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02년 12월 07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보건소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장이 답변을 못해서 도와주는 사무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할 때 마이크를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먼저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주민의 안녕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으로는 소장, 사무장과 관리의사가 있고 그 밑에 보건행정담당을 비롯한 4개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으로는 43명 정원에 43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4개소를 비롯해서 병원, 한의원 등 813개의 의약관리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현황으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4,413명의 의료인이 있으며 124개의 보건소에 중요장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보건교육 경연대회에서 저희 중구보건소가 금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금년 9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북 경주에서 실시된 전국 보건교육 경연대회에서 우리 중구보건소가 금상을 수상 하였으며 상금 150만원은 수재민 돕기에 기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 하였는데 여기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건강생활 실천의 날과 건강 걷기대회 계획으로 응모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유일하게 우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 사업비를 1억4,7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 4,700만원은 금년도에 지원되어 지난 10월 제1회 건강생활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중구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지금 11월달에 국비 보조내시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돕는 일에 유용하게 내년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게 될 중기 계획을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전환입니다.
  지난 2001년까지는 진료 및 치료위주에 사업의 중점을 두었으나 2002년도부터는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위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월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2년도 금년도 가족보건사업 평가결과 저희 중구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 임산부 관리사업, 미숙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사업, 성교육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가족계획 사업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중앙에서 평가결과 우리 중구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보건소 역할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 보건소 자원봉사팀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40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2001년12월에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에서 저희 중구보건소 자원봉사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은 금년에도 이동목욕과 이·미용 봉사, 빨래와 집안 청소하기, 가사 지원봉사, 간병 위생봉사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를 찾는 이용자들을 안내 하는 등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분야에서 봉사를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한방진료도 연 5,342명과 물리치료도 연 7,860명을 진료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순회 보건교육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노인시설을 순회 하면서 건강교육과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76회에 걸쳐서 4,000여 분에게 교육 및 검사를 실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 의약단체 무료진료 봉사로 지난 4월 관내 4개 보건 의약단체 주관으로 679명, 연 인원으로는 3,500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해서 5,100여 만원의 수혜 혜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9명을 6,800회에 방문해서 간호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무료 틀니 장착사업으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7명에게 무료틀니를 장착해 드렸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현재까지 3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에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간병 요령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경로환자 중 투약대상자에게 약제비 중 1,200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1만 여명에게 1,300여 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각종 질환자 3만5,000여 명에게 일반 내과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21회에 걸쳐서 700여 명에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 건강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건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완벽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사업, 전염병 예방 상황실 운영, 무료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관내 병의원들의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기타 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및 성병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변두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생동에 정생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전체 21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저소득층 9,958명을 대상으로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등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만성 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6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자녀 중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62명에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경로환자는 무료진료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향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제1회 건강생활 실천의 날 행사에 이어서 2003년도에도 1억의 사업비가 국비 보조내시 되어서 9월에 운동 부하검사와 식단전시회, 당뇨 중식회 등의 내용으로 제2회 중구 구민건강생활 실천의 날 행사를 개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영양사업과 금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594명과 추가발생되는 환자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저소득 거동불능 노인 및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청결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1년도에도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이동목욕 봉사팀, 가사지원 봉사팀, 간병봉사팀, 간호봉사팀으로 세분화 해서 나누어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동목욕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에 부족한 운동과 균형되지 못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구민 건강생활 실천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중에 일정공간을 확보하고 운동부하검사기, 체력측정기 등 장비를 구입 비치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에 만성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경로당 등 노인시설 치매 간이검사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구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만성질환자 중점 건강관리입니다.
  40대 이후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과 당뇨질환자에 대해서 운동, 영양, 자기관리 등 중점관리로 유병률 감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교실 등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여 등록 환자에 대한 주기적 관리와 건강생활센터 및 영양사업 연계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질병의 예방과 건강 관심도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시설 순회 건강교육입니다.
  관내 114개소의 경로당과 2개소의 노인대학을 순회해서 건강한 노후관리를 위한 올바른 보건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2회 관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슬기로운 노후대책 방법 등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혈압 혈당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종이접기, 노래,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건소 자원봉사팀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이동봉사팀 등 4개 팀으로 세분화 해서 이동목욕봉사, 빨래, 청소 등 가사지원 봉사, 간병봉사,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내봉사 등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지역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들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도록 하여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으로 독감과 간염, 일본뇌염 등 내년에 8만6,000여 명에게 적기에 접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및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스크리닝, 또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등을 실시해서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상담센터를 활성화 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립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및 피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불법적 태아성감별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피임실천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적인 피임유도와 유흥업소 피임효과 및 에이즈 예방, 태아 성감별 방지를 위한 병의원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연성비를 유지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절 예방으로 활기찬 미래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모유 수유교실 운영입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유의 유익성을 계도해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애 건강을 회복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척추 측만증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기에 척추가 한 쪽으로 기우는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2세 국민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 출장해서 현장검진 및 개별검진을 통하여 척추 이상유무를 검사해서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노숙자 의료보호 대책입니다.
  동절기 실직노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노숙자 이용시설, 또 노숙의료 취약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현장검진 및 의료지원을 실시해서 실직 노숙인 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한으로 덜어주고 진료를 실시해서 이분들의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노인성 질환들이 한방 및 물리치료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침술, 뜸, 부황 등 한방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강운영해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한방 및 물리치료실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800여 개소의 의약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부정 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잔유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하계 연막소독을 강화해서 질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지역주민 건강보건 소식지 발행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용료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씩 보건소와 각종 업무안내 및 건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건강보건소식지를 발행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저소득층 구충사업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세대 등 건강취약계층 약 2,000여 세대에 연2회에 구충약을 보급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 2003년도에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을 성실있게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보건소다라고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좋은 실적을 그리고 금상에서부터 우수기관의 표창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노력이 계속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라고 했듯 잘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2003년도에도 더욱 분투 노력해 줄 것을 먼저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비, 의료장비, 의약품 이제 그에 앞서서 내년도 추진계획 보면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하겠다고 하는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예방이 우선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예방은 우리기관에서 솔선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고 일반 환자나 구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비록 내 몸이 망가졌을 때 보건소나 병원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열악한 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약품. 우리 일반약국에서도 유사품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소비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메이커에서 나오는 약을 또 비슷하게 도용해서, 명칭을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끝에 자 살짝 바꿔 가지고서 비매품이라고 할까 정품이 아닌 것을 일반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우리 소비자가 특히 환자가 피해를 이중으로 겪지 않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 보면은 조달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약품회사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주식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 회사명을 쓰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두지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몇 백만원씩 안 되니까.

○최두지 위원 그 가격, 수의계약을 하고 조달가격이 그 구매가격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국 가격이 다양한 것 같아요. 같은 약이라도. 실제 그 약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약의 질로 표현할까, 표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하고 있는 질의 정도라면은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정도 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은 지금 약품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조달구입이라고 된 것은 조달품목에 된 것은 조달구입 하고 거기에 안 되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소량인데 구입을 하는데 제일 상품을 제일 질 좋은 것을 지금 쓰고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두지 위원    사실은 왜 제가 그것을 당부드리는고자 하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약은 특히 질이 우선해야 됩니다.
  일반 보건소를 다니는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상당히 보건소 약이 잘 듣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본위원의 마음도 흐믓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개념을 가져 주시고 질을 향상시키는 약품구입 이런 것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비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비 모두 하나하나가 내구연수가 있죠, 사용연도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두지 위원 그런데 89년도에 구입한 고압멸균기, 89년7월에 구입했네요. 197페이지인가 가운데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내용연수가 아직 안 지난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고압멸균기는 균을 이제 멸균기 안에 넣으면은 균이 죽는 건데요. 일종에 기구들을 소독하는 것인데 내구연수가 없답니다.

○최두지 위원 내구연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그..

○보건소장 서명석 만약에 못 쓰게 되면은 저희들이 ....

○최두지 위원 그 성능은 좋은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직은...

○최두지 위원    그것이 나는 사실은 가격은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지금은 주사약을, 주사기를 일회용으로 쓰니까 그런 것이 별로 발생하지 않지마는 주로 재활용 하는데에 소독하는 데서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병을 얻는 사례가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일반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비싼 기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수시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두지 위원 맨 밑에서 두번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소변자동분석기.
그것은 사용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이용자수를 보면은 97명, 97건? 끄트머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용자수 97건이요.

○최두지 위원 그것 소변자동분석기는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혈액검사가 있고 소변검사가 있고 있거든요, 의학적 검사에?
그 소변을 여기다가 분석기에다 넣으면은 그 수치가 계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검사기기인데 이용하는 것은 검사실에서 검사요원들이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여러 사람을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나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례히 병원을 가면은 소변검사는 아주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에 뭐 97명 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사를 게을리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년 연중에 97건 밖에 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 소변검사는 제가 볼 때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병리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는 검사를 아무나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소변자동분석기에 자동검사가 되는 것이 있고 그 스틱으로 묻혀 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자동분석기 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한 숫자가 9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스틱으로... 제가 잘...

○최두지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요업무 내용을 죽 듣고 보니까 이 많은 사업 44명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다 고생하는데요. 저희만 합니까?

○정진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악조건 속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치단결 해서 이렇게 전국의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또 건강증진 사업에서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 되었다는데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드립니다. 계속 분투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자료 203쪽, 건강검진사업 운영 실적 및 예산내역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가 진료에서 예방사업으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신 모양인데 지금 검진목표가 8,557명에 검진자가 5,552명, 이 대상자를 기준을 어디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영세민 저소득층이죠?
영세민 저소득층.

○위원장 이정보 정위원님, 잠깐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앉아서 답변 하시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앉아서 하세요.

○정진국 위원 대상자가 영세민 하고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 하고 영세민 하고 또 이제 주로 그것으로 되는데 금년에 중앙에서 암검진 사업이 국민건강 관리공단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서 각 보건소에 암검진 사업이 저희들한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만 주었지 사람은 안 오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실적이 그래서 지금 저조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은 실적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범위를 어떻게 기준설정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만 40세 이상.

○정진국 위원 만 40세 이상 남여.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연령별로 검진한 분포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냐면 지금 그러면 뒤에 실무계장님 말예요. 40세 이상 그 부분 연령층이 많습니까? 지금 이 5,552명 분포도에서.

○위원장 이정보 앞에 나와서 얘기 하세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유병률이 높은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검진한 분포도가 40세에서 50세의 그 사이가 분포도가 많느냐 그 얘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어서요. 그 자료 좀 한번 빼서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정진국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65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검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왜 40세에서 50세 그 근방에 우리가 검진해줘야 될 그런 분들은 직장과 사생활이 바빠 가지고 오라고 해도 잘 오지를 않죠. 응하지를 않죠. 반면에 60세 넘은 분들은 어떤 검진 그런 부분보다는 잘 응하셔 가지고 실적에 연연해 가지고 이 질적인 검진이 떨어지지 않나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40세 이상 나이 상한선은 제한이 없는데요. 저희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상한선을 69세로 해가지고요. 타구와는 다른 차별있게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글쎄,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양반들 그런 분들 검진도 중요하지만 40세에서 50세 그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고 또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들이라 가장을 맡으신 분들이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뜻에서 그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우리 마약관계가 우리 관내에서 참 4건 이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약단속이.
  지금 유천동 유흥업소에 마약이 가장 많이 스며들 확률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마약관계 파악한 바로는 유흥업소나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일부 이렇게 많이 파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 마약류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퇴치운동을 해야 될 사업인데 공개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유천동 유흥업소 접대부들 검진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와서 합니다.
많이 와서 해서 그 검찰과 같이 저희들이 마약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1,000여 건 했죠. 그랬는데 한 건도 양성반응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무튼 예의 주시 좀 해주시기를,,,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의료인수를 인구수에 비교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명당 비해서 의사수가 가장 의료인수가 취약한 부분. 2000년도 보건복지 통계연감이 우리는 치과가 가장 약하답니다. 우리 중구가.
  그래서 뭐 우리 2003년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도 기술되어 있는 바 우리 중구보건소는 치과시설 및 인력 확보 시설투자 등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희 중구보건소에서는 이 구강 중에서도 치과계통이 저희들 보건소에 없습니다. 저희만 없는 것이 아니고 치과가 있는 데가 서구하고 대덕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치과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치과의사를 확보하고 치과위생사를 할려면 인원이 또 행자부 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확답을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치과실을 운영할려면은 직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의사 하고 직원들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복지부나 행자부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하고 대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것을 체킹을 해놓으시고 장기적인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나오시면 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뭐 바로는 안될지언정 앞으로 치과도 상당히 비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인복지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무튼 예방사업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나서 느끼는 점인데 우리 보건소가 금년에는 아주 좋은 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셨고 또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사업도 21건의 중요사업으로만 채택된 것이 21건이란 말이죠. 이것이 참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마는 내년도 21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신규사업 아까 하나 있었죠. 척추측만증. 그 동안에 중요한 사업을 했던 사업을 좀 문제점을 좀 보강을 하고 해소를 하고 보완해 가지고 많이 하는 사업들이고요. 척추측만증 사업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 하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21개 사업을 전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도 이 업무보고를 보고선 상당히 흐믓한 생각을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 요구를 과연 얼마를 했을까 하고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건소 예산이 35억4,500만원, 내년도 신청한 것이 44억1,700만원으로 신청을 해서 25%가 증가된 8억7,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상당히 의욕적으로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뒤를 살펴봤더니 인건비 상승분이 8,800만원 들어가 있고 경상적 경비가 1억7,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죽 살펴봤더니 크게 한 가지 국비 하고 시비로만 된 것이 있더라고.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의 보강사업으로다가 5억원을 주고 나면은 이것이 보건소에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원 남짓만 지금 인상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21개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혹이 또 생기고 또 업무보고 내용중 저는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증진센터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정신보건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만성질환자 중점관리를 한다든가 또 척추 측만증 환자 신규사업이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아니고 이것은 또 의사가 해야될 이러한 사업인데 보건소 인력형편을 보면은 의사는 한 명이고 직원은 44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래의사를 한의사도 인제 이렇게 일부 수고비를 줘가면서 초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21개의 사업을 잘 추진을 할려면은 이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소득층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또 만성적 환자 관계, 정신질환자 관계, 암관리 사업 이런 모든 사업들은 거의가 다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더 세울래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금년에 44억1,000만원 정도 제가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부서 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면 금년같이 제가 보건소를 잘 운영하면서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예산요청을 한 것중에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확정해 준 것이 44억인데 이것보다는 예산요구가 더 되어 있을 것 아녜요. 많이 깎였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또 구의 실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그것을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방역사업이라든가 기초적인 것을 하고 금년도부터, 아니 내년도부터는 치료 진료를 중점으로 하던 것을 예방보건 업무로 중점으로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업무를 중점으로 할려면은 치료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 치료를 해주면 되지마는 예방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해줘야 될 그러한 것들이 상당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 인력 44명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소화해낼 수가 있느냐. 예산을 떠나서 인력문제만 따지더라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보강계획이나 뭐 이런 것은 없으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정말 고맙습니다.
  제일 저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력인데 지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에 사업계획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일을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 동안에 했던 사업 중에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보완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서 그 사업만 하자. 제가 그렇게 직원들한테 방침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44명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고요. 날마다 야근하는 실정이고.
  또 현재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사업이라는 것이 예방기능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정말 이렇게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구조조정이라는 틀속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은 이 행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은 다 못할테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력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지를 못 한다.
  어떤 부서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충분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인력이 대단히 모자라 가지고 애를 태우는 그런 부서, 그 중에서도 이 보건소 같은 경우가 되겠죠.
  현장업무는 현장업무대로 해야 되고 또 내내 사무업무는 사무업무대로 해야 되고 오시는 손님도 맞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인력문제가 시급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을 인력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해서 보건소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같이, 옛날에는 보건소 업무라고하면은 변두리 업무밖에는 안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보건소 업무가 중점업무로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러한 단계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재정문제 보다도 인력문제가 많이 따른다 하니까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도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이 업무보면은 직원들 혹사해서 직원들 까무러칠 일이라고. 업무내용이.
  그러니까 직원들도 건강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관점으로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예요?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예요.

○위원장 이정보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지금 인력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점에서 그럽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의사 한 분이 여기만 있는 시점에서 소장님이 의사였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적은 인력속에서도 이런 대상까지 차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독감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201쪽에 예방접종 실적에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이 독감에 2만5,071명을 주사한 것으로 이렇게 예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료는 몇 명이고 유료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료가 1만1,582명이고 무료가 1만3,489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무료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1만3,000

○보건소장 서명석 3,489명이요.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 여기 65세 이상이 무료죠.

○보건소장 서명석 65세 이상이 무료인데 65세 이상자가 약 1만9,000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1만3,000, 소장님 자료는 1만3,489명이고 여기 우리한테 자료 내준 것은 1만3,23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실적이요?

○정진국 위원 예, 실적이.
65세 이상이 1만3,239명이 무료란 말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무료 중에 장애인이 여기에 거의다가...
그 나머지 인원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장애인 숫자랍니다. 무료접종 대상이 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정진국 위원 그럼 1만3,239명은 장애인을 제외한 ...

○보건소장 서명석 제외한 접종 숫자고.
그러니까 장애인 플러스...

○정진국 위원 그럼 숫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장애인까지 넣었으면 넣어야죠.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넣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만3,489명이 우리 지금 몇 %입니까, 이번에 예방접종한 것이?
우리 무료 해당자에?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67.8%로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67.8%는...

○보건소장 서명석 접종을 했고.

○정진국 위원 어느 정도 접종 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5개 구중에서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40% 정도, 47%.

○정진국 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정진국 위원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67. 그 프로수가 우리 목표대비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방접종을 해야 100% 했다고 소장님 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65세 이상 무료대상자를 예를 든다면요. 약 한 1만9,000명, 2만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한 80% 정도는 접종을 해야.

○정진국 위원 100% 접종이라고 보죠?

○보건소장 서명석 100% 접종은 있을 수가 없고 한 80% 정도...

○정진국 위원 그렇죠. 한 80% 정도를 해야 100% 했다는 것이 위장전입자도 많고 파악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보건소장 서명석 노약자들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진국 위원 그래서 67.4%가 100%는 아니다. 그 부분이죠.
내년에는 80% 선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관내에는 전염병 발생실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이 장티푸스 1군 전염병 같은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는 세균성 이질 같은 이런 부분이 우리 동구에서도 발생되었죠. 가까운 논산에서도 발생 되었고.
그런데 참 우리 관내에는 다행히 없고 장티푸스 환자 이 부분 3명은 우리 구에 적은 숫자라고 봅니까, 많은 숫자라고 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많다고는요.
  아무튼 1명보다는 예방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만1,000명에 대한 유료예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00원씩 받았던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것은 뭐 특별계정으로 다시...

○보건소장 서명석 내년에는 그래서 2만명 잡았습니다. 9,000명 늘려 가지고. 접종인원을 더.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요.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보다는 2만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직원들이 좀 고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10월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173쪽을 보면 마찬가지지만 여기 방역장비를 한번 보니까 똑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 하고 똑 같이 하겠다는 얘기지, 보니까.
  똑 같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감사자료에 7대, 차량이 3대, 휴대용이 39대,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에도 올 해 같이 똑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먼저 일전에 지적하신 저희들 연막소독기 약품 하고 유류통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인부들이 2시간 작업을 하는데 한 4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가지고 가서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10대 분을 금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차인철 위원 올렸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약간 보강이 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휴대용 39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장나는 비율 같은 것이 괜찮습니까? 10개 추가로 했다는 것 말고. 추가를 하면 새것을 다시 사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10대는 우선적으로.

○차인철 위원 39대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고치기도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동이나 좀 저쪽 석교동, 산서동 이런 데는 좀 크니까 큰 것으로 대체를 해서 더 배정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자전거 장착용 이렇게 했는데 자전거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

○보건소장 서명석 연막 자전거용은 7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차인철 위원 보건소에 보관한 것이 7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확실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있던데 그것을 보관을 동사무소에서 하지 아니 하고 보건소에 와서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을텐데.

○보건소장 서명석 아, 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 했다고 또 어쩌고 하면...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수리해 가지고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란 말이지.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보건소에 갖다가 수리해 가지고 대기 하고 있다가 내년에 6월부터 실시할 때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수차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데 그 기름이든지 약품, 방역할 때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냥 여기 보면은 2003년도에도 인부가 33명이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도 이 33명 똑 같단 말이지. 이런 것도 좀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기계가 10대라고 그랬으면 한 43명으로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서명석 인원관계요?

○차인철 위원 예, 계획이.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금년 하고 작년 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인부가 사실은 제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도 업무가 동기능이 폐지되고 자치센터가 되니까 그 업무가 17개 동에서 하던 업무가 한꺼번에 보건소로 와버렸습니다.
  아까도 자꾸 인력 인력 하는데 다 인력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다만 17개 동을 방역소독 문제를 저희들이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잔유소독이나 연막소독을 큰 그래도 주민들 불편없이 무리없이 학교방역소독까지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품관계 말씀 하셨는데 동장들 회의를 특별히 저희들이 소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유류약품 수불대장까지 다 비치해서 동장 책임하에 이렇게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대장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인부 관계 말씀 하셨는데요. 방역인부 관계는 이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자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와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좀 부족한 그런 동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쓰고 방역인부임은 동에서 동장들이 성실한 사람 추천하면 한 사람씩 더 배정을 해서 방역소독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공공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작년에는 본위원이 말이지. 실업대책계 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으로 배치시키도록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좀 보건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자료 201쪽에 보건소 감염성 폐기물 적출물 처리업체 및 처리현황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만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 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경북 경산 진량 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북회사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대전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이 적출물 처리업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부도나서 없어져 가지고 부득이 하게 경북 그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치우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 인근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충북이나 뭐 이런 데?

○보건소장 서명석 없어요. 지금 대전에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병원들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보건소장 서명석 적출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차인철 위원 병원 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 소속이다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 지도감독 할 때 정상적으로 처리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2002년도에 이것을 한번 질의해 본 적도 있고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방송에도 한 번.

○차인철 위원 이 소각하는 문제라든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우리 관내에서 다른 문제도 보건소에서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런데 적출물 처리업 별도 신고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받고 지도감독도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병원 지도감독 할 때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여기에 관리의사가 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관리의사 한 사람이고요. 지금 관리의사가 신청자가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나 관리의사가 만약에 들어오면 관리의사 하나, 그 다음에 일용이지만 계약직 성격입니다. 1년간. 그래서 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일용이. 그리고 한의사가 한 사람 있고 네사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네사람. 조금 전에 관리의사가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 관리의사는 TO가 있으니까 희망자만 있으면 아무때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는 세사람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44명, 현원도 4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보고에. 그래서 지금 관리의사가 없으면 현원을 43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서명석 아, 정원외 인력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정원외 인력?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옛날 같으면 상용성격이죠? 그 사람들을 포함하니까 자리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지. 관리의사 5급에 1명이 지금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원 현원을 44명을 했으니까 관리의사가 없으면 43명으로 되어야지.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정원외 인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기능직 1명이 정원보다 한 사람 초과되서 그 관리의사 인원수에 기능직 한 사람이...

○차인철 위원 기능직은 뭐예요, 기능직이 의사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닙니다. 기능직이예요.

○차인철 위원 기능직.
그럼 여기에도 보면 기능직이라고 있었으면 좋을텐데 기능직이 없어. 다른...

○보건소장 서명석 기능직도 이제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데요. 정규직 하고 똑 같으니까, 기능직도. 그 기능직이 한 사람이 오버가 되고 의사가 하나 없는데 총인원수는 현원과 정원이 같습니다. 44명으로.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문제가 있고 지금 소장님 하고 사무장님이 그냥 행정직입니까, 보건행정직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행정직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냥 행정직.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장 서명석 저는 보건직입니다.

○차인철 위원 보건직이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업무가 원만히 잘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잘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사무장이라도 좀 의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는 글쎄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도 사무장을 하든 소장을 하든 좋지요. 그러나 일단 보건소에 의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소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할 일이 있고 보건직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지금 시중에 거의 광역시 보건소는 5m, 10m 거리마다 병·의원입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도 네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그런 치료위주로한 광역시 보건소는 지금 사실상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도 앞으로 다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 농촌형 보건소 하고 광역 시보건소 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요. 같은 보건 관련 법규지만 의료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있지만 광역시 보건소는 치료위주가 의사들이 할 일이지 병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녜요. 전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시는 분 의사들이 못 하는 부분, 앞으로 찾아가서 왕진이라도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못 하는 부분, 일반 병원에서 못 하는 부분, 움직이지 못하면 진료 못 받아서 죽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왕진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중 병원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하고 예방기능 중심, 주민들의 건강증진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고 앞으로 맞춰가고 농촌형 보건소는 의사가 없으니까 관내 병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 되겠죠.

○차인철 위원 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장황하게 이렇게 하시면...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면 위생과 하고 보건소 하고 기술직이 어느 과가 더 많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보건소는요.
거의가 행정직 몇 사람 빼놓고서는 거의 특수직들입니다. 방사선사, 병리기사, 간호사, 의사, 여러 가지 직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행정에 대한 것을 총괄 할려면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위생과는 거의가 다 행정직 한 사람만 공중위생계장, 주무계장 한 사람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 보면은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가 이전 했을 경우에 위생과를 같이 흡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것 혹시 계획 이런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직원들이나 아니면 윗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에서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이로운가 방향제시 해주면 저는 열심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하고 위생과를 흡수 통합을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행정직이 많고 또 기술직은 보건소에 많고 이렇게 같이 흡수를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면 더 원만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만 답만 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차인철 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라도 피력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개인적인, 글쎄요. 공식적인 속기록 하셔야 됩니까?
속기록 좀...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지.

○차인철 위원 아니, 아니 보세요. 그것이 아녜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같은 의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만하게 구민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하자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들어가든 빠지든 뭐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왜냐면 윗분들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보건소장이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안 해야 한다 얘기 하기가...

○차인철 위원 아니지. 본위원이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라고 했을 적에 보건소장이 그것은 아닙니다 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 속기록에 들어간다고 곤란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곤란해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녜요,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곤란하면 답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당초에 위생업무나 보건소 업무나 전체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원래 여러 가지 보건사업 플러스 위생사업이 전부다 보건소 소관이었습니다, 당초에. 모체는 보건복지부의 업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뒤에 위생업소가 상당히 난립이 되고 또 법을 어기는 업소가 많고 해서 결국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부차원에서 선포를 해서 위생업소를 지도감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청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로서는 이것을 다 이렇게 합해야 된다 뭐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희 청장님과 간부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지금 혹시 타구에는 보건소 하고 위생과 하고 같이 흡수해서 업무보고는 구는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구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입장이 곤란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충남도는 한 3분의 2가 같이 합하고 있습니다.
절반정도가 충남도는.

○차인철 위원 원만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통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꺼림직할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동구도 같이 흡수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봐서는 사업을 동구와 비슷하게 한다면 사업이 더 증진되고 낫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중구도 타구에 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더 좋겠지만 타구에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 먼저 하세요.

○윤진근 위원 감사보고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예산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계획은 524명, 실적은 529명 해서 106%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한 4,400만원 하고 집행내역은 4,100만원 한 300만원이 차이가 났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10월말 현재까지.

○윤진근 위원 예, 10월말 현재. 그 밑에 보면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사센터, 간호사업센터 90명 위탁관리 해서 이것이 잔액을 96명에 대한 위탁을 관리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이 4,4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4,100만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300만원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96명에 대해서 위탁관리 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혜롭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이 96명은요. 저희가 구분해서 환자수만 별도로 해놓은 것이고요.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을 96명 위탁관리 하는데 그 잔액을 지불하는 겁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죠. 4/4분기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2개월 남았으니까 4/4분기에 쓸 것이다 이 300만원은. 그러니까 96명은 위탁관리 하는데 여기 이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저희가 위탁을 96명은 시에서...

○윤진근 위원 시입니까? 시비에서 시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96명에 대한 대상은 어떤 분들로 해서 96명 대상자가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524명 중에요. 96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 524명 계획 중에서 96명이 포함 되었는데 실적 559명은 뭐예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 559명은 그 중에...

○윤진근 위원 우리가 96명을 뺀 나머지에서 559명을 더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

○윤진근 위원 400 얼마가 우리 계획에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428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요. 559명은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등록 숫자 중에서 사망자수 하고 전출자수 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 관리숫자가 524명이고요. 그러니까 오버되는 숫자는 사망 했든지 타구로 전출에 의해서...

○윤진근 위원 실적이 559명?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러니까 559명은...

○윤진근 위원 아니, 524명에 96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나서 지금 현재로 559명을 96명을 시로 했고 시로 위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559명을 했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렇죠. 아니...

○윤진근 위원 방문 간호를 했다는 것 아녜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러니까요. 총 목표가 524명인데요.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428명이고요.

○윤진근 위원 428명?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96명인데 559명이라는...

○윤진근 위원 428명 하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96명에서 524명이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59명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총 등록해서 사망 했든지 타구로 전출한 숫자까지 포함된 숫자다.

○윤진근 위원 포함된 숫자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그 안에 이제 예산집행을 해서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줬고 그러면 96명은 이것이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환자에 거동불편한 독거노인분들 하고요. 와상환자,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 간호해 드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런데 96명을 시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524명을 계획 세워서 했는데 96명을 시로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96명을 시로 위탁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것은요. 시에서 간호협회한테 위탁을 해서 구별로 분담을 해가지고요. 저희 중구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96명입니다. 시 가정간호센터를 별도 시에서 협회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중구에 포함된 숫자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24명을 우리가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시 간호센터에서 우리도 독거노인을 도울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96명을 좀 위탁 해달라 해서 위탁을 한 거죠?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28명을 우리가 하고 시에다가 떼어 준 거네요, 말하자면?
우리가 업무에 폭주가 되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은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보건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현재 중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 있고 관리와 대책은 어떻고 정부시책은 어떠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국립보건원 통계에 의하면은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는 2002년도 10월말 현재는 1,787명이며 그 중에 295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 되었고 그 중에 383명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지금 통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전시에 지금 에이즈 환자수는 확정된 것이 28명입니다. 28명이고 지금 중구는 7명이 감염자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에이즈 관계는 아까도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에이즈 환자만 저희들이 발견만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지 에이즈 환자로 포지티브 환자로 양성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전무하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에이즈 환자는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뭐 건강진단 할 때도 그렇고 환자로 의심스러운 사람 또 검진해서 발견은 하는데 발견한 뒤에 이 사람들 치료약이 없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해줄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인권문제 때문에 거주이전 자유가 있는데 어디다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구에 7명이 되어 있지만 신분노출이 되면 이것을 알면은 밤중에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추적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무슨 지원혜택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젊은 여성분이 자기가 환자라고 판명 되었을 때 가족들로부터도 좀 격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떠난다고, 친구도 떠나죠.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추적관리를 우리더러 하라고는 그러는데 이것이 추적관리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 그 전국 보건소장 회의 때도 이 문제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해서 에이즈 환자는 발견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해라. 하는 얘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보건소장 얘기 들어면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성 접촉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방법도 없고 관리도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에이즈 환자가 계속 더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봐야죠.

○이규진 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어느 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약 1,000만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2010년 되면은 우리 지구 총인구에 에이즈 환자가 반 정도가 되면은 이것은 백신도 없고 어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사망 한다고 나오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셔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그렇게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자원봉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명이 봉사한다고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동목욕 봉사, 그 다음에 가사지원봉사, 그 다음에 노인봉사, 안내봉사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식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중식은 줍니다.

○이규진 위원 교통비 같은 것은 전혀 지급이 안 되죠.
이것도 좀 교통비 주는 것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자원봉사 일부 이것은 제가 좀 건의 받은 것이 있어요. 자원봉사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월급받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라도 좀 지급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을 내년에 좀 고려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자원봉사, 저도 그래요. 참 자원봉사자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요. 자원봉사 원래 취지가 봉사하는 마음에서 이제 뜻이 있고 자기들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에서 내년에도 더 늘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버스비 정도라도 이렇게 좀 ...

○보건소장 서명석 간병 봉사반만 버스비 정도 5,000원 정도 주고 일반 이렇게 와서 봉사할 때는 전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점심만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급할 그럴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수준대로만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금년 수준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돈 들여서...

○이규진 위원 앞으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고 세번째는 아까 의사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의대생이 남습니다. 군복무를 장교임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는 하는 것이 있는데 군복무 대치인력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보건소에 군복무 대치인력을 의사를 확보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문제가 이제...

○이규진 위원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리고. 5급 기준으로 해서 의사 월급을 주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그래서 관리의사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군복무 대치인력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아마 의사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옛날 지역보건법에는 광역시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은 배치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농촌형 보건소, 아까 말씀드린 도서벽지에 농촌의 보건소에다가 그 의료인력을 보급을 하고 광역시 보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지금 의사가 많다고 하시는데 지금 의사들 현행 공무원 임용기준령에 의하면 의무직은 의사라 할지라도 5급에 지금 사무관에 준해서 특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단 전문의가 관리의사가 되면 전문의 수당 한 달에 60만원씩 더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보건소 관리의사는 공석으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어요.
  의무사무관 기준해 가지고 5급 기준 해가지고 총 발령하면 아마 이것 저것 떼면은 200, 30만원 40만원 가져 갈텐데요. 그것 받고는 의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보건법, 지역의료 보건법이 개정이 되고 보건소장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공중보건의 의사배치가.
  그래서 계속 그 문제는 중앙하고 시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아까 모유권장이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지금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해당 분유업체에서 분유 하고 모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우유병 그것을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메이커 아마 선전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유 아마 그것이 제일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권장을 할려면은 병원의 산부인과에 좀 방문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모유를 많이 먹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야지 팜플렛은 현재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것을 권장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업무보고에 149쪽 보면은 순회보건교육과 방문 간호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적난에 보면은 회수가 순회보건이 6회, 방문사업이 6,874 이렇게 해서 전체 더해 보면은 6,950회를 순회 방문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간호사가 지금 몇 분이 활동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4명이 지금...

○박일순 위원 아, 4명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4명이 활동하시는데 우선 6,950회가 10월 말일자로 산정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월별로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월 695회를 방문 순회교육을 하셨고 이것을 하루에 따져보니까 23.2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4분이 자원봉사도 물론 하시겠지만 보건교육이라든지 방문 간호사업은 자원봉사만 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거기 간호사라든지 전문 담당의사나 그 분이 꼭 한명 이상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분이서 매일 같이 여기를 이 숫자는요. 23.2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이렇게 하면서 보건소에 남아서 잔류가 남아서 오시는 구민을 어떻게 해서 간호를 할 것인지 의심이 가고 이것이 수치상으로 실적 위주로만 나열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물론 자원봉사가 그냥 목욕봉사가 이런 것까지 포함시킨 건지 이것은 틀리거든요. 간호사업과 교육이라는 것은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럼 이 숫자를 과연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거기 하신 것에 대한 실적이 숫자만 나열된 것인지 아니면은 실적표를 기록을 하고 계신지,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 네분이서 이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은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간호사가 건강증진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순회보건교육과 방문간호사업이 이 전담책임 간호사를 한 사람씩 두고 한 사람 보조씩 해서 네사람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 진료는 진료파트 간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보건계는 그 사업 별도로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순수한 이 업무만 맡아서 하는 분이 네분이다.

○박일순 위원    아, 네분이죠. 그럼 그 네분이서, 그럼 좋고요.
  네분이서 이것이 옆집 옆집 붙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요. 중구 전체를 다니는 겁니다.
  뭐 차량으로 움직이겠지만서도 23.2회라고 하면은 네분이서 나누면은 1인당...

○보건소장 서명석 7번, 7회내지 8회 정도.

○박일순 위원 이것 엄청난 양이예요. 그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혹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도 없는 겁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면요. 이것은 숫자가 더 늘어가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그 많은 집을 1인당 감당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이것은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한계점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실적 위주에 어떤 자원봉사만 간 것까지 넣은 것으로 파악이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우선 예방과 홍보가 우선이라고 보건소의 목표는 치료가 아니고 예방과 홍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금연교육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어른신들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성교육 또 성인병, 척추측만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가서 홍보 하시고 교육을 하십니까, 방법을요?

○보건소장 서명석 한꺼번에 답변 하기는 그런데요.

○박일순 위원 아니, 교육한다고 보건교육을 나갔을 때 어떤 교육이든 상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인병 예방, 금연교육, 구강보건....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말씀드릴게요.

○박일순 위원 그 교육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사업시기별로 매월말에 그 다음달에 주요사업 월중계획을 세웁니다. 각 계에서.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매일 하는데 그 계획이 틀리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회보건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 112개소...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방법으로 그 교육을 시키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박일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책자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그것만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의사도 같이 교육반에 편성을 하고 의사가 가야 할 데는 의사도 보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 이렇게 전담 간호사 편성을 해가지고 가서 VTR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와 교육을 교재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 유인물을 만들어도 가고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인쇄해서 만들어도 가고 또 현장에 가서 하는 요령, 자, 칫솔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일찍 해뜨기 전에 운동하시는 것이 해로우니까 일례를 들면 해가 뜨면 운동 하시라든지 운동은 어떤 운동이 연세를 많이 자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런 것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실지 시범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요. 금연교육을 학교 같은 데 가죠?

○보건소장 서명석 학교도 순회해서 희망하는 ...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교재가 뭐냐고 묻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저희들이 금년교육은요. 대덕대학 박상도 교수가 청소년 전문교수예요. 사회학 전공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판넬이라고 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 비교해서 그것을 판넬 전시회를 합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이만큼 나뻐지고 안 피는 사람은 이렇게 좋다. 또 담배를 피게 되면 정말 머리가 나빠진다. 담배 속에 200여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보고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판넬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요. 지금 어떤 책자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도 있을테고 예를 들면 비디오물도 있을테고 이렇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디든지 여기 책자에는 홍보, 뭐 VTR 어쩌구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연 얼만치 활용이 되고 이 장비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 슬라이드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슬라이드는 경로당에, 교육용으로는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뭐 학교에 금연교육이라든지 척추측만증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합니다만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영상물을 비칠려면 VTR이라든지 슬라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전부 학교에는 그런 장비가 영상실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그래서 VTR로 요구하는 데는 VTR로 해드리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학교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는 없는 데가 많거든요. VTR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있답니다.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슬라이드도 없죠?

○보건소장 서명석 슬라이드는 글쎄, 이제 활용가치가...

○박일순 위원 아니죠. 지금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OHP로. 슬라이드가 지금 OHP로...

○박일순 위원    글쎄,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유가 되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록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사진을 찍어서 비치한다든지 어제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지금 대전 TJB에서 금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직접 나와서 듣고 아, 나는 이 순간부터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피부에 닿는 그러한 말씀과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도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배웠을 때 아주 심각한 위치에 간다. 또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완전히 된 후에는 그 망가지는 것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도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담배는 피우고 있지만서도 아, 끊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연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그런 것을 녹화를 했다가라도 또 의뢰하면 됩니다만서도 이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슬라이드라든지 어떤 영상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 기술자가 만들어준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더더욱 좋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장비가 없다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구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 많은 양을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가가 의심이 가고 참 이것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그 우리 간호사 네분은 수당이 아니라 엄청난 좀 혹사를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진급도 하고 수당도 많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 하고 과연 이것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자원봉사가 혼자 가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전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는 복지, 구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받는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기독교 복지는 저희들은...

○박일순 위원 관계 없습니까? 사회복지관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사회복지관도 저희들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와 또 앞으로의 그런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고 없다면은 예산을 세우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걱정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을 하고.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마무리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두 가지만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내년도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적과에 507자리에 약 한 설계비가 7억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이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어떤 계획아래 집행부서에서 그 예산이 섰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혹시 보건소 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공식적으로 저한테 협의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 7억 수선비가 들었으면은 설계가 되고 할 거란 말예요.
  그러면 여성회관 용도인지 보건소 용도인지 각 소관 장한테 협의가 있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없었습니까? 예, 알았어요.
두번째, 그 척추측만증 사업이 지금 특수시책 사업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고 내년에 시행하는데 이것이 주로 학생들 자세 교정 부분이 많지.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5학년, 6학년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광역시 사업이란 말이지.
그러면 대전교육청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은 교육청 산하에 있다고 보면은 거기 협의회에서 예산도 교육청 하고 이렇게 도움을 더 청한다든가 협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시에서 아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우리 시비 그래서 받은 건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시비, 절약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가령 우리 중구관내에서 학교를 할 때는 동부교육청 산하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학교 아동보건 건강증진 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다 되서 199쪽에 보면은 의약품 종류별 구입에 수급과 재고현황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도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조달구입과 약품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백제약품이나 현대약품은 약품대리점입니까, 종합상사, 뭐요?

○보건소장 서명석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도매상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약품 도매상에서는 각종 메이커들이 집합된 하나의 상점이라고 봐진단 말예요.
  그러면은 예방접종 약품이나 일반약품 구매 죽 있는데 이것이 메이커가 수십 메이커가 있을 거라고 본다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여기 지금 신신밴드 S 라든가 안티프라민 이런 것은 제외해놓고 특수약품들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 제약회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제약회사만이 생산하는 제품이 있을테고...

○보건소장 서명석 아, 독과점 품목같은.

○위원장 이정보 독과점이 있을테고 아니면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용도로 나오는데 구입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요. 의약품 요구를 할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정말 상·중·하로 분류를 했을 때 어느 것을 쓰느냐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상류에 속하는 것을 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구입하는 것은 전부 A급 수준의 의약품입니다.
저희들이 그 품목을 요구해서.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A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조달구입에 있어서 조달구입은 조달구입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조달청에서 약품 사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리점에서 사오죠? 지정된 대리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조달청에서 직접...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청에서 직접 조달구입 요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가져 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약품회사를 상대로 해서 주는 거지 우리 보건소 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건소장 서명석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달청에서 ..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품목에 한해서요.

○위원장 이정보 조달품목에 한해서는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소들한테 전달하는 것 뿐이다.
그외에 이제 한백약품 같은 경우에 간염에 필요한 약이 있다면 한백약품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한 겁니다.
한백약품은.

○위원장 이정보 얼마까지 약품 공개입찰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일례를 들면요. 3,000만원. 조달약품이 아녜요, 백신인데. 3,000만원 이상...

○위원장 이정보 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여서 그 약품을 구입을 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경쟁해서.

○위원장 이정보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의약품 종류별 구입 하고 한 명세서류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때 정진국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보고해 주는 것으로 정진국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참고로 봐주시고.
  보건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근무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보건의료, 의약분업 이후에 그 보건행정이 날로 취약계층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용도가 높아지고 또한 그 특히 고령화 세대에 접어들면서 보건소가 날로 할 일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돌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의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보건행정이 거듭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월요일에는 장수마을관리원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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