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성실하게 보고 하여 주신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6개 사업에 23가지 세목항에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의 대안과 추진하실 것을 세목별로 소상하게 답변 설명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우선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큰 사업 많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누렇게 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울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힘 좀 내십시오.
  아무튼 먼저 이렇게 방대한 사업에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 가지고 초선으로 이제 한 6개월 남짓 마지막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 보건소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임한 오늘 4년여 동안에 아무튼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치 돼서 사업을 무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작년에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그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또 어느 구에 앞장 서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반면에 올해도 다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업무계획을 보고 반드시 이 부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과 더불어서 우리 대전광역시 자존심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시행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총 역량을 결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 말씀과 더불어서 행정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업무는 크게 예방과 방역소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는 과정에서 예방부분에 전력 투구하셔서 아직 이렇다 할 큰 대과없이 4년여 동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업무부분에 한 번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는데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필리핀 갔다온 사람이 이질 발생됐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문제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행정감사나 또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보문산 약수와 또 우리 민방위에서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물 관계도 보건소에서 어떤 연계관계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그런 질의 의도도 있지만.

○정진국 위원    예, 결국은 우리가 이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음용수에서 많이.

○정진국 위원    예, 전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전력 투구하기에는 근본적인물을 지금 약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연계적으로 해서 어떤 업무가 서로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십니까?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대안 좀 세워봤으면 하고요.

○정진국 위원    예, 작년에 획기적으로 우리 소장께서 방역소독의 한 방안으로서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각 동에다가 17개 동에다가 방역사업을 일부 맡겨서 시행한 그 부분이 어떤 긍정적이고 효율적이었다고만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자평 좀 해 보세요.

○정진국 위원    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 업무는 크게 예방과 방역소독으로 나누어진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앞에서 드렸는데 방역소독이라는 본연의 보건소 업무를 이건 전문적인 업무가 가미돼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동장한테 떠맡기다시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방역이 미비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일어날 경우에 그걸 보건소 소장님 책임 회피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건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진국 위원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위원이 동사무소 방역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우선 동사무소에서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우리 업무도 아닌 걸 바쁘고 많은 업무인데 보건소 업무 고유의 업무를 우리한테 주냐, 그런 팽배된 불신 속에서 이게 관리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다른 업무도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소한 업무니까 철저한 관리가 되질 않더라 얘기입니다.
  또 동네분을 채용해서 쓰니까 그 동네분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육을 받질 않았기 때문에 돌아는 다닌다고 해서 해도 구석구석을 다 체킹을 못하는 이런 단점 때문에 참 올해는 요행하게도 아무런 방역 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웃고 있지 사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일어났다고 본다면 이게 본연의 소장님 업무를 동장한테 미루고 동장한테 맡겨 가지고.

○정진국 위원    거기에서 책임 추궁을 하겠다 이건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안과 다시 한 번 정책을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진국 위원    아, 예.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말씀은 보다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동장님 이하 동에 관리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을 사전교육은 시켰나요?

○정진국 위원    아, 그랬어요?

○정진국 위원    그랬으면 제가 그건 보진 않았는데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왜 동장이 관리를 못 하냐, 왜 동에서 하질 못하냐 이런 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전체가 호도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동장을 상대로 해서 이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보다 철저한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격려와 더불어서 참 시정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니까 그걸 소장님 인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보건소로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대안으로서.
  예를 들면 동에 구석구석 어디 어딘가를 먼저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가 그 업무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미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당신네들 동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걸 봐 가지고 거기에서 첨부시킨 걸 그걸 매일 방역을 했나 안했나 하는 부분에 아니 동장한테 사인 받아 가지고 방역하시는 분 보고 제출하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얼마든지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인원 탓만 하시지 말고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강구하셔서.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으로 좀 총괄적인 방역소독에 완벽을 기해 달라는 뜻이지 소장님 보고 지금 동장님들 저기 우리가 동장님들 상대로 해서 지금 행정감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진국 위원    예, 아주 완벽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잠깐 이제.
  끝나셨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박일순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간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이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건소장님 잘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안타깝게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이홍열 위원    2번이죠?

○이홍열 위원    거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본위원한테 조사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한 번 나름대로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 인터넷 민원도 간간이 오르시죠?

○이홍열 위원    그런 중에서도 제일 좀 우리가 고쳐야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아주 젊은 새댁 또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대상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또 행정에 가장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사항도 접하고 있는데 그분들 몇 분 사람들이 보건소에는 지금 뭐 예방접종을 하러 가기가 좀 기분이 안좋다 이런 사항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본위원이 인터넷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를 해 봤더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알다시피 지금 소병원 작은 병원일수록 지금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 대병원도 대단한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는 한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 서비스라는 건 우선 장비도 현대화 돼야 되겠지마는 종사자 자체의 근무상태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그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 문 앞에서부터 퇴원하기까지의 성심 성의하는 그 자세 예전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구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당사자 민원인 자체도 들어가면은 우선 딱딱하게 보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라 하더라도 관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서 좀 업그레이드 해서 민원인에 대한 것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또 우리 중구보건소 예를 들면은 뭐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모든 분야에 가장 협소하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만족도에 대한 사항이 떨어지는 사항은 바로 거기에 있다.
  받아주는 사람은 우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친절감을 받으려고 해도 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극소수의 민원이지만 만족을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사항을 소장님 한 번 접해 보셨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이 뭡니까?

○이홍열 위원    아, 그러니까 소장님.
  본위원은 시설이 열악한 사항은 다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이홍열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한 자리에 오래 있고 뭐 어떤 그것은 안일한 공무원 사회생활의 단편적인 사항이고 현재 지금 어디 가나 지금 벤치마케팅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좀 털털 털어 가지고 좀 배우러 다닙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을 인사교류가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또 올해 보니까 장황하게 지금 막 설명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이 뭐 한다 뭐 한다 내년도 사업도 또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차라리 어디 가 한 번 우리 사업을 하나를 줄여서라도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된다면은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전 직원이 연찬회를 가서 어디 가서 교육을 말이야 잘 하는 아주 보건사업에 뚜렷한 서울 어디 뭐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과연 얼마나 이게 변화가 되고 얼마나 직원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항, 예를 들어서 원무과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보건소의 행정시스템이 돌아가는 자체가 지금 시대하고 전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내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변화를 찾아가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앉아 소장님 말씀대로 앉아 있는 이것은 사장되는 사항이고 그런 걸 피부적으로 느끼셨다면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 좋은 데로 가서 좀 교육을 할 수 있고 연찬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좀 근무환경 변화를 해서 이런 민원이 안들어와야지, 젊은 애기 엄마들이 하나 한 번 가 가지고 매번 예방접종 하는데 참 가기 싫다 또 좀 부끄럽지마는 할 수 없이 돈 없어서 간다, 이런 의식 수준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설문조사에 의한 후속으로 본위원 나름대로의 영세민을 한 50명을 상대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보건소를 이용한 현황하고 이용도하고 앞으로의 할 보건소에서 갖춰줘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을 다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거기까지 미처지지도 못하는 영세민 자체가 보건소를 제일 활용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조차 모르는 그런 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또 교통편이라든가 또 지역 여건상 멀리 떨어져서 그런 사항도 나오겠지만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기 찾은 보건소도 그렇게 만족도에 그냥 여기서 뭐 어떤 갔다온 사람들 일부분의 만족도로 해서 뭐 80%, 90%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보건소에 만족도가 한 20% 밖에 안되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 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나오느냐,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는 사항이 있고 보건소 아닌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사항이 접목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금년도에는 이것 지났고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한 번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매일 매번 인사교류가 안돼서 했다는 그런 저기를 단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훨훨 털어서 우리 중구만 우리 중구보건소만이라도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개방하고 또 선진화된 거기를 견학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접목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 제시로 본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열 위원    직무교육을 어디 주로 갑니까, 지금?

○이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무교육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이홍열 위원    아니 서울인데 그 직무 분야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는 것이 한정된 그런 사항이고 본위원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직무교육의 자체의 틀을 벗어나서 아주 잘 하는 곳 벤치마케팅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주 삼성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실에 맞는 직무교육을 받아야지 공직자로서의 직무교육하고는 또 달라요.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구상을 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의무적으로 한 두명 가서 한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는 자기의 하나의 공무원 테두리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직무교육이나 연찬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데 서비스 하나 분야라도 더 나은 데를 한 번 보라는 얘기예요.

○이홍열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사업을 좀 뭘 하나 줄여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한 번 새롭게 한 번 변화되는 걸 연구 좀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좀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한윤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년도에 실시한 것 23개 항목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알고서 따라줘야 할 항목 5개를 빼놓고는 전부 주민들이 알고서 행동을 해 줘야 될 이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으신지?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일 제가 느낀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는데 98%라는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것을 보면은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된 거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이렇게 멘트 홍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데 보건소 업무를 전부 그렇게 대상자한테 멘트 홍보를 할 수가 없다고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소식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소식지에다가 아주 매번 나올 때마다 그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윤희 위원    매달 나올 때마다 중구소식지에 보건소란을 설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해 가지고 이번 달에는 보건소에서 뭐 뭐를 하겠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데 이게 또 배부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이게 한 달에 4만부씩을 하면서 이게 어디로 다 가는지 또 본위원도 의심스럽고 한데 잘 부탁을 해서 그런 대상자가 저소득층들한테 좀 많이 이게 홍보가 돼 가지고 우리 보건사업에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 지금 뭐 흡연교실이다 하는 것 뭐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성교육이다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보면은 보건소에서 상대하는 게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중구소식지라도 보건소란을 하나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건소에도 홈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요?

○한윤희 위원    구청으로 들어가서 보건소로 들어가야지요?
  그것 말고 또 있어요?

○한윤희 위원    아, 보건소 자체로?

○한윤희 위원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어제도 신문에 각 동에 홈페이지 빈 깡통이다라고 해서 제가 전부 다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설정을 왜 했느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생겨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제가 아직 안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지금 뭐 저기 했다는데 한 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수록이 된다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행정을 젊은 사람들을 행정에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시행하려는 각 홈페이지를 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뭐 장난 삼아서라도 들어오니까 들어와 가지고 아, 중구보건소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홈페이지가 보건소 자체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좀 잘 운영을 하고.

○한윤희 위원    이러한 내용을 충실하게 전부 좀 넣어 가지고선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죠?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79쪽을 보면 의약품 종류별 구입현황이라고 했어요.
  일반약품은 구입을 하는 데에 주로 보면은 백제약품하고 대동약품 뭐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차인철 위원    백제약품하고 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구입처가.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게 약값이 제일 저렴해서.

○차인철 위원    저렴해서 그쪽으로 구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데 또 뭐 파악 해 본 것은 없고?

○차인철 위원    그럼 백제, 대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부성약품은?

○차인철 위원    백제, 대동, 부성.

○차인철 위원    지금 대전 시내에서 도매상가에서는 여기가 제일 싸다, 저렴하다?

○차인철 위원    그런 이유로.

○차인철 위원    약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2005년도에 많이 한 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연도는 없고 월별로 되어 있단 말이지, 일자로.

○차인철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인철 위원    내내 여기죠?

○차인철 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죠?

○차인철 위원    견적 받는 데서도 굳이 꼭 견적을 받는데 아무리 저렴하고 싸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속 나오니까 민원인들이 볼 적에는 좀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차인철 위원    그걸 좀 더 챙겨 가지고 소장님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차인철 위원    그리고 585쪽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인데 여기도 보면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저기 명수로만 죽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저기 간호방문은 용역 주어서 이게 하는 겁니까?
  방문간호사?
  아니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그래요?

○차인철 위원    몇 년 전에는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단 말이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차인철 위원    예, 위탁.
  위탁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차인철 위원    지금도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대로 한다 이 말이죠?

○차인철 위원    용역이 아니고 위탁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런데 등록관리가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1,080명이라고 했단 말이지, 등록관리가.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총 여기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080명이에요.
  여기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는데 명단도 똑같이 일치가 됩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각 동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보건소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그 명단을 보고?

○차인철 위원    이때 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 당뇨, 관절염 죽 있는데 약품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간단한 것?

○차인철 위원    이것 명단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세요.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위원님.

○정종태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업무보고 11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아까 소장님 18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종태 위원    10쪽이요.
  작년하고 올하고 실적이 어떻게, 같습니까 인원이?

○정종태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18명으로 나왔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것은.

○정종태 위원    타 구로 가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다든지.

○정종태 위원    또 다시 2명이 늘어서.

○정종태 위원    내내 18명이 됐다는 거지요.

○정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한 20년 가까이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약 30%씩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같은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에이즈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증가 추세를 보면 앞으로 우리 중구에도 더 많은 에이즈 환자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나 또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정종태 위원    시설 관리가 전혀 지금 안돼 있고?

○정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각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면담이나 상담을 하면서.

○정종태 위원    자유롭게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 30%라는 많은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대전에도요?

○정종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집단생활이나 어떤 저기한 것을 수용시설을 건의해서 좀.

○정종태 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셔야지 이분들이 뭐 무슨 사생활 침해다 뭐 그런 종류 때문에 지금 개방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앞으로 전염을 많이 저기 할 수,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도 좀 우리 보건소장님이 각별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잠깐.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한 가지 추가로 한 번.
  우리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진료비 수가가 좀 변화폭이 없습니까?

○이홍열 위원    583페이지에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사항에 앞서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수가가 변동되는 사항으로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 나왔는데 수가가 변동 없었습니까?

○이홍열 위원    받아들이는 것.

○이홍열 위원    예.

○이홍열 위원    그래요?

○이홍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한 두 달 것이 이게 안들어가 있지요, 지금?

○이홍열 위원    그런데 편차가 한 1억 정도 나는데.

○이홍열 위원    두 달 동안에 뭐 집중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방역비에 대한 사항은 예방접종비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홍열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이홍열 위원    그래요?

○이홍열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진료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홍열 위원    그 느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도 있겠지만 일반환자라고 칭해야 되겠지요.

○이홍열 위원    일반환자에 대한 증가폭이라든가 그 변화되는 사항은 어떻게 지금 추이가 되고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아이러니 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 태세가 안돼서 의사 수용이라든가 이게 잘 안돼서 이렇게 수익성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것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이홍열 위원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할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간에 그것도 수익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구 재정에 대한 일부분이에요.
  그냥 다 퍼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고가장비라든가 우리 여건상 전부 해서 아주 최소의 실비를 하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따른 우리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을 도외시 한다든가 등한시 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서 대처를 해야지 매번 매년 또 현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어서 뭐 이 얘기해서는 그건 좀 말이 안맞는 얘기예요.
  어떻든간에 우리 공직자로서의 좀 구민을 상대로 해서 내가 구민의 혈세를 받고 저기한다는 그 사명감 의식도 결여된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한다 잘 한다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 하나라도 챙겨서 좀 빛나게 구민이 보더라도 아, 우리 혈세가 좀 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다, 자세를 또 갖춰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그냥 진행할까 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순서이나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께서 도시국장 출석을 사전 요구하여 도시국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뿌리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예, 이홍열 위원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은 관여를 안하시고 뿌리공원 관리에 대한 것만 전담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이홍열 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도시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뿌리공원의 지금 세입현황을 보면은 하천 사용료와 또 하천 유선사용료, 공원 점·사용료, 면허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이 799만1,520원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홍열 위원    이 부분에서 공원 점·사용료라든가 이런 건 뭐 입찰해서 저기하는 사용의 일부이지만 면허세 이런 것은 뭐 부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기준하겠지만 지금 하천 사용료를 750만원을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이홍열 위원    그 징수조례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하천사용료에 대한 유선비에 대한 사항이 나와요.
  그것을 보면은 무동력선이라고 해서 월액 5만원씩을 받아야 된다 지역 등급을 우리가 갑지로 봤을 때.

○이홍열 위원    5만원씩을 받아야 된다.
  단, 5t 저 4인승 이하는 소형으로 보기 때문에 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홍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게 징수가 안되어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반으로 하면은 2만5,000원인데.

○이홍열 위원    2만5,000원이면은 12개월 월액이기 때문에 연으로 치면은 금액이 여기에는 열달만 계산했어요, 우리 중구는.

○이홍열 위원    이게 왜 열달만 계산한 이유가 뭡니까?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본위원이 이런 사항이 우리가 왜 감액을 해 줘야 되느냐 해서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를 다 연락을 해 봤더니 우리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대전광역시 하천징수조례를 지금 준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홍열 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 가지고 감액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안만들고 대전광역시 조례에 준해서 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홍열 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두달을 징수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열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홍열 위원    여기에 조례에 보면은 동절기에 대한 저기 사항은 안나와요, 조례상에.

○이홍열 위원    글쎄 우리 나름대로의 허가를 해 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 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도 없는 사항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 상위의 대전시의 조례에 따르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그 계약을, 그것도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업자하고 계약하는 거죠?

○이홍열 위원    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편리상 또 관리상.

○이홍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자체 조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법무관실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이런 뭐 사항으로 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도·감독하기가 편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독하기가 쉽게 하기 때문에 겨울에 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겨울에 어려운 사항이 나왔을 때 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 대처하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그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사항이 우리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죽 훑어서 보니까 한 업체, 처음 시작한 그 업체가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이홍열 위원    계약사항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죽 해 나오는 과정도 뭐 그렇게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것은 일단은 뭐 계약에 대한 존중, 또 계약에 대한 사항을 뭐 좀 쉽게 말해서 보호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그것도 상대성이 수익이 있다 없다 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다 파악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뿌리공원관리소장이 하는데 지금 유선의 동절기 2개월을 봐주는데 2개월을 전면 다 휴업합니까?

○이홍열 위원    일요일날은 합니까?

○이홍열 위원    일요일날 수입을 하는데 그게 돼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편리상 우리 얘기하는 사항이고 지도·감독 사항이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단은 시 조례에 기준해서 우리는 지도·감독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상태의 조례 저기 한다면은 본위원은 12개월 징수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세외수입도 우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한 본인한테 계속 해 주는데 지금 그 본위원이 판단하고 또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은 그분도 지금 수입이 좀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2개월씩 감액을 해서 해 줘야 할 저기가 있느냐?
  세외수입 하나라도 더 발굴해서 받아줘야 할 그런 입장에서 꼭 굳이 그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홍열 위원    조례하고 어떻든간에 지금 안맞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조례하고 지금 우리하고의 점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이홍열 위원    그러면 매년 그 10개월만 허가를 매번 이렇게 번복해 줍니까?

○이홍열 위원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계속 한 사람이 유지해서 계속 나오는데 매년 허가, 점용 허가만 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열 위원    그건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을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더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홍열 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시의 조례에 기준해서 우리가 상위법상에서 따라가는 사항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우리 조례가 지금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관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꼭 우리가 못 만들라는 저기는 아니예요.
  이렇게 유선 사항이 있는 데는 할 수 있답니다.
  각 시·군·구에 별도로 할 수 있대요, 별도로.
  거기 유선에 관한 사항만 또 같이 포함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연구하셔 가지고 한 사람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그 사람한테 계약권을 승계해서 계속 해 준다면은 쉬운 말로 특혜라든가 또 수익에 대한 상당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홍열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대 가지고 뭐 한 10만원씩 벌어들인다 했을 때 그냥 돈 벌게 또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사항도 또 좀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연구 좀 해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 좀 한 번 할 수 있답니다, 이것.
  그러니까 한 번 연구해서 유선에 대한 사항을 한 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국장님을 부른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이홍열 위원    예,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시·군·구에도 유선이 하천에 대한 유선이 있으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조례를 일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답니다.
  시·군·구 저쪽 경상도나 이런 데에 그런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 좀 포괄적으로 보셔 가지고, 왜냐면은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20년을 인정을 해 준다 하면은 그때 가서의 또 대처할 수 있는 그 저기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좀 검토해서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마무리 할게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마지막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