○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119쪽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도시국 5개 과의 예산은 301억8,714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증가된 238억5,226만7,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 현액은 540억3,9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66억1,411만3,610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60억1,765만6,22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14억763만8,1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21억3,66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69억1,956만4,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290억5,6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14억2,818만3,6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총 169억7,710만3,22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5,089만7,110원은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관리에서 버드내, 조폐 근린공원 조성 외 2건 등 사업비로 20억3,910만3,06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 7억3,991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508만4,9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1억3,373만1,900원을 집행하고 138억8,404만100원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개발 예산에서 무수동 사방댐 공사 등 4억5,661만360원을 집행하고 2억1,575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278만7,64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8,690만9,000원이며 9억4,297만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63억2,9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억1,776만8,1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4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1,211만8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공업관리분야에서 전년도 이월금 9억4,297만원을 포함한 55억8,258만4,000원으로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점포 정리 사업비 등으로 13억1,758만2,830원을 집행하고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42억원은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6,500만1,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과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679만6,000원을 포함 5억5,855만8,000원이며 그 중 5억1,671만9,36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183만8,6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116억2,309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억6,293만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75억8,6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21억8,951만9,2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한 35억5,900만1,000원과 사고이월된 12억8,155만2,000원을 합한 48억4,055만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억5,596만2,7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천관리부분 사업비로 21억6,596만5,920원을 집행하고 2,304만8,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관리부분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32억3,893만3,000원을 포함한 76억5,046만8,000원 중 44억4,946만5,0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부족 등 사유로 29억7,090만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사 집행 잔액 2억3,009만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5억875만2,000원이며 4억6,192만3,18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4,682만8,82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8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5,217만4,000원으로 예산 현액은 54억6,417만4,000원, 징수결정액은 47억6,65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로서 전년도 이월액 36억5,217만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54억6,4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7억1,790만376원이며, 257쪽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3,444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7억1,744만8,000원입니다.
  그 중 2억3,756만5,620원을 집행하고 3억9,534만9,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8,453만3,380원은 예산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26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19억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362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7억9,062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3억3,348만1,753원으로 수납 총액은 134억7,442만2,268원이고 미수납액은 138억6,314만915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8억362만3,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7억9,0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78억451만1,0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건 및 사고이월 1건을 포함하여 총 20억3,080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 원칙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항목별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구비하고, 시비와 구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요, 당해연도에 22억8,000 그 시설비 목을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22억9,7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는 뿌리공원 생태숲 조성 또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 그리고 교통섬 녹음수 조성 또 병충해 방제 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원도심 꽃거리 조성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비 보조 또 아니면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중에서 명시, 거기에 이제 예산 현액 22억9,700만원 중에서 우선 이제 명시이월된 것이 14억3,200만원이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1,8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14억3,200만원에 대해선 뿌리공원 생태숲 조성 공사라고 해가지고 뿌리공원 뒤에 생태숲을 조성해서, 생태숲 그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는 국비가 이제 균특자금으로 해서 국비가, 전체가 사업비가 14억6,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억5,920만원 그리고 시비가 2억8,600 구비가 2억8,600 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는 8억5,900만원이 2005년도 6월달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시에서 시비 보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비가 미처 저희가 되지 않아 가지고 2005년도 2회 추경에 1억4,300 그리고 3회 추경에 1억4,3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또 구비도 또한 마찬가지로 2억8,600만원이 2005년도 3회 추경에 그러니까 3회 추경이면 12월이거든요.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838만6,000원에 해당하는 것은 원도심 꽃거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원도심권역에 꽃거리를 조성하는데 시비로 1,838만6,000원을 지원을 받은 건데 이것도 예산이 좀 늦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러다보니까 이제 발주를 해서 시기가 약간 안맞아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건 불용액은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약 한 4.4% 정도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이게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원래 목척공원이 지금 저기 홍명상가 그 공원을 보고 목척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거기가 종전에 시비 50% 우리 구비 50%를 지원해 가지고 일제정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사실 시설이 참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이제 과거에 그게 91년도에 시설한 저기들이기 때문에 뭐 의자라든지 또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정비를 할 계획으로 이제 시비 지원 또 그리고 구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번에 홍명상가 철거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래서 우선 홍명상가가 철거되면 우리가 투자를 다 한 뒤에도 투자를 다 하고 나서 홍명상가를 철거를 하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의자라든지 또 지금 당장 몇 년 동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만이라도 우선 보수를 하자 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홍명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목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목척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목척공원은 앞에서 말씀을 다소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시비, 구비를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이었던 것이 시에서 목척공원 이제 홍명상가 철거문제 때문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요, 일부 이제 시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구비는 다시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지금 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꽃을 뭐 전시한 특화거리를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제 교통섬이라든지 또 가로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생산한 꽃 또 아니면 시에서 생산한 꽃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꽃들을 매 계절마다 이걸 바꾸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정생동 길이 이제 금동까지 가다보면 좌·우측으로 약간씩 자투리 땅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투리 공원을 일부 조성을 해가지고 일부 꽃들을 이제 꽃이 아니고 이제 배롱나무라든지 뭐 벚나무라든지 이런 꽃을 이제 화목을 심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 거기에 계절꽃으로 플록스라든지 이런 꽃들을 저희들이 심어서 정비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금년부터 양묘장에서 지금 생산은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생산한 꽃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정비를 할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가 사실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지금 전체 한 1만7,800본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버즘나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버즘나무가 한 3,570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다른 나무보다는 버즘나무가 1년에 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또 이제 봄 그게 이제 병충해가 상당히 좀 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또 1년에 전지를 안하면 씨가 맺어가지고 봄이 되면 씨가 날려서 또 이제 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려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 3,570본이라고 하는 나무를 일괄적으로 이걸 갱신한다고 하면 참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소 조금씩이라도 갱신을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한 번 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열심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은 주거환경, 이 사업,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단계 아니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계속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5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대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저희들이 7개 구역 중에서 4개 구역이 사실은 이제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용두1지구인 미르마을은 뭐 이미 마무리가 됐구요, 그 외에 목동2지구라든지 선화1지구는 지금 현재 이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이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공사의 진행, 도시계획 절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목동 구역 같은 경우는 물론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다소 좀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런 뭐 사업비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잠깐 6억7,150만원이 있는데요 이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비로서 2단계가 7개 구역에 이제 2단계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용역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당초에 예산이 한 1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교통영향 그 용역설계도 필요하고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또 그리고 문화2구역이 당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재개발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구역 그만큼이 이제 면적이 빠졌고 해서 그 불용액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불용액은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아까 앞에서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 6월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도가 이제 불부합되었고 주민 동의서를 징취해야 되는데 동의서 징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이제 용역을 2005년9월부터 2006년7월까지 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앞에서 죽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용역이 마무리가 금년도 8월25일자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방식은 지금 현재 미르마을은 끝냈고 목동2지구 하고 선화1지구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천상 2010년까지 사업을 아파트를 지을려면 2010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계속비로 이월되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다만 이제 부사2지구라든지 문화지구라든지 대사지구는 부사2지구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건 7월14일날 이미 사업을 끝냈고요, 그리고 문화지구 도로 개설이라든지 경로당 또 그리고 대사2지구 도로 개설은 금년에 모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저희들이 7개 구역 중에서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만 남고 나머지는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사정지구도 사업은 다 끝내서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래서 정산도 이제 마무리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과도대금을 징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 정도 지금 과도대금을 징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 저기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일반회계나 어디에 전용을 할 수 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로 이제 사정지구에다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부분 잠깐 설명 말씀 드리면요, 사실 지난 번에 비가 와서 물이 차였던 곳은 원래 이제 교육청에서 보상까지 다 끝낸 가옥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남은 돈들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아주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건 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곳을 한 번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니요.
  안영지구는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사업을 하고서 구획정리 사업비 잔액이 한 10억 정도 10억 한 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투자 앞으로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에 더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사용하고서 남은 잔액이 다시 넘어온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이제 그 사업비에다가 말하자면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거지만 목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사용했다 남은 돈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영지구에다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전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아침에 서울에 급한 출장 근무가 있어가지고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입니다.
  42억 이월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창시장 아케이드 공사, 태평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또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총 42억인데요.
  그 자부담 일부 미확보하고 확보가 된 시장은 또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은 국비가 25억2,000만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63억 구비 등 합해서 이제 42억이 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태평시장.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문창시장이요?

○경제담당 김용평  죄송합니다.
  문창시장이 363m고요.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총 공사비가 지금.
  죄송한데요.
  제가 담당.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제가 지금 이 시장 건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경제담당 김용평  우리 담당 상공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제담당 김용평  예, 죄송합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지금 뭐 사육 현황을 보면요.

○경제담당 김용평  한우가 약 한 40호에 500두 정도가.

○경제담당 김용평  저쪽 구 산서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그건 우사에 환풍기 시설 비용입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있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약 한 24개 업체를 지원한 실적인데요.
  현재 뭐 다행히도 도시철도 개통이 많은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마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공실률도 줄었고 또 상가 매출도 많이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작년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약 공실률이 9.1% 정도까지 이렇게 감소된 걸로.

○경제담당 김용평  예, 9.1%.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예, 25%에서 10%까지 지원합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경제담당 김용평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약 한 39개 업체에 지금 7,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작년보다 약 한 70~80% 이상 이렇게 신장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고 또 비근한 예로 지금 주요 건물에 대해서 공실률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자료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항들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공실률은 좀 많이 더 떨어지고 지역 원도심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담당 김용평  잘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제 2004년도에 폭설피해 복구비로 2,8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세 동이 세 동 중에 두 동이 반파고 한 동이 완파입니다.
  그 중에 반파 주택에 대해서 380만원이 집행되고요 반파 한 동만 되고 반파 한 동하고 이제 완파된 그 부분이 피해복구 본인의 노력이 안돼 가지고 복구를 안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러니까 반파 그 중 하나는 자구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하여간 그것을 자구 이게 복구비가 어떻게 되냐면 국비가 25%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시비가 7.5%고.

○건축과장 김종욱  구비가 7.5%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이제 40%가 국·시비 나머지 60%가 자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도록 그분들에게 하도록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시켰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 이제 저희들도 안타깝죠.
  이분들이 좀 이 돈을 써서라도 하여간 복구하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건설과 사업은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 성립 전 성립 후 이 이후에 이전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예산이 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 정도에 보면은 예산 성립이 불가한 사항에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예산이 불가하게 이제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일단 넘겨 놓는 사례가 있고 또 옆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늦게 지원되다 보면은 대개 보면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11월달부터 대개 2월달까지 그런 사항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3월달 4월달 되면은 해빙과 동시에 다시 공사 중지 해제를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불용액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 입찰을 보다 보면은 대개 뭐 85%, 87% 이렇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 입찰 차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돈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임차료는 이제 건설과에서 장비 임차료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하천 또 도로분야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건설과장 오욱환  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장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수시로.

○건설과장 오욱환  임차를 해서 쓰고 또 만부득이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다음연도에 불용되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하천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지방하천도 이제 2급 그 다음에 소하천순으로 되는데 전체 하천이 국가하천이 유등천이 되겠고.

○건설과장 오욱환  그 다음 1급 하천이 대전시 하천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유등천하고 대전천은 시설관계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그렇다보니까 옛날 준용하천급인 지방 2급 하천이 5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급 지방 2급 하천도 거의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쪽에 산서지역에 보면 소하천이 12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구 자체 예산은 투입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대전시나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요 또 될 수 있으면 불용을 좀 적게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그것도 이제 보면은 운중교 외 교량이 저쪽 대흥교, 인창교 부분에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가로등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교량 난간에.

○건설과장 오욱환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일반운영비 세우는 목적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또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전기요금 또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예비전력 사용료 비축분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상 한파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단전조치를 했고요.
  또 음용수가 이제 수질 악화로 되는 바람에 그것을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가지고 불가분하게 이제 사용이 많지 않아서 공공요금을 불용액 처리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그런 것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또 앞으로는 이제 또 교육훈련이 실질적인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운영이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훈련으로 앞으로 상황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지금 금년도 예산 제가 정확하게 아직 숫자 기억이 지금 안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열심히 우리 중구 민방위 관계 재난안전관리를 열심히 어떤 하자 없이 또 사고 예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지금 불용연도 해서 그 폐기되는 연도 사항은 어디 뭐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수시 동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98년도에 1998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재난기금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유사시에 이제 큰 재난이 발생시에 쓰고자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한 예산액의 10% 정도의 사항을 비축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사용처를 아직 특별하게 명기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이런 사항에서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 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별도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쓸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재난이 없어 가지고 그냥 계속 연도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유치 예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유사시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 뭐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훈련 장비는 또 예산 비목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치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장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어떤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어린이스쿨존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서 13개소에 12억9,400만원의 예산 국비, 시비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됐었는데요 용역이 좀 늦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금년도는 현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현재는 마무리 됐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용역 결과가 좀 늦게 나와 가지고 13개소기 때문에 좀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작년도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금년도에 목양마을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버스승강대기소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사실 인도 폭이 좀 좁습니다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좁은데 1.5m 폭인데 옹벽을 이용해서 설치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동의가 된다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시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2005년도가 2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전통패션거리 하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유천동 재래시장.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매년 계획은 주차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50 대 50이었었는데 시·구비 비율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지금은 30 대 70으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금년부터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이제 시에 주차 5개년, 주차장 5개년 연동계획이 성립이 돼야 지원을 받고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어린이보호구역에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다 마무리 됐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추가로 말씀드리면 6억을 중구가 어린이스쿨존 정비를 잘 했다는 평가를 장려상을 작년에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인센티브로 6억이 금년 1회 추경에 이제 가내시가 돼 가지고 현재 편성되어서 13개 학교에 혹시 보완될 사항 방호 울타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은 추가로 지금 설계해서 금년도 마무리 추가로 더 완벽하게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순수한 국비로 6억이 8월달에 가내시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