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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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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광희  오늘부터 2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최선을 다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광희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490만2,000원보다 97.56%인 23억4,631만8,000원이 증가된 47억5,122만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7억77만6,000원과 조정교부금 80억4,282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229쪽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의회운영보고서등 책자인쇄 부족분 600만원과 우리구 슬로건인 웰컴투 중구의 상표출원 수수료 및 등록비 등으로 3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직원 25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분 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 뭐 실·국장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서?
○위원장 이광희  먼저 부구청장님은 전체적으로만 하셨으니까 소관 실·국장이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30쪽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640만원, 당분간 보류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외부 전문 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 시각장애 의원님을 위한 장비로 점자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 예산운영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기관공통예산으로 1,000만원, 국내여비 1,144만원,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공통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예산운영 컴퓨터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에 법무통계관리와 평가분석, 감사관리입니다.
  먼저 법무통계관리 국내여비 부족분 92만원과 승소사례금 부족분 1,050만원, 평가분석 여비 60만원, 감사관리여비 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이 일반수용비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우수사례집 발간, 혁신 및 고객만족워크숍 강사수당 등에 2,303만원, 균형발전업무 담당에 부서업무 운영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따라 선진지 고객만족 시책자료 수집 및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등 296만4,000원과 고객만족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굴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5쪽에 공보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단순노무원 인건비 인상분 66만9,000원과 구보 및 공보발간 등 수용비 부족분 1,448만8,000원,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원, 중구 상징물인 구마크 슬로건, 캐릭터, 표상물등 브랜드개발사업 용역비 2,000만원과 이동식앰프셋트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쪽에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237쪽입니다.
  예비비는 18억3,562만7,000원을 추가하여 기정예산액 13억3,248만4,000원을 포함하여 31억6,811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230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국제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가 64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 중구가 국제자매결연도시 결연맺은 데가 중국 청해성 서령시 하고 필리핀 마라본에 마라본시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2001년도 이후에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고 현재 사실상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나머지 몇 개월 동안도 아마 교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여나 내년도에 어떤 국제교류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말까지는 교류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요새는 세계화 추세로 해서 세일행정을 하는 추세인데요. 이제까지 저희 중구에서 외자유치를 노력한 경우는 없었나요? 한번도?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공식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했다든지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국내여비와 초청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면은 해외여비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은 국제자매결연 관련해서 초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는 여비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소요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세계화 추세거든요. 저희도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데에 힘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저희 중구에 실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조직진단용역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4,000만원 정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4,000만원.
김경훈 위원    조직을 어디다 용역을 줄 것이며 그 결과 어떤 행정을 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어디다 준다라고는 딱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전문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근의 서구나 이런 데서도 진단할 때 8,000만원을 들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소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 일은 많다라고 부풀리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안된다라고 보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래도 참 정확하게 형평에 맞게 효율적으로 진단이 된다면은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인력 재배치부터 부서의 존폐문제까지 전부 논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내년도부터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직개편까지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인원 재배치도 가능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가능 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산성동이나 태평2동이나 보면은 주민의 인원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은 공무원수는 똑 같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가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 인원 재배치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예, 235쪽에 연구개발비 중구 브랜드개발사업 용역비를 책정을 하셨는데요. 중구 브랜드개발사업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마크가 있고 구슬로건이 있고 또 일부 자치단체는 캐릭터가 있고 또 표상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서 구마크와 표상물이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구마크는 사실상 보면은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슬로건 자체가 현재로 저희는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사용하는 잇츠대전, 서구는 퍼스트 서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한 마디로 글자로 표현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슬로건도 제정을 했으면 싶고 또 캐릭터도, 캐릭터는 어떤 도형화한, 형상화한 그런 모형입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검토를 해보고 지금 표상물 자체도 새가 저희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이것이 그 전에는 평화를 상징하고 상당히 좋은 이미지의 비둘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심에서는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처지에 있고 나무도 소나무입니다마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꽃은 국화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구마크부터 슬로건, 캐릭터, 표상물까지 전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제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용역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비가 상당히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적습니다. 다른 데에 비교해서 그래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중구 브랜드에 마크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슬로건이 없지요. 마크는 노란 마크가 있는데 슬로건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웰컴투 중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 그것을 슬로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할거냐 하는 것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경우는 저희들이 슬로건에도 브랜드 말고도 슬로건을 상표등록을 추진 할려고 보니까 웰컴투 중구 하나만 가지고는, 글자만 가지고는 상표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특허청에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도형을 가미를 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서 할려면 하나의 상표, 구마크까지 같이 넣어서 등록을 해야 다른 단체에서도 쓰지 못하는 그런데 웰컴투 중구라는 그 글자만 가지고는 누구나 써도 제재 받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 중구 뿐 아니라 서울 중구가 써도 되고 울산 중구가 써도 되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표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브랜드를 다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슬로건에 웰컴투 중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역을 줘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슬로건이 걸려 있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상표등록만 안 되었다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김경훈 위원    낭비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각 동사무소마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일단은 쓰는 것은 누구나 써도 상관 없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아니,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 슬로건이나 마크라든지 바뀌면은 기존 동사무소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중구, 뭐 웰컴투 중구 해가지고 앞에 지금 다 되어 있던데요. 현판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앞에 표시하는 것.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은 낭비 안 됩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것은 낭비가 안 되도록 할게요, 저희가.
김경훈 위원    어떻게 낭비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브랜드를 어차피 개발할 때 슬로건은 저희들이 누가 봐도 웰컴투 중구가 좋다라고 하고 있고...
김경훈 위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내적으로 상표등록만 안 된 것이지 공식화, 용역결과에 나오지는 않았지마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중구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마크도 있잖아요. 마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또 표상물도 점검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캐릭터도.
김경훈 위원    이 용역비를 용역을 안 주고 직원들한테 자체 공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상금을 주고, 포상제도도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전에 한번 캐릭터로다가 한번 모집을 해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으능이와 정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었었습니다. 으능정이를 표현하는, 대전 중구를 대표한다고 해서 으능이와 정이를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나중에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브랜드개발이 안되지 않느냐. 직원들 아이디어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정이 되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고 하는 절차를 또 거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것이 대개 보면은 건당 마크면 마크, 캐릭터면 캐릭터, 건당 한 2,000만원 정도씩의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용역비에 있어서요. 용역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청이 것이 존속하는 한 그것이 영원히 갈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지 표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성을 띠어 가지고 청장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슬로건은 사실 그동안에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없었으니까 웰컴투 중구라는 말이 이제 슬로건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마크는 저도 참 기획감사실장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입니다마는 좀 조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졌었던 사항이에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좀 나은 길이 있는가 찾아보자 해서 용역을 줘보는 겁니다.
  개발을 하고자 해서.
김경훈 위원    그럼 지금 웰컴투 중구라든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인가 각 동사무소 앞에 간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는 구정구호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청장 바뀐다든지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또 다시 구정구호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것은 수시로...
김경훈 위원    그것을 꼭 바꿔야 되나요, 꼭 예산을 들여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죠.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쓰는 거죠, 구정 구호는. 그것은 청장님의 방침이니까, 구정 방침이니까.
김경훈 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슬로건이라든지 그 내역 좀 언제 어떤 슬로건으로 간판식으로, 간판식이라고 하나요.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슬로건은 그 동안에 없었어요. 없었고 먼저 민선 2기, 3기에는 잘 사는 새중구를 열자라는 구정구호를 가지고 구정을 펼쳤고 새로 신임청장님 오셔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구정구호로 바뀌었고 그것은 뭐 새로 오시는 분마다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중구 브랜드가 말씀하신 것마냥 용역을 주면은 그 브랜드가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녜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도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용역을 주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보장.
김경훈 위원    그럼 용역을 왜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보장을 한다, 보장은 100%라는 말은 세상에 없으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슬로건 자체는 웰컴투 중구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크 하고 표상물 같은 것 이런 것 다시 한번 재정비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 이런 차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하여튼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제가 용역 추진할게요.
김경훈 위원    살림살이를 좀 아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34쪽에 공보관리비가 3,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지요, 증액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전체, 용역비가 사실 공보업무기 때문에 그 2,000만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구보발간 하고 공보발간 하고 계속 구정시책 홍보, 스크랩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구보발간 하는데도 저희들이 월 중구소식지가 약 4만부를 발행을 해요. 월 500만원 정도, 496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다 계상을 해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1,800만원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 용역비 포함해서 약 3,900만원 정도 그것이 이제 추가 계상된 거죠. 부족분입니다, 나머지. 용역비 빼고.
김경훈 위원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이 배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대수가 얼마나 되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4만부 발행 하죠. 4만부 발행해서 각 동별로 25일자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각 동으로 인쇄소에서 직접 동으로까지 배달을 해서 동에서 저희들이 9만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세대별로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보고자 하는 분들 드리고 또 어떤 데는 아파트 밑에 입구에 보시고자 하는 분은 가지고 가시게 놔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분 한 분 나는 안 주느냐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전원을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4만부라는 한정된 부수를 가지고 배부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일찍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것인데 일전에 한번 관리소 하고 대표자 회의 말씀을 하셨었죠. 그것을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보면 중구소식지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중구소식을 알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통장님들이나 어떤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배포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보면은 아파트 현관에다 쌓아 놓으면은 그것이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게 되서는 안 되죠. 제가 일전에도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1개 동에 3,4개통씩을 확인을 무작위로 해서 물론 미비점도 있습니다만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로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시정을 시키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중구 우리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훈 위원에 하나의 보충질의도 되겠는데요.
  지금 아까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 이 부분을 지금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애당초 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낭비를 가져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두 군데가,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두 군데 맺었는데 그 뒤로 3년동안 서로 왕래가 교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로 서로의 실익을 찾다 보니까 별 이익이 없다 해서 그 뒤로는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한 3년간은 서로 여비를 들여서 왔다갔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해외교류와 관련해서는 예산은 쓴 것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예산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3년 동안 교류를 했단 말예요, 했으면은 그 안에 그래도 많은 예산들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요. 일단은 낭비는 낭비죠. 이제 지금 와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단 말예요. 애당초 선정이 잘못 되었던 그간에 운영이 잘못 되었던 이런 부분이 된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선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36쪽에 401 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으로 3억을 추가해서 총 6억을 계상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한 건당 5,000만원짜리 미만에 소규모 사업을 각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을, 본예산에 3억이 계상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11건에 1억6,70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1억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 들어서면서 위원님들 새로 참 의원 등원하신 뒤에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이 있잖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3억을 더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자, 이것은 어떤 어디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다니시다가 하수도를 개량을 해야된다 내지 보도가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든지 발견되시면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
하재붕 위원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11건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이렇게 좀 답변해 줬으면 하고요.
  이쪽 공보쪽에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 우리 지하철 타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거기 구청역, 중구청역, 승차도 해보시고 하차도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제가 지하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중구청역 역명 자체가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승차, 하차 실장님도 해보셨지만 중구청역에서 단, 거기 가셔 가지고 우리 중구청을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거기를 보시면요. 4m, 3m 이런 큰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홍보 하는지 아세요? 한겨레 신문인가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올라오는 데에 오른쪽편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중구청역은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가 12개역 중에서 여기가 가장 견학코스로 시범역이라고 본위원이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 일반 단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견학을 하고 둘러본다고요. 둘러보는데 우리 중구에 관련된 아무런 홍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아직도 이벤트 행사장이라든가 빈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중구 뭐 아까 이야기한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형전광판을 설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직접 실무자를 만나보고서, 역장을 만나보고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구정홍보를 중구청역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재붕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도시든지 가보면은 해당 역에는 주위에 있는 관공서든 모든 학교든 뭐든 많은 홍보물을 해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홍보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홍보방법상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전광판에 일일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우선 들어가는 소요 예산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런 데에 한 두 푼 들어가는 것 따지시면서 아까 얘기한 국제교류 하는데 몇 년동안 예산 낭비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견주어봐요.
  그래서 중구청역사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뿌리공원부터 장수마을부터 해서 웰컴투 중구 슬로건 모든 부분 해가지고 정말 안내책자라도 하나 놓고 가판대에 구정소식지라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요.
  전부다 모든 것을 보면 앉아 가지고서 항상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엿보이고 있어요. 항상 모든 일을 보면 검토한다,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서는 된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과연 얼마나 많이, 내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아. 심지어 보면은 2006년7월21일자에 전반기 의장단 구성 해가지고 우리 윤진근 의원, 이광희 의원, 또 본의원 해가지고 선거구에 동 같은 것도 빼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가선거구에 은행선화동,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동이 빠졌어요. 문창동이 빠졌다 이거예요. 문창동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하나의 오자, 탈자라기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성의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발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금 현재 군의회, 내가 이것 한번 참고자료로 가져왔어요. 읽을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타구, 군이든 해가지고 우리도 자료수집을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구의 소식지 하고 저쪽의 소식지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죠. 지난번 본위원이 얘기한 이후로도 변한 것이 전혀 없어요. 4만부씩 하다 보면 예산낭비 아녜요, 이렇게 하면. 내용이 충실해야 독자가 또는 주민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동을 저희들이 기재를 못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기다리는 구정소식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알찬 내용을 싣도록 노력을 하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다음 기회에는 많은 변화가 된 소식지가 되고 또 앞에 얘기한 중구청역사에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산이? 여유가 있는가보죠?
  여유가 있어요, 예산이 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여유라고는 어렵고요. 빠듯하게.
윤진근 위원    빠듯하게 잘 짰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237페이지 예비비를 보니까 우리 예산에 예비비를 1%를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예비비를 세운 것이 약 2% 가까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너무 과하지 않을까, 과도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비비를 과다...
윤진근 위원    왜그러냐면은 그것을 못 느끼는가 본데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예비비를 과하게 세우는 것보다 다른 목에다가 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1%, 1.5% 세운다고 할까 해서 해야지 2% 가까이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다가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더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금방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1회 추경이 늦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잡힌 것 아니냐. 예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 여유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 과에서도 많은 부분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도저히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약한 18억 정도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약한 2%가 넘으니까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도 없이 법적으로 남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부 편성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해야 한 것은 내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는 예산이 수입,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1월부터는. 그런 것도 감안을,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 3회 추경 안 하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2회 추경은 앞으로.
윤진근 위원    안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그 요인이 발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이번에 1,500에서 1,700으로 한 200이상이 세외수입이 되니깐 안하나? 세외수입이 없나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또 세입예산이 어떻게 될지 또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12월 가야 정리추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된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6월27일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있는 제3별관 건물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보건지소 관련 추경예산안은 총 10억5,183만8,000원으로 국비 3억6,746만8,000원과 구비 3억3,437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3억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1,730만9,000원과 시설비로 3억2,168만3,000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3,622만9,000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 되면은 계획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보건지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인력은 지난 9월6일 총 15명에 대한 행정자치부 인력승인 통보에 따라서 10월 중에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여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월 중에 세무과와 지역교통과의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면은 내부시설 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늦어도 금년 12월20일 경에는 도시보건지소가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보건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 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억9,474만6,000원이 증액된 76억8,049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대체수입이 67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99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3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과징금이 309만원이 감소 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도시보건지소 특별교부금이 3억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조사업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5,812만8,000원과 기금사업비 4,636만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0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553만4,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금 3,354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3,741만6,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보수인상 및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9,785만7,000원으로 편성 하였고 3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체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569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기관으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인부임 4,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 사업 중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양성교육비 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중구청내 주민건강 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당초에 교육장을 임차를 해서 쓸려고 예산을 1,6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저희 교육장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1,600만원을 이번에 감액처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인력충원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177만원과 특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대민활동비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9월 보건소 처음으로 저희 구강보건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9월 보건소 구강보건실 개소에 따른 치과의사 근무보상금 352만원과 2006년도 1월에 전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소외계층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방문 순회진료 실시에 따라서 저희들 방문진료 의사인건비가 안 세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인건비 보상금으로 2,1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보조사업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1,353만2,000원과 운영수당 34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피복비를 7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39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6월26일 저희 보건소가 2006년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2,760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330만원, 운영수당 900만원, 피복비 4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34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급량비 1,125만원, 다음에 임차료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관련행사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행사비를 25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편성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 등 원활한 보건소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3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 국내여비로 1,8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시보건소 사업지침에 따라 도시보건지소 사업 국외여비를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등 원활한 보건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9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 연구용역비를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보건지소 지역 진단실시에 따른 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가 암관리사업 등 11건에 1,681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재가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봉사등 7건에 2,0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기타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정신보건 자문위원 강사수당 등 4건에 15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6건에 4,011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3,015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특수시책사업인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중단에 의해 사업중단에 의해서 척추측만증 민간위탁금 1,83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시범사업효과 평가 및 기술지원 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시보건지소 개·보수 시설공사 및 시설부대비로 3억2,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보건소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4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보건지소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보건소 2006년도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운영 물품취득비로 2억3,501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건소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4,164만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증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 90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6,934만5,000원, 그리고 보건지소운영 의료 및 구료비 6,3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건소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증원에 따라서 업무용 컴퓨터 1대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물품취득비가 1억121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진료비 절감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65세 이상 경로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67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200원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 부족분을 67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366페이지 반환금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9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1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30만 중구구민의 숙원사업인 중구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내시변경과 지침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에 변경 이렇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우리 보건소장 이하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 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345쪽에 204 사항이죠. 거기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부분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죠. 이것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이 되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어디다 쓰시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면 증액한 사유를?
하재붕 위원    아니, 특정업무수행활동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한 사람이 늘었어요. 늘은 부분에 저희들이 6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정원이 49명인데 49명한테 봉급 정도로...
하재붕 위원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직무수행경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나?
○보건소장 서명석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늘어서 그것만 올린 겁니다. 60만원. 저는 성격이 어떤가 이것을 질의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의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하고 수당 나가듯이 위험수당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급성격입니다.
하재붕 위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다 이런 얘기죠. 수당부분이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한번 본위원이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이요.
  350쪽에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보건소장 서명석  암환자도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대상자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안에 있는 기준...
○보건소장 서명석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을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중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침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차상위 계층까지, 단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짝수, 홀수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또 하나 353쪽이요. 308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재붕 위원    환경시범학교 이것 지정한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시범학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건지소 이번에 설치된 그 예산입니다. 부담금.
  그런데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세부적으로 써졌잖아요. 보건지소 운영 하고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기술지원 부담금. 이것은 예산을 지금 국비 지원 받는 이런 예산은 보건소장이 임의대로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다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 얼마 쓰고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복지부의 지침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세분해서 나눈 겁니다.
  이 안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주시면 중앙에 또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352쪽 여기에 보면 모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런 총괄적인 부분인데 이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 이것을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는가 아니면 도매상을 상대로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방법이 조달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이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전부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무조건 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전혀 예외규정 없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자입찰을 하고 또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100%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타견적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 해서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약품은 의약분업 생기고서 보건소에서 약품은 별로 예산이 별로 안 되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이것은 100%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든 크든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100%가 다 조달구입이고 저희들이 일반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대체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방문간호 진료할 때 간호사가 지금 누워있는 중환자들 방문해서 간호사업할 때 간호사가 투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간단한 약, 그런 것만, 파스 정도 소화제 정도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고 보건소에서 환자한테 투약을 못 하잖아요. 의약분업 생기면서 처방만 저희들이 해주지. 그래서 일반약품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은 100%가 전부다 조달구입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하나, 자산취득할 때 말이죠. 여기 이제 장비는 상당히 고가장비들이 많아요. 이 장비는 어떻게 구입해요, 이 장비구입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본예산에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는 극히 고가장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서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쓰고 있던 장비들이 노후 되었거나 또 기능이 지금 현재하고 맞지를 않을 경우 새로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체해서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금번에 보건지소 생기면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우리보다 먼저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7군데가. 거기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돌고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범위가 있어요. 다른 보건소에 복지부 승인 받은 그 품목들을 취합해 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단,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기 명칭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회사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는 그것은 다음에, 예산 선 다음에 그것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의뢰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품목을 선택해서 구입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보건소를 전부 다녔어요. 대구도 목포도 인천도 서울도 다 다녀 가지고 지금 구미까지 다녀서 저희 보건소내에 보건지소 설치기획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계속 지금 먼저 한 데 돌아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장비 선정해서 그대로 구입 못해요. 또 복지부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전부다 관리하고 통제하고 혹시라도 못쓸 장비가 들어올까봐. 전부다 해줘야 되요. 우리가 승인 받아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이야기 했지마는 하여튼 고가장비고 모든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제 보건소가 조금 있으면 바뻐지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인플루엔자 예산이 지금 1억3,966만4,000원이죠?
  1억5,300 에서 1,300만원이 늘었죠? 늘은 이유가 노인들이 더 많이 늘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처음에 선정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요. 거기다 또 이제 조금씩 더 플러스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시설아동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늘려서 조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이것은 적은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하나라도 더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겨울에 감기 안걸리고 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약품을 충분하게 조달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다른 보건소보다는 저희들이 1만명에서 1만5,000명, 제가 보건소장 2000년도에 가 가지고 한 1만5,000명 이상을 인플루엔자만큼은 놓고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백신구입이 또 늦어질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늦어져 가지고 고민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욕심부려 가지고 재작년, 작년 미리 구입해다가 다 했잖아요. 금년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우리가 예산을 책정 안해줘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닙니다. 정부에서 원료자체를 구입이 좀 늦었어요.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예방접종이 늦어질 것 아녜요. 그러면 감기환자가 더 많이 늘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냥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는 1개월, 늦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면 지금 다 추워가지고 11월달에 맞아 가지고 한 2개월 되면 겨울 다 나게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윤진근 위원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늦어지면 나중에 또 주민들한테 원성이 생긴다고.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은 뭐 저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정부시책에 의해서 늦어진 것을 노인양반들이 알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요새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보건지소를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모든 비품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참 급량비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15명이라는 인원이 내려왔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10월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조례를 우리 의회한테 승인 받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10월달에.
윤진근 위원    예, 10월달에 받잖아요. 받으면은 이 분들의 인건비는 왜 어떻게 삽입이 안 되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언제쯤?
○보건소장 서명석  다 올린 다음에 행자부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 올린 다음에.
○보건소장 서명석  추경 하고 같이 정원조례규칙도 다 바꿔야 되고 보건지소도 만드는 것 조례 넣어야 되고 그때 해야지 지금은...
윤진근 위원    10월달에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정리추경에?
○보건소장 서명석  정례회 추경까지 가면 안 되죠. 아니면은 지금 보건소에 기존 예산 있으니까 인건비 지불하고 뒤에 2회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불투명 하다.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 2회 추경이.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도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해야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이것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좀,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전 부분에 노인건강 허브사업, 허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대전시내에 5개구 보건소가 있어요.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범 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 건강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릴레이 노인건강교육,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장수하실 수 있을까. 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교육과 예방교육과 또 이미 질환에 걸린 분들은 치료대책까지도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실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예산과 인력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 분야만은 직원을 전담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욕심부려서 잘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뭐 수고 하시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모두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항상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몰라서 또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한계가 있어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15억2,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정기이용수입 388만원이 증액된 총 4억6,60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9만6,000원이 증액된 284만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12만4,000원이 증액된 1억4,612만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7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4,800만원에서 7,2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2억2,810만9,000원보다 6,410만원이 증액된 12억9,220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인건비 기정예산액 8억6,908만원에서 900만1,000원이 증액된 8억7,808만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은 2006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연금대상자 전액을 삭감하고 봉급을 증액계상 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소급분을 포함한 급여를 증액 편성 하였고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일부를 증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상용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인상분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기정예산액 3억5,902만9,000원보다 5,509만9,000원이 증액된 4억1,41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증액내역은 위탁교육비 증액 및 휴일 일직근무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에 따른 일직비를 증액하고 난방연료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조 급수 가압펌프 교체, 관리원 난간수리비 증액 및 진입도로 보도포장, 자동문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2쪽입니다.
  자체사업비 기정예산 2억1,449만1,000원에서 790만원 증액된 2억2,239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자산취득비로 객실용 냉장고 5대, TV 10대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장구 10개, 홀 청소용 습식청소장비 구입 등으로 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장수마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장수마을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나은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582페이지 보면 정수물품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냉장고가 몇 ℓ짜리예요. 30만원 짜리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 객실에 냉장고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89년도에 구입해서 계속 쓰고 있어서 노후가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ℓ짜리냐고. 120이여, 200이여, 300이여.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소형입니다. 120ℓ.
윤진근 위원    조그만한 것?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120?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TV는?
  TV는 칼라 TV 아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몇 인치여? 20만원짜리. 다 조사한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TV도 소형으로 방에서 쓰는 것이니까.
윤진근 위원    칼라?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칼라. 너무 안 작아요? 17인치?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방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객실에.
윤진근 위원    그래요? 10대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전부 노후 되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89년도에 노후 되어 가지고. 개원할 때 구입해서 쓴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냉장고는 크게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가치는 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라든가, 음식보다도 특히 과일류라든가 그런 것, 주로 그런 것이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음료수. 집에서. 이 TV는 조금 작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큰 TV 나오는데 너무 작으면 노인들이 보이기나 해, 눈, 시력도 떨어졌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방에서 쓰는 것이라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장수마을 이미지가 있지, 너무 작으면 이미지가 나쁠 것 같은데.
  아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인치는 너무 작아요. 내 생각에는 아, 자기네 집 같으면은 17인치 쓰겠어요? 내 집 같이 사랑해야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요.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예결위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없는데 특히 뭐냐면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금 장수마을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위원들이나 모든 것이 적자 운영이다, 적자 운영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단 말예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장수마을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들어가는 돈 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을 했을 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는 것 하고 또 공무원이 많이 투입이 되었단 말예요. 장수마을에 있단 말예요. 그것은 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 가도 봉급은 준단 말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빼고 난 다음에 사업에서 적자를 본다, 이익을 본다 그것을 논해야 된단 말예요.
  대부분 위원들이 전체적인 것을 따지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과 같은 데는 세금을 많이 들이니까 이익 되는 것이고 봉급을 더 줘야 된다는 것 밖에 더 돼.
  또 세금을 안 들이고 많이 지출하는 데는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다른 부서 같은 데는 뭐 총무과나 기획실 같은 데는 수익성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사업 하는 것이 식당운영비라든가 매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했을 때에 적자냐 흑자냐를 따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봉급 가지고서는, 공무원 봉급 가지고서는 여기에다가 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또 장수마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정부에서 그 분야에 따져 가지고 적자 운영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 봉급까지 들어간다면 많이 적자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소신껏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감가상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것?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TV, 냉장고 같은 것은 연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그것은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내용연수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서 지났어도 상태가 좋다든지 하면...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물론이죠. 계속 써야죠.
김경훈 위원    지금 상태는 아주 현저하게 노후가 되어 있나 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581쪽에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관련 난간 수리비가 3,000만원 잡혀 있고요. 진입도로 포장이 300이 잡혔거든요. 이 도로포장은 인타로킹을 얘기하는 건지 ILP인타로킹 블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님 투스콘을 얘기하는 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지금 투스콘이 깔려 있는데요. 부 하게 떠가지고, 지난번 장수마을 구청에서 감사가 왔었어요.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보수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물량이 몇 헤배나 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폭이 한 2m에 한 십 몇 m밖에 안 되요.
  얼마 안 됩니다.
김경훈 위원    20헤배, 300이면 가능 합니까? 2m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김경훈 위원    받아 보니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난간수리비가 또 3,000이 잡혔는데요. 난간수리비 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위험하지 않게 끝부분에 목재로 휀스마냥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 300m 되는데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서 거기 밀고 하면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김경훈 위원    난간이 목재로 되어 있다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방부목입니까, 아님 일반목재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방부목 쓴 것 같습니다.
  개원할 때 당초에 시설 했던 것인데 8년쯤 넘으니까 부식이 많이 되서 위험해서.
김경훈 위원    목재로 할 생각이십니까, 휀스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목재로 하면은 또 언제가는 부식이 되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바꾸게 된다면은 철재나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목재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스텐이나 영구적으로 부식이 안 되도록 스텐이나 철재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난간의 목재가 기존에 시설된 것이 방부목이 아닌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아니, 방부목입니다.
김경훈 위원    방부목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지금 진입도로 보도포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현재 투스콘입니다.
김경훈 위원    투스콘인데 현재 배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김경훈 위원    그것을 컷팅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컷팅을 하면은 내려 앉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거기가 버스가 회전을 하면서 바퀴가 닿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한부분만 이렇게 떠 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니까.
김경훈 위원    뜬 상태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일부분 뜨고 일부분 가라 앉아 가지고 거기 좀 보완을 했는데요. 그래도 거기가 일어나고 해서.
김경훈 위원    일단 오늘 한번 가보셔서 컷팅을 해보세요. 컷팅을 한번 해보시면 주저 앉을 겁니다.
  컷팅으로도 저는 가능 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장수마을 운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인 윤진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산 중에 냉장고니 TV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89년도가 되면 상당히 한 16년 가까이 된 오래된 부분이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한 8,9년 정도.
하재붕 위원    아, 98년.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은 89년도인가 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장수마을 관리자들의 하나의 의무 아니냐. 본위원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왕 하는 부분들이, 냉장고 부분이나 TV 부분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더 나은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579쪽,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이야기 할게요.
  지금 청원경찰 하고 일용인부, 일용인부는 비정규직 상근인력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상근인력입니다.
하재붕 위원    일시사역인부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인 인부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청원경찰 하고 일용인부 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 청원경찰 하는 업무나 일용인부 하는 업무나 단순업무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단순업무라고 볼 수 있죠.
하재붕 위원    단순업무고 가장 반복되는 업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청원경찰 부분을 일용인부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서 많이 인건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조정할 수는 없고요. 구 전체 정원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까지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인건비 차이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아세요? 1인당 차이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이 부분들 한번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나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평근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임평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우리 공원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뿌리공원의 매점 운영은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하여 2005년1월1일부터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여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위탁에 따른 공개입찰 낙찰금액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2006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나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자의 취하원 제출로 공개입찰을 실시 낙찰금액이 3,750만원으로 결정되어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 5,807만원보다 2,057만원이 감소한 3,750만원을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1,793만6,000원보다 2,840만6,000원이 증가된 6억4,634만2,000원으로 4.6%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2006년도 급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말수당을 감하여 봉급액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707만6,000원보다 299만1,000원이 늘어난 1,006만7,000원으로 42.3%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 9,795만8,000원보다 721만5,000원이 늘어난 1억517만3,000원으로 7.4% 증가 되었으며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예산 640만원보다 160만원이 늘어난 800여 만원으로 25%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100만원보다 자산구입비 1,600만원이 늘어난 1,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성 부족경비 및 필수적 경비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전직원은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71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뿌리공원 매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5,807만원으로 임대료가 되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당초 2004년11월달에 공개입찰 할 당시에 그때 입찰을 5,807만원으로 본 거죠.
고성근 위원    그 전의 임대료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그 때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때 경쟁자가 있어 가지고 본인은 근무 안 했지만 그동안 그런 과정에서는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2004년도 그러면 1년 했나요, 이 사람들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은 1년 안 되어 가지고요. 2005년도 10월달에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2005년도 다시 재계약 한 거죠.
고성근 위원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원인은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죠.
고성근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장사가 잘 될텐데 평일날은 안 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안 되요.
고성근 위원    처음에 5,800이라는 임대료는 사실 그 주민에 대해서는 엄청난 임대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가격을 볼 적에.
  그런데 3,750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재입찰 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뭐, 공개입찰 했나요? 공고를 어디다 냈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당시에 뿌리공원에서 공고니 뭐 기본절차를 갖췄죠.
고성근 위원    그럼 일간신문에 냈습니까, 어디 신문에 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 담당 안 계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위원님,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정확히...
고성근 위원    소장님 이하 다 그러신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아, 인터넷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인터넷에 전자입찰에서 상황서니 안 정해지고 그냥 전자입찰을 했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당초에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서 원가계산 금액이 2,643만4,000원이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이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서.
고성근 위원    용역을 줬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용역을 줘 가지고.
고성근 위원    왜 용역을 줍니까, 이런 것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왜냐면 그 당시에 최저가가 우리가 얼마인가 모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고성근 위원    거기에서 근무 하다 보면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든지 확인은 못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하한가는 알고 해야지. 그것까지 용역 줘가지고 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고 지금 3,750만원 재입찰이 하던 사람에게 재입찰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니, 이제 그 분이 그만두고 재입찰 한 분이에요.
고성근 위원    재입찰 한 분. 이 때는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있어요.
고성근 위원    몇 명이나 되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한 네 분 정도.
고성근 위원    네 분인데 3,750만원이 제일 높은 가격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2,000만원보다 적었는데 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내면은? 1년에 1,750만원 내면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3,75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10만원 넘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분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일요일날 같은 때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왜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잡숫고 그랬는데 지금은 웰빙이다 TV에서 자꾸 먹지 말라는 통에요. 잘 잡숫지 않기 때문에 매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새 TV에 생노병사라든지 자꾸 홍보를 하니까.
고성근 위원    처음에는 그 뿌리공원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당시 뿌리공원에서는 인건비를 제외 하고서 1년에 한 8,500 정도, 9,000 정도 이익이 되었었어요. 인건비를 빼고서요.
고성근 위원    인건비를 빼고 그렇게 남았는데 민간인들이 하면 더 장사가 잘 되는데 이상하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것이 이제 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고성근 위원    인건비를 안 빼고 8,000 얼마가 남았겠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아녜요.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고성근 위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인건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별 큰 금액은 아닌데 원래 이 양반이 입찰한 분이요. 거기에서 빙과류를 콘을 납품한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 많은 줄 알고 정보를 잘못 입수해 가지고 낙찰가가 큰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들어갈려고 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잘 아는데 1년 해보니까 남는 금액이 없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도 남아야 되는데 자기가 장사 하기에 달렸겠지. 아무래도 한정된 인원이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몇 월달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2006년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고성근 위원    지금 그럼 장사를 한 지가 몇 달 되었네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고성근 위원    장사 잘 된다고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번에 5월달에는 어린이날 해가지고 상당히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을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장사 되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고성근 위원    그렇다고 직원들 보고 다 매상 올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이 애당초 우리가 할 때 매점을 할 때 그 일부에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몇 %씩 이익을 나눠 먹었잖아요. 뿌리공원에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일부에 납품하는 사람하고 몇 %씩 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눠 먹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납품을 하면 그 당시에는...
윤진근 위원    그렇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납품관계는요. 제가 알기로는 뿌리공원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직접 운영을 해도 거기에 납품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납품과 또 개인이 갖다 놓은 오락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몇 % 퍼센테이지로 계산 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오락기 관계는 구청 하고 좀 우리 뿌리공원 하고...
윤진근 위원    예, 계약을 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6:4 비율로 해가지고 뿌리공원의 수입을 잡았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공공근로나 모든 것을 인건비로 충당했죠. 공공근로 써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그때만 해도 매상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4,000이 올랐어요. 연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뭐 8,000, 9,000원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5,800 하면 너무 싸다. 1억이 넘게 올랐을텐데 이익을 냈다고 그러는데 너무 싸다 그랬단 말예요.
  그런데 그 때에 사람이 관람하는 사람이 그 때는 많았고 1년에 100만인이니 했었다고. 지금은 사람들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줄었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깐 그쪽 뭐야 와서 사먹는 사람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다.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원인은.
윤진근 위원    원인은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수요자가 많이 줄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많이 줄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번만 해도 거기에 한 열흘 전에도 뱃놀이 하는 것도 그 전에는 꽉꽉 차가지고 뱃놀이 하나 탈려면 줄 서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4, 5대밖에 안뜨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평일 때는 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윤진근 위원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 본위원은 지금 현재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입찰가격이 다운이 되었단 말예요, 많이. 5,800에서 3,700으로 한 2,000만원이 삭감 되었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뭐냐. 홍보부족이에요. 홍보부족. 지금 뿌리공원 홍보하는 것이 열차칸이나 이렇게 철도청이나 다 홍보물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지금 열차까지는 못하고요. 역 주변에 관광협회 같은데.
윤진근 위원    열차 한 번 타보세요. 열차칸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 그 전에는 뿌리공원 홍보물이 새마을열차 타면 거기 꽂아 있었어. 최근에는 없단 말예요.
  그러면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해서 PR을 해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충분히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냥 오는 사람만 받는 것 보다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세외수입을.
  그러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매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되면은 전번에 회기 때만 해도 잘 되었을 때는 주차료를 받자고 했던 거예요, 소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버스 오는 것 거기 하상주차, 그 위의 주차장까지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자고 했던 거예요, 입장료까지.
  그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너무 많이 줄었단 말예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뿌리공원이라는 이 시설이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이고 대전의 자랑거리이거든요.
  그런데 홍보계획서 해가지고 예산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추경 하면서도 좀 공격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이것 홍보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또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매점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셨다는데 전자입찰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뿌리공원에서 직접 전자입찰을 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입찰은 제 전문이라, 예가산정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이었습니까? 예가산정을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정가격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643만4,000원으로 예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정가격이요?
  전자입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뿌리공원내에?
  이 적격심사, PQ제도라든지 적격심사제도에 대해서 입찰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봐가지고서 선정을 했다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전자입찰을 어떤 식으로 해서 뿌리공원에서 선정을 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글쎄, 전자관계가 제가 파악이 덜 되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자입찰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정 하시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런 상황은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하고 저는 그 뒤에 파악하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아니죠. 전자입찰은 안되죠. 전자입찰은 그렇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뿌리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뿌리공원에서 전자입찰을 어떻게,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프로그램도 구청도 그렇고 자체내에서 입찰을 못 보는데요, 지금?
  아, 입찰 못 봅니다,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글쎄 그 관계는 한번 파악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중구청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못 보고 있다고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시스템, 전산화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조달프로그램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물품이든지.
  아니, 지금 전자입찰을 말씀하셨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은 2004년도 10월경 그 때에 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뿌리공원 자체내에서 하셨다니까요.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보고 주시고. 예,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요. 소형화물을 대체취득 한다고 그랬는데요.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차량 운반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감가상각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우리 이제 소형화물은 꽃 같은 것 운반하고 흙 같은 것도 나르고 떼도 나르고 상당히 위험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량 운반구 기간이 얼마나 되요, 기간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이것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김경훈 위원    6년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예.
김경훈 위원    요즘 나오는 차 6년 지나도 관리 잘 하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6년인데 이것은 10년이 지나 가지고요. 지금 내구연수 4년이 지나 가지고 상당히...
김경훈 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왜 100만원 밖에 책정을 안 하셨나요, 당초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잘 안되어 가지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뿌리공원운영 및 관리에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뿌리공원 사실 길 안내판이 말이죠. 유천동이나 여기에서 찾아갈 때 길 안내판이 입구 전까지 좀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글쎄,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재붕 위원    예, 잘 보셨어요. 본위원도 거기를 한번 일부러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안내판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몇 ㎞ 남았다 이런 길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내 사는 사람들도 단지 그 쪽에 있다는 것만 알지 가면서 찾기가 아주 중간중간에 길 들이 있어 가지고 찾기가 힘들더라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 사항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바로 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점 이야기도 나왔는데 매점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투자를 또 안 하고 또 장사가 사실 안될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거기를 한 두번 방문을 해봤지만, 최근래에. 움막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 주위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끝 부분에 장수마을 때도 이 질의를 못 했는데 뿌리공원도 마찬가지지마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물론 공무원들이나 또 청원경찰 또 이런 분들의 친절서비스가 아주 부족해요. 이 관리는 원장님이나 아까 장수마을도 소장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토요일날, 최근래에 한 번 방문을 했더니 아주 친절한 이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수마을도 앞으로 식당에 가서 조금 늦었지만 식사를 할려고 그랬더니만 앉아 가지고 식권 저쪽에 가서 끊어 오시오, 이런 형편이라든가 뿌리공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청원경찰이나 또는 일용 단순노무원이든 일용인부든 철저한 교육을, 친절서비스 부분, 본인들은 안 계실 때 이 중구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누구든간에, 거기 있는 청원경찰이든 직원이든간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앞으로 각성해서 직원 전체를 교육시켜 가지고 한 치의 누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외부에서 오고 타 도니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런 불친절한 것 한번 보면은요. 올 마음이 본 것까지도 다 저기가 된다고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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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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