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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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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 177억6,816만7,000원 보다 7억6,869만8,000원이 감소한 169억9,94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3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545쪽이 됩니다.
  세외수입 388만원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2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118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보조금 49억7,475만원은 숲 가꾸기 등 목재 분야 국고금 임도보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2,11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556쪽 경상경비 중 일반경비 3,632만9,000원을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이며 557쪽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억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재료비 2,925만3,000원은 서대전광장 및 목척공원 관리자재비와 공원녹지시설 관리자재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500만원은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과 공원녹지시설 보수 및 방제 등 시설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60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100만원은 주민 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325만원,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로 9,4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일반운영비로 2,105만원을, 562쪽 업무추진비로 1,98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 2,54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입안 공고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4,600만원은 7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564쪽 원도심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을 565쪽 재개발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1,102만원을 556쪽 자산취득비로 330만원, 567쪽 산림자원관리 인건비로 6,073만6,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3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재료비 2,500만원은 식목행사용 수목 구입비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343만6,000원, 569쪽 재료비로 1,009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9,844만8,000원은 대전 둘레산길 잇기 및 조림·육림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570쪽 자산취득비 3,550만원은 산불차량 및 산불방지 물품취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5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4,800만원은 돌출간판 점용료 1억1,000만원, 광고 건축허가 등에 따른 증지대 6,000만원,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5,300만원, 전년도 수입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79쪽 세출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1억3,52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580쪽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7,352만원은 소프트웨어 3종 구입 등 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량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581쪽 국내여비로 1,760만원, 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자산취득비로 406만원, 광고물관리 인건비로 2,266만2,000원을 계상하고 583쪽 일반운영비 2,992만8,000원을, 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와 공공요금 위원회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880만원과 자산취득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일반예산입니다.
  589쪽이 됩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4억4,220만원은 사용료 수입 하천사용료 도로, 하천 징수교부금, 하수사업 교부금 등으로 계상하였고 590쪽 보조금 41억9,220만원 중 국고보조금 5억8,4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1단계 정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36억820만원은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1단계 정비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하수관거시설 수선사업 순시비보조, 소하천 정비사업과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595쪽 세출입니다.
  하수관거 인건비 516만3,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5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1단계 정비사업외 4건에 대한 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로 3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97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배상금 등 500만원은 도시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1,88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300만원은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220만8,000원은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건설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6억2,74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602쪽 일반운영비 6억3,196만7,000원을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5,240만원을 관내 가로등 정비공사등 사업별 이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605쪽 자체사업 재료비 9,300만원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과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자재비를 계상한 것이며 606쪽 과년도 도로편입 토지보상 및 가로·보안등 등 긴급수선비와 보안등 관리번호 제작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도로건설 인건비로 6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7,989만6,000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2,000만원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수선공사 등 시설비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15쪽 세입입니다.
  보조금 4,213만9,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6건으로 1,547만2,000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등 6건 1,641만7,000원과 616쪽 순시비보조로 재난상황 자동전파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스템 설치비 1,0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19쪽 세출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인건비 4,516만8,000원,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5,608만1,000원을 지역안전관리계획서 책자 인쇄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050만원을 재난상황 자동전파 시스템 설치와 주요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은 재난종합상황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와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622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818만원,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구·지역협력 경상예산 인건비 275만4,000원을 재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156만4,000원은 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등 수선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624쪽 여비 890만3,000원과 자체사업비 재료비 1,2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48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3,809만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여비 538만4,000원, 일반보상금 3억6,091만2,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민방위 관련 각종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601만5,000원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실기강사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57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2,671만4,000원을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63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4,856만2,000만원은 국유재산 임대료 5,468만7,000원, 공유재산 임대료 5,387만5,000원, 증지수입 수수료 1억2,000만원, 국유재산 징수 교부금 수입 2,000만원이며 634쪽 임시적 세외수입 15억2,250만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비 2,250만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15억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1,2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 및 과태료 2,700만원, 과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39쪽 세출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 1억4,684만1,000원, 640쪽 일반운영비로 2억131만3,000원을 개별지가 검증 수수료 등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등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642쪽 여비로 2,340만1,000원을, 643쪽 업무추진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892만8,000원을 유천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산성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분납금으로, 자산취득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57억1,730만8,000원은 증지수입 492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5억41만5,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84만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612만9,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684쪽 임시적 세외수입 45억6,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74억1,169만2,000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6,05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선화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순시비보조금 72억5,1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로 11억7,282만2,000원과 692쪽 일반운영비로 6,260만4,000원을 고지서 인쇄 등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업무추진비로 560만4,000원을, 직무수행경비로 6,714만원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행동 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695쪽 일반보상금으로 144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억69만2,000원을,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61억6,369만2,000원을 계상하고 696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 1,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공사비 및 부대비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운영 인건비로 3억3,804만4,000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7,563만4,000원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일반보상금 240만원,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9,000만원을 중부경찰서 등 공영주차장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1억2,000만원, 내 집 주차장 설비 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4억6,500만원을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시설비로 5,2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1억9,500만원, 무인카메라 구입 등 7종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예비비 등 반환금 및 기타로 1,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12억9,7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46억2,500만원은 과도환지 징수청산금으로 45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737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 344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1,291만원을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120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8억9,522만2,000원을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37억452만1,000원을, 교부청산금 12억3,186만2,000원과 예비비로 24억7,2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9억9,5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0만원, 순세계잉여금 8,567만8,000원, 사정지구 전입금 8억9,522만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세출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000만원을 비탈면 설치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8억7,800만원을, 교부청산금 8,606만6,000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7억9,193만4,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서요, 제3회 추가경정 463쪽에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했는데, 3회 추경이요.
  아니요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안 가져 왔으면.
  8억9,400만원인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몇 쪽이라고 하셨죠?
김창수 위원    463쪽요,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8억9,400인가 이게 명시이월 됐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이것이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 이게 국비로 오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이 내려온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되요, 그래서.
김창수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여기다 편성을 해서 우선 이월시켜 놓고서,
김창수 위원    아, 이월시켜 놓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왜냐면 제가 거기를 한번 언제 가다 보니까 이게 금산 도로하고 합치는 데 거기 아니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 고개 있는데 거기를 할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가 조금 안 됐더라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창수 위원    저 너머에서는 해 나오는 것 같던데 금산 쪽에서는.
  그런데 그게 대략 몇 m나 되요?
○도시국장 서구식  길이가 250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금산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사 관계는 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취지를 가지고 있고 토지매입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국비를 받은 것이 얼마 안되요 그래서,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토지매입은 다 해 놓은 상태예요, 아직 안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좀 더디겠네요.
  그럼 낮추는, 몇 m 이게.
○도시국장 서구식  설계하는 것도 금산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김창수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640페이지요,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적용단가가 말예요, 지적도면 새주소 부여사업 포함해서 전산화 구축에서 단가를 6만1,492원 적용하셨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그 책정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정부 노임단가에 보면 그 업무직종에 따른 자격증이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두환 위원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전체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 적용단가 한 것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편성방침에 단순노무원으로 해서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6만1,000원으로 책정을 했단 말예요?
  단순노무 3급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적측량 및 도면전산화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된 부분인데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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