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6,816만7,000원 보다 6,869만8,000원이 감소한 169억9,94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103억2,059만7,000원 보다 29억4,893만9,000원을 감액한 75억7,16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571쪽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5,404만4,000원 보다 5,170만3,000원을 증액한 3억57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59억3,606만원 보다 14억2,423만8,000원을 증액한 73억6,02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777만5,000원 보다 1억5,597만8,000원을 증액한 8억6,37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11쪽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4,969만1,000원 보다 3억4,832만2,000원을 증액한 8억9,8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500만원 보다 72억2,400만원을 증액한 13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0억2,300만원 보다 6억200만원을 증액한 4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700만원 보다 7억8,800만원을 증액한 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자세한 부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합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환경 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을 시 특수시책, 그리고 각 구의 특수시책에 의거해서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이라든지 또 담장 없애기, 가로수 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담장 없애기 사업은 개인 집의 담장 없애기 사업 보다는 이 관공서의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서라든지, 작년도에 실적으로 보면 세무서 담장을 없애 가지고 녹색 저기를 조성했다든지 내년도에는 충남대학교 병원 담장을 없애서 하는 사업, 이렇게 관공서의 담장을 없애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담장 없애기 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가로수 숫자를 적은 게 아니고요,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대개 보문산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 주변에 대형 수목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수해 때 부목이 우려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로수는 본수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가로수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대형 수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가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가로수의 피해 관계 때문에 가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현지를 뭐 답사를 해 보면 물론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가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가로수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나무를 제거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가로수 전정으로 해 가지고 가로수 형태를 줄여준다든지 전정을 해서 민원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하신 버즘나무 관계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현황이 전체 비율 중에서 버즘나무가 가장 많거든요?
  저희들이 총 본수가 1만7,620본 중에서 버즘나무가 지금 3,600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무로 전부 개량하려면 사실은 일시에 개량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 키워놨던 나무들을 일시에 베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량은 해 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나무를 전체적으로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개량을 해 나가는 것 보다는 우선은 앞으로 개량이 되는 곳마다 버즘나무는 배제를 하고 지금 현재 벚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종류로 지금 변두리변은 개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버즘나무가 시가지 중심부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옛날 구도심에 있던 구역들이 이제 가로수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버즘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나무를 베어내고 개량한 실적은 아직 적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대개 가로수라든지요, 아까 앞에서도 조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의 전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수목 전정을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인부를, 저희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상용인부가 지금 3명이 있는데 사실 상용인부 3명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로수외에 쥐똥나무라든지 그 외에 녹색 저기를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부를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조례를 제정할려면 관계 법령이라든지 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2005년도로는 중앙 중학교, 중앙 고등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푸른 숲을 조성 했고요2006년도에는 선화 초등학교, 선화동에 있는 선화 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폐교 안 됐어요.
  지금 학생수가 상당히 있는데요, 거기도.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그 선화초등학교는 그냥 있고요, 동부교육청 저기가 일부 시설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학교에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하기 위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학교 측에서는 담장을 없애고 푸른 숲을 조성하기 때문에 일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다 개방되고 교사 전체가 다 개방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중앙 초등학교 하고 선화 초등학교를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 구역인데요, 7개 구역이 전체 현지개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서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동의율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인감도장으로 날인만 하면 인감증명까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도장만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약 한 45%에서 50% 수준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중간에 도로계획을 좀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가능한 한 동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동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비슷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국비 또 시비보조금들이 대개 이제 녹지분야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감소요인이 한 16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가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해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년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전체를 5년간 나눠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전년도 1단계 분야보다는 2단계 분야가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그것은 15억이 줄은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게 줄은 게 15억5,100만원인게 이게 감소요인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16억5,000 감소된 것에 보면 맨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구역 대흥2구역,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니 그것은 545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억8,800만원에서 아니 전년도가 9,0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으로 해서 9,8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것은 산불관계라든지 녹지분야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6억5,000만원이 줄어서 토탈 15억5,100만원이 감소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1년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지와 적절한 도시계획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게 기존 도시계획을 현황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금년도에도 아직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게 되는데요, 지금 6개 지구가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종전에 도시계획이 협소하다든지 이런 확장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 데 쓰는 용역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아직 연차적으로 매년 나오는 저기를 봐서 예산을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금년 같은 사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 지금 현재 한 번만 도시계획 변경결정 관련 용역비를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사실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1년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도시국장 서구식  이 금액은 전년도에 용역한 그 결과를 보면은 이 금액 정도면은 거의 이제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집행한 것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올해 2005년도가 저희들이 1,660만원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정도만 지금 적용을 한 것이고요, 이후에 조금 물론 내년도에 가서 2006년도에 가서는 그 도시계획으로 신설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변경되야 될 곳이 더 증가가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이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현재는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건축행정 전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쪽짜리로 돼 가지고 일부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주민들이 또는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또는 건축사라든지 직접 찾아오지 않고서도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행정자치부 매뉴얼로요 거기에서,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 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 그것은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내려 줬을 때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연관성은 글쎄요 하여간 업무의 성격은 연관성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80%를 적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임차를 하는 곳이 사실 광고협회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싼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 꾸려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매 상시입니다, 상시.

○건축과장 김종욱  매일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무슨 지류벽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당이 안되고요, 저희들 전직원이 지금 거의 일주일에 2번씩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바가지차도 될 수가 있고요, 크레인도 필요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 장비를 임대를 하면은 사실 그 바가지차 타고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탑승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쪽 인부를 사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579쪽에 단순 노무원 인건비는 사실상으로 일상경비를 위한 인건비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583쪽에 임차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고를 한다든지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내재된 우리가 할려고 하다가 안되는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서 임차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 것 하고 뒤에 한 것은 조금 그 성격이 광고물 정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경기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더이상의 어떤 세외수입을 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뭐 갈수록 더 감소되는 추세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닙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면은 어떤 경우 현재 있는 건물들이 수시로 없어질 수도 있고, 망실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인부임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그럼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토목담당 오욱환  고맙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법정도로 내에 개설이 안된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 안하고 자연현상적으로 발생된 과년도 도로로써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예비비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뭐 많이 세워주면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2억에서 뭐 3억 이런 수준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 뭐, 금년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확보해 가지고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소화를 시키면은 좋겠지만 이 민원을 예상해 가지고서 수선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순위에 의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족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 가로등, 전기, 보안등 수리하는 팀이 정규직을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민원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자재를 구입을 좀 해 놨다가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체 수선해 주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품목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 지역에 가로등이 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어떤 위치를 얘기를 할 때에 딱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를 해서 수선해 준다면은 위치가 바로 파악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되서 어느 지역은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죽 번호를 부여하면 민원인이 아, 이 번호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위치를 표시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나가서 그것을 수선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관리번호를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뭐냐면은 그간에 어떤 수선을 해 달라고 종종 보면은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그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인들은 우리한테 신고를 했는데 빨리 고쳐 주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 번호를 부여를 해 놓으면은 몇 번 번호에 보안등이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바로 거기 나가서 자재를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긴급수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선에 필요해 가지고 죽 하는 그런 시설비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민원측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도면화가 되고 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부여해 나가야만이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국비, 시비 전액으로 해서 약 내년에 저희들이 대전천 좌안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기존 하수관거가 노후가 많이 되고 개량을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전적으로 시비 내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대전천 관리주체는 대전광역시인데요, 대전천으로 배수를 시키는 하수관거 예를 들어서 문창동 관할, 석교동 관할, 대사, 부사관할 해서 하수 오수물이 대전천 차집관거를 통해서 배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구역내, 우리 관내.

○토목담당 오욱환  하천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양이 많아서 한 권으로 묶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유형별 분야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남상홍  예, 이것은 2005년도에 비축분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우선 좀 사용하고 내년도에 이것 1,000만원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시에서 관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에 의한,

○도시국장 서구식  조례안을 보면은 현재는 소방도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인근에 있는 주민이 치우도록 이렇게 의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로에 인도는 인도대로 그 부분을 그 앞에 있는 주민이 치워야 되지만 소방도로도 치우도록 조례상으로 입법예고가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부결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적으로 어떤 데는 그것이 조례가 제정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귀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종전대로 우선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부결 됐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를 현재 5개 구청이 공통사항이거든요?
  지금 금방 윤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리주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적설을 치워야 된다 하는 그런,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현재는 인도는 우리가 손을 못대고 있었지마는 차도는 우리가 지금 제설을 하고 있었죠.

○도시국장 서구식  방화도로 고지대를 하는데 위험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또 별도로 염화칼슘을 뿌렸죠.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별도로 그것을 치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것을 치우라고 한 사실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전대로 우리가 차도 있는 부분만 제설을 했지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러면은 조례상으로 인도는 주민이 치우고 소방도로에 있는 것도 가가호호마다 그 주민이 치우고 또 관리주체 도로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한다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종전대로 우리가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현재는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그런 비근한 예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도 나 여기 염화칼슘 주면은 뿌리겠다 한다고 하면은 그 양을 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종전대로 주민들이 좀 저기하면은 치워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리가 권고를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에 일단은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데를 동에 배부를 하면은 그 내에서 그런 것을 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개별적으로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상당수 우리한테 그것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못 준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어떤 취약지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보내주면 그것 내에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양의 문제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조례가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도 모르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전대로 우선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