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금년도 판매량은 470만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요, 398만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2만8,000매요, 이게 작년에요 제작해 가지고 좀 이월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제작을 연초에 1월달에 못 들어가니까 한 보통 3개월 정도는 미리 제작을 해 놓으니까요.
  그래서 이월되는 것까지 합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넣었으니까요.
  지금 금년도치가 다 제작 안됐다고 보시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그때그때요 저희들이 마을금고에 재고파악을 해 가지고 팔리는 매수를 봐서 제작하지 그냥 무조건 제작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제작이 동구, 서구 이런 데가 바코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기도입비용하고 운용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 가지고 저희 구의 재정형편으로 봐 가지고는 구태여 불량봉투만 안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게 거의 한 8,00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5군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부적합 나왔던 데가 상봉약수터가 계속 부적합 나오다가 9월23일날 합격이 나왔고요 나머지 또 남부설약수하고 고척사 아래에 있는 그 약수터도 10월19일날 합격이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03년도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산 정확한 시점이 보통 한 4월경에 하거든요?
  몇 월 며칠이라고까지는 제가...
  3월달에 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월에 들어 와 가지고요 2회 추경에 정산금 반환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정산을 하고 나서요 우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에서 같이 정산에 대한 합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통으로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정산 자체가 늦어지고 그게 원래 매년 그런식으로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억5,0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개발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2만7,0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가정용이 2만4,0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공과세제가 있는 한내에는 모를까 안 그러면 미납액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5개 구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분 판매한 것을 스티커를 분석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5개 구에서는 저희 구가 제일 높습니다 판매율이.
  47%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구가 보통 40%대에서 최고 적은 구는 28%대까지 있는 구가 있어요.
  그래서 50%도 안 거치는 이런 스티커 판매 형태 가지고는 우리 구비 잠식도 심할 뿐더러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어떤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자마자 저희들이 서구하고 대덕구 과장들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저하고.
  3개 구청 과장, 계장들이 4개 시·도 견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거방법은 중간수거체계로 완전히 정착을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제도는 저희들이 폐지쪽으로 몰고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를 보니까요, 전화요금에다가 병합해서 부과를 하는데 7.7%의 수수료만 주면은 징수율이 99% 이상 올라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50%도 안 올라오는 스티커 이런 판매형태 가지고는 현시대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구뿐이 아니고 3개 구에서 과장들 공통적으로 느낀 사안이고 이것을 다른 구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완비를 해서 제도개선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그 데이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한번, 아니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량이요, 개발공사에 들어갈 때에 반입량 나누기 산술평균 해 가지고 인구수대로 나눠 가지고 1인당 몇 ㎏가 나온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비해서 판매량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양이 몇 t이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계가 가능할 것 같으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요, 저희들이 한번 봉투량을 산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조금 저희들이 뭐 빠져나갈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버리는 사람들이 보통 지능화가 된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 봉투안에 뒤지면은 전화고지서가 나오든 무슨 뭐 조금 단서가 될만한 것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단서될 만한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물찾기 하듯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 건씩 하는 게.
  따라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감시카메라를 75개 취약지역에 다 붙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진짜 합쳐 가지고 내년도 반영시켜 볼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한 7~8,000만원 소요가 되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경에는 한번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불법 투기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분석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든 안되든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 포함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 우리 중구에 총 세대숫자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은 1세대에 과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몇 매 사서 썼나 그렇게 나눠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하나가 나오든가, 한 달에 두 개가 나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총 쓰레기 배출량에다가 쓰레기 판매 있잖아요, ℓ로 계산해서 하면은 대략 얼마가 나온다,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안 사가지고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 배출량 아침에 제가 돌아보면 중간 일부분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가 많이 놔지고 그것은 현재 잘되고 있는데 이 스티커가 문제예요, 스티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 구라든지 타구에서 저희들이 모델로 삼을만한 데를 골라서 갔거든요?
  거기가 경기도 부천시청하고요, 서울 강서구청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청.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부산 남구청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좀 특색있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수수료가요, 지금 구별로 다 틀려 가지고서 방법이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교를 우리가 단순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부천이 지금 종량제봉투에다가 포함해서 무상수거 하는데 20ℓ를 550원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20ℓ가 4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110원을 더 받고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처리 해 주는 거예요, 부천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10원을 더 받는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강서구는 이제 스티커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요금에다가 합산부과 하는데요, 세대당 1,600원 징수율이 90%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담율을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야 낮추는 것을 뭐 정말 참 반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구에 청소자립도가 37%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반 재정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투입비용이 현재도 6,300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요, 1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3,700원 정도만 우리가 종량제봉투 팔아 가지고 보충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더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재정을 구에서 더 잠식해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죠, 거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함수관계가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싸게 해 주면 좋겠는데 싸게 해 주면 다른 일반재정이 잠식되니까 함수관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지금 순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7대 중에서 판독이 쉽게 얘기하면은 찍어도 판독을 할 수 없는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판독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설치를 딱 해 놓고 나서 보면은 설치해 놓은 데는 잘 버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어쩌다 모르고 한, 두 명 버렸다가 나중에 소문나면은 아예 안 버리게 되니까요, 좀 실적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실적이 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단속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좌우간 그 쪽 지역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쪽에 설치를 해 달라, 해 달라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이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1대당 600만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판독이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자세한 지금 대수별 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기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꼭 금액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기술로 봐 가지고는 사람이 좀 나타나기만 하면은 식별이 가능할 줄로 알았는데 요즘 그 정도 가지고는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새로 산 게 한 2, 3년 전에 산 게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몇 건 잡은거지요, 또.
  식별은 가능한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지역 통장이나 반장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일러주지를 않아요, 누구라고.
  그러니까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뭐 양심에 걸려서 그러는지 잘못 얘기하면은 또 역효과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마는 좌우간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는 척 하다가도 좀 알 것 같은 미소 짓다가 거의 직윈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리발 내미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현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일단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홍보가 되면은 거기에는 안 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투기지역이 한 75개소 정도 상습투기지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조그만하게 불법투기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다 붙여 놨습니다.
  동에서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붙여 놓고서 계속 여기는 있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감시카메라가.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 버리도록 하는 것 그런 쪽이 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야간 잠복근무반을 현재 1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효과는 좌우간 저희들이 거의 실적을 많이 올리는 게 잠복근무반이예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마대 팔고 있죠, 동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그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마대를요,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마대가 3,000원, 40㎏ 들어갈 수 있는 마대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것을 스티커를 사서 붙여 놓으면은 저희들이 치워 줍니다.
  다 실어 가거든요? 타구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한 장당 보통 1,700원, 50ℓ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실적이요, 이게 한 금년 들어서 2,700매 정도 스티커가 판매가 됐습니다.
  159t, 양으로 따지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지금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이 분량으로는 159t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고 스티커가 마대판매량이거든요?
  그게 2,700장이 금년도에 팔렸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러니까 전반기에 좀 오래된 것은 식별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입한 것 4대인가는 그것은 좀 식별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그전에도 구입할려고 했다가 아마 윗분들이 가짜를 붙여 놓고서 한다는 것은 뭐 구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관공서에서.
  그렇게 어떤 시각이 접근돼 가지고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짜는 한 50만원 안 쪽, 30만원인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한번 내년도에 반영을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장 버릴 수 있는 장소 거기에다가 촛점을 맞춰 가지고서는 그대로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전화가 가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어디가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7대 가지고는 이것은 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별로 한 대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상당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추경 때 한번, 지금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더니요, 너무 타이트 해 가지고 이런 것 반영할려면 추경 때나 반영해야지 본예산에는 반영이 힘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것은 가격이 돌아가면서 그 정도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격이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마 방범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발효식이라는 것은요, 간이화장실에서 저희들이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장실 자체가 딱 제작되서 설치하는 것이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런 것이 솔로화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긴 있는데요, 간이화장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주로 개천가에 있는 게 거의 그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있는데요, 그게 한 20여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시 하천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하천관리사무소가 생겼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개 구가 다 이관됐어요, 하천관리사무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7%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두 가지 다죠, 쉽게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요, 쓰레기가 저희 구가 계속 지금 나오는 양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하루에 나오는 양이 186t인데 금년 현재 9월말까지 추계를 빼 보니까 157t 정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 구가 감량되고 있는 게 수치로 따지면은 15% 정도 감량이 되지 않았느냐.
  시에다가 매월 저희들이 월보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5개 구에서 지금 감량실적이 제일 좋은 게 저희 중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어차피 감량을 시킬려고 하는 게 시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이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자체가 모든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될만한 것은 전부 골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행정목표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값이 내년 초에 인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가격은 인상시키면서 인상시키게 되면 쓰레기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식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따라서 현재 시라든지 다른 구에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더라도 종량제봉투값을 현재 보다 무려 10배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청소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우리가 비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10배는 커녕 몇 십배만 오른다고 해도 난리가 날텐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 보다도 지금 재활용을 많이 최대한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자원봉사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별로요 취약지역 75개소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들로 해서 자율감시반을 조성을 해 보라고 했어요.
  인원수에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자기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그 실적을 잡아 가지고 포상금을 그 자율감시반에게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활동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 취약지역 동네는 자기 감시반에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신고들어오고 한 게, 잠깐만요.
  그 쪽에서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5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 단속을 좀 안 할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 데에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상을 주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최위원님 좋은 말씀 참 저희가 공감하고 저희 구에서도 3년 전부터 매년 주요시책 업무보고를 하면서 700여 전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요.
  그래 가지고 금년 것은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을 소개한다고 하면은 268건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중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하고 저희 국장급들이 2차 심사하고 청장님께서 최종 해서 8개 주요시책에 대한 1인당 20만원인가요, 상금까지는 주는 것으로 저희들 정착됐고 앞으로 더 좋은 뭐가 된다면은 인사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주민감시단 관계가 금년에 조금 실시했었어요.
  업무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보완해서 성실히 해서 이것을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선 목적은 주민들의 자율감시가 돼 가지고 불법 쓰레기,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제가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시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인원은 저희 현재 인력은 140명이고요, 개발공사에서 7명 나와 가지고 147명이 정원은 그렇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37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도 이제 이 청소행정계장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정산을 하면서 모든 것을 5개 구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차량 구입관계를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무상대부를 그 쪽에다가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사실은.
  일부 차량 지금 음식물 쓰레기차량이라든지 일부 차에 한, 두대에 한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외의 청소차량은 전부 구입자체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은 특수사항이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국·시비가 내려와서 산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 민간에다 주다가 개발공사에다가 나중에 주게 된거거든요?
  따라서 차량을 우리가 먼저 사지 않으면은 차를 사 놓고 있다가 딱 10월1일부터 전면분리수거다 그렇게 해서 차를 바로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다 예산 세워서 주고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우리 10월1일부터 할테니까 차를 사라라고 한다면 그게 시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구매를 위원님 말씀은 구에서 구매해서 주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차량이 그렇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앞으로 혹시라도 1대를 더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 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푸른환경에 대부된 것은 없죠, 현재 다 회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자료 만든 시점이 이제 9월말 현재로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회수,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면수거를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처리는 푸른환경에다 일부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 인력은요, 개발공사 사장이 먼저번에도 공채로 뽑았어요.
  개발공사 사장이 뽑고 거기에 다른 구별로 소속이 돼 있어요, 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가 99명, 동구가 100명, 서구가 127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인력이 부족하면은 부족한대로 결원 생기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채용은 공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
  그래 가지고 그 단가 임금협상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청소노동조합 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협상된 결과가 시달이 되요, 시로.
  시에서 5개 구로 시달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추천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채로 해 가지고 추천은 않고 있죠, 그 쪽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얘기는요, 공채할 때에 거기에서 중구에 결원생긴 사람에 한해서는 중구의 거주자로 해서 못을 박아달라고 해서 그것은 얘기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추천권이 아니고요, 추천을 안했다니까요, 저희들이.
  공채를 했다니까요, 공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력서를 받을 적에 중구 관내에 2명이 비었다, 예를 들어 대전시에 10명을 공채를 하는데 중구가 2명이 비었다고 하면은 2명에 한해서는 중구 거주자로 해서 공채로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 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99명 중에 거의 다 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마찬가지예요, 예비인력이 뭐냐면요, 주요인력이고 예비인력이라는 게 사람이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내 그것이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22명이 운전기사가 차량을 몰고 다니니까 바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차량당 보통 2명씩이 또 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중구 관내에 움직이는 게 현재 19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되죠.
  22명이면은 예비가 3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가 현재 정원은 140명이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40명 제외한 나머지가 99명이죠.
  개발공사가 99명,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구청 가로환경 청소요원이 140명.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239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목동 같은 경우에 청소요원 투입을 우리 구에서 140명 투입할 때 목동은 세 사람이 커버하는데 은행선화동은 예를 들어 으능정이 하나만 하더라도 6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비교하기가 조금 그래요, 단순비교가 어렵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동에서 이제 이면도로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은 별도로 쓰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재활용 같은 게 마비가 됐다 그때 쓰는 임시인건비 그것 외에는 별도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서상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 아까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5개 구 공통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시점을 제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만약에 이 돈을 저희들이 계약기간 내에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늦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이윤까지 다 따져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약서대로 1월말이면 1월말까지 정산해서 2월1일이라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해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업체 측에서 이제 사업포기서를 넣었죠, 해지를 해 달라고.
  그런데 업체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요, 저희들 작년에 업체선정을 했는데 선정하자마자 어떤 2년 계약으로 해서 월 1,500씩으로 해서 해 줬더니 결국에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타산이 안 맞다고 그 다음에 한, 두달 있다가 또 와서 찾아와서 구두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돈을 더 올려달라.
  그럼 얼마 정도 안 맞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월 1,5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한 3,000만원씩 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1년이면은 뭐 한 3억6,000, 2년이면은 7억대가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부터 그렇게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으면은 일단 포기를 해라 그럼.
  포기를 해야지 그렇게 손해를 봐 가면서 어떻게 구청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관공서가 민간기업 죽이는 데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계약하자마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1년을 해 보고서 아, 도대체 안 맞는다든지 얘기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기에 그러면은 계약을 뭐하러 했느냐 용역결과를 보고 했을 것 아니냐, 당신들도.
  계약서 다 보고, 공고내용 보고 했을텐데 그럼 당신네가 그만 한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를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은 그 가격에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겠다, 대신 당신네처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과장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장이 청장한테 얘기하고 각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면은 막 금방 예산을 세워서 금방 지원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떼거지를 쓰면은.
  그런데 일이라는게 그렇게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제와서 계약하자마자 한, 두달 돼 가지고서 또 다시 용역 줘 가지고 용역비 세워줄 리도 만무하고 의원님들이.
  청장님도 미친 놈들이라고 할 것이고 저희들을, 그 다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계약한지 뭐 한 두, 세달만에 또 다시 인상된다고 계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되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자기들이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뽑아놓은 자료가 있다 그것으로 해서 인상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낸 자료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민간업자가 자기 돈 올려달라고 용역결과 낸 그 서류를 저희들이 보고서 인상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 줄리도 만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됐다 유류가가 올라갔다, 타산이 안 맞는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업포기를 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기서류 통보를 해 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작년에 5월1일부터 위탁에 들어간 거예요.
  7월경에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6월이나 7월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광산기업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수의계약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국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어요, 저한테.
  웬 일이요, 얼마나 애 쓰십니까? 고맙습니다 했더니, 내막도 모르고.
  대번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한 달에 3~4,000씩 적자요 그래서 무슨 얘기요, 우리가 한 달에 주는 게 1,500밖에 안 주는데 했더니 아, 도저히 못 해 먹겠다는 거예요.
  무슨 전에는 공짜로 해 주더니 1,500씩 줘도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식회사거든요?
  이사들끼리 내분이 있어 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뭐 형사처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운 것을 우리한테 연계되서 아, 이것 안되겠구나.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해 가지고 제가 격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환경보호과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계약서대로 할려면 해라, 결국은 지난 10월달인가요, 10월14일인가 16일경인가, 포기원을 낸 거예요.
  아니 포기했다고 구두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식포기할려면은 서류를 내라 해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정지가 안 됐길래 제가 한 3, 4일전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많이 정리 됐는데 아직도 재활용으로 수집해 놓고 운반이 안된 상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빨리 치워라 그래 가지고 내내 광산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내내 그 가격에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도대체 같은 부류의 업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났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때 광산이 포기서를 넣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동작이 확실하지 않고 한번 떠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적자나고 하니까 좀 올려 줄려나 싶어서.
  이게 무슨 개인간에 주고 받고 하는 것처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본사가 서류상으로는 안영동으로 돼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것을 어차피 제가 업무를 100% 이것을 다 캐치하고 앉았으면 모르는데 제가 그때 온지가 얼마 안됐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오래 있었었고 그래 가지고 저는 온지 뭐 한 달여 정도도 안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주소 모든 서류를 HB 관계자들 무슨 명함 이런 것보니까 자꾸 안영동 우리 구청 땅을 이름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땅이니까 우리 쪽으로 해 가지고 무슨 명함이고 뭐고 절대 서류상으로 남기면 안된다, 다시 이것은 정정요구를 내라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정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논산으로, 원하는 장소로 해 가지고 이전을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1월12일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 1월12일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당초 원안이니까 원안을 갖다가 계약서를 넣어 드린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해서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시해서 바뀐 것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 지금 어제 그저께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29일까지 저희들이 치워달라고 했었거든요, 11월?
  그런데 11월29일이 넘자마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안 치우고 있기에 일부는 빼 갔어요, 보니까 돈 될만한 것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물건이니까, 나머지는 놔 뒀기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또 그런 경험이 공무원들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우선 계고장을 발송을 하고 계고장에 의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나중에 10일이면 여유를 둬서 말을 안 들으면은 강제집행, 또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강제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니예요, 나머지 있는 잔여 물품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그 강제집행한 비용 대비 매각비용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더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문으로 통보가 지금 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확한 이름은 대전 도시환경공사 광산기업 주식회사.
  좀 복잡해요, 이름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금년도 예산이요, 나머지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5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당초 세운 게요? 1억4,000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9,5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약 790만원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산내역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1월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재활용 사업 위탁계약은 전임 위탁자와 같은 그런 계약 내용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관계를 확실하게 하면서요, 오히려 해지가 들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재조항을 강화한 것만이 바뀌고 나머지는 강화기간입니다.
  그 금액은 똑같고요.
  그런 것이 바뀐 사안이고요,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계약서는 계약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타구 수준에 비교해서 중간수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타구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신 계약금액은 똑같고 계약 단가가 개소수별로 따지면 낮아지는 효과가 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연장계약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자기들 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사유지인데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고요.
  자격요건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초에 HB하고 광산기업 두 군데가 서류를 넣었었어요, 심사할 때 작년에.
  그래서 광산기업이 중도에 심사직전에 자기들은 그러면 참여를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HB가 논산에 부적에 있는 공장이 워낙 월등하니까 그렇게 해서 HB가 심사위에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7.5t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서구청에서요, 거기가 인구가 많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반 정도는 신탄진 평촌동에 있는 오승정원에서 하고 있고요, 반은 광산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해서요, 업체에서의 재활용품 수거에 의해서 기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도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계약서에 다 못 넣는 사안을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편리대로 잘해 달라는 뜻에서 묶어 놓는 저희들끼리의 약속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이게 이 과업지시서 자체가요 위탁을 우리 구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구가 다 줬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은 이 문제를 한번 다른 구의 과업지시서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용역에 의해서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가 뭐냐면 용역에 나와 있어요, 다.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을 연간 단가계약을 봐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87.3%를 줬어요, 계약금액을.
  예를 들어 100원이 들어가면은 87원에 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계약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체결한 것이지 매 월 몇 명이 들어갔냐 그다음 달에 몇 명이 들어갔냐 이것으로 해서 준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원래는 운전원 2명하고요, 청소원 3명이 따라 붙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용역결과에는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어차피 개소수가 좀 늘어났어요 3개소가.
  하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원래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지기를 위탁계약을 주게 되면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조금 넘게 줬거든요?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은 44개소를 일일이 현장파악을 하다 보면 몇 달이 가요, 사실은 청소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년 정도는 더 연장계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0월경에나 저희들이 뽑을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가급적이면 뽑을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심사계약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 민간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요 심사를 한 것이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공개로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된 업체 중에서.
  최우수업체로 된 것이 미도산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년 4월말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년 1월경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건데요, 아마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광산기업이 저희들이 며칠 해 보니까 잘 하고 있는데 더구나 저희 관내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야 잘하는 업체를 심사선정해서 줄 수 있다고 수의계약해서 줄 수도 있지마는 현재 모든 중앙에서 떨어진 지침에 또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줄려면은 2내지 3년을 줘라라는 것이 중앙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따라서 그것이 안 지켜졌을 때에는 무슨 사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투명성 확보도 결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하고 그것도 기관장 방침을 받아봐야 되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는요 그 옆에 광산기업 옆으로 보더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구청 단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관내에는 광산기업 한 군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대처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갔다오신 현장에 바로 적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따라서 당장 못 들어오게 올스톱이 될 경우에 포화상태에 되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인력을 투입해서 환경관리요원을 투입해서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환장이 실질적으로는 다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 흘이면 열 흘 정도 쌓아 놓을 수 있는 적환장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영동에 있는 저희들 선별장이 다 정리가 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비어서 남게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 적환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죠,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거기가 한빛고등학교에서 민원이 한 400여 명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요, 담당 과장으로서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길목이라든지 또 주택가가 밀집됐다든지 이런 데는 그런 장소로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특히 거기가 또 인터체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영동에 동물원이라든지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장소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쪽 보다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휘발성 유해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탁소에 대해서 저희들이요, 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규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세탁소까지 일일이 단속 다니면서 지금 현재 할 형편이 못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휘발성 유해물질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지마는 그것을 지금 어디다 묻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요, 단속업소를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요, 점검 했을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최소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해당항목이 기준 초과됐을 때에 하는 것이 배출허용기준 초과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관리하면은 일지를 작성하게 되요, 운영일지를 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데는 미작성으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라든지 여관 이런 데는 대기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정연료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라든지 어떤 휘발유 같은 경유이상의 어떤 이상의 보일러를 써야 되는데 아주 매연이 끄을음이 심한 벙커C유를 지금까지도 때는 데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연료교체명령을 내리고 교체명령이 안되면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고발을 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발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주로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두동 예를 들면 미르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구가옥을 뜯잖아요, 뜯게되면 전부 목재는 목재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처리업체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철거업체에서 이것을 100% 다 자기들이 위탁업체한테 주면은 비싸니까 어떻게든지간에 돈 덜드는 쪽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 놓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나와 있는 목재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리를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택개발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9월말 현재.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주로 또 이것을 위원님한테 부연설명 해 드리면은 입주하면서 나오는 농짝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은 구수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셔 가지고 넣거든요?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일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의 어떤 입주 문제하고 주택재개발 문제하고 이것이 관련이 됩니다, 함수관계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으면은 이게 상당히 적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만6,100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을 실시하는 구가 서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도 당초에 그러한 시책을 펴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몇 개 업소에 국한돼 가지고 구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목표치에 미달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께 우리 중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명의변경 자체가 잦아지고 폐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책을 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그것에 대응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용하고 미용 분야에서 경로우대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혜택은 크진 않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쓰레기봉투 50ℓ 짜리 60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사업분석은 솔직히 해 본 일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업소를 지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구정 홈페이지라든지 생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손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긴 합니다마는 변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우수하고 환경이 좋은 업소를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다른 업소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타업소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소들을 보고서 다른 업소가 시설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나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이제 기회가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요, 모범업소 지정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선조시대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전통음식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향토음식점이 14개던 것이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6개 밖에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입맛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은 이제 전통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소위 말하는 퓨전이라고 해 가지고 서양음식과 동양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전통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정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유천동에 있는 함흥냉면이라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도 당초에는 사리원냉면하고 같이 됐었는데 사리원냉면이 한번 폐업을 했던 관계로 그것은 지정취소가 됐고 함흥냉면 그 하나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3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 품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집에 두부 두루치기 같은 음식은 독자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처음 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대전여중 앞에 있는 진로집.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5~6년 전에 특화거리 재래시장 다 해 가지고 조형물을 구에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설치해 주면서 준공한 다음에 관리 관계를 각 시장 번영회에서 책임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시장 측에서도 좋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인지 번영회별로 활동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지 조금 나은 데가 있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색되고 심지어 찌그러지고 조명등 안되는 데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지난 봄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전액은 다 못하더라도 번영회에다 맡겼지마는 여태까지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한 5~6년 이상 됐으니까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좀 하고 또 번영회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을 줘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도록 예산 반영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특화거리가 지정된 지 한 5~6년 됐는데 처음에 300만원, 400만원 해서 금년도 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로 선정되지 못한 영세 시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안해 주고 이런 특화거리 한 데만 지원해 준다면은 그런 시장에서 반대를 또 하고 또 4~5년 이상 경과가 됐으면 이제는 그 시장회원 번영회 측에서 자립기반을 터서 스스로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해야 되지 항상 관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도 저희 구에 원도심 활성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부응을 해 보자 그리고 또 새로운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 보자, 일례를 들어서 동백 갤러리아 앞에 웨딩패션거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보니까 대전시내에서 웨딩패션이 제일 모이는 데고 해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끼리는 개인경쟁을 하지 절대 합동으로 해서 장사 안 된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해도 안하고 있고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는 식이예요.
  이런 분들한테 하나의 계기를 주기 위해서 중구소식지라든가 중구 홈페이지에다가 넣어 가지고 선전을 막 해 주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했지 하면서 몇 사람은 또 호응을 해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한번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 줄테니까 해 봐라 했더니 결국은 대다수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개인 차별화가 되야만이 손님들이 온다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대전의 웨딩샵 거리다 하면은 둔산이고 서구고 대덕구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일 것 아니냐.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주소지를 파악해 보니까 서구 사는 사람, 대덕구, 중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몇 사람 안되요.
  이용객도 물어보고 또 상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특화거리를 점차 육성을 해 볼려고 했더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 조형 관계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4~500만원씩 줘서 그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드는데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마냥 해서 과연 이게 특화거리 활성이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상인 스스로의 자구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역시 패션거리가 됐든 시장의 활성화가 됐든 우선 근본적으로 은행선화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시장에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와 병행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다시 특화거리 소위 1회성 패션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회성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분류 검토하며 또 한 가지 방편으로서 금년에 첫 시도했습니다마는 마케팅 분야에 상인들한테 맨투맨으로 모여서 소규모식해서 상담도 하고 뭐가 우리가 문제점이 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들을 우리 중구에 끌어올 수 있는가 해서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153명에 대해서 한번 개인면담도 시켜 보고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대회의실에서 모여라 해 가지고 교육한 것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 또는 3명, 4명씩 모인 자리에서 이 마케팅 기술사가 상담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해서 서너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근본적인 모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용 행사 뭐 이것 가지고서는 큰 기대를 못 하겠어요,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우선은 상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 해 봐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상인들간에도 의견이 잘 안되는 데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 중교통 가구거리 거기도 지금 우리가 표준화 해서 그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등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이용한 전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패션거리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 중구 관내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중이고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3, 4개 분야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오류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오류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승압공사를 했기 때문에, 선화동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규격은 오류동하고 선화동하고 똑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거의 한 40%를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효과는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목적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전문 신고꾼들이 제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자동판매기고 그러다 보니까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건당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이 분야에만 사실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좀 이탈된 방향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금액을 5,000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어떠한 부정불량식품 현장이라든지 또 과대광고 행위라든지 이런 사항 보다는 쓸데 없는 곳에 신고가 됨으로써 저희들 행정력 낭비도 가져 오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식약청의 지침이 개정될 때 저희들이 건의, 뭐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 의사표시를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민들이 진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허가취소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신대흥식품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면류 제조업소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일어났던 만두 파동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그러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그런 것들이 언론에 공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판매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더러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상부로부터 지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적발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판매업소의 게시판에 공표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신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또 소식지라든지 생활일간지 또 백화점 대형매장 같은 데 게시판에다가 무슨 무슨 부정불량식품이 이러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게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됐습니다마는 사실 유해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그 시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언론만 믿고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하달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공표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399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399.

○위생과장 강석룡  예, 국번없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공중위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목욕탕, 여관, 이발소, 미장원, 위생처리업 그런 업종을 공중위생업소라고 그러고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제조업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컫는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공중위생업소에서 퇴폐, 변태 사항은 주로 이제 숙박업소에서 윤락녀를 알선해 줬다든지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범죄는 청소년들에게 혼숙하는 행위를 허용한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집단급식소는 충대병원에서 2개가 있었고요, 을지병원에서 1개가 있었습니다.
  충대병원은 충대병원 영양실 주방 바닥타일 파손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 식빵을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냉동보관을 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잠깐만 기다리세요.
  3개는 문창 효심정하고 성락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중촌동 효심정 위반내용을 보면은 방충망이 설치가 안된 사항하고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하고 있는 사항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아, 부적합이요, 거기는 동광어린이집 하고 우주어린이집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동광어린이집이 수질검사 안한 것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무료급식소 시설에 대한 검사규정도 사실은 없는데 청장님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을 해 봐라 그런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이제 명문예식장, 엘리제, 대전, 나원, 충대병원 장례식장, 평화원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조리장내에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든지 주방 바닥에 타일 등 조리장내에 위생불량 상태로 지적이 됐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요, 남은 기간 동안에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 유해식품 수거검사는 11월말 현재로는 280건 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이게 이물질이 검출이 됐다든지 또 첨가물로 사용,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받은대로 성분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성분을 집어 넣어서 지적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영업정지, 품목정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시·도로 전부다 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조치한 실적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또 허가받은 업소인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유전자 종합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콩이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변형을 시켜 가지고 뭐 슈퍼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특정한 성분이 더 있도록 만들어진 콩을 가지고 제조한 식품에 대해서 유전자 제조자 식품이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것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된 것도 있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데 음식 상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조업소에 어떤 식중독 사고라든지 했을 때에 그 날짜에 만들어진 식품을 찾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시일이 뭐 이틀이나 3일 정도 경과한 다음에 배가 아퍼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음식은 저희들이 수거 검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런 경우는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증거물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출동을 하고요, 증거물 확보가 가능한 것은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은 않는데 가끔 차 타고 지나다 보면 집장촌 뿐만 아니고 거기는 복합적인 유흥상가죠.
  예를 들어서 집장촌에 있는 아가씨들이 활용하는 미장원도 있고 술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집장촌이라기 보다는 아주 혼합된 유흥업소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장촌이라고 하면은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서울에 뭐 588이나 인천에 옐로우 하우스 그런 데 전공적으로 그런 업만 모여 있는 데, 그런 데가 집장촌이라고 하지 저희 유천동은 집장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유천동 같은 경우는.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성매매 업소?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
  유흥주점인데 거기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으로 해서 위반자들이 많이 색출이 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대전에 대표적인 유흥가가 아마 유천동으로 생각해 가지고 거기는 집장촌이 아니냐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집장촌이 대전에 어디 있냐, 저 위에 옐로우 하우스나 집장촌이지.
  내가 그런 얘기를 반박하는데, 내가 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왜 저것이, 지금 그렇거든요?
  유천동에 유흥업소촌이 좀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난다, 단편적으로 그런 뭣이 있는데 거기에 신흥 허가를 좀 안해 주는 이유는 가장 특색이 있어요.
  타구하고 틀리듯이, 거기는 버드내 아파트라고 하는 약 4,700~800여 가구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 등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좀 유예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다 보니까 거기다 또 공교롭게 9월23일자 성매매 특별단속법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성매매 특별단속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행위가 그 유천동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직당국에서 우리와 합동 단속을 해 보니까 실제 그런 행위가 적발이 되요.
  그래서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70여 개 업소 중에서 단속을 나가 보니까 임시 휴·폐업된 업소가 26~7개 업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30% 이상 되는데 그 분들이 복합적으로 성매매단속법이 아니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 뿐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얘기한대로 식당도 있고 미용업소도 있고 복합적으로 거기가 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흥이 되야 되는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자분들이라고 할까요, 종사원들이 잘 되야 유흥업소가 잘 되야 따라서 그 밑에 식당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흥업소가 27~8개 업소가 휴·폐업 상태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 업소들이 경기 침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충남 아산 옛날 온양온천으로 가는 거예요, 단속 심하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너희들, 서울이나 인천에 그런 식으로 소위 집장촌 형태로 하기 전에는 또 거기서도 그렇게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천동에 있는 뭐 속칭 아가씨라고 합디다.
  아가씨들이 그 분들에게 피해가고 거기서도 성매매특별단속법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단속도 해야 되고 유천1동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또 그대로 하게 해야 될 입장도 되고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주민들 정서적인 것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단속을 해야 되고 사직당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9월23일자 성매매특별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수시로 하고, 우리 보고 또 수시로 하자고 하면은 할 수 없이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바로 모체는 유흥업소예요.
  여자종업원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이 업소가 휴·폐업이 되니까 부수적인 미장원이라든가 무슨 조그만 식품가게라든가 조그마한 식당이나 이런 것이 연쇄적으로 침체가 오지 않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매매는 인류역사상 인류와 동시에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성매매의 행위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종사원들이 막 국가로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저희 유천동 같은 경우는 참 날로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왜냐 우선 거기 대단위 주민들이 한 5,000여 가구 밀집된 상태가 되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직 폐쇄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감히 못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폐쇄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신규허가를 우리가 일체 안해 줍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주민들의 정서, 대다수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줬더니 거기에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불복해서 사법당국에 고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대전 중구청을 손 들어 준 거예요.
  이것은 법에는 분명히 허락할 수 있지마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중구청의 판단이 옳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 최초로 화제가 돼 가지고 아산시장도 안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행정당국을 손 들어 준거요, 왜 행정당국의 판단이 옳은 게 뭐냐.
  대다수의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는 그것 한, 두건 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에 보장이 됐더라도 허가를 억제해 준 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지금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고 우리로서는 개가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유사허가를 받을려고 하던 사람들이 아하, 안 되겠구나, 해 봤자 안 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형편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잠식적인 경제 차원에서 저희들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 폐쇄계획까지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매매특별단속법이라든가 이런 강제조항이 자꾸 적용이 되면 스스로 올라가는 속도가 문 닫혀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드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 쪽은 좀 틀립니다.
  저는 지금 유천동에 있는 유흥업소 구역을 집장촌이라고 우선 생각 않습니다.
  집장촌이 아니고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유흥업소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장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에 상계동 미아리, 인천에 옐로우 하우스, 청량리 588, 대구에 칠성동에 자갈마당, 부산에 주장동, 완월동,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집장촌이예요.
  저는 총각 때 일부러 가 보기도 하고 소문도 들어 봤는데 거기는 아주 집별로 와꾸가 돼 있어요.
  그 집장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부수적으로 미장원도 있고 했지마는 저희 유천동에 있는 것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주택가와 같이 혼합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집장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천동에 일반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데모하고 난리날 걸요?
  왜 우리가 집장촌에 사느냐 이 얘기요, 집장촌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전시민들이 유천1동 보고 집장촌이라고 하면 안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저희가 그야말로 집장촌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그것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단속법이라는 것이 아주 앞에 다 가려 가지고 이것이 나오기 전에 무슨 이전계획을 세워준 다음에 성매매특별법이 나왔으면은 좋은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이 성취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운 과정이예요, 저희로서도.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직히 많은 뭐를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까요?
  작년에 쌀 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그 쪽 유천동에서 오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종사원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경기가 괜찮으니까.
  올 해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원들 보고.
  그렇게 갸륵한 행동도 한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잘 됨으로써 주변에 상인들도 살고 했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테니스공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죽 나오고 한 쪽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좋은 대안을 제가 오늘 김위원님께 좀 제시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 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005년까지는 적립하는 기간으로 정했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실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이 양식을 만들면서 기왕에 금년도 목표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은.

○위생과장 강석룡  2005년도 8월 완료가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0월말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동에 있는 신촌설렁탕 같은 그런 우수한 업소들은 자금력이 뒷받침 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라든지 주방청결 문제 또 객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남보다 월등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소가 남의 건물에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임대기간 내에 빨리 자기 투자된 자금을 뽑아 가지고 더 큰 데로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영업주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물론 지도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식품진흥기금이 써 보신 분들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림의 떡이 아니냐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 측에서는 담보물건이 있어야지 그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업소다 보니까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림의 떡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선 실무자들이나 담당 주무 과에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분야 효과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위생과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이권에 개입됐다든지 아니면은 비리를 많이 눈 감아 주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의 인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투명하게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명예식품감시원 도입을 해 가지고 업주와 공무원간의 밀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자 하는 그런 목적이 우선이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통상 업무시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분야가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내에서 어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문 신고꾼이 무신고 자판기 같은 것 그런 분야에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객업소 단속이라든지 하는 분야에는 좀 투입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원칙은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분배합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김밥전문업소의 실명제는 간단한 표기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업소전화라든지 이 도시락을 누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사항만 간단하게 표시하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윤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도시락 전문제조업소하고 같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주로 우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요, 도시락 실명제를 처음 시행할 당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때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홍보비라든지 홍보전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인사사고라든지 식중독 사고가,

○위생과장 강석룡  났을 때 그 책임규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명제를 하는 겁니다.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제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줌으로써 위생관념도 고취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