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 보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경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 소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는 지금 전부 각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자료신청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국장님, SOS 상담소 있죠?

○김두환 위원    상담 전화 있죠?

○김두환 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 있죠?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    1688-1004번이죠?

○김두환 위원    상담전화 상담일지 그것을 복사본 말고 그냥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취업정보센타 운영 상담일지도 그냥 원본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보육소 지원하는 리틀 피카소하고 꿈터하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두 군데 운영비 지원한 내역을 상세하게 구분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시고 만두레 운영비 태평1동하고 문화2동 지출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태평1동하고 문화2동이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3개소 2004년도 1분기 지급한 날짜 영수증 하고요, 2003년도 1분기 지출한 영수증 하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자료제출 요구.
  예, 질의하세요.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25쪽에요,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9,100만원이 지급됐네요?
  이게 연액 지급액입니까?

○김창수 위원    725쪽에요, 노숙자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1개소 했는데 9,100만원으로 지급됐어요.
  이게, 연 지급액입니까?

○김창수 위원    연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1인으로 계산하는 것 아녜요?
  식대 뭐 이런 것 연료, 거기에 지출이.
  어떻게 환산되는 겁니까?
  그 명수가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인원이 16명이란 말예요.
  그러면은 16명 지급액을 하는 것 아녜요?

○김창수 위원    아, 총액수가 16명.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식대비나 거기 지급액이 1인 얼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아, 이게 노숙자에 대한 것 보다는 전체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김창수 위원    전체적 사용료네요,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루 있다 가시는 분도 있을테고 예를 들어서 이게 들쭉날쭉 하겠네요?
  5일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
  그럼 귀가할 때에 귀향비를 주는 게 이게 거리대로 차비 이런 것을 지출하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사업 운영에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총액이 33억이네요.
  그럼 이 시설종사자는 어느 근거로 이렇게,

○김창수 위원    그러면 명수가 있을 것 아녜요?
  종사자가 몇 명에,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김창수 위원    몇 명에 한해서 종사자가 한 명이 필요한가.
  아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예, 기준이.

○김창수 위원    애들대로 틀리군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구할 때는 그 시설 쪽에서 구해요, 아니면 구에서 그것을,

○김창수 위원    시설 쪽에서 자기네들이?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지 않겠네.
  예를 들어서 종사자 시설자, 애들이 줄을 경우에 들쭉날쭉해서 줄을 수도 있잖아요.
  5명에 종사자가 한 명인데 예를 들어 한 세 명이나 이렇게 없다, 그래도 종사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김창수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62쪽 한번 봐 주세요.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내역이 지금 얼마요, 이게.
  5,100만원이네요?

○김창수 위원    그럼 이게,

○김창수 위원    300씩,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    1기분이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아, 이제 다 나갔고 작성하기 전에는 안 나가는,

○김창수 위원    그럼 그때까지 각 동별로 보면 이게 집행액이 한 3,400 정도, 잔액이 지금 한 1,600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창수 위원    주로 여기에 쓴 내역이 뭡니까 지금?
  각 동에 지금 정확하게 뽑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용도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보시더라도 대략,

○김창수 위원    이게 각 동별로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들어왔을 것 아녜요?
  아까 우리 김두환 위원이 어디 어디 동 말씀하셨는데.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요 뭐냐하면은 동에서 식대비를 했다 할 경우에 그러면 어디 식당이 있으면 영수증 같은 게 다 첨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쓴 것으로만 내용만 올라오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며칠날 식대비 얼마 이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김창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해에 아마 거론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 50, 구 50해서 400을 이것을 지출을 하되 전액 불우이웃 돕는데 쓴다고 그때 당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그때 마지막에 이 돈 400은 전혀 불우이웃돕기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보면은 이게 식대비나 그 운영자금으로 이제 지원비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내년에는 없더라도,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위원들이 그때 결정적으로 나올 적에는 이 400을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도 이것을 복지만두레를 운영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해서 본위원들이 많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400이라는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해 달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까지 모임단계나 어디에서 식대비나 운영자금을 이렇게 400씩 지원해 준 봉사단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를 보면은 문화2동인가는 지금 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해 가지고 지금 한 100만원 정도 남고, 얼마요 이게 10만원 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300에서 290 썼으니까 10만원, 태평1동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동에서 이게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쓰기 싫으면 안 쓰고 남겨 주고 이렇게 지금 현실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창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은 지금 예산만 내려보냈지 쓰는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복지만두레에 대하여 구에서도 의지성이 너무 없었다는 얘기로 판단밖에 안되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김창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400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이게 사실 거꾸로 한 것 아녜요?
  돈 먼저 내려 보내고 이게 조례안도 그때 통과도 안돼 가지고 돈 먼저 내려 보낼 적에 본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썽이 많을 적에 전액 400을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겠다 라는데 쓰고 식대비나 이런 것은 전혀 사용치 않는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동에 차이점이 많은 것도 구에서 어느 지목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아니면은 뭐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해도 좋다 라고를 했으면은 아마 없는 사람들 쌀도 좀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동에는 지금 많이 남고 들쭉날쭉 한게 총 통틀어서 보면 지금 뭐 한 500에서, 지금 이제 100만원씩 더 들어가면 400씩 지출하다 보면은 제가 볼 적에는 반 정도밖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김창수 위원    그때 당시도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요, 봉사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도 단체, 무슨 봉사단체 지원금이 이렇게 막 400씩 준 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지금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시작할 때도 봉사단체는 거의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이웃사랑회인가, 거기 지원 좀 해 준 게 있어요?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사업으로 이웃사랑회 뭐 여러 분야를 모르겠지마는 이웃사랑회 같은 것은 각 동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 지원금이 있다면은 이웃사랑회를 이것을 우리 구만 넘겨준다면은 당연히 없는 가정으로 제가 아마 그때 당시 쌀을 한 200포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세민들 나가는 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만원 정도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때 당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에 보면 만두레 꼭 이것 보다는 만두레라 하더라도 이웃사랑회로 넘겨 줬으면은 이 돈은 현재에 그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전액 쓰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낭비성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봉사단체라면은 우리 구사업에서 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 오래전에 있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두레가 돈을 식대비나 이런 것을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실상 각 단체들이 해이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    갈등이 많지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2분의 1 정도밖에 쓰지를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10월말까지 현재 했다면 11월, 12월해서 한 2개월만에 나머지를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다 운영비로 쓸 것 같습니까?

○김창수 위원    그럼 남은 액수 처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연말에 이게 쓰지도 않고 한 100만원 남든,

○김창수 위원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알아서?

○김창수 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아주 방침을 세워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했다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안되는데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내역이나 모든게 남아서 돈을 이 정도 할 적에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김창수 위원    글쎄 외부에서 볼 적에는 좋은 평가를 하겠지마는 각 지역에서 볼 적에는 문제점이 또 있다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남은 이것은 구로 다 반납 못 시켜요?
  잔액 쓰고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 위원    구에서 이것 남은 액수를 지금 뭐 반 정도 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좀 쓰는 방도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것도 동에서 관장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창수 위원    동에서 총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는 너무 구나 여기서 관심성이 없고 너무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으면 이게 자기네 스스로 하라고 했으면은 지원금을 안 줬으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급해 놓고 이 돈을 갖다가 동에서도 사용하기가 어정쩡하니까 사실은 이게 사용할 수도 없고 식대비 약간에 좀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잘 생각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 복지만두레를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잘 조정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유명무실하면 우리 구에는 당연지기 이웃사랑회인가 거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까지는.
  아주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만 1만원 하나 협조 안해 줘도 본인들이 어느 분은 한 달에 1만원도 내고 2만원도 내고 해서 각 동에 아마 없는 가정을 이렇게 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국장님 여기 야곱의 집 가 보셨나요?

○김두환 위원    지금 이 야곱의 집이 부사동 297번지에 16명이 다 있어요?

○김두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1년 단위로 장기간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기는 가족단위로 있어요.

○김두환 위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집에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집인가, 세 집인가가 따로 독립해서 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있다가?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가, 몇 명이 나가 있는데 전세자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생활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면은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두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몇 세대가 소위 말해서 독립을 해서 그 근방에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몇 세대가 나가 있고 몇 명이 나가 있고 거기 지원한 금액은 얼마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그 16명에 지금 9,000 약 200만원의 지원을 했으니까 그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가 그게 궁금하니까는 여쭤 보는 게 아닙니까?

○김두환 위원    잠시만요, 사회복지과장님 야곱의 집 가 보셨어요?

○김두환 위원    예, 여기 집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이 집에?

○김두환 위원    이 집에는 6, 7명 밖에 없어요, 지금.
  저도 가 보고 6, 7명 밖에 없는데 1년에 9,2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렇다면은 독립을 시켜서 나가준데 대해서 전세자금을 아니면 방을 구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으면 얼마 지원해 줬고 거기 생활비를 지원해 줬으면 얼마를 지원해 줬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김두환 위원    노숙자 보호시설 여기 야곱의 집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선화동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모자보호시설인가요?
  루시모자원?

○김두환 위원    그렇죠?

○김두환 위원    야곱의 집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파악을 해서,

○김두환 위원    감사 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아니 감사기간 중이 아니라 오늘 감사 중에 제출해 주세요.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경제가 뭐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과장께서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대전일보에 나온 근간에 나왔는데.

○임흥수 위원    예, 이렇게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뭐 야간근무를 하고 이렇게 참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가 18명, 앞으로 2005년도에 가서는 25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책정이 됐고 지금 현재에는 현원이 16명인데 9,197만6,000원 이렇게 예산이 됐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보면은 25명에 약 한 1억2,0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전부가 국비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5 대 5입니까?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도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실정에서 노숙자는 별로 참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 복지과에서 참 많은 애를 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두환 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현재 거기가 6, 7명 밖에 없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래요, 그 연령 관계는 어떻게 되요?

○임흥수 위원    아니 왜 먼저 한번 가 보셨다면서요?

○임흥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장기간 거기에,

○임흥수 위원    그럼 가족 단위니까 거기 살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습니까?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이게 국비, 시비지마는 그냥 달라고 하는대로 다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18명, 이 현원 16명 이런 의원은 가 보니까 현지에 본위원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6, 7명 이러면 국비나 시비도 다 세금을 내서 이렇게 내는 그런 예산이고 또한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예산이 좀 적절하게 써졌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연령관계 정말 과연 참 일을 못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노숙자라고 해도 아니 저런 사람이 말예요, 어디 가서 품팔이를 해도 말예요, 지금 한 5, 6만원 받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이런 것도 한번 잘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가족 단위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냥 들어온다 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심사를 하는 겁니까?

○임흥수 위원    여기 심사는 누가 어디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자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원은 관에서 해 주고 심사는 자기 자체서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는 자체로 하고 지원은 이 우리 관에서 하고.

○임흥수 위원    저기, 본위원은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은 적법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도 많은 애를 쓰셨지마는 가끔 이렇게 가 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사회복지과장님 말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사회산업국에 정원 현황을 보면요, 107명 중에 현원이 104명, 결원이 3명으로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경제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그래서 3명이 결원된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셔 볼래요?

○최두지 위원    그럼 중구 전체 정원에는 3명이 T/O에는 결원돼 있는 상황입니까?

○최두지 위원    아니 정원구조조정 돼 가지고 우리가 정원 승인을 받은 것이 몇 명입니까?
  중구에.

○최두지 위원    710명이죠?

○최두지 위원    710명이 우리 중구에 완 T/O가 찼습니까? 결원이 돼 있습니까?

○최두지 위원    충분히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710명의 정원이 우리 중구에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국에만 세 사람이 결원됐다 그 얘기예요.
  세 사람이 결원된 인원은 어느 타 국·과에 가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쉽게, 그렇습니까?
  이 쪽에 와 있어야 할 세 사람의 인원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낸 7급 공무원 그 사람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다른 과에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산업국에 총 정원이 말예요, 107명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4명이면은 세 사람이 결원이 생겼다 그 말예요.
  그런데 중구 전체 정원은 710명으로 완 T/O가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명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쉽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최두지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예요.
  다른 데는 더 필요한 것이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하고 교류를 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은 전체 인원 중에서 3명이 부족해야 맞는 숫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이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는거다 이런 얘기요.
  내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한 명 부족한 문제를 거론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금년 안으로는 충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께서나 뭐 우리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직원을 뺏어오기도 어려울테고 요청은 하겠지마는 지금까지 요청은 해 왔지만 충당이 못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로 제기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렇죠?

○최두지 위원    나는 뭐 국장이나 각 과장이 잘못했다고 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정원 수급에 어떠한 형평이 맞지 않게 지금 운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 명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4명으로 다시 조정을 하든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 식구를 다른 부서에 뺏겼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요, 나쁘게 말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장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원 T/O를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은 정원을 채우든가 하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우리 사회산업국에 많은 이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해야 할 업무예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손으로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자원봉사단체가 잘 운영되 주기를 희망하고 또 그 쪽에 대한 대안까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가 받아야 할 T/O에서도 세 사람이나 결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신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히 챙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좀 챙겨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내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관내 장애인 편익시설은 몇 %나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최두지 위원    자, 그러면은요,

○최두지 위원    시설이 안돼 있거나 시설이 됐어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파악이 돼 있겠죠?
  없습니까?
  시설을 해야 할 데를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시설은 했어도 뭐 노후됐다든가 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파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고치거나 시설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최두지 위원    그래요? 어떤 겁니까?

○최두지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몇 군데를 왜 안했냐고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자나 그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 사회산업국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국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 편익시설이 개선되고 그리고 설치될 수 있는가에 그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쪽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 일반인들을 비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비장애인은 바로 내일 쉽게 말하면은 예비 장애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일이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나면은 바로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한 사람들도.
  그렇죠?

○최두지 위원    우리는 한치의 어떠한 확고한 대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건강이고 장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장애자가 아닌 우리 성한 사람들로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라든가 애로를 잘 몰라요.
  지금은 뭐 인도블럭 많이 고쳐졌습니다마는 5㎝만 턱걸이가 있어도 휠체어는 못 올라 갑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휠체어를 놓고 한번 밀어 보세요, 절대 못 올라 갑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우리 관내 지역만이라도 타구에 비해서 아니면 전국에 모범 구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6군데라고 돼 있는데요, 문창동에 있는 것도 무료급식소 6개소에 들어갑니까?

○최두지 위원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최두지 위원    몇 명분이나 지원합니까? 문창동인 경우에, 본위원이 문창동에 산다고 해서 문창동을 고쳐 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6개 지역이 있는데 다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문창동에 있다 보니까 내 눈에 자주 보이고 문제점이 발생되서 뭐 문창동 것을 놓고 비유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문창동인 경우는 몇 명 정도 1년에 지원을 얼마를 합니까?

○최두지 위원    그런데 1인당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천주교 쪽으로 주는 것이요.

○최두지 위원    1,560원, 그 단가에 비해서 식사는 매우 잘 나오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도 역부러 두어 서너 차례 들어가서 식사를 제공 받아봤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께서 뭐 미리 장소가 협소해서 이전 물색중이다, 협의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요.
  식사하는 장소가 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사전에 혹시 과장이나 국장 그 현장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최두지 위원    보셨어요?
  어땠습니까?

○최두지 위원    몇 시 정도 되면 나와서 기다린다고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김태경  과장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최두지 위원    그렇죠, 그래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절기에는 8시 빨리 나오는 사람은 7시 정도 나와요, 아침에.
  나 운동하러 가면은 그때 나와서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 100원을 넣고 밥을 무료로 먹는 거지요.
  그 100원은 뭐 사람 숫자를 체크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서도 지금 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8시만 되면은 빨리 나오는 사람은 나와 앉아 있습니다.
  길거리에 대기소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죽 길거리에 여름에는 음달쪽으로 죽 붙어 앉아 있고 요즘에는 양달 쪽으로 남의 담 밑에 죽 한 적어도 3~40명, 한나절 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노인네들 그 무슨 복지증진입니까?
  노인후생복지 증진입니까?
  과연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지금 펴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거지를 상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밥을, 저기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얻어먹어도 그렇게는 안해요.
  밥 한끼 점심 한끼를 먹겠다고 아침 8시부터 12시 되도록 네 시간까지 길거리에서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과연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지금 돈 투자해 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정말 안됩니다.
  과장께서 그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바로 시정이 안되고 하고는 있겠지마는 이것은 정말 뭔가 빨리 시정되야 할 사항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장애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지원사업 같은 것도 돈으로 몇 푼 지원을 해서 이게 실적으로 금년에는 5,000만원 지원 하던 것 내년에는 10% 증가해서 6,000만원 지원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 같은 것도 여기 보면은요, 교육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취업알선 하는 문제도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몇 푼 지원해 가지고 그것 생색내고 무슨 행사나 하고 말예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 보다는 그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예요.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 행사비 돈 몇 푼 올려주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그네들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행사비나 자기네들 뭐 필요한 경비 조금 더 조달받는 것으로 만족했지마는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장애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할 사람들은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간다든가 또 이미 이수를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알선하는데 정말 경비를 그 쪽으로 써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영구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서는 것이지 돈 몇 푼 지원해 줘 가지고 아, 우리 중구에서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그 행사 잘 치뤘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이 말예요.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차원에서라도 노인복지 소일거리 지원사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형식이고 물론 그 분들이 전혀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 길거리 청소라도 하고 그 놈 가지고 운영비라도 쓰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소일거리로서의 대상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석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란 말예요.
  뭐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공무원노조를 전 국민들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받는 국민의 리더자라 그 말이예요.
  항상 국민을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정 보다는 이제 정말 여기에도 수없이 그 표현이 많이 나왔대요, 질을 향상시키는, 무슨 질을 향상시킵니까?
  1년에 행사비 1,000만원 더 줘 갖고 질을 향상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 보다는 같은 돈을 써도 가치있게 쓸 수 있는 행정의 리더자가 좀 되달라 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경로당 각 동별로 보유숫자에 비해서 노인 65세 인원수에 비해서 수용능력이 지금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나 뭐 매입계획 같은 게 현재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어느 동이 제일 부족합니까?
  그 1개소가 어느 동입니까?

○이규진 위원    전년도에는 대흥동에서 개인주택 경로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지 답사까지 했는데 매입까지 됐습니까?

○이규진 위원    참, 금년도 몇 달 전에, 매입이 됐습니까?

○이규진 위원    계약까지 끝났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 수리해 가지고 언제쯤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12월 금년말 되겠네요.
  그 이후에는 대흥동 별도로 추가매입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에 용두동 하나,

○이규진 위원    그리고 대흥동 하나 더 추가로 매입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노인회관이 20 몇 %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100%까지 할려면은 현재 노인정의 3배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하겠네요?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월동기에 난방비의 지원이 현재 100%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규진 위원    금년도에 연료비가 많이 뭡니까, 많이 올라가서 거기다는 현재에 연료비 충당이 안되고 있죠? 대략 몇 % 되고 있습니까?
  1개 노인정에 월동기에 소요액이 얼마인데 구에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규진 위원    경로당을 보면은 심야전기를 쓰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될텐데.

○이규진 위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게 심야전기입니까?
  뭡니까?

○이규진 위원    그러면은 2005년도에 금년 말이 되겠죠, 월동기는 그럼 난방비가 일부 추가지원이 되겠군요, 그럼?

○이규진 위원    11월 초에 그게 몇 월달 겁니까?

○이규진 위원    1월, 2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회원 편성 시지침을 보면은 현지 일곱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동에 복지만두레 편성 인원을 보면은 이 인원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점검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동마다 편성인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좀 일관성 있게 다시 지침을 줘 가지고 편성을 아마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동은 보면은 전부 주부만 편성이 되고 여기 보면 직업별로 들어간 게 거의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에서 조정을 다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그 동에 복지만두레 회의를 할 적에도 구에서 혹시 누가 나가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나가 보셨죠?

○이규진 위원    어느 동은 보면 한 50명, 30명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동에서 회의를 할 적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 확인 한 적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뭐 과장님은 한번도 안 나가보셨다고 했는데.

○이규진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하세요.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복지만두레 편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보면 구의원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지 않았냐, 혹시 고문이면 모를까 고문.
  그렇죠? 고문으로 추대하면 모르지만 구의원을 회원으로 넣은 데가 있어요.
  이것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규진 위원께서 노인정에 대한 또한 노인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우리 중구내에 113개소 그랬죠?

○임흥수 위원    4개소가 더,

○임흥수 위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정에 어느 시설 같은 것 수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쪽에서 전화가 오고 했을 적에 찾아가서 서비스 사업을 해 주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에 경로당 카드를 만들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어느 곳은 그래도 원만히 갖춰졌다 상당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방수를 해야 될 때도 그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다하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는 못할 수도 있네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산이 큰 것이라면 그것은 추경을 세우고 또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경로당 카드까지 만들어서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뭐가 문제점인가 예를 들면 어느 노인정에 이렇게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비가 스며든다든지 또한 그렇게 스며 들어서 벽하고 함께 대어 놓은 텔레비전이 참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됐다면은 지금 뭐 상당히 민첩하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에 좀 잘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말예요, 이 경로당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론 경로당이 앞으로 증가는 되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 그 30평 짜리, 40평 짜리, 50평 짜리 할머니 방, 아래층에 한 20평, 또 할아버지 방 2층에 한 20평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그렇고 또 시대의 변화 차원에서 앞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먼저도 이렇게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경로당이 대형화 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 300평이나 500평씩 크게 해 가지고 그런 모든 거기에 대한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다양한 운동기구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취미교실 이렇게 해서 복지타워가 되야, 되어서 앞으로 그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이렇게 한 군데 가서 뭐라도 자기도 취미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려나.

○임흥수 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뭐 막 금년내에, 내년에 이렇게 빠르게 되면 더욱 좋겠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03년도 우리 중구의 노인 인원이 몇 명이나,

○임흥수 위원    2003년도?

○임흥수 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제가 뭐한 것이 있으니까,

○임흥수 위원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2003년도가 2만534명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마 왔다갔다 하죠, 몇 명은.

○임흥수 위원    2004년도가 2만1,571명, 그리고 이제 추상이지마는 내년 인구를 2005년도를 2만2,291명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900명에서 1,000명, 1년에 증가되는 인구가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또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여튼 노인 인구가 상당히 가속화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서 14% 늘어가는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이탈리아가 52년 그런데 우리는 한 19년 정도 이렇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상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186쪽 노인 생활안정지원, 노인 건강사업 지원, 어려운 노인 보호, 노인 여가시설, 노인 행사지원, 이것이 우리 2004년도 주요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부업으로 해서 자원봉사, 질병예방, 이런 치매노인 보호, 교양 및 여가프로그램 제공도 있고 경로당에 콩나물 기르기사업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정의례 지도사업도 있고 한데 이렇게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세라고 해도 참 싱싱합니다, 사람이 전부 노인이.
  어느 비결 같은 데를 보면은 80에 회갑이요, 앞으로는 120 장수를 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하튼 뭐 60 회갑을 안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일거리 사업도 마련을 좀 해 줘야 된다, 자체로.
  언제까지 증가되는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만 해 줄 거냐, 금년에 어느 노인에 대한 일거리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444명에 3억3,000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사업 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노인들 자체로 이렇게 좀 물론 뭐 그렇게 약한 노인이 무슨 뭐 큰 사업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 다른 곳을 보면은 지금 몇 군데 지역이 이렇게 그 노인들에게 자활을 위해서 주차요원, 도우미, 문화봉사단, 청결봉사단, 그리고 또 서예, 풍물, 분재, 특기교사, 이렇게 참사랑봉사단,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현재 그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시비만 계속 받는 것도 물론 뭐 좋지마는 노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임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이 무슨 뭐 꼭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여가를 이렇게 편익 여러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동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동을 일주일이면 몇 번 갑니다.
  또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오래 또 있으면 그렇고 해서 잠깐 할 얘기나 하고 이렇게 떠나는 일이 많은데 그 사회복지사 각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큰 곳은 한 네 명 정도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마는 적은 곳은 2명 이상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자신 이야기 또한 자기 남편 이야기 아니면은 자기 형편을 소상히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참 눈물도 흘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나 너무나 공간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소상히 얘기할 수가 없더라 이거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 실정이 너무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속사정을 세밀히 알기 위해서는 복지사의 상담소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느 공간마련이 좀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흥수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넓은 공간이라면 그런 곳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필히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복지사 근무가 말예요, 동에 어떻게 몇 년씩 한번 근무하면 순환을 하고 있습니까?

○임흥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한 군데 오래 근무를 하면은 스트레스도 이렇게 쌓이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구청과 동과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구청에만 계속 근무를 한다면 동의 실정을 잘 모를 것이고 동에만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청의 실정을 모를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신선한 차원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한번씩 신중히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요, 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사들이 4년, 5년, 6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런 친근한 감정, 다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5년 정도라든지 그런 기간이 지났으면 과감하게 한번 순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오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4시간, 5시간이 지나도록 상담소 일지 같은 경우는 그냥 비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취업정보센타 것 하고?

○김두환 위원    민원인들이 관청에 와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서류, 서류 하는데 관청에서 지금 만두레 사용내역서 같은 경우도 동사무에서도 어디다 썼는지 서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5시간씩 걸립니까?

○김두환 위원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입니다. 업무자료 725쪽요, 거기에 보면 보육사업 운영비 지출한 내역이 있죠, 국장님?
  725페이지.

○윤석순 위원    예, 이 보육사업 인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 인원이 몇 명이 하고 있죠?

○윤석순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

○윤석순 위원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윤석순 위원    그런데 혼자 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여기에 보면 보육사업 시설현황에 보면은 120 몇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윤석순 위원    아니 인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보육지원업무를 하고 그 시설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본위원이 사실 현장방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답변하신대로 공무원 혼자 그 많은 지역을 지원해야 되고 또 검사해야 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보육사업 시설운영에 한 서너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현장방문할 데가 법인으로 돼 있는 호동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법인 영아전문 오류어린이집하고, 그리고 민간 영아전담 아이또래 어린이집하고 그 세 군데를 현장방문을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육사업 또 보육시설현황을 지금 현장감사를 통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를 해서 뭐 어떤 털끝만한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또 인원이 적은만큼 그렇게 잘 하셨으니까 인원을 좀 보충을 하셔서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감독활동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인원보강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직원 보충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 자료에 의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위원회 명이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기능이 보면 융자대상 선정 감면 조치 및 상환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명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예산도 서 있지 않지만 한번도 진행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윤석순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회의진행이 필요없어서 안했다.
  그 밑에 보면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래 가지고 좀 기능을 보면은 의료급여기간 연장 및 대불금 등 손실 결손심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이 5분으로 선출돼 있어 갖고 3회를 했어요.
  대불금 등 결손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심의를 했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불금 등 결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윤석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0쪽 자료인가요? 20쪽.
  우리 사회복지과 기금 조성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그래서 목표가 1억6,000만원인데 조성액이 1억6,000만원이 됐어요.
  여기에서 기금 활용 현황에 보면 496만6,000원이 1월에서 9월까지 이자수입으로 돼 있어요.
  24명을 장학금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24명 지원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순 위원    이 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1억6,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이 금액만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러한 저소득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1억6,000만원이라는 목표액이 어떻게 해서 설정해서 1억6,000만원이 됐죠?

○윤석순 위원    1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예입된 이자액으로 그 24명 정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1억6,000만원 모금을 했는데 1억6,000만원 하고 우리가 기금을 한 4,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2억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예치할 때 퍼센테이지를 더 상향조정해서 이익이 더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3.65%짜리에다가 2004년9월16일 예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2억 정도 되면은 한 4% 정도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1억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지금 한 사람당 한 20만원씩 정도를 줄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한 2억 정도로 좀 상향조정해서 우리 저소득 자녀들한테 더 많은 수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죠?

○윤석순 위원    지금 5억이 다 찼죠?

○윤석순 위원    3회 추경에서 먼저 다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이자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 보태서 5억이 지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보면은 이게 2003년이예요, 2004년이예요?
  12월29일날 예치를 하겠다는 예정을 한 것인데 이게 3입니까?
  2003년12월29일날 예치를 한 거예요?
  3억4,307만9,000원을?

○윤석순 위원    이 금액은 금년도 12월29일날 찾는 거잖아요?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목표액이 5억이 정해지면 지금 여기는 4.2% 짜리에 예입을 했잖아요, 하나은행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3억4,307만9,000원을 우리가 예입을 하면서 4.2%를 받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포함된 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5억이 만들어지면 좀 퍼센테이지가 더 나은 데로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간이 지금 12월29일 정도에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금년 12월말까지 5억이 확보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최대한 예치를 하셔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퍼센테이지든, 적정한 퍼센테이지를 받아서 그 예상치를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예산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윤석순 위원    그렇게 잘 좀 집행을 해 주시고,

○윤석순 위원    다음에 21쪽이요.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그래서 2003년도 예산현액이 3억9,000이거든요?
  2004년 이월액이 또 3억9,000이예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주민반발 사유지매입 미확정 그래 가지고 3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된 거잖아요?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1,900만원이,

○윤석순 위원    1억9,000이 우리 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것 어디어디 쓰는 거죠?

○윤석순 위원    개·보수 53개소?

○윤석순 위원    그것은 아닐텐데, 집행 했을텐데...
  이것은 집행 한 거잖아요?

○윤석순 위원    한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해야지.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래야 이 서류가 맞는 거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국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 우리 감사자료 711페이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각 과별로 그것을 뽑아 내라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자금을 다른 총무과라든지 각 부서에 다 나눠 주잖아요.
  나눠 주는데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공공근로가 상당히 총무과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사업부서들한테 치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 쪽에 거의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공공근로는 한 3단계까지 한 500여 만원 정도를 타 가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왜 총무과 쪽에 이렇게 많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사실 공공근로가 필요하거든요?

○윤석순 위원    왜 필요하냐 지금 현장방문도 해 봤지만 그런 보육시설 현황이라든지 보육시설 지원하는 우리 각 보육시설에 누가 그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그것도 내가 보니까 혼자 또는 둘이, 또는 그 부서에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그 엄청난 일의 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우리 구비를 대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점검하고 더 현장확인을 하고 우리 국고가 실지 그 사람들이 받아서 적정하게 쓰는지 또는 우리 유아원들이 실제 우리 구청에 보고하는만큼 실질적으로 현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확인 할려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인력을 써야 되는데 이 공공인력 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사회복지과는 한, 두 사람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우리 사회복지과는 공공근로가 필요가 없는지, 왜 우리 사회복지과는 일손이 달리는데도 쓸 수가 없는지.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공공근로 특히 일시사역 인부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또 그 공공근로를 사실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원을 2개월을 써서 정말 교육을 시켜서 썼어, 쓰다 보니까 그 친구를 내 보내야 돼, 그러면 또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는 이중고생을 하더라고.
  그 친구가 한 것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조금 할만하니까 바뀌어 가지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공공근로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 관에는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런 인원들을 쓸 것 같으면은 좀 비정규직원이라도 크게 필요한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제고하게 만들어서 써야지 공공근로라고 하는 어떤 예산 투입만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성립이 안된다.
  왜 그러냐, 공공근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일을 갖다가 집행을 해서 표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3만원 안되는 돈을 물론 어려운 이웃, 또는 어려운 사람들, 또는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는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표적 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국고의 예산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표적이 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표적이 나고 또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만들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143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10월달까지 자료에 보면은,

○윤석순 위원    74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총액이 5,447만5,000원이고요, 인원은 717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 2004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석순 위원    그렇죠. 예산 과목 2004년도 확정금액을 하고 있는 그 예산을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략 한 60% 정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 지원, 또는 이웃사랑 지원 해서 총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윤석순 위원    지금 2,000,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2,000 몇 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윤석순 위원    우리 중구 관내의 결식아동이 이렇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원 중에 몇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결식아동을 학교에 지원하는게 총 몇 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 말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인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실제 교육청에서 우리 중구 관내에 결식아동을 몇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각 사회단체에서 몇 명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지원문제에 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조사를 했었냐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청와대 참여수석하고 환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뿐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빼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최소 초등학교 학생들만큼이라도 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수석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냐고 거꾸로 저한테 사실 물어봅디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관청에서 해 주고 또 지역사회봉사단체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굶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달라고 합디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처리를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집행액이 6,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결식아동을 지금 밥 굶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왜 이런 돈이 인색합니까?

○윤석순 위원    아, 잠깐만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세요.

○윤석순 위원    그렇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급을 하시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이 결식아동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면은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좀 필요한 학생들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실질적으로 총 집합을 해서 우리 중구에서 좀 만들어서라도 또는 아니면 국·시비라도 보조내시를 받아서 좀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되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관에서 아주 진짜 포괄적으로 전체를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는 결식아동이 이렇게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은,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윤석순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요, 결식아동 하면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 누구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이 설움, 저 설움 이 배고픈 설움이 제일 슬프다 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웃사랑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관내 학교를 2개 학교를 결식아동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중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배고픈 애들에게 급식지원을 해 준다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의 말씀, 과장의 말씀대로 이 월별 여러 가지 결식아동 지원 내역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이렇게 한 5,447만5,000원 정도 나갔다, 그러면 이 돈이 많이 예산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웃사랑후원회에서 지급을 할 때에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끔 생각을 해서 교육청에서 알아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다 결식아동을 급식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점심은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말씀대로 방학하고 또 미취학 학생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왕에 점심은 교육청에서 주고 방학은 구청에서 주고 이것은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한 군데로 동일하게 미뤄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계로 선을 그어서 이왕이면은 한 군데서 아예 아주 일체 우리에게 지원을 다 아주 받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무슨 뭐 조금은 일부 이 쪽에서 주고, 조금은 저 쪽에서 주고 그렇게 안되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한번 미뤄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해결을 하리라고 봅니다.
  국장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이혼 가정, 이혼을 해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참 상당히 참담하지요.
  아까 우리도 어린이집을 방문했지마는 거기에도 아주 영아 그런 1세 미만 어떠한 바로 갓난 아기, 이런 아이를 놓고 이혼하는 율이 많다 그래서 그게 몇 %입니까, 그러니까 10%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답니다.
  참 이게 사회적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도 상당히 동감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가정과 정말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도 이것을 한 4~5년, 5~6년 계속 해 봤지마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뭘 누구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마는 이런 부모나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디 가서 차 한잔을 얻어 먹어도 아, 저 사람한테 차를 한잔 얻어 먹었으니까 언제라도 갚아야지 그런 고마움을 갖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절대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임흥수 위원    예. 그렇게 보조를 일원화 참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어려워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태경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과장님 이게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11월26일까지 급식확대 추진에 따른 자치 구 자체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했죠?
  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인원파악이라든가 지금 뒤에 보면은 개인별 급식계획까지 수립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봐 보세요, 급식지원을 하는 아동에다가 그 아동의 구체적인 급식방법까지를 마련을 해서 시청으로 올려 보내라고 했죠?
  이 서류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공문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이 대상자의 급식을 어떻게 한다든가 방법까지도 다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김두환 위원    확실해요?

○김두환 위원    개인별로 그럼 급식의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김두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있다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죠?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죠, 그렇죠?

○김두환 위원    7월20일, 9월13일, 9월17일 해서 국무총리가 급식확대를 지시하고 10월25일 국회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금년 겨울방학부터는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중점 방침이.
  여기서 지침을 잘 읽어보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상자 선정하고 그 방법을 정할 적에 급식대상자를 상처를 입지 않게 조심해라 그것을 시 지침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월11일날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주민불편신고센타에다가.
  지금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급식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애들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2,500원 안 받아, 안 받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못 먹는 거란 말예요.
  그 점 동의하세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100 몇 명이요?

○김두환 위원    2,152명에 대한 개인별 급식지원 계획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김두환 위원    예, 글쎄요, 그런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지침을 읽어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업료 지급방법하고 왜 이것하고는 정반대일까, 예?
  수업료는 학교에다 직접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에 지급을 하게 해 주고 왜 학교에 지급을 하게 해 주면서 현찰을 주면서 이 부분만큼은 왜 현찰을 안 주는가,

○김두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곽동환씨죠, 그 분하고 우스개 말씀으로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학비를 가서 안 주고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지만 2,500원 식비를 주는 것 밥을 안 먹고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좀 양자간에 모순이 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학생들이 최대한 상처입지 않고 급식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지침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별 대책을 강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청의 능력으로 안되면은 학교별로라도 따로이 학교에 나가서 학생이 있고 또 안 나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겨울방학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할려면은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셔서 개인별로 최대한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임흥수 위원께서 야곱의 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부사동 긴급쉼터 외에 자활의 집이 3개소가 있죠,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비고란에 이게 저한테 준 것 중에 1,800만원이 집을 임대한 임대금이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활의 집을 임대하는데 들어간 돈은 구청 돈이라는 겁니까?

○김두환 위원    국가 돈이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전세금의 반환은 김한선 목사가 이렇게 하게 돼 있네요, 다 3개가?

○김두환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예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세 집에 생활비도 지급을 해 줘요?
  보조를 해 줘요?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아니 사회계장님 됐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하고 똑같은데 그 사안인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학비를 저번에 제가 언급한 이후로 그 학비 미납자를 발부를 해서 지금 직접 보내주고 있죠?

○김두환 위원    4/4분기 보니까는 99명이나 되요.
  1/4분기 때는 8명이고.
  제가 이것 학교를 죽 전화를 해 봤어요, 여기 있는 학교를 죽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도 미납돼 있는 수업료가 있는 학생이 많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로 직접 학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미납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도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김두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상처를 입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학비 부분도 직접 보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못 보내줄 만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김두환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장애인 공동작업장 임차료 해서 6,000만원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김두환 위원    몇 평입니까?

○김두환 위원    임차료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김두환 위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이번에 새로 바꿔서 발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갱신하기 전에는 약 4,000매 정도가 발급이 됐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고 못하고 구분이 없이 아니 주차를 하고 못하고 구분이 없이 다 표지차량만 있으면 주차를 했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건, 보호자건간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 2,500매 정도를 발부 하셨네요, 장애인 표지를?
  7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대해서 단속을 했죠?

○김두환 위원    예, 그 단속 실적이 있나요?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2회 추경 때인가요, 경로당 난방비 한번 여쭤 본 적 있었죠?

○김두환 위원    그래서 난방에 유형하고 구분해서 지급된 그 난방비를 서류로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선화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43평인데 9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난방비를.
  기름보일러이고, 선화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126.54평인데 기름보일러이고 똑같이 94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약 네배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난방유형인데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실래요?
  그런 유사한 게 많아요, 청남 경로당도 94.29평인데 94만원, 용두1동은 29.65평인데 80만원 뭐 이게 면적하고 난방유형하고 봤을 적에는 이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방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을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김두환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김두환 위원    난방의 방식에 상관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김두환 위원    예, 유형에 상관 없이?

○김두환 위원    이것은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유사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산성동에 일심 경로당 같은 경우는 18.15평인데 54만원이고 사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불과 3평 많은 21.23평인데 거기는 80만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 좋습니다.
  어떤 난방을 하느냐 난방유형에 따라서 난방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왜냐면 난방의 유형에 따라서 난방비가 배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딱 평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난방유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저번에 2회 추경 때 PDA 운영에 관한 교육비 세우신 적 있죠?

○김두환 위원    교육 했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PDA 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직원하고.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석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

  
  

(19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예, 아까 그 PDA 가져 오셨나요?

○김두환 위원    왜 구청에서 PDA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안 나왔어요?

○김두환 위원    PDA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김두환 위원    그래서 여기다 세부 활동이나 상담한 것을 입력을 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다 보내죠? 한번 해 보세요?

○김두환 위원    이것 그러면 중구 수급자 다 나오죠, 이 안에요.

○김두환 위원    은행선화동만 나와요?

○김두환 위원    평상시에 사용 하시고 계세요?

○김두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러셨어요?

○김두환 위원    왜 구청에서는 사용을 안해요?

○김두환 위원    저것 자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에서는 데이타를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 총괄적으로 데이타를 저장하고 있다가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기로 다시 전송을 받는거란 말예요. 그렇죠?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자동차 정비면 자동차 정비가 학원이 서로 틀리더라도 같은 훈련단가를 책정을 해서 시간별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각각의 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차등으로 훈련비를 지급합니까?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748페이지 보면...

○김두환 위원    2003년 실시기간 및 지급내역에서 16번에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정비 교육을 받았을 적에는 410만원을 지급을 했고, 수료를 했을 경우.
  한남자동차 중장비학원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웠을 적에는 199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처럼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 하고 한남중장비 학원 하고 같은 자동차 정비인데도 훈련기간이 틀리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다른 만약에 음식이라든가 컴퓨터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기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 기관에 훈련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 기관은 우리 훈련생한테 따로이 수강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받을 수 없어요?

○김두환 위원    없어요?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실시해온 이러한 기관에서는 우리가 훈련비를 지급한 것 말고는 훈련생한테 어떤 교육비를 받지 않는다고요?

○김두환 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것이? 못 받아요?
  코리아나항공 직업전문학교에서 1학년때 가면은 우리가 지급한 훈련비말고 학생한테 90만원씩을 받아요. 2학년이 되면은 200만원씩을 받아요, 한 학기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 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 말고도 학생한테 1학년때 180만원 받고 2학년이 되면은 400만원을 받아요.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 한상기씨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것이. 한상기씨가.

○김두환 위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을 이 학교에서 받았던 항공정비 훈련을 했던 학생이 한 말이예요, 이것이. 그리고...

○김두환 위원    한상기

○김두환 위원    지금 이 한상기씨 같은 경우가 훈련비를 총 지급한 것이 193만9,430원이예요, 그렇죠? 2월부터 8월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죠?

○김두환 위원    기숙사비가 25만2,000원이예요. 그러니까 합계가 219만1,430원이예요. 이것이 훈련비를 지급한 내역이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2월부터 8월까지니까.

○김두환 위원    기숙사비가 25만2,000원. 합계는 219만1,430원.

○김두환 위원    이것 이외에 또 이 한상기씨한테 훈련수당이 또 나가죠?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2월부터 8월까지 다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수당은 얼마나 줬어요, 이 사람한테는?

○김두환 위원    예, 괜찮습니다.

○김두환 위원    교통수당도.

○김두환 위원    식사비 5만원.

○김두환 위원    20만원. 식사비 5만원은?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30만원 줬단 말예요. 30만원씩 몇 개월 줬어요, 이 사람한테?

○김두환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는 8월달 같은 경우는 훈련비가 8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깐 8월3일까지만 계산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은 지금 훈련수당을 5개월밖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5개월밖에.
  기숙사에 안 들어간 달은 30만원씩 넉 달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대로 우선직종 수당 2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대 5만원 해서 30만원씩 4달을 받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가 있던 한 달은 5만원을 거기에다 내는 바람에 자기가 25만원을, 여기에서 보내줄 적에 25만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식대가 빠졌나, 교통비가 빠졌나.

○김두환 위원    예, 5만원이 빠져서 25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자기는 그렇게 해서 5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요.
  5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학교측에서 그 기숙사 들어간 것으로 5만원을 요구해서 5만원을 또 학교에 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시냐고.
  이 학교가 이 훈련기관이 이렇게 훈련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 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학교에서는 항공기 정비 하고 차량정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정비 하는 사람이 여차 하면 가서 항공기정비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할려면은 자격있는 강사가 있어야 되죠?

○김두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학교식의 훈련기관이죠?

○김두환 위원    학교식의 훈련기관 아닙니까?

○김두환 위원    그렇죠?

○김두환 위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이 지금 유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최소한 이것이 누년에 걸쳐 가지고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예요. 고용촉진훈련 실효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훈련비를 지급한 것이 220만원에 가깝고 학생한테 훈련수당을 준 것이 한 150만원이라면 한 400만원 가까운 돈 이상이 지급 되었잖아요.

○김두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가 말면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금을 갖다 쓰는 효과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결국은 학원이나 학교 같은 데에 돈을 퍼다주는 꼴 밖에 안 되는데도 왜 중도탈락생이 나오면 한번 상담을 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불과 한 시간 정도를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과연 이 학교에 대해서 왜 이 학교 수료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 학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2002년부터 해가지고 이 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이런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어려운가. 그런 노력을 왜 지금까지 안해 왔는가 그런...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를 이것을 지금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한 의혹이 있어요,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중에 하루만 빠져도 뭐 만 원씩을 수당에서 뭐에서 제하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련비, 훈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다시 학교에서 출석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김두환 위원    아니, 글쎄요 80% 이상은 그 얘기는 제가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김두환 위원    80% 이상은 그러니까 100에서 80까지 24일은 빠져도 되잖아요. 그래도 훈련수당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100에서 24일을 빠져도 학교측에서 수당을 제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김두환 위원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뭐하니까는 제가 과장님 하고 국장님한테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감사자료 7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21번 각종 보조금 수령 및 집행현황에서요. 1번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별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 수령한 날짜 하고 지급한 날짜가 나오죠?

○김두환 위원    2004년도 1월26일날 우리가 수령을 했죠?

○김두환 위원    지급은 언제 했어요?

○김두환 위원    24일날 했어요?

○김두환 위원    25날 했죠. 25일날.

○김두환 위원    글쎄, 24일이건 25일이건간에요. 그렇다면은 왜 1월26일날 받은 것을 2월14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김두환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김두환 위원    작년도에는 1분기 보조금 며칠날 줬습니까, 작년에는?
  이 복지관?

○김두환 위원    아까 10시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할 적에 2004년...

○김두환 위원    예, 며칠날 지급했어요, 작년에는요?

○김두환 위원    2월20일날 지급했어요?
  작년에도 이것 그 사람들 불평불만 많았었죠? 예?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드린 것 읽어보셨어요?

○김두환 위원    그 신문기사 난 것 말고요. 그 신문기사 난 것 말고 우리 구청 자유토론방에 올라왔던 것이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지워지던데 이것을 제가 그 내용을 언급을 안 하고 드린 것은 이것은 참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생각을 해가지고 차마 읽어서 속기록에 남기기가 싫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복사한 것을 드린 거예요.
  24일날 비로소 지방신문에 중구만 이렇다 하니까 그날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
  누년에 걸쳐서 복지관에서 첫 분기 보조금 지급이 늦어져서 자기들 나름대로 매번 대책을 강구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미 1월26일날 수령을 한 것을 왜 한 달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때서야 지급을 합니까?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한달 동안 늦은 이유를.
  같은 과에 다른 계 것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루시모자원 하고 청소년 쉼자리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분기 것을 우리가 수령한 날짜는 2월12일날 수령했는데 두 번이나 이 수령일 이전에 두 번이나 지급을 해줬어요. 그렇죠?

○김두환 위원    글쎄, 뭐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전 것이니까는 참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러네요.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급의 때를 맞춰야 그 보조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뭐 일은 많고 하시겠지만...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만두레 얘기 하나만 더 드리죠.
  시에서 복지만두레 운영에 관한 지침이 몇 번 내려왔습니까?

○김두환 위원    3회에 걸쳐서 내려왔어요?

○김두환 위원    이것이 몇 번째 지침이예요, 그럼?

○김두환 위원    그럼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구에서는 이 복지만두레를 지금 작년에 예산을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급한 것을 참 지원근거 자체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지침에서 얘기 하듯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실제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조직을 할려고 하는 단체에 과연 민간경상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일이지만.

○김두환 위원    예, 그러세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작년도 12월 당초예산에서 지원금을 세웠었죠?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올해.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달에 발대식을 했다면은 보세요. 이것은 12월달에는 있지도 않은 단체에요. 실상은.

○김두환 위원    이 지침에서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동장님을 회장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장이 동장인 경우 회장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조금 대상인 일반사회단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침서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회장이 동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조직을 누가 조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미 조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시에서 아니면은 구에서 관에서 조직을 해가면서 예산을 줘버린 꼴밖에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서구나 유성구 처럼 일반운영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맞는 얘기 아녜요? 우리 같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두환 위원    1년을, 그러면 앞으로요. 조례안을 지금 올렸는데 조례안 만들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두환 위원    지원할 수 있다. 사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어느 때라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왜 경비를 더 지원해서 1년이고 더 끌고간다면은 그것은 다음 지방선거에 연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두환 위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니면서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100% 투표해서 100% 찬성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어렸을 때 우스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복지만두레 경영사항을 보면서 참 그때 그 기분이 한번 다시 드는 것 같아요. 보호대상자 2,097명에 보호대상자 결연현황 2,097명이예요.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예요, 전부? 중구관내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김두환 위원    아마 학교도 한 20 몇 개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결연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비는 안 쓰겠다. 식비는 안 쓰겠다 식비 쓰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 지침에도 식비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좋다 이 얘기요. 그런데 이 지침에는 사업비적 성격은 집행이 불가하다 했는데 불과 한 개동이지마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겨울나는 김장비 해가지고서는 사업으로 30만원 썼어요. 그렇죠?
  어떤 것은 지침을 따르고 어떤 것은 지침을 안 따르고.

○김두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서 사업비적 성격의 집행은 불가능 하다고 했으니까 이 차후의 지침에서 사업비로 써라 하는 지침이 있었느냐 최소한 무슨 보조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아까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복지만두레 사업이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런데 어느 지침에는 사업비로 쓰지 말고 식대로만 써라, 친목도모 해라. 이 단체의 의미는 친목도모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각각의 이 동에서는 어느 동에서는 그냥 그 나름대로 진짜로 식비 많이 쓰시면서 친목도모 하고 어떤 데에서는 어려운 분들 돕는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되버렸잖아요.
  시에서 못 하면은 구에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녜요. 1년이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금 얼마 썼어요.
  집행액은 3,400이고 잔액은 1,600이예요. 지금 남은 것도. 왜 이 1,600만원 남은 것 이제 연말이니까 송년회 하는 데 써요? 이때 쯤 왔으면은 그런 논란을 겪고 힘들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했었으면 시에서라도 못했으면은 구비 50% 들어갔으니까 구에서라도 우리구만큼은 그때 박춘용 과장 계실 때 그랬어요. 시에서 이런 지침을 줘가지고 다른 것은 가서 밥 사먹더라도 우리구는 밥 못 사먹게 어떤 방향을 한번 해주자. 누가 우리구를 복지만두레 상을 주고 다른 구 복지만두레가 상을 받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어요.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중요하다는 생각 안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요. 1월5일부터 1월10일까지 6일동안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 복지모델 견학 해가지고서는 일본 다녀오신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에서?
  누가 갔다 왔습니까?

○김두환 위원    간 사실이 없어요?
  계장님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 위원    계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요. 1월5일에서 1월10일까지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복지모델 견학 해가지고 해외공로연수 갔다온 일이 있냐 없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갔다와서 이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줬어요, 지금까지. 이 분이?

○김두환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 뭔데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두환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만두레 추진 선진지 복지모델 견학을 했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왜 자꾸 우리 돈도 50% 들어간 사업을 시의 주관으로 그냥 두면서 방관하고 노력을 안 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라도 갔다왔으면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아녜요. 갔다 오신 분이 6일동안 복지모델 견학을 갔다 왔으면은 우리 복지만두레나 어떤 복지정책에 어떤 의견을 내놨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영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시에다가 복지만두레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건의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서 지금까지 변해왔냐 그런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줘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장님이 답변 하시기 힘드시면은 국장님이 답변 하시고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우리가 1년 여 동안 동에서 구로, 아니면 구에서 시로 이 복지만두레에 의해서 어떤 건의라든가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김두환 위원    아니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그대로 민간단체로 내버려둔다면은 지금 와서 앞으로 예산지원도 없고 한다면은 별 논란의 거리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미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정책적 지원도 해줄 것 같고 지금 1년을 운영해 온 결과도 어떤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우리 동단위 복지만두레를 잘 관리를 하든가. 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있는 동 단위 복지만두레라면 시에 어떤 건의를 하든가. 지침상으로 이렇게 사업비 지금 쓰지 말아라. 이것이 현실에 안 맞는다면 시에다가도 왜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적으로 못 쓰냐.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금액이라도 하던가.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내용으로써는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꼭 좀 저도 여기 계신 분들께 모시고 있기가 좀 죄송, 미안스럽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바쁘게 행정을 해오면서 사회복지과가 하루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해온 것을 이 자료나 저 자료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아, 그때 이것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드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꼭 의회에 와 가지고 뭐 혼나고 간다는 표현도 그렇고 한번 서로 지난 일에 대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조심하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작은 나라의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특히 어려운 분들 놓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부서인지 알면서도 오늘 좀 감사를 길게 한 것이 좀더 앞으로도 발전된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삼으시라고 이렇게 장시간 된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만두레 관련 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만두레 지침이 실질적으로 세 번을 변경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동쪽으로는 지침이 제대로 내려가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복지만두레 자금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을 못하고 실제 운영비로만 지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금은 불우이웃돕기 쪽으로 써야 되지 그 자체가 운영비쪽으로 쓰게 되면은 실제 그 집행하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복지만두레 회원들 자체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그 부분으로 자기들 운영비를 지출을 하고 또 관에서 받는 자금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실 집행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 또 금년에 지금 우리 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지출되고 내역이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봐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에서 지출되는 것을 갖다가 어떤 운영지침을 줘서 쓰게 되면 실제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불우한 이웃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재론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신경쓸테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활성화 되고 그런 기금들을 사실 동 복지만두레 받게 되면 오히려 활성화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고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촉진훈련 실시 해서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보면은 7,765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2002년, 2003년도와 2004년도를 지금 비교하면은 중도탈락자가 대략 지금 50% 가까이 되고 50%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중구관내의 젊은이들한테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좋은 이런 제도에 좀 헛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애써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에서 지불해줘 가면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인원들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여기에서 선발을 하죠? 선발인원?

○윤석순 위원    예, 지금 우리 2004년도 자료에 보면은 52명을 위탁했는데 52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서 위탁을 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인원선발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선발을 해서 위탁기관에 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선출 받아서 우리구 사회복지과로 모일 것 아녜요.

○윤석순 위원    모여서 최종인원을 선발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학원으로 가겠다. 내가 그 쪽에 가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윤석순 위원    그렇게 승인을 해서 간 인원이 52명이라고요. 금년도 2004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산은 4,735만4,470원을 썼어요. 이 중에서 지금 수료가 28명, 중도탈락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도탈락자도 사실은 국·시비가 학원으로 들어갔다고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자가 20여 명이 되는데 그럼 이 중도탈락자들도 벌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분 좋아서 자기가 어떤 열의를 가지고 거기에 입교를 했으면 최소한도 그 훈련기간을 마치던가 아니면 못 마쳤을 때에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국가에서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중간에 나온다. 우리 국가에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은 하기 싫다고 나와 버리면 그 사람도 벌칙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상위법에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윤석순 위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용촉진훈련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각오로 열심히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학원을 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좋은 제도가 있다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벌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분들도 내가 실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금방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돈을 투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그런 인원을 선발할 때 이런 좋은 제도로 당신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중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벌칙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강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참여할 수가 없는데요.

○윤석순 위원    우리 국시비가 일단은 그 학원에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거기에도 반대급부로 마땅히 벌칙이 따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국시비 내에서 훈련시키죠. 또한 무슨 수당으로 해서 또 돈 이중으로 지급하죠. 이렇게 되면 국가는 그 돈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냥 버려야 되는. 또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초에 이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실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윤석순 위원    솔직한 얘기로. 물론 그 학원도 그러한 국시비 훈련생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물론 이익창출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살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9억8,000을 장수마을로 보내주죠?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늘 이 예산이 가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따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우리가 이런 기금을 전출해서 꼭 장수마을 운영하는데 돈 꼭 전출을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국비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이니까 시에 무슨 지원을 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노인복지시설로 인한 명분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명분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왜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없는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다 뭐다 뭐다 해서 다른 쪽에는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국비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수마을도 노인복지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를 전혀 받을 수가 없이 이렇게 전출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윤석순 위원    아, 검토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국비를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거기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뿌리공원은 사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뛰어 보세요.

○윤석순 위원    안 되면 우리 국장께서 보건복지부 한번 직접 찾아가세요.

○윤석순 위원    예,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윤석순 위원    또 하나 이 장애자 리프트 있죠. 자료 7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현황 그래서 우리가 월 7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갔고,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현장 확인 하셨죠?

○윤석순 위원    제가 지금 계약서 하고 점검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버드내아파트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한번 양쪽에 보셨어요?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검표에 보면은 특기사항이 점검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저쪽 버드내아파트 건너편 리프트시설에 보면 경광등이 빠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있을 겁니다. 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 표지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떨어져 있었거든요?

○윤석순 위원    장애인표지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아녜요, 까르푸가 아녜요. 버드내아파트.

○윤석순 위원    장애인은 아닌데, 예, 다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위원이 가봤을 때 작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점검표에도 11월24일날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점검자들이 경광램프는 유상,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처리하게끔 이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월24일날 교체를 하고 특기사항에 이 부분을 교체를 했다든지 사실 이 문구가 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점검표 이 부분은 가짜예요.
  갔다면은 당연히 특기사항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의 어떤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듭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러한 시설들, 그리고 각 현안사업에 지원된 시설들이 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점검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우리가 7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70만원이라고 하는 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원래 이 계약서에 보면은 견적서가 사실은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붙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이 점검한 날짜가 주기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점검 리스트에 뭣뭣뭣 기술적인 용어로 인해서 자기들이 8월달에 점검하는 부품이 있고 6월달에 하는 것이 있고 주기적으로 뭐 어떤 부품은 6개월에 한번 점검을 해주겠다. 어떤 것은 매월 하겠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10일이면 10일, 아니면 1개월에 2일 이상을 한다든지 그런 문구는 지금 우리 계약서에 하나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서 뒤 사본에는 이 사람들 견적서가 붙어 있어야 되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7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계약원인행위가 되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70만원이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70만원이라는 돈을 월 가지고 가는데 어떤 명목으로 가져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 70만원 인건비 명목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이 내역에 보면은 자기들이 유상부품과 무상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부품은 자기들이 그냥 해주고 유상부품은 우리가 인건비를 70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품값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주, 월, 몇 회 점검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자기들 업자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지 우리 계약서에는 첨부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이 부품 단가는 그 회사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단가가 없으면 일반 시중단가가 있을 것이고 일반 시중단가가 없으면은 물가자료에 이런 단가들이 다 나옵니다. 그 회사 제품들이. 그렇잖아요. 물가단가표가 없는 부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상부품도 금액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부품을 바꿨을 때 계약서 철을 보고 아, A라는 업체에서 이것이 100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1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100원을 청구하면 우리는 100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시가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최소한도 월2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겠죠. 하겠지만 우리 계약서 문구에도 외부청소는 못 해도 내부청소라도 좀 한 번이라도 닦아야 될 것 아니냐.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이 내부에 가서 보세요. 먼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유지보수를 주는 개념이지 그것 뭐 고장나서 불러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70만원 1년이면 840만원인데.
  이상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또 적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매월 우리가 70만원씩 점검표 한 장 받고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점검을 하는지 한 두 번 정도는 우리도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꼭 하셔서 제가 뭐 1개월 후라든지 2개월 후에 다시 현장에 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 시설 외벽 청소는 누가 합니까?

○윤석순 위원    그 쪽은 본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공공근로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윤석순 위원    까르푸도 그렇고 버드내아파트도 그렇고 좀 리프트시설들이 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전혀 청소를 안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투명한 유리에 좀 깨끗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좀 그렇지를 못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하셔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나 또는 그런 협조단체들이 있다면 협조를 부탁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