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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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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62억8,574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9,854만2,000원이 증액되어 18.89%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7억6,178만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2억8,780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4,6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8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수입 2억7,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7억6,178만3,000원이 증액된 22억2,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096만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7,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1,875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6,050만원 모두 24건의 사업비로 8억6,7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비사업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8,512만5,000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9건의 시비 보조금 3억8,812만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 13건에 6억8,466만1,000원 등 모두 11억5,7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2억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에 561만4,000원과 방역소독 인부임 1억7,8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시비로 보조되는 인건비로는 금연크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9,750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요원 인부임 3,300만원 등 모두 4건의 사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4,155만9,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542만6,000원이 감액된 1억6,070만2,000원으로 필수적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도 20%를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1억1,238만원을 2006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55만원과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 등 기타보상금 1억1,118만1,000원을 금년보다 1,544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보다 9억487만1,000원이 증액된 29억5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금연크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등 5,143만8,000원과 위탁교육비는 방문보건인력 직무교육비 등 4건에 624만2,000원 그리고 운영수당 등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 수당 등 6건에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요원 피복비 116만원과 사업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국내 여비로 660만원과 사업관련 재료구입비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2,100만원과 암검진사업비 2억5,363만1,000원 등 모두 15억8,552만1,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자 실비보상비 800만원등 8건에 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자문의사 보상금 300만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의사인건비 4,576만원 등 11건에 6,3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의료비 700만원 등 4억6,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 소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5,653만1,000원과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척추측만증 검진비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금연크리닉 사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6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장비 8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추진장비 3,750만원 등 모두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방역약품 4,771만1,000원과 방역용 유류 구입비 9,4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448만원, 고지혈증 검사용 스틱 및 란셋 구입비 288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예비백신 500만원 등 건강증진, 방문보건,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모두 4,4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과전류광도 계기용 변성기 MOF 교체비로 172만5,000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로 화장실 배관 이동비 1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99년 구입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진료실 프린터기 9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사항으로 민원접수대 79만2,000원, 진료기기 구입비 등으로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동시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오토바이 다기능방역기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컴퓨터와 캐비넷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수입 대체경비로 예방접종약품 조달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5,144만9,000원이 증액된 2억7,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진의 및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6,139만원과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X선 촬영 필름구입비 등 2억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활용하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예산을 볼 때에 2004년도를 보니까 42억1,500, 2005년도가 52억8,700, 그래서 약한 10억7,000이 증가가 되었고 또 2006년도에는 62억8,500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억9,000 정도가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389쪽을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2억2,000에 5,1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398쪽.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해서 5,100이 증액이 되서 2억7,200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말예요. 전년도에는 5,000원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4,100원 해서 5,000원.
임흥수 위원    5,000원이 하여튼 예산서에. 그런데 현재는 9,000원에 한 품목이 이렇게 한 4,000원씩 이렇게 오른다고 보면은 이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내무위원회에서도 좋으신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재작년까지는 원활하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백신 모든 예방접종 백신은 조달구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는 구입이 전혀 안 되고 전부 조달구입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제약회사와 계약을 조달해서 조달청에서 맺어서 생산함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맞추겠다 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고 두번째는 가격을 일원화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조달청 하고 가격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백신이 공급이 되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40일 정도 지연이 되었고 금년에도 한 40일 정도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14일날 전국적으로 백신을 보건소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공급 제약회사 하고 조달청 하고 조달단가에 문제가 있고 영업상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문제로 지연이 된 것으로 알아서 보건소장들 세미나 때도 여러 번 이것을 복지부에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제 때에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신 단가가 왜 이렇게 금년보다 내년에 상당히 좀 올라가느냐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놓고 작년에 놨던 백신의 용량이 성인 1인에 0.5cc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바이엘, 한 병이 1cc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 가지고 성인 두 명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5,000원씩 계산하면 그것이 1병이 1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한 병 가지고 일회용 주사기로 0.5cc씩 빼가지고 두 사람을 놨는데 내년에는 한 사람씩 놓을 수 있는 0.5cc 하나씩 나옵니다. 1인용으로.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에는 한 병에 1cc인데 한 병 가지고 두 사람을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0.5cc씩 한 사람을 놓도록 그렇게 생산이 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수요와 공급, 용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래 일본뇌염 유료접종이 있거든요. 이것이 3,000원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럼 2005년도에 3,7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조달청 하고 백신회사 복지부 하고 공급가액이 약간씩 매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이 가격대로 해가지고 내년에 꼭 그 가격대로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달가격에 자기들이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1개 보건소에서는 그 가격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약간의 등락폭은 있을 수가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흥수 위원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을 보면은요.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11억3,600, 그래서 4억4,9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5억8,500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412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이것이 얼마야. 415만1,000원이죠.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비가 3억4,000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3,800. 다른 데는 이렇게 세밀하게 물론 정리추경에서 조정이 되겠지마는 몇 인 몇 인이라는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소득층 영유아검진비 415만1,000원은 이것이 기금사업비로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얼마 구비 얼마 해서 세우는 것이고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이것도 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불임부부 지원비는 금년에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신설품목이더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도 금년에 새로이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 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50%, 이 예산 전체에, 그 다음에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가 25%, 구비 25%만 부담하면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 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대책에 하나의 추진과제로 이번에 새로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소장님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불임부부 지원비가 3억4,000이라면 이 3억4,000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근거에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세울 수도 있고 덜 세울 수도 있고 한데 몇 명 정도로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가 그것에 의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아까 취지 하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는 내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이 숫자는 저희들이 이미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보조내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업량의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에 105명이 있습니다. 그 105명에 1,500만원 하고 그 수급자 5명이 있어요. 수급자. 그래 가지고 전체가 대상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2,550만원 하고 해서 그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그 중에 가임여성에 12.5%,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상 중에 2.5%를 계상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상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시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숫자를 아까 110명을 얘기 했잖아요. 숫자를 드려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만 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신종사업입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몇 명 수치라는 것이 기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신설품목으로써 그런 수치가 없다, 예산 몇 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신설품목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거든요.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2,200,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2005년도를 보면 말예요. 5만원씩 해서 200일 해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섰더라고요.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 이렇게 자원봉사도 암환자를 도울 수가 있나요? 자격증이 없어도?
○보건소장 서명석  5만원이 아니고 혹시... 5만원요?
임흥수 위원    예, 5만원에 1,00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그 재가 암환자 매일 출장해서 이 분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일당 인건비가 5만원입니다, 그것이.
임흥수 위원    예, 글쎄요. 이 품목이 재가 암환자를 간호방문, 방문간호사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는, 2006년도 예산에는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도 암환자를 간호를 할 수가 있는가.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러면요. 왜냐면 암은 지금 치료가 불가능 하지만 저희들이 암환자들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많이 대상으로 하거든요, 주로.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암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기초검사를 해서 그 분이 더 병이 악화가 되었나, 안 악화가 되었나 우선 그것도 좀 검진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영양상태, 환경, 말벗, 왜냐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암환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금 여기 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금 줘서 저희들 줘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간호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가 줄어든 것은 그 기금이 줄어든 거예요. 기금을 적게 주니까 우리는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니까.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소장님,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도 암환자를 이렇게 간호할 수가, 물론 방문간호사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간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는 명칭상 자원봉사자인데 그 분들이 간호사들입니다. 간호사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일당입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임흥수 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0인이 말예요, 이것이. 그럼 이것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체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인을 말예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20인을 선정하는 거요?
임흥수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구할 수가 없으니까 교차로에도 내고 대학병원에다가도 의뢰하고 아주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 담당 간호사들 모임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구 하기가 어려워서.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것이 500인데 말예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실비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아, 5,000원씩, 하루에 5,000원. 호스피스들은 하루에 5,000원씩 교통비 하고 점심값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자원봉사자로서 호스피스 교육을 거의 다 받았다. 받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일비로 해서 점심값 정도로 해서 또한 교통비로 해서 5,000원 정도 지급을 해준다. 그렇게 인원이 어떻게 가능해요, 20인 정도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임흥수 위원    지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충대 호스피스 담당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 한번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2,1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이 164만원 증가한 4억6,215만원이며 이자수입은 36만원 증가한 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소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금년도 9억3,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줄어든 8억7,500만원으로 약 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총 14억4,260만원으로 금년도 15억407만6,000원보다 6,14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원 17명 및 청원경찰 2명에 대하여 8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급으로 3억9,69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662쪽 초과근무수당 및 663쪽 정액수당, 664쪽 사회복지업무수당 등으로 9,22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로 2,964만원, 교통보조비로 2,664만원, 명절휴가비 3,666만8,000원, 가계지원비 6,111만3,000원과 665쪽 연가보상비로 1,126만1,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5,1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원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는 총 5명으로 청소원 1명, 식당 취사원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억5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식당 보조 8명, 매점 2명, 이·미용실 2명 및 제초 인부임과 전지 인부임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금년도보다 1,577만8,000원이 증가된 총 5,69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객실 사역 인부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461만원이 감소된 2억6,9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승강기 점검·관리 대행료 및 정기검사료, 청사 방역 수수료, 정밀 소방 점검 용역 수수료 등 법정 경비성 예산이 전년보다 20%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68쪽 쓰레기 처리에 따른 봉투 구입비, 화장실 용품비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도에는 정화조 약품을 구입해 자체 정화를 하였으나 2006년에는 정화조 관리업자에게 맡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화조 약품 구입비를 정화조 용역수수료 288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 보일러 실무자 교육 등 8개 분야 위탁교육비는 법령상 반드시 수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과금, 보험료 등 9개 항목에 6,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3,380만원과 일·숙직 수당으로 1,440만원 등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항목으로는 난방원 근무복으로 13만5,000원과 물리치료사 근무복으로 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부서 연료비로는 객실 및 건물 냉·난방에 따른 경유 구입비와 주방 취사에 따른 가스 구입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일러 내부관에 부착되어 있는 녹이나 오물 제거를 위한 보일러 세관비로 184만원을, 청관제 및 냉각수 처리제 구입비로 192만원, 객실에 온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저수조 급수가압펌프 교체비로 1,672만원, 전기실에 전압을 변경하는 MOF를 한국전력 규격으로 바꾸기 위해 232만원,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비와 세 곳의 공중화장실 수거비로 96만원과 56만4,000원, 냉·온수기 오버홀, 냉매펌프 교체 및 냉각탑 수리비 624만원, 관리원 난간 수리비로 1,404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대의 버스와 승합차의 유지비로 전년보다 20% 삭감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320만원이 감소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671쪽 업무추진비는 926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의 직무수행 경비로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공연하고 있는 국악 공연팀에 대한 출연보상금 625만원과 연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실비보상을 위한 급량비와 교통비로 1,050만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재료비입니다.
  식당 운영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재료비는 이·미용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9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물리치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약품 및 구급약품 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3쪽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휴양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등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길게 하실려고 그래요?
임흥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운우  앉으세요.
임흥수 위원    우리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정말 증가되는 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참 열심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노인 몇 분이 다니시는데 다른 것보다 장수마을 프로그램이 상당히 재미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입을 한 번 볼게요.
  657쪽에 전년도가 15억2,100이거든요. 그런데 7,300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4억4,800으로 이렇게 약간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57쪽 하단에 보시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이 5,500만원이 감소 되어서 그것 합치니까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이 이렇게 참 감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을 한번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6억6,000, 2003년도에는 7억2,700, 2004년도에는 9억8,000, 2005년도에는 9억3,000, 2006년도에 8억7,500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이 적게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다 적자를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과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시면은 꼭 필수경비도 예산액에 80%만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규모 때문에 불가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금년도 수준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구 전체 재원형편상 80%만 계상 했다든지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에 지금 2006년도 예산에 8억7,500, 이것이 언제까지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을 계속 갖다 쓸 수는 없다 이거요. 언제까지 계속 적자만 볼 수는, 물론 꼭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는 방법,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데에 대해서 한번 중장기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14억4,8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8억7,000 정도로 한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관리라든지 운영비로 25%,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15%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운영비 속에도 공무원들의 여비라든지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대개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은 85% 정도가 인건비성 예산이고 사업예산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을 대폭 줄이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장수마을관리원장으로 부임한 후에 우리 수입금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객실 사용료의 경우 정규이용자 2인 1실에 월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만원 속에는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뭐 예를 들어서 이미용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데 9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 이용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객실 이용자에 대한 요금을 인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장님까지 방침결정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인상내용을 조금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은 정기이용 같은 경우 2인1실이 90만원인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 110만원 정도로 그러면 한 20만원 정도를, 22.2% 정도를 인상을 하는 쪽으로, 또 그 다음에 수시이용자에 대해서도 현재 기본 2인1실에 2만원인데 한 3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여보고 또 강당사용료의 경우도 다른 유사시설에 이용료, 현 실태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도록이면 적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을 본인만 연구해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예를 들면 위에 청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좀 해서 되도록이면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용자, 여기 장수마을 이용자가 타 시구와 우리 중구와 이용률이 몇 % 정도라고 하셨죠?
  아니, 퍼센로테이지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객실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외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로그램, 취미교실 이용자는 중구가 한 50% 정도, 현재 이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객실은 거의가 다 외지분들이고 취미교실은 한 50% 정도, 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여튼 어려운 우리 중구의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돈을 빌려다가 지금 현재 내부전입금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우리가 다 자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약 한 8억 내지 9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 자체구는 별 혜택이 없고 타 동네 사람한테 베푸는 격이 되었단 말예요. 물론 넉넉하면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이 없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은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그 간에도 구정소식지라든지 또한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도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부족하다든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폭을 내부전입금의 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전출금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그 표현 자체를 적자라고 표현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장수마을을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부터 정립을 해야 된단 말예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복지시설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일단은 명확해야 이것이 적립금이 가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적자다 이런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것을 현상유지라든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운영방향을 찾아가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막연하게 지금 와가지고서는 장수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우선 급한 것은 이 장수마을을 어떤 방향으로 구에서 방침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더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심의 중에 부의장님 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장수마을은 노인 휴양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적자라는 표현을 저도 썼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은 적자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만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 한 4억5,000 정도가 이제 사업수입인데 우리가 투자한 것은 한 2억5,000 정도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어찌보면 흑자라는 얘기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앞으로 저는 적자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다만, 내부전입금을 좀 줄인다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쓴다든지 이런 쪽의 노력을 물론 해야겠지만 적자라는 표현은 앞으로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객실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이제 우리 구민 하고 우리 구민이 아닌 분 하고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쨌거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구민들은 다른 분들보다 특별한 혜택이 뭔가는 있어야 되요.
  객실이용료 자체도 우리 주민이 중구민 하고 타구민 하고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임흥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렸어야 옳은데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외지분들 하고 우리 구민 하고에, 또는 시민하고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 이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객실이용 같은 경우 왜 시민들의 이용율이 떨어지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을 좀, 예를 들어 계룡산이 아주 상당히 명산이라고 해서 외지인, 서울서, 경상도에서 오는데 물론 대전시민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마는 다른 외지인들이 산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객실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현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점심,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 외에는 돈을 쓰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객실이용이 주가 되겠는데 객실 이용은 외지분들 하고 우리 시민 하고의 차등화를 두는 그런 요금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많은 연구를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요. 67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수조 급수가압펌프 교체를 하시는데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저수조 급수가압펌프라는 것이 현재 지하 저수조에서 객실 하고 목욕탕에 급수되는 가압펌프장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원이 개원된 지가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되서 펌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컨트롤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 되지가 않아서 장애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밑에 보면 냉·온수기 오버홀 하고 냉매펌프 교체 및 냉각탑 수리 이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이것은 기계 내부 안에 녹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서 녹을 제거하고 또 냉매에 정기적인 검사, 또 오래된 부품의 일부 교체를 해서 기계고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열 효율을 증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냉·온수기 오버홀, 냉매펌프 교체와 냉각탑 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이 다 연관된 일련의 작업이예요, 이것들이 다? 냉·온수기?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일은 아니고요.
김두환 위원    이것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처음 설치 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처음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몇 년 되었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7년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수조 급수관 펌프교체는 2,090만원, 지금 말씀드린 냉온수기 오버홀 같은 경우는 780만원, 1회에다가 80%를 이렇게 한 부분은 뭡니까, 이것이?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편성에 좀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물론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00%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집행이 불가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80% 세운 것은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 다시 이제 실제 업자 하고 견적을 받아 본다든지 해서 시장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당초에 2,090만원이라든지 780만원은 자체 조사를 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구 전체적인 재원형편으로 이렇게 80%만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2006년도 본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급량비라든가 수당을 갖다가 우리가 100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80으로 줄이자, 70으로 줄이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은 물건을 사고 남을 줄 돈인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70만 받아라, 80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해놓으면 이것이 사업집행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냐.
  예산서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그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이대로 만약에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20~30% 정도는 더 퍼주고서는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니, 지금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아니, 그런데요. 제가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같은 과목내에 80%만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지금 김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인건비라든가 무슨 여타 경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액이 좀 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가능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비니까 이런 것을 업자한테 80%정도 예산 세워서 하라고 그러면은 부실도 일어날 수도 있고 공사를, 1억이 들어올지 쉽게 얘기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00이 들어갈지 80이 들어갈지 70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일괄적으로 깎아놓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표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예산서 66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1,500만원 정도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1일자로 장수마을관리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잡초가 상당히 우거지고 그 다음에 1만7,000평 정도 되는 부지내에 각종 수목이 자라고 있는데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제초인부임이라든지 전지인부임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점이라든지 식당, 객실, 이·미용실 이런 데도 그 동안에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력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일부 더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매점이나 이·미용실 운영을 2인이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매점에 지금 2명 계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김두환 위원    두 분이 운영하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두 분이.
김두환 위원    어떻게? 시간제로 운영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둘이 하는데요. 장수마을관리원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도 매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평일날 뭐 하루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어떻게 격일제로 근무를 하세요. 시간제로 나눠서 근무를 하세요, 어떤 방침이 있지 않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어떤 때는 두 명이 하기도 하고요...
김두환 위원    담당자분 계세요?
  매점 운영하시는 분 성함이 뭐세요? 두 분?
○장수마을운영담당 송하영  최정희씨 하고 유미애씨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미용실은요.
○장수마을운영담당 송하영  김영희씨입니다.
김두환 위원    두 분이라면서요.
○장수마을운영담당 송하영  이미용실은 미용실 1명, 이용실 1명 이렇게.
김두환 위원    이용실 한 명, 미용실 한 명 두 명이예요?
○장수마을운영담당 송하영  예.
김두환 위원    매점은 두 명이고?
○장수마을운영담당 송하영  예.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뿌리공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 뿌리공원 세입 예산은 2005년도 세입 예산과 동일한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7억8,220만1,000원보다 1억6,426만5,000원이 감소한 6억1,79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액 6억1,732만4,000원보다 1억5,326만7,000원이 감소된 4억6,40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와 동일한 3,0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예산액 8,231만7,000원보다 435만8,000원이 증가한 8,66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영수당인 일·숙직비와 영산홍 꽃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5년도 수준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월 중순 영산홍 꽃축제 기간 중 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개최 행사에 참여하는 각 대학 동아리, 동우회 등에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시설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내 조경수 및 영산홍 등 15만 여주에 대한 전지작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종합안내도 규격이 작은 관계로 안내도의 내용을 알아보기 불편하다는 관광객들의 건의가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안내도 제작·설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로 공원내 넓은 잔디광장을 제초기를 이용, 일용인부 공공근로자를 활용 잔디를 깎았으나 비능률적이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잔디광장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여러 사람들이 뿌리공원을 보고 아쉬움을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위원장 이운우  이 성씨비라든가 그리고 좀 뿌리공원 활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민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벽 부분, 그 아들바위 쪽에 거기 인공폭포 같은 계획은 세운 적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한 번 계획서도 마련해 보고 그랬는데 암벽폭포를 하는 동시에 거기 가운데에다가 서울 상암 축구경기장 앞에 마냥 분수대를 할려고 했더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이운우  예산 얼마 드는데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 분수대까지 합쳐 갖고 한 2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운우  분수대 말고 암벽 부분에 인공폭포만 하면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고 요즘 또 거기가 생태보존지로 묶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운우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생태보존 뭐 수달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보존 장소로 그 근방이 묶인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 생태보존 장소로 묶인다면 다른 것 일절 다른 것 설치를 못한다고...
○위원장 이운우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뭐라도 하면 되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래서 한번 또 분수대는 못할망정 폭포를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아니,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뿌리공원관리소장으로 계시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 마인드를 세우셔 가지고 지금 다들 보면은 타구를 가보잖아요, 타구가 아니라 타도 이런 명산을 가보면은 깜짝 놀랬어요. 우리 뿌리공원보다 수자원도 부족하고 한데 경관도 부족한데 폭포를 만들어놔 가지고 진짜 폭포인가 하고 천연폭포처럼 해놨는데 그것 뭐 분수대 포함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려니까 예산이 과중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 인공폭포를 하나, 돈 안 드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하세요. 보호되기 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윤진근 위원    도시개발과 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위원장 이운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내가 대표로 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윤진근 위원    뿌리공원 문제가 도시개발과라 상의 해보세요.
○위원장 이운우  소장도 그런 것 느끼고 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위원장 이운우  계획서 올려 가지고 도시개발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각 부서 협조 하셔 가지고 빨리 연내에 하시든지 내년 초반에 하시든지 해가지고 묶이기 전에 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5억7,929만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919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5쪽, 의사운영예산은 10억1,371만3,000원이며 인건비 등 사무국 직원 기본급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수당입니다.
  기본행정경비 절약을 위해 20%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209쪽, 경상적 경비로 금년도보다 20% 절감 편성 하였고 의정백서 발간비용 56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9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직원 근무복 76만8,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211쪽 부서운영비부터 213쪽 도서구입비까지는 금년도보다 20%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213쪽, 사업예산으로 지난 98년도에 구입 사용해 온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대체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은 금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필요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309억7,800만원, 특별회계 212억2,700만원, 총 1,521억9,5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변함 없이 건강 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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