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하반기 세수전망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조정 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보조금등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서 20% 절감하여 편성하였던 경상경비를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9쪽부터 2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액만 발췌를 해서 집계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8억3,133만3,000원보다 6억6,535만3,000원이 감액된 181억6,598만원으로 3.93%가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은 16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이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지방계약법 제정으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수의견적서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수입 3,666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지원사업비 186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 하였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부서별 배정함에 따라 1억9,998만원을 감액 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175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11만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50만9,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공통으로 계상했던 것을 금번 결산결과 내역별 배정함에 따라서 5억9,998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부에 잡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3,200만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650만원, 지난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과태료 등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재산세 결함 재정보전금 9억7,795만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회계정보과의 관용 경유차량 5대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282만원 해서 2,5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05억2,591만1,000원보다 19억627만5,000원이 증액된 424억3,218만6,000원으로 4.7%가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인으로 조직확대개편으로 공무원 정원 증가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당초 본예산에서 20% 절감 하였던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체 6억6,653만2,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4,186만5,000원, 직원 증가에 의한 각종 부담금 증가 6억5,36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 보전으로 2억1,178만8,000원, 비품구입비 등 1,0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명예퇴직 신청 감소로 1억8,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감소로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자치행정과는 전체 1,82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674만원, 주민등록관련 신규사업 510만원, 비품구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88만9,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과정원 감소로 인한 수당 542만9,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273쪽,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 시설지원 사전사용분 3억4,000만원, 청소행정관련비용 1,734만원, 동사무소 이전관련 비용 산성동과 문화1동 5,109만2,000원, 물품보강 및 노후물품교체비 8,483만4,000원, 동청사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2,503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보존 7,674만원 등 총 5억9,802만1,000원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전체 9,816만5,000원 증액된 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조직확대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11억7,787만6,000원, 일반운영비 8,961만4,000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5대 2,564만원, 노후물품교체 자산취득비 4,175만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1동 신축공사비와 별관동 증축공사비 잔액 4억4,565만9,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공통으로 계상 했던 예산을 결산결과에 따라 부서별로 7억9,9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무과 소관으로 당초예산 부족분 보존 1,264만4,000원,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 2,420만원, 노후물품교체 1,500만원 등 총 5,684만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지적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한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억7,200만원, 유천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2억8,500만원 도로폭 20m 미만 시소유 재산을 구소유 재산으로 소유변경 하는데 등기수수료 545만4,000원, 일반운영비등 1,705만9,000원해서 총 4억7,908만8,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서 1,107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9인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숙직실 환경이 굉장히 아주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정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교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뒤쪽에다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도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벽장이나 이런 것은 못 만들고 이불장 정도는 들여놔 가지고 이불을 잘 개서 정리할 수 있게 해서 이불장을 했고요. 이 TV 문제도 사실 기존에 있는 것은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수년전부터 교체해 달라고 사실은 직원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하는 당직실에서는 TV를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대근무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볼려고 그러면은 새 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하재붕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여타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장수마을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이제 큰 방보다 2인용, 이렇게 그런 방, 조그마한 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놔도 충분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럿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고 그래서 기왕에 구입할 때 내구연한도 좀 훌륭하고 화질도 좀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급품은 아닙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수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행정지원과장 유재선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건강검진이라든가 단체보험, 또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활용 이런 데에 대해서 하나은행과 카드제휴를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에 따른 복지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1,075만원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공무연수 6명, 또 장기교육 5명, 해외동반 1명, 육아휴직 2명, 간병인휴직 1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결원이 된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에 대한 2분의 1씩, 하반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씩 50만원 계상을 해서 1,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선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갑자기 재난, 사고라든지 또는 질병 이런 때에 위문,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14개 클럽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 동호인 클럽은 연중 보면은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총괄개최를 하면은 구단위 동호인, 구청 클럽에서 참여를 하고 이런 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가 지원과는 교육계가 우선 신설이 되었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담당, 전에 없던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 안되었던 부분, 이번에 보존예산 하고 증원된 인원 이 두가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순수하게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우리 청사가 아시다시피 현관이나 복도는 구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청사를 옮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청소를 수시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청소 가지고는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좀 칠해야 되고 하반기지마는 두 번 정도는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서 이번에 용역업체에다가 줘가지고 대청소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거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사실은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세울려고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윤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추경 내지는 뒤로다가 미뤄왔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철을 못 시켰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환경만큼은 깨끗이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6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넷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어린이집 만든 것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그 시설, 법에 의해서 이제 일정,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종사원수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종사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처음에 시설을 하고 궁여지책으로 외부사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 직원 자녀들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과 업무상 관련된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 일반인들도 직장이 바로 구청하고 붙어있다든지 옆에, 그런 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직접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자, 그런 뜻으로 그것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외부사람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렇게 추세가 일반인들이 저희들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두 명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26명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 시설도 좋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내여비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외여비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금년도 국외여비는 원래 8,0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현재 집행은 한 3,40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상반기에 국외, 배낭연수를 직원들 못 시켰어요. 그 예산이 한 4,8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앙부처라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매년 보면은 그 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은 한 4,7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 하고 따져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 4,800 정도 되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전에 귀국보고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해서 제출은 않고 참고하기 위해서 보존은 하고 있죠. 복명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확대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각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자기 고유업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선진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할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확대해서 똑 같은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이면은 그 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출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국민건강보험료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일반직은 전직원 포함 됩니다. 상용 이하는 포함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254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제외하고 일반직만 한 거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정 대통령령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본인 50%, 사용자 50%.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그동안 해보니까 공무원자녀 장학금대부 대상자가 그러니까 인원이 그만큼 줄은 거죠. 파악이 되거든요. 대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파악을 하는데요. 중간에 군입대자도 있고 변동이 많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 되면서 사실 저희들 기구 자체도 6월15일까지 전부 인사발령까지 끝내라고 이렇게 아주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서 배정할 때는 회기중도 아니었고 사실, 그래서 일일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양해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것 뿐이 아니고 주민생활 전체기구까지 이렇게 바꿔 가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정원 승인부터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인사발령까지 끝낼려고 굉장히 바쁘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동에다가 상담실 설치 내지는 환경정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유 없이 그냥 내려온 교부세가 아녜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못 구하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글쎄, 과거에는 우리 문화공보 파트에서 구독료를 이렇게 지출 했습니다마는 동에다 배정해서 동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 1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통이 늘어나 가지고 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요. 복지만두레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평가죠 그러니까. 저희 중구에 4개 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배정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위촉.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동에서 과거에 개발위원회 성격이 지금 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는 들어왔었어요. 그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다만 식대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단체 외에 그 형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면은 다 똑 같이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만 준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확인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한 구만 선뜻 선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와 이렇게 조율도 한 번 해보고 기왕에 유성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범위내에서 똑 같이 타구와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생단체 지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해서는 종전과 틀리게 단체로 하여금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 번 걸르고 그 전에 실무부서에서 한 번 걸르고 또 그러고 나서 의회의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해가지고서 예산편성 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그때 해주시면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단체별로 나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종전에는 풀 보조금 얼마 해서 나눠줬는데 지금은 각 단체별로 아주 예산서에 명시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을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많은 데는 2,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해서 28명 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작년도 12월30일자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 하도록 이렇게 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1회 추경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근본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봉사를 위해서 자생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소의 경비는 전부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주되 단체별로다가 무리한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과거처럼 임의보조단체에서 하고 정액보조단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의 경비만 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사정을 많이 하죠. 단체별로야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고 싶죠. 그러나 저희가 일정비율을 정한다든지 어떤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데요. 이 산성동, 은행동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다시 신축되서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해서 올린 예산이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주 훼손되지 않은 그런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참았다가 다시 새로운 것이 결정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제작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그래서 통·반장님 뿐이 아니고 한 분이 자생단체에 여러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 형편 봐서는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내내 열심히 하는 분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도 가입을 희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통·반장 내지는 한 분이 여러 단체에 가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뭐 연령제 폐지 뭐 있는데 사실 우리 대전 중구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은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은 서로가 할려고 해가지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떤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운영조례를 한다고 할 때는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정도로 해야지 어느 구역은 실정은 이런데 조례에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하나은행.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계약기간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기간이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밝혀주셨습니다마는 하나은행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또 은행만 계약하는 것이지 상품까지는 계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회계파트에서 그때그때 좋은 상품을 택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행이 틀리다고 해서 어떤 은행은 전체적으로 이율이 많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상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봐가지고 제일 좋은 상품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거야 이제 회계관직이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관서에서의 저기는 우려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범죄행위를 할려고 하면야 한도 없겠죠. 없는데 이렇게 개인이 인감도장 가지고 집행 하듯이 그렇게는 안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총괄로 회계과에다가 세워놨다가 이번 결산이 끝났잖아요. 결산이 끝나면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해당 부서로 쪼개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예산 감해 가지고 해당 과, 보조금 집행한 해당 과로다가 세입 잡고 거기에서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는 총괄로 세워놨다가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각 과로. 보조금 집행하는 과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세입하고 똑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오승달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이에요. 2만원 준 것은요. 반환금을 1원도 없이 책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대개 이제 작은 것 몇 백원 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있게 되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꼭 실수가 나올 예도 있고 그래서 2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지금 저희 기존 청사를 보시면은 3별관 지은 뒤에 울타리 그것이 천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후별관이라든지 회의실 뒤 의회동 뒤쪽에 보면 도색할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회의실 뒤에 보면은 샷시도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본다고 그러면은 울타리 정비, 도색, 샷시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실 보수는 보일러를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겠고 거기가 비가 새고 있어요. 그래서 누수공사도 좀 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휴대전화기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업무용으로 하나씩 해드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코드가, 표준코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킬려고 해서 행자부에서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사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봤는데 과목해석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면은 집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작년도에 집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과년도 수입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 부분은 위에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라든가 과태료와 같은 맥락인데 과년도분을 그동안상반기 동안에 원래 징수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때 하자 그래서 본예산에는 삭감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영동 체비지 총 매입비를 4번 나눠 가지고 이렇게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래서 사정지구특별회계로다가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체비지 매입비를 분납하기 위한 전출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24일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당시에 어디어디 쓴다고 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용목적에 위배 되었을 경우 그런 것을 신고 하면은 50만원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주민의 정의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당해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해야 함을 제6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토록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명기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수렴 결과의 공개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결과와 편성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장 하였고 안 제11조에 주민의견 수렴과 본 제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규제사항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현행 규정상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보편집위원회와 구사편찬위원회로 분리 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구보편집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사편집은 문화체육과로 소관 부서를 달리함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에서 부위원장은 주관 실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국 구사편찬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하고 편찬을 완료하면 해산하는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수석 상근편집위원은 선임 상근편집위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2항등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보 및 구사편찬위원에게는 각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8월17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규제사항도 해당 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조례안과 또한 구보 등의 원활한 제작을 위하여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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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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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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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보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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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대덕구가 시범구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짜기 전에 의견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얼마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에 달렸는데 사실상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꼭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듣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까지 의견제시가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의원들께서도 얼마든지 자료 내주실 수 있죠, 방향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직도 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몇 인으로 한다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각 동별로 한 두명씩 해서 참여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5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은 구청에서 실·과장급 이상이 당연히 들어오는데 소속직원으로 고친 이유는 어차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계약직을 5급 상당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면은 7급이나 6급 정도, 6급이나 7급 정도로 해야 되는데 5급으로 하게 되면은 편집위원도 여기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실무자까지도 넣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5급 이상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변경 하고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직급이 낮다 보니까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단점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속직원이라면 다양한 계층에 좀더 아무리 직급이 낮다 하다라도 그 방면에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라면 위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집을 책임지는 사람을 넣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근 편집위원을 전임계약직으로 할 때 전임계약직 직급이 현재로써는 6급이나 5급, 아니 7급정도로 해야 될 입장이다. 5급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급이상으로 하면은 아예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편집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물론 있습니다. 소속 직원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소속직원이니까 5급 이상도 들어가고 원래 담당하는 제가 거기 담당부서장입니다마는 저도 들어가고 각 주무과장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문지식인이라면 저희들이 편집위원을 말하는데 편집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경우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공무원은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하고 이제 편집, 계약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민간인은 상근 편집위원과 상근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반 비상근 편집위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민간인들 중에는 그래도 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언론쪽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편집장.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가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한번 해봐도요. 4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왜냐면 전임계약직을 위촉을 할려면은 저희 정원 T/O 하나를 결원으로 보고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사실 김청장님 계실 때도 그 자리로 채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안 썼었죠.
  청장 비서요원으로 쓰던 사람을 편집위원을 시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김청장,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비서요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사실 언론쪽에 좀 있던 분이 와서 그 분이 편집장을 맡아 가지고 계속 했었죠. 하다가 청장님 퇴임 하시면서 그 분도 나가시고 그 뒤로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참 하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할 때 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편집장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나은 구정소식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한 달에 한 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상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예, 저희는 3명이 공보담당 계 직원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다른 데는 계약직이나 기타직이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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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개정 및 제정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행정기관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축소 조정 했으나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등 애경사시에 휴가를 가려면 연가를 사용토록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이 달라서 복무관리의 혼선과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시와 구청기관간 근로조건의 형평성은 물론 복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조정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우자는 물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문 대조표와 우리구와 대전시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7월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제1항의 개정내용에 따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에 대한 우리구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조례규정을 삭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사항은 첨부된 신·구문 대조표와 별표 수수료의 징수 및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 이의규정에 따라 우리구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어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의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에 1인 이상의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기준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이상 직원으로 세무부서장의 추천과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토록 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및 복무자세, 그리고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기관을 규정하는 한편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의 대표자등 법률 세무 등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처리는 물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등을 검토분석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무조례 개정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시와 구가 근로조건의 형평성과 복무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며 우리구의 직장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은 전에 적용되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이 되서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하여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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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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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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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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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수는 경조사별 특별휴가고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도 이틀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란 소리냐. 우리 관례상 보통 3일장인데 그 나머지는 연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연한별로 연가일수가 물론 틀려요. 그것은 안 맞는다. 왜 우리 고유의 관례대로 해 온 것인데 공무원들 복무규정을 줄여놔 가지고 이것을 연가로 쓰도록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사실 광역시단위는 지금 앞서서 대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3일장은 3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단위만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전시도 타구 유성, 동구는 지난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도 이번 회기 중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일치를 봐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해왔던 관습대로의 일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런데 이제 윤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망시, 부모,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7일로 했고 증조부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 5일로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래서 이 내용 5일동안에 삼우제가 다 이루어지고 보통 3일장을 치루면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통상 부모만 생각을 하고 형제자매 등은 장례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왔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대로 연가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삼우제는 글쎄요. 저는 부모가 자식 삼우제까지 이렇게 할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해서 장례일까지 소요되는 일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늘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급수별로 틀리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다만 이제 공로연수를 1년 먼저 들어가서 지금은 개념들이 일찍 회갑 전에.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공로연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그것은 필요 없죠.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제는 근본적으로 왜 삭제를 시키느냐면 기왕에 대통령령으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씩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조례상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그것은 임용권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아니, 별도로 채용해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정원 범위내에서.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지금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죠. 보호관.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