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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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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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답변 하는 자치행정과장은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속기록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5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17개 동에 약 24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대원수는 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따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반면에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방범대별 운영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운영실적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내년도 예산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무조건 자율방범대가 있다면 운영실적과 관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결국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3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또 예산으로 계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편성만 되어 있으면 어떤 활동에 가감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계시는데...

○정진국 위원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17개 동에 살펴볼 것 같으면 거의 다 일률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자료에 의거해 보면 활동사항이 어떤 실적위주로만 흘러가 가지고 결국은 파출소 인계를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그 선화동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음주 배회자 귀가가 1,113건이나 이르면서 파출소 인계는 한 건도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활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뒤에 동 여성자율 방범대 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태평2동 같은 경우는 불과 청소년 선도라든가 음주배회자 귀가가 몇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인계가 5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자료상 나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왕에 돈을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더욱더 체킹을 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 하세요.

○윤진근 위원    자율방범대라 하면은 참 국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인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형성된 것은 각 파출소 관할에서 방범대를 하나씩 둘 수가 있죠?

○윤진근 위원    파출소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파출소 있다가 생긴 것은 파출소가 없어졌어도 기존에 있을 것이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면은 옛날에 말하면 야경원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꼭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인을 쫒는 형이란 말예요, 선도하는 형.

○윤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도 잘 선도를 해서 다시 범죄를 안 하게끔 이렇게 대화로써 충고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라 이렇게 봅니다.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충분히 대개 보면 그 지역 사람이 자율방범을 하지 타지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활동사항을 보면은 뭐 청소년이라든가 음주 뭐 죽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은 동네사람들이란 말예요. 동네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는 어른 입장이나 또 선배입장으로서 또 자식이나 아버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선도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원의 운영에서 지원액을 보면은 기준을 인원수대로 기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오래되서 하는 것인지 안맞는 것이 많단 말예요.
  어떤 데는 110만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자율방범대에서 연 운영현황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진근 위원    1년마다 올리지 않습니까? 1년에 뭘 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여자 자율방범대는 생긴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분들을 죽 보면은 음주한 분들을 여자들이 귀가를 시키고 알선했다. 이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술을 먹는 사람들은 대개 음주에 많이 취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자기들이 하면 참 순수하게 했는데 잘못하면 성폭력까지도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 술 먹은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따라갑니까? 이것은 조금 활동사항에 이렇게 많은 것을 활동했다고 그러는데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형식에 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했다는 실적만 죽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국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은 다 100만원씩 지급한다. 피복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검토할 것도 없어요. 다 이것이 똑 같습니다. 원래가 똑 같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에 의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씩에서 50만원 차이가 나고 4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피복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1주일에 몇 회 돕니까?
  일주일에 동네를 매일 돕니까?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몇 회씩 돕니까, 주로 대개?

○윤진근 위원    1주일에 한 번. 1회.
  자율적으로 운영 되니까 최하인데 1주일에 한 번은 돌겠지. 한 달에 4번 정도.

○윤진근 위원    4번 정도 도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안 되겠지만 담당자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잘 안 되는 자율방범대가 있죠?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돈이 안 나간다면 몰라요. 우리 주민혈세가 나갑니다. 그 분들도 냈겠지만 혈세가 나가니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마는 형식 타이틀만 걸어놓고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나쁜 짓만 한단 말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주민들이 짜증을 낸단 말예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예요. 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을 돈다고 해서 방범활동을 죽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한 바퀴 돌고 그 분들이 집에서 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참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난단 말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서 다른 짓을 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만 타먹을려고 내둥 안하다가 연말이 가까이 되니까 모여 가지고 하자. 또 그러면은 그냥 사무실에 불만 켜있고 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지는 한 사람이 와서 다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고맙고 그런데 하실려고 그러면 진실로 내가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잘 발굴해서 하면은 칭찬 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율방범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아까 21군데 이렇게 하는 양반, 또 3군데에서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흐리지 않게끔 각별히 감독이나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죠?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감독할 수 있는 입장 이것이 못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각 동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을 하고 있죠, 각 동에?

○차인철 위원    그럼 그 자율방범 하고 같이 운영하는 다른 단체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개 동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자율방범 하고 같이 중복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안해보셨다고 그랬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이 임의보조금이죠?

○차인철 위원    바르게살기는 정액입니까?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복이 되는 동이 있다. 바르게살기 하고 자율방범대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같이 사용하는 동이 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확인을 못해 봤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죠.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할도 많이 했고 이 바르게살기는 검찰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보  자녀안심이죠.

○차인철 위원    아, 자녀안심이 검찰에서 하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하고.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녀안심 하고 바르게 하고 자율방범 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혹시 확인 안해 봤어요?
  명단에 보면, 제가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 세부적인 인원도 좀 같이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차인철 위원    예, 하세요.

○차인철 위원    물론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율방범대를 보면은 예산이 3,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636만7,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율방범대에다가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데 자꾸 중복된 질의지만 이것 너무나 과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이런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일전에 예산 다룰적에, 추경 다룰 때 지금 얘기한 식으로 그 답변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각 동에 보면은 인원이 없으면 그 전 같으면 업무분장한 담당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없어요. 주로 이런 사회단체는 총무들이 담당하고 있더라고. 총무.

○차인철 위원    그런데 사무장이 있는 동은 사무장이 알고 없는 동은 총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잘 하는 총무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자율방범도 열심히 하고 자녀안심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살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동도 있는데 반면에 못 하는 동도 있더라. 그러면 못 하는 동은 상벌주의가 되어야 되겠다. 잘 하는 동은 상을 주고 못 하는 동은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잘 하는 동은 사기진작이 될 것 아녜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좀 한번 답을 주시죠?

○차인철 위원    그것은 아까 중복 답변이고 간단하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번 답만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앞으로는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2월달이면 업무보고가 있죠. 그 때에 다시 수정이 되고 잘 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하고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하고 이 팀들 하고는 사실 분리가 되어야 되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중복된 동이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중복이 되고 1, 2명, 2, 3명 같은 정도는 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70%, 80%가 중복이 되면 그쪽 예산이 두 번 나가는 것 아녜요. 이것은 잘못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로 한 예산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피복비니 뭐니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의결을 해줄 때 보면 너무 좀 안일하게 올라오는 예산이 아니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주실래요, 그럼?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약속 하셨으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 자율방범대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를 보면은 자치센터 운영하는 문제가 나왔죠?

○한윤희 위원    여기에 위원회가 각 동별로 하나씩 해서 17개, 위원수는 325명, 그래서 동별로 평균 19명꼴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동장이나 기타 단체 같은 데서 부의해달라는 부의안건 같은 것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과장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파악을 못하고. 이것이 동장들도 어떠한 동네에 현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뭐 결의된 사항 같은 것 접수된 것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 다른 동에는 뭐 없습니까?

○한윤희 위원    자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환경에 대해서 공동감시단을 우리가 결성을 해서 우리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자치위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해서 해준 것인지.

○한윤희 위원    그것은 기히 시행되었던 것이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은 주민편의 및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기능을 강화 하겠다. 지역공동체를 형성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서는 동을 기능전환을 시켰고 따라서 지금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동에 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목적에도 맞겠지마는 이러한 목적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바탕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다.
  동에서 농악교실 운영하고 서예교실 운영하고 노래방 운영하고 스포츠댄스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다가 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동장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착오가 크다. 여기 목적대로 주민편의를 증진을 하고 주민들이 자치기능을 갖는다 하는데 스포츠댄스나 하고 노래방 한다고 해서 이 자치기능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지역공동체는 조금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 얘기는 동에 1만명의 인구가 있을 때 서예교실을 했다. 해서 16명이 참석을 했을 때 이 자치센터가 성공을 한 것이냐 실패를 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학자는 그것은 완전 실패다 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제까지 참여 안하던 분 16명이라도 나와서 서예교실에 와서 붓을 잡고 하니까 성공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학설을 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 보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저 자신도 지금 판단해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목적에 보면은 이 목적대로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당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여기에도 또 보면은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해주고 동장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선 부의해 주면은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승인 내지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또 결의된 사항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참여를 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갖다가 이끌어 가는 것이 자치센터의 운영인데 지금은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될려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뭔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일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당분간 어느 기간동안 이끌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답변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동에 따라서 새마을통장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를 다 별도로 구성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자치위원회에 부의가 되서 지역주민들이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한다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자 통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런데 지도자를 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애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에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자치위원회 같은 데에 부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고 저는 본질적으로 그 동기능이 전환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동에 자치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발전시켜 가면서 앞으로 동 기능을 종전과 같이 다시 환원할 그럴 생각이 없는지.

○한윤희 위원    답변 못하죠.
  그런데 천안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은 천안시의회에서 아주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지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기능전환을 안 시킨 적도 있죠.
  우리도 지금 그 동에다가 옛날의 100%의 환원은 안 되더라도 70%, 80%의 환원이라도 되서 인력도 좀 보강을 하고 직급조정도 좀 하고 하면은 공무원들도 숨통이 트일 일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축허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구청까지 쫒아오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일부 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불편을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옛날에 동기능이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이 원활하게 잘 되고 했는데 지금 아마 나가서 보시면 알테지마는 재활용품 내놓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동에서 관리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형편 없고 재활용품 내놓는다는데 그 속에 전부 쓰레기만 들어가 있는 실정.
  얼른 빨리 하루속히 이러한 기능을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을 저희들이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것이지만 타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러한 사례를 점차 잡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또 우리 독단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었던 반상회 문제,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폐지를 시켜 가지고선 전국에서 우리 중구를 찾아와 가지고 견학을 하고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모색을 해가지고 중구에서도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더욱 연구 발전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행정 추진이 있는데 아주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다가 참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라도 나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신속히 해결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도 921건의 많은 처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느냐 하는데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을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신지.

○한윤희 위원    저도 이 사항이 나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성향을 보면 말이죠.
  지금 동에다가 뭘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생활민원이라든가 특히 방범등 문제까지도 이것이 동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보다 구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다시 부탁을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은 이 명예통장제도 같은 것이 정말로 뜻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구의원을 찾아와서 우리집 앞에 방범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할리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집 앞에 재활용품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서 참 어려우니 하다못해 무인단속 카메라라도 해서 주민들이 안 버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리가 없는데 제가 판단 하기는 참 요원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실려면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한 달에 두 번내지 세 번씩 각 동별로 과장들께서 다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바쁘면은 담당계장이라도 동에 보면은 7개 내지 9개 위원회가 전부 설치가 되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도 아주 귀찮을 정도죠. 그러면 한 달에 한 위원회에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참석을 해서 구정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 때에 민원 같은 것도 접수도 이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 뜻이 있는지요?

○한윤희 위원    예, 저희들이 접수해서 참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잘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동장을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잘 처리가 안 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점이 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동장은 또 주민들한테 신망과 신뢰를 받아야 동행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 하나까지 동장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예요. 그런 것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동기능 전환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자꾸 연구발전을 시켜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죠?
  다른 질의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보충질의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합시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좋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침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각 동에다 하달할 때 각 직능별로 해서 여성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하라 하는 내부지침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죠 과장?

○위원장 이정보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변형이 된 이런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가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하던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속칭 얘기하는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아니면 자생업을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아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각 직능별 분포도를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술, 문화, 상업, 여성, 서비스업, 건설, 과학, 청년, 노인 각계 각 기능별로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금년도 임기가 10월14일인데 여기에 다시 재위촉이 되는 부분, 거의가 다 재위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년의 임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이 이제 앞으로는 위원장은 1년밖에 못 합니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또 종전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 하면서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 가서 인원 갔다주쇼 해가지고 이 사람 직업이 뭐요 이것 밝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정보  또 한가지는 주민자체에서 동기능전환 그 목적과 기능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목적은 지금 공동체 형성이 목적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되었는데도. 자기 역할을 몰라요.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무슨 심의기구인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농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서예 하는데 그 사람들 뭐 열 댓명 몇 명씩 해가지고 그 강사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냥 동장이 와서 보고 하면서 이것 강사료 얼마 지급합니다. 지급요청 합니다. 그래요? 이 역할밖에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와의 견해차이로 마찰이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기능이냐 하는 그러한 반목의 여지가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러면 우리 중식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와 또 6.13 지방선거 또 제주도 전국체전, 부산 아시안게임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효과는 어느 단체보다도 자원봉사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2002년 뿐만이 아니고 2003년 내년 앞으로의 세계 추세는 모든 것이 자원봉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자원봉사의 활동상황을 저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서도 퍽 열심히 하시고 잘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자치위원이라든지 어느 분야보다도 자원봉사는 솔선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한 80만원에서 90만원선 이것이 1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보다도 지원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자원봉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은 일원도 자원봉사가 쓰는 돈은 없습니다. 영세민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행사한 모든 기록은 월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대개 보면 아까도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그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 뿐이지 겨울에 자원봉사를 한 그런 분야에 방한복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예산이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그러나 그분들 옷차림을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조끼 그것만 지급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끼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효도마차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전부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꾼다면은 그 분들의 노고에 좀 그런 방한복이라든지 여름에는 좀 산뜻한 옷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에 설치되어 가지고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분야는 전시행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녀안심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각자가 그 단체가 별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사성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행사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접하고 그러나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쉽게 따져서 우리 문화1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금년도 봄에 자치위원님들이 의사분이 5분이 계십니다. 한방부터 정형외과, 내과, 외과, 치과까지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식으로 돈 전부다 무료로 해가지고서 의료활동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근방분만 오시더라는 거죠. 먼 데에 계신 분들이 50%도 뭐 아픈 양반들이 진료 받으러 걸어올 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각 통에 통반장님이 계시는데 과연 그 분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행사성 위주보다는 동에 자치센터가 발족이 되었다면은 동 화합차원으로서 자원봉사다 아니면은 바르게 살기다 이런 하나의 위원회별로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되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각 위원회별로 통지를 해가지고 화합차원으로써 행사를 이루어야만이 그 행사가 빛이 나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10월27일날 문화동에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는데 그 당시에 봄에 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효도마차 차량을 해서 자원봉사팀이 거기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도 참석을 해 가지고 많은 1,000여 명의 많은 주민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치위원 자체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을 불문하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면은 어느 위원회별로 뭐 우리 동은 달라.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동장님이 계시니까 또 그 동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을 화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이 계셨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은 있는데 대개가 시골단위로 가면은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고 동장, 시골 가면 이장이 되겠죠.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형으로 올수록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지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학비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는 1년에 몇 번씩 연수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차인철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각 위원회별로 보면 중복되는 점이 엄청히 많다 그것이 통장과 생활지도자와 거의 1인 2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어서 오전에 차인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통장님들이 통계상으로 수치를 보면 뭐 15년 하신 분도 있고 연령제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동장님들한테 다 전권 위임을 한 사항이지만 어느 동이고 이것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위촉장을 해야 되는데, 해촉하고 위임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각 동에서 동장님이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 가지고 해촉을 보내고 다시 위임을 위촉장을 하는 방법을 좀 철저히 지키다 보면은 경각심도 있고, 아, 내가 해촉이 될 수 있다. 이런 통장님들의 반성과 또 앞으로는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면 해촉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조금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순 위원    알겠는데요.
  우선 동장님이 권한이 있는데 그 해촉하고 2년이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임기가 되었으면은 다시 그 사람을 쓰더라도 해촉하고 다시 위촉장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왜 꼭 위촉과 해촉을 시행해야 되느냐면은 통장님은 한번 하면은 영원한 통장으로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까지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나이가 많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반장한테 다시 위임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해촉과 위촉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분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만 되겠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대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동이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그것을 거론을 하면은 마치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거론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 들어가면 당신은 말예요. 위에 사람도 없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히기가 무서워 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꼭 제재보다는 해촉과 위촉 그런 것을 꼭 하다 보면은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아, 나도 잘못하면은 해촉을 할 수가 있구나. 통장의 권한도 위신도 서고. 그렇게 해야만이 통장님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반드시 이것은 시행을 하게끔 되었는데 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복지부동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오늘 지나면 내일 다시 또 하겠지.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지금 전시행정이고 행사성 위주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각 동에 동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꼭 선출해 가지고 그런 것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꼭 좀 짚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을 하면은 각 동에 통장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점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그 점이 바로 통장님들이 동장의 위에 서서 내보내야겠다. 말을 안 듣고 일을 안 한다 바로 이런 것이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감히 통장님들이 동장을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교체해달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위계질서가 깨지니까요.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정보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최두지 위원    새마을지도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은요. 통장은 알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로 분류 되었어요. 두 가지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지칭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최두지 위원    부녀회 하고.

○최두지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장하고 겸직된 협의회?

○최두지 위원    예, 부녀회 하고요.
  왜 이것을 얘기하는고 하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한 명인데 비례해서 새마을지도자는 68명이란 말예요. 물론 통장들의 연령이 많은 관계로 자녀들이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숫자인데 그 비율이 있죠? 지급비율.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하고의 지급비율도 있죠.

○최두지 위원    전에 보니까 그 비율이 있는 것 같던데.

○최두지 위원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죠? 장학금이 연간?

○최두지 위원    그러면 3,900만원이 전부인가요?

○최두지 위원    4,700.

○최두지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는고 하니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경우 단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최두지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인가요, 지침인가요.

○최두지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우수장학생이 아니고 봉사자에 대한 댓가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물론 품행도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다면야 두말할 것도 없고 굳이 여기에서 안 받아도 학교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봉사자들한테 댓가성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만큼 그런 혜택이 수혜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단, 문제는 그것이겠죠. 대상보다 예산이 적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아까 시에서 시의원한테도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는 재벌가도 있답니다. 재벌가 자녀의 장학금을 주느니 보다는 우선적으로 같은 여건에 있으면서 어려운 쪽을 찾아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까 시의원 하고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해서 서로 쉽게 나도 마을금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봤어요. 너도나도 많이 신청할까봐. 그랬더니 실제 받아야 할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놓은 장학금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학생들이 말썽도 부려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예요. 부모를 보면 딱하고 학생을 보면 안 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에요.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것을 금고에서 폐지시켜 버리고 일단 생활정도를 우선 하고 그 부모의 생활정도라든가 생활방식이 건전하고 올바르다면은 그런 사람한테 후원해줬을 때 다시 잘못된 학생을 바로 길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해서 생각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런 기준도 한번 다시 건의해서 바꿔볼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의가 일반적으로 장학금 선발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새마을 그쪽에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보니까 이제 각 동에서 올릴때 자체부터가 그러더라고요. 통장이 10명이면 너 지난번에 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그런식으로 해서 아주 그 동 자체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뭐 분배의 원칙은 되겠죠, 그것이. 분배의 원칙은 되지마는...

○최두지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갓 된 지도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이왕 똑 같은 봉사를 한다면은 어려운 쪽에 수혜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지도자가 양보할 수 있는 하나의 미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생활이 나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도 바로 새마을정신이란 말예요, 그것이. 그렇죠? 지도자 정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전혀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런 사람은 빼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을 챙겨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예산지원 문제 하고 복장문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시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 계획인원 대 확보인원이 몇 명이나 확보 되었으며 만일 미확보 되었으면 그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6,000 몇 명이 시 지침입니까?

○이규진 위원    아니죠.

○이규진 위원    자체. 시에서 몇 명을 확보하라고...

○이규진 위원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시장님께서 상당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를 확보를 하면은 굉장히 확보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렇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대략 어느 인원을 확보하는 그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6,000 여명 확보한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계통의 인원, 자원봉사 확보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제도권안으로 좀 끌어들여 가지고 한 6,000여 명 정도를 확보를 하면은 아마 앞으로 자원봉사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에 종교단체라든가 구에 종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전부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중구청 방침으로 해가지고 반상회를 폐지를 했죠?

○이규진 위원    폐지를 했는데 이것 반장이 2,373명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사항에.
  그 반장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규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반장 제도를 폐지했는데 구태여 반장을 2,373명 반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장수당을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규진 위원    반상회 제도.

○이규진 위원    반상회 제도를 폐지하면 반장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규진 위원    반장을 1개 통에 몇 명을 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 2,373명 이것이 규정에 확보된 인원입니까, 그럼?

○이규진 위원    그럼 반장은 계획이 몇 명입니까? 확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현재 반장을 하는 숫자고, 그렇죠?

○이규진 위원    인원이죠. 반장을 몇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아니, 규정이 있다고...

○이규진 위원    4 내지 6개반 하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규진 위원    2,524명.

○이규진 위원    대략 반장을 보면은 반장이 반장역할을 잘 하는 통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목상 반장만 걸어놓고 그냥 반장을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물론 통장들은 한 달에 수당이 12만원인가 그렇게 나가고 있죠?

○이규진 위원    10만원입니까?
  10만원 나가기 때문에 통장들은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식도 하고 또 하달사항도 하는데 반장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장이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1년에 2만 몇 천원 수당 주는 것은 과연 그것이 돈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장역할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1년에 한 번씩 돈만 타먹어요.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규진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의 지침이 그런 거예요?

○이규진 위원    그러면 반장제도를 제대로 활용할려면 좀 담당과에서 어느 몇 개 통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이규진 위원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표창문제입니다. 표창이 금년 1년 동안에 199명을 표창수여를 한 거죠?

○이규진 위원    표창은 1년 동안에 구청장 표창을, 이것이 전부 구청장 표창이죠?
  표창은 1년 동안에 몇 명을 주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없으면은 1,000명도 2,000명도 좋고.

○이규진 위원    그러면 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규진 위원    각 동에서 표창이 상신되면은 금년도에 몇 명이 표창이 상신이 되고 상신된 중에서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부결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금년에 구청장 표창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또 내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도 표창을 줍니까?

○이규진 위원    예, 글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대략 동에서 표창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표창문제는 사람이 사실 살아가면서 자기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표창 숫자가 199명이 한도인원이 아니면은 좀 구민화합 차원에서 좀 표창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제가...
  그 다음에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한윤희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인원문제, 자치센터 인원문제가 나오는데 동에서 자치센터 인원을 위촉을 참 좋은 사람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은 프로그램 운영, 한 개 프로그램당 20만원인가 그렇죠. 기준해서 한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자치센터에 자체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센터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맨날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것이 아직도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동 행사가 있으면 자치센터에서 거의다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어떤 에어로빅 경연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경연대회에 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유니폼이라도 사줄려면은 자치센터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자치센터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인원이 거의 안 나와요. 인원확보 문제가 굉장히 힘든데 구에서 프로그램 예산지원 외에 자치센터에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이규진 위원    자원봉사 하고 자치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구에서나 시도 그렇지만 행사가 있으면은 인원동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원동원을 하면은 동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규진 위원    구에서 각 동별로 30명, 50명 어떤 행사에 동원을 해라. 그러면 그 인원이 행사장까지 오는데에 대해서 교통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자생단체장 여러 가지 맡고 또 하다 보니까 가장 동에 애로사항이 인원동원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체육대회 한다 구민체육대회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50명 동원하라, 30명 동원하라. 또 구민의 날 인원 행사장에 동별로 50명 동원하라 그러면은 인원동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택시를 대절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전시장한테 각 동별로 25인승 미니버스 한 대씩 사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언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지금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동장한테 어떤 조금 이렇게 판공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인원동원에 쓸 수 있도록 어떤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앞으로는 인원동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겨울잠바 같은 피복이 전부 지급이 되잖아요.
  아까 박일순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 지금, 가장 중구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겨울철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동절기 잠바라도 하나 지급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차인철 위원    보충입니다. 보충이예요?

○정진국 위원    아니요, 다른 거요.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차인철 위원    예, 시간이 자꾸 오래 흘러가지고 간단하게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만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라고 나가는 것 있죠?

○차인철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그것이 얼마죠?

○차인철 위원    아니, 강사료는 따로지.

○차인철 위원    그러면 월 자치센터 즉, 동사무소로 가는 돈이 얼마요?

○차인철 위원    월?

○차인철 위원    이것 사용하는 수도세니 전기세니 이런 것말고 순수하게 자치센터에 그 전대로 하는 것 말고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차인철 위원    그것 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가면 자치센터 운영이 된다.

○차인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보면은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운동기구 설치한 동.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차인철 위원    즉, 헬스기구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그냥 점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이것만 해주세요.

○차인철 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잘 되어 있는 데고.

○차인철 위원    그러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

○차인철 위원    예, 헬스기구 같은 것 있는 동.

○차인철 위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아, 파악을 해보니까?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저하고 한번 가볼까, 몇 군데?
  안 되는 동이 기구가 사장이 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엉망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잘 좀 파악을 해 보십시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또 동장한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단 말이지. 이것도 분야별로 잘 쓰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도 물론 나가겠지. 아까 우리 이규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통장님들 월 회의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차인철 위원    연에?

○차인철 위원    통장 회의수당?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각 예를 들어서 동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통이 있는데 통장분이 2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명이 다 안 오고 12, 13명만 왔다 이거요. 그러면 같은 동에 같은 통장이니까 왔다고 해놓고 수당 주면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차인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주신 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지도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차인철 위원    평상시에는 지도감독을 안 한다.

○차인철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차인철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과장들 회의 때라든지 추진을 시킬 수도 있고...

○차인철 위원    그럴리야 없겠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만에 하나 있으면 아까 말하신 대로 무슨 큰 범법행위.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감사에 따라서만 하면은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차인철 위원    그래요. 그것 잘 챙겨보시고 본위원이 지금 통장 회의수당, 동장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센터운영비 총괄해 가지고 3개 운동기구, 즉 헬스기구 같은 것 있죠. 이것을 감독 지도를 충분히 좀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싶어도...

○차인철 위원    자치센터 한번 점검을 하시고.

○차인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44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제2차로 시행하여 준 구민들에 의해서 호응을 얻은 장수마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센터별 경연대회는 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민의 화합을 도모한 획기적인 것으로 5개 구청 중 우리구만 함으로써 독창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은 아주 고무적인 행사였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 히트작이었다고도 보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마당에 전구민 화합을 위한 이런 마당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더욱더 주민들이 많은 호응과 더불어 화합의 한 마당이 되지 않겠느냐.
  또 소수 참여보다 대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그 당시에는 2회까지는 꼭 놀고 노래부르는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의 복지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경험담이라든가 아니면 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복합되서 어우러져 가지고 총평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총 동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구민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는 한번 대안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오과장님 철저히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제가 오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회피를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동에 동장 재량사업비 1,000만원씩 내년부터 예산에 계상되죠?

○한윤희 위원    이것 먼저 저희들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재량사업비를 1,000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에서 시급한 민원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IMF전에 각동에 행정대역요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비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까지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동직원이 리어카까지 끄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역행정요원도 한 두명 줘 가지고 재량사업비 1,000만원 섰으니까 이것을 어디 공사나 이런 데다 하지말고 동장이 생각해서 모래도 사놓고 시멘트도 사놓고 해서 어디 하수도가 좀 떨어졌다든가 도로가 좀 망가졌다든가 또는 보도블럭이 망가졌다든가 했을 때에 이 대역행정요원으로 하여금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먼저 IMF 오면서 대역행정요원이 없어져서 동에서 이것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데에 한번 착안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한윤희 위원    그 예산상에 너무 많은 앞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동에서 사안이 벌어진다고 해서 매일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에 두 세번, 또 한 달이면 20일 이내, 15일 이내 이겁니다.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동장이 월초에 예산배정만 된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동장이 융통성이 있게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1,000만원 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또 월말에 가가지고 어디 보도블럭이나 깔아준다고 하면 이것 또 효과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이 1,000만원 가지고 동장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은 모래, 자갈이라도 사놓고 시멘트 사놓고 어디 응급한 데,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도블럭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을 좀 해주고 또 지금 구청에서나 이런 데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도로 조금 들어간 데는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도다 하니까.
  그런 데에 동장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 하면은 이것을 공사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한윤희 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만 보지말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느 과보다도 대민접촉이 많고 또 구정에 직결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것이 흔히들 구민들의 관변단체다 이런 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꼭 필요한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단체나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약간의 일비를 주고 돈이 나가지마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각종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이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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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업무보고 - 세무과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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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서류 17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액 일소대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 전번 11월21일날 대전매일에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 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근무를 야간까지 체납차량을 비롯해 지방세 미납부자 자택을 방문하며 체납액 일소에 불철주야 전력투구 하시는 세무과 직원과 모든 구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 심심한 사의를 표 합니다.
  동사무소 일부 업무가 구청과 주민자치센터로 이관 되면서 대폭적인 인원이 축소되 지방세 징수 등 업무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만 또한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구재정 자립이 취약한 우리 중구로서는 세원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세외수입인 체납액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매년 줄여나가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야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청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예산총액에 비해 체납액 점유율이 무려 우리 중구가 12%로 5개 구청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2002년10월30일 현재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도 3년 동안 2000년, 2001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2000년에는 138억, 2001년에는 134억, 현 10월30일에는 147억으로 전년 대비 10% 오히려 줄기는 커녕 증가되는 현 시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과년도 지금 171쪽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를 보면 과년도 하고 현년도를 비교해 보면 현년도가 과년도에 비해 무려 건수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반면에 또 세액도 1년 세액이 과년도 합친 것보다도 1년만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2001년에 비해서 2002년10월30일 현재 체납액이 약한 13억이 늘어난 147억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되었고...

○정진국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구세 체납액이 현년도에 줄었습니까?
  과년도에 구세 세액이 건수가 1만2,914건에 5억6,400만원인데 현년도에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건수는 줄었는데 세액은 지금 늘어났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과년도는 지금 10월31일 현재로 이것이 기준점 잡으신 것 아녜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 후에 낼 사람들이 그러면...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것도, 작년 그러면 12월말로 이것은 기준점을 잡은 겁니까?

○정진국 위원    아, 12월말로.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는 작년 12월말로 이렇게 했는데 현년도는 올 해에 들어와서 많이 또 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었다.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것으로 봅니까?

○정진국 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세외수입난에 이자수입에 지금 목표가 8억1,900만원에 지금 3차 추경에는 9억1,6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지금 7억1,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 8억1,900만원 또 3차 이렇게 징수자료에는 9억1,6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보면 거의 한 2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반면에 잘 했다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것이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봐도 7억1,90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예산 잡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산같은 부분은 7억1,900만원 그렇게 잡았다는 그 자체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정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 하기는 이것 7억1,9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정할 그럴 좀더 더좀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다음 질의는 업무보고에 121쪽에 보면 감동을 주는 세무업무 추진 여기에서 참 사업계획으로 세무행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또 무결점 행정 추진차원의 과·오납발생 최소화 이런 참 좋은 행정을 펴시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정확한 고지서 납부, 납기내 납부독려 이 차원도 체납액 일소대책의 한 부분으로 적어 넣었는데 본위원이 주민한테 항의조로 해서 받은 주민세 징수한 고지서 이 부분을 제가 후에 보여드리겠는데 이 고지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분인데 주민세가 한 40만원이 나왔는데 이 분이 기 체납된 세금이 있어서 이 주민세 부과액 40만원 만큼은 2회로 분납 납부할 방침으로 우리 중구청 세무과 직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참 쾌히 협의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2차로 납부 약속한 대로 1차 협의대로 20만원을 1회 납부를 했더니 이 금액을 중구청 우리 공무원 이쪽에서는 기 체납된 자동차세 그것으로 상쇄를 해버리고 임의공제를 해버리고 4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체납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보낸 고지서입니다. 독촉장.
  그래서 이제 항의가 왔는데 지금 단일 부과명으로 주민세로 해서 분납동의로 해서 분납했는데도 이것을 타명의 세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겁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묻는 그 부분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뭐냐면 이 단일 부과명으로 주민세로 내달라고 내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타명의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민원인이 여기에 항의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러면?

○정진국 위원    아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것이 독촉장이 20만원으로 분할되어 가지고 독촉장을 보낸 겁니다.
  이 독촉장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분할해서 그렇게 낼 수도 없고 일단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독촉장이 20만원 분할해준 대로 해서 이것이 독촉장이 온 것이 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데.

○정진국 위원    40만원 주민세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한 끝에 2회에 걸쳐서 20만원씩 이것을 내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내라 그렇게 해서 20만원씩 내는 부분으로 해서 1회 분납으로 20만원을 내드렸더니 그 금액을 기 자동차세 체납된 것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정리를 해버리고 이 1회분 조차도 안 낸 것으로 해가지고 가산금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가 이 단일부과명 주민세로 낸 부과명 분납동의로 분납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타명의 세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타당하냐 그 얘기예요.

○정진국 위원    글쎄 주민세가 40만원이예요. 40만원인데 그것을 내기가 가쁘니까 20만원만...

○한윤희 위원    그 내용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구만.

○위원장 이정보  아니, 과장. 좀 조용히 해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 얘기는 주민세 4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기 체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 민원인이. 40만원 주민세를 갖다가 실무자 하고 협의 하기를 이것을 한꺼번에 40만원을 못 내니 그러면 20만원씩 20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20만원 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세는 20만원만 남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20만원을 통장에다 집어넣었더니 주민세 40만원에서 20만원 분납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세금, 자기도 모르고 있는 세금이 자동차세다 무슨세다 해가지고 지방세를 그것으로 상쇄를 해버리고 주민세 4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해가 가요?

○정진국 위원    남아 있어 가지고 약속한 대로 1회분 20만원짜리에다가 독촉장 해서 가산금 붙여 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이정보  아니, 체납부분이예요.

○정진국 위원    체납부분이예요, 체납부분.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는 상당히 고충도 있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버리면 결국은 우리 중구 세무행정에 불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진국 위원    아니, 이 자체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소한 부분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직원,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또 체납액 받아들이는데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감사가 뭡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으로 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고지서 정확성과 대화부족 이런 부분은 시정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 민원인이 주민세 40만원을 부과 했으면은 주민세에 대한 2회 분납에 대한 약속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준 것인데 다른 타세를 상쇄할 수 있는 지방세법에 있느냐고 요구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을 지방세법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

○위원장 이정보  체납부분 정리를 하는데 우선 가령 실례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제 주민세보다 먼저 체납이 발생된 부분을 삭제를 했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세에 발부된 그 한 건 가지고만 얘기를 대화를 했으니까 자기는 이 얘기만 하겠다는 뜻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도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에 문제가 있는거야. 주민세 가지고 고지된 부분에 가서 40만원을 20만원, 20만원 분납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것으로 공제를 하고 뭐 자동차세에다가 기타세는 또 부과를 해서 나왔으니까 내면 되지 왜 이것을 갖다가 먼저 상쇄를 하고 그것을 또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또 내보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그분 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법을 내가 암만 뒤져봐도 없어. 먼저 체납부분을 상쇄하라는 법이 없어요, 돈을 갖다 주면은. 그러면 신뢰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이 나오면은 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를 하죠.

○박일순 위원    거기에 뒤따라서 10%를 지방세인가 주민세로 내죠? 사업소세는 별개로 있고.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해가지고 국세를 납부하고 자진해서 10%를 주민세를 내게끔 되어 있죠?

○박일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흘렀다 이겁니다. 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 지금 12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98년도라든지 99년도에 그런 거기까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그 당년도 아니면 그 후에 기준점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그때 안 하고 몇 년 후에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내보내는 건지,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 기준점을 알고 싶은데요.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해보다는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은 그 분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전부다 소득정산 하고 해서 다 내고 바로 그 다음에 그때그때 지방세를 자진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바로 발췌해서 통지를 해가지고 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못하는 경우가 생겼으면 이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근거가 없이 되버렸습니다. 그러면 받고 싶어도 그 당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사업 못해 가지고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돈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못 했기 때문에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그 양반이 계속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루에도 기업이 몇 개씩 생기고 몇 개씩 없어지고 또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금년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은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체감적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뭐 IMF 직전보다 똑 같은 현상이 오고 있다. 굉장히 냉각된 사회생활의 체감온도는 낮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간다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체납액만 늘고 어느 시점가면 결손처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무사안일주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주민에게 설명할려면 또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그 양반들이 그때 나는 낸 것 같은데 누가 영수증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우리 행정, 세무공무원은 불철주야 노고가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일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 컴퓨터가 전산화 된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당시 진행을 시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그 기한을 좀 여쭤본 것이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을 요즘에서 발췌했다 그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우려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명예통장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세정관리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체납정리에 보면은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결손처분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결손처분액 징수는 대략 결손액에 대해서 몇 % 징수가 가능한지? 방안과 몇 %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결손처분.

○이규진 위원    그럼 결손처분액이 전체 징수 중에 대략 프로테이지는 15%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규진 위원    아니, 결손...

○이규진 위원    12% 정도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영원히 받을 수 없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세무행정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어떤 최대로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진 위원    결손처분 했으니까 앞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못 받는다.

○이규진 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현황이 2002년도 10월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한 17억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말이 17억인데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략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5억을 받을 수 있다든가 실적 중에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17억을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도 생기네, 그렇죠?

○이규진 위원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채권채무가 생기면은 어떤 신용정보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받을 의지는 없습니까?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담당관이 결손처분 헀으니까 이것 잘못하면 소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이 금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수수료 얼마 떼주더라도 10억 받을 데서 2억을 주고 8억을 받더라도 그만큼 이득 아닙니까?

○이규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좀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9쪽에 일반현황에 정·현원 여기 보면은 과부족 2명 해가지고 정원은 45인데 43명이란 말예요, 현원이.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차인철 위원    작년말. 그럼 1년 지났네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체납액 같은 것이 많은데 다른 과 같은데 보면은 정원이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얼른 보니까 놀랬어.
  세무과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지난 것 대처를 어떻게 하고 정원을 맞출 수 있나?

○차인철 위원    예, 그래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 세무직원이 전번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구청으로 들어왔잖습니까, 업무분장으로.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이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할 때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세무과로 넘어왔죠?

○차인철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체납정리입니까?

○차인철 위원    체납정리담당에서 하나?
  여기 보니까 체납정리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현황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본위원도 보면 막 자동차 번호판 떼가지고 세금 내지 않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번호판 떼가지고 영치시킨다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와서 이것을 할려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방법 있습니까?

○차인철 위원    그래요. 답변 보니까 그 이상 되면은 바랄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테고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지금 서계시니까 답변 좀 들어봅시다.

○차인철 위원    어려움은 있으나 열심히 하고 별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위원이 듣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세무과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 지나다가 보면 민원인들 하고 안좋은 대화가 들리는 것도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체납이 민원인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마찰이 많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과 현원이 안 맞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 뺀 나머지 38명이 근무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통감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물론 세무직도 특수직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하고 돌리기는 원활하지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민원인들 하고 안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체납관리에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1월달인가 언제 순환교체라든지 직원들 문제 이런 것 혹시 계획 있어요?

○차인철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차인철 위원    추정으로.

○차인철 위원    그러면 추정이 답으로 될 수 있도록 저한테 1월달이나 2월달 보고 한번 해주실래요?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아니, 지금 차인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아무튼 우리 구재정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키 위해서 이번 목표달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 국장님 세무과 공무원을 인사에 좀 우대할 용의 좀 없습니까?
  휴가도 좀 보내서 저렇게 많은 고충을 당하고 계신 분들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그럴 계획 같은 것 있으신지?

○정진국 위원    국장님이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기왕에 과장님 나오신 길에 우리 중구에 고액체납자 또 고질체납자. 고액체납자는 한 5,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몇 명이고 이 전담반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19명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효과 좀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3만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저도 고지서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독촉장 이런 미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3만명이라는 사람들 100만원 미만짜리 부분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전달이 되었어도 독촉장이 2차, 3차 발부 되었을 때는 또 상당히 주소불명 이런 것으로 다시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통장님한테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전달시에 이제 집에 많은 부재시 직접교부가 곤란한 그 때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본위원이 대안으로 부재로 인해서 전달불능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안내문을 가정우체통에 투입하여 의무자가 교부자로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 방안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과세대장에 의무자나 가족 전화번호 기록 관리하여 고지서 반송시 전화로 과세내용과 전화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왕에 우리 체납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성실히 고액 납부하는 분들한테는 납세의무 성실자로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모범구민으로 하여금 우리구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법인은 세무조사를 유예시키고 개인은 공공시설 이용혜택을, 그래서 어떤 작은 것이나마 긍지를 갖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성실한 납세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구정신문에다가 좀 대문짝만 하게 그렇게 내는 홍보도 겸했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이정보  아, 이규진 위원 하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으로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규진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충분한 보상이..

○이규진 위원    상?

○이규진 위원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규진 위원    아까 정진국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떤 고가의 좋은 점수를 반영을 한다든가 다음에 승진기회를 부여 한다든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에 112쪽에 보면은 보조금난이 있는데 금년도 422억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319억8,400만원 받고서 75%밖에 못 받았는데 3회 추경 예산에 가서 목표액이 확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윤희 위원    사업과에서 해야 되겠죠?

○한윤희 위원    그래도 업무조정 하고 하는데 그래도 들은 얘기는 없습니까?

○한윤희 위원    그냥 수입만 가지고 잡았다.

○한윤희 위원    따라서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352억8,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243억원을 징수가,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또 3회 추경에 가서 468억1,400만원이 또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받은 것보다 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세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서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구세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면허세에 가서 4억9,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3회 추경에 가서 5억2,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당초에 재산세 같은 경우 47억1,300만원인데 48억1,300만원에서 한 1억원이 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경우 11억4,400만원에서 이것도 좀 늘죠. 6,000만원이 늘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우리가 2회 추경한 것이 10월달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2억원 가까이 세원이 느는 사유가 뭔지.

○한윤희 위원    10% 정도의 함축적인 예산을 하겠다.
  그럼 세출부분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10% 정도 더 올려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올려놨다가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집행을 중지시키면 되는 거죠.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또 예산을 다룰 때 논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도 업무보고 122페이지, 내년도 세입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한윤희 위원    19억7,800만원이 주는데 여기에 주는 것이 이렇게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이 산성동 풍물시장의 양묘장 매각으로다가 물건이 감소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없다 하는 그 얘기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과년도 수입 가지고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발생한 것도 내년도로 가면 과년도 수입이 되겠죠. 금년도 체납된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가 되는 거죠.

○한윤희 위원    예, 내년도에 받으면 과년도가 되는데 과년도 목표가 600만원이나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액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년도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참 직원들이 노력을 해도 600만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그 예측이죠?

○한윤희 위원    그리고 이제 구의 수입면에 있어서는 죽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분야까지 전부 내년도는 돈이 줄어든단 말예요. 19억7,000만원이나 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확실히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의심이 또 지금 생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못쓰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거지마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 부분이 1,000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어디 국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쓸 생각이신 모양이죠?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같은 것 보조금 같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윤희 위원    꼭 이것을 세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재정이 1년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9억7,800만원이라는 재정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줄어들어서 이 세입목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 세무과에서 하는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 왜 세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지. 그것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이렇게 줄어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한테 이것을 뭐 질책을 할려고 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2003년도 그 다음장에 시세 목표액 중 주민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언제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서운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주민세의 특성상 볼 것 같으면 구세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시에서 움켜쥐고 안 주고 있어서 그렇지?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 주민세 같은 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은 이제 민선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옛날같이 그런 관선시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가 되었으니까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여론조성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구세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시시한 것만 구청에 주고서 모든 일은 구청에서 다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예,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세무과의 세무행정은 주민들의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가계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행정처리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세무 체납정리, 또 세무부과에 따른 징수에 따른 이의불만 해소차원 또 과·오납 환부나 과·오납 미환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처리가 정확하고 정밀하게 요구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깊이 참고하셔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