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진욱  사회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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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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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혹한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285쪽입니다.
  사회산업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597억7,855만1,000원에서 7.2%가 증가된 640억8,998만2,000원으로 구예산의 44.5%를 점하고 있습니다.
  287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1억9,994만6,000원이 증가된 428억7,672만7,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29.8%, 사회산업국 예산의 66.9%에 달하고 있습니다.
  289쪽부터 295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5만원이 감액된 13억9,653만5,000원으로 복지만두레 유공자 시상금 8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99쪽 하단 가정복지는 기정예산 보다 724만2,000원이 감소한 91억7,472만7,000원으로 모범 노인시상금 등 보상금의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301쪽 여성복지분야는 7억3,314만7,000원이 증액된 99억8,197만2,000원으로 일반 보상금 중 사전사용분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851만4,000원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4개 사업비 1,15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민간이전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8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억4,10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하단 실업대책은 기정예산보다 341만5,000원이 감소한 8억3,201만7,000원으로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등 24억8,625만원을 증액하고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7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6억4,204만7,000원 보다 9억6,135만4,000원이 증액된 156억340만1,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24.3%를 점하고 있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관리 중 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등 1억248만7,000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민간위탁금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10억2,688만4,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1억6,35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3,677만8,000원 보다 1억5,013만1,000원이 증액된 53억8,690만9,000원으로 사회산업국 예산의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319쪽부터 322쪽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비 350만원 감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중 모내기, 벼베기 참가자 급량비와 한해장비 임차료를 불용처리한 것이며 기타사업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예산을 변경하고 327쪽 시설비로 태평동 재래시장 아케이트 보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7쪽부터 419쪽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3,326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액 변동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회산업국의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김상근입니다.
  과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이번에 1억574만9,000원이 감액된 7억7,7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액은 5,437만5,000원으로서 집행액이 예산에 5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국·시비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복권기금과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가 배정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일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하고도 10월말 대비해서 약 45%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은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저소득층, 보육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담당 김상근  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1층 보육료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당초 책정했던 것보다 인원이 대폭 늘어나는 관계로 356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2층, 3층, 4층까지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선정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증가를 한 관계로 국비가 이번 11월달에 추가내시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이 인원은 항상 보육시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료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국가에 국비보조 내시를 자꾸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집행내역은,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속에 보육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보육료는 1층에서 4층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집행을 해 왔고 차상위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증가되서 이번에 4층 보육료 같은 경우는 좀 깎았고 나머지 1층서 3층까지를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때 1층부터 4층까지 같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 2층이나 3층이 모자랐던 부분이 4층 보육료로서 집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한 전년도 수준으로 180명 정도로 책정을 했다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80% 이하인 자녀 중 만5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소득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보육시설 이용하려는 자녀가 늘어나는 관계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전국 사회복지과장들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정확한 현재 보육시설 인원을 파악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두자녀 보육료 480인과 나머지 1층서부터 4층까지 보육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국가에서 그 금액만 내려줬기 때문에 내년 역시도 추경 때 다시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임의대로 더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보조비율과 구비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 당초예산에 180명, 3회 추경에 480명 내년도 예산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사회담당 김상근  176명,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을 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국고보조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설치 8개 사업은 순수한 시비 100% 특별교부금 사업으로서 이것이 금년도에 2. 17 사교육 경감대책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저소득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고 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8개 교는 대흥 초등학교, 문창 초등학교, 보운 초등학교, 옥계 초등학교, 중앙 초등학교, 동문 초등학교, 신평 초등학교, 보성 초등학교입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금년에 8개 교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은 내년도에도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사용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011가구에 9,763명이 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담당 김상근  이것은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구청장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구비가 보태진게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활수급 급여금이 자꾸 수급대상자는 늘어나는데 확보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국가에서 내려보내줘야 지급을 합니다.
  11월분 지급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의회는 12월달에 개최되고 그 안에,

○사회담당 김상근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있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있는데,

○사회담당 김상근  사업비 전체를 사전사용한게 아니고 국·시비만 있는 9억5,000만원만 사전사용한 것입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판매필증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이 5만 세대를 보고서 세대별로 해 가지고 판매 스티커율을 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매율이 40에서 50% 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3개 동에 1개 통씩을 실제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이렇게 판매율이 저조한지, 대신 음식물 쓰레기가 그 통 놔 있는 것을 보면 다 붙어 있단 말예요, 딱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40%대나 50% 밖에 판매율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3개 동을 해 보니까 판매율이 한 7~80%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사를 해 보니까 미발생율이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안 나오는 집, 그 다음에 이 쪽에서 세대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는 둔산동이나 서구 쪽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밥이나 거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세 사람 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안 차니까.
  뭐 한 달은 내가 부담을 하고 한 달은 다른 사람이 부담해 가지고 해서 두 집이나 세 집이 어울어서 한 통을 내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이 우리가 예측했던 5만 세대면 5만 세대가 다 5만 개를 사 가지고 붙여 놓는 게 아니고 그 감면해 줄 수 있는 세대가 한 40%대가 감면 해 줘야 되요, 상황이.
  실질적으로 스티커 판매율은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10월19일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부과 형평성 문제도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 청소행정담당 부서에서 아마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대덕구가 KT로 지금 가 가지고 합산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 쪽으로 가면은 현재에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더 많다, 예산이.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가는 것으로 시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추진은 지금 다른 4개 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시스템이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줘야 되고 인력을 한 두, 세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안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도 구 예산 형편상 이게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하면 조금 좀 딜레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구 예산 형편상 당초예산에 못 세워주고 또 1회, 2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금년보다 더 깎였어요.
  총 56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수준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또 내일 있을텐데 거기에 반영된 것을 보면은 35억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또 추경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받을 때 항상 답변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다 세워 주든지 최소한 1회 추경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구 예산 형편이 아마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유천시장 아케이트는 아직 자부담에 대한 저기가 결정이 안 되고 사업이 아직 시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을 부득이 시키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확보한 금액은 저희들이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시장측에서 저희한테 지적도를 확인해 가지고 점포별로 m수를 환산해 달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전체 금액을 분할을 해서 점포주들한테 금액을 산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적도를 보고서 m를 환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시장 상가번영회 측에서 우리가 1차 협의가 됐으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 해서 납기를 언제로 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11월30일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부를 1차 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니, 저희는 상가 개인한테 개별적인 고지서 발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전체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를 했고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들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기들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공부상에 지적도상에 m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개별적인 금액을 산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적도 관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은 구에서는 개인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상가번영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10%를 며칠까지 납부해 달라 하는 고지서를 발부를 할 수가 있지 개개인,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 과거에 아케이트 해 놓은 거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상에도 철거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제가 아직 상인회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아직은 입장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서 설계를 할 때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 설계부분상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태평시장은 기존에 설치한 아케이트는 거기는 없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제외해 놓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리고 지금 이 쪽,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평시장은 지금 설치한 아케이트는 과거에 아케이트가 없었고 지금 111m 공사한 옆 구간이 기존에 지금 180m가 비닐로 지금 돼 있죠.
  유천시장하고는 조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상인회에서 공사가 끝난 후에 입구에 간판하고 태평재래시장이라는 그 간판하고 비가림이 안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2,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됐고요,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시장 측에서 지난번에 건의가 되서 저희가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2,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과거에 문창시장은 추후에 이렇게 추가요청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사업비라기 보다는 간판이예요, 아케이트 공사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재래시장이라는 그 간판하고 거기에 비가 오면은 직각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비가 들이치니까 비가림을 이렇게 하는 그 공사 그것 두 가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앞으로는 설계할 때에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것은 공사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서 상인회에서 이것 두 가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해서 현장을 가서 상인회라든지 그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부담을 넘길려고 그러고 건물주는 내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현재 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주도 일부 좀 부담을 해라 이러고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미루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자꾸 지연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극소수지마는 뭐하러 그 비가림 공사를 하느냐,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결론적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얼마, 당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는 조금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10% 자부담을 얼마다 하는 것만 고지를 저희들이 상인회측에다가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 문제가 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창시장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난 공사고 태평시장은 이제 금년에 공사를 해서 세월이 좀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회사가 건설기법이라든지 건축기법이 아무래도 좀 나아지니까 앞으로 하는 공사는 지금 공사보다도 더 나아지겠죠.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의 농업용 관정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리를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12월 현재까지 수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는 대형하고 중형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7마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중형은 2마력이요.
  저희가 대형이 10개소고요, 중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금년에는 수리한 것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전년하고 그 전년은 2개씩 수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46억2,611만3,000원 보다 12억5,929만6,000원이 증가한 258억8,54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가 증액됐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35쪽 세외수입은 78만원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36쪽 보조사업 뿌리공원 생태통로복원사업비 시비보조금 1억4,008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9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847만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62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비 4억2,9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밭도서관 꽃길조성 3,000만원라는 증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 7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1쪽 자체사업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도심 활성화시설비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재개발 관리 일반운영비 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3쪽 건축과 소관으로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3,150만원 보다 1억1,600만원이 증가한 3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임금인상분 165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정대집행비 위원회 참석수당 1,37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2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 610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수수료 등에 대한 집행절감액 1,3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5년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세입감소분 2억3,5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로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개설비 9억원을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공사비 5,000만원과 호동 범골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준설 및 보수인부임 집행잔액 516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집행잔액 452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손해배상 보험료 미집행 잔액 19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인부임 소급인상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가장교, 수침교간 가로등 개량 공사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도로건설 시설부대비로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외 6건에 대한 집행잔액 4억4,3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류동 한전 지중화사업 구의 부담금 부족분 2,100만원을 증액하고 호동 범골 진입로 도로 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재난관련 공공요금 중 712만6,000원을 감액하고 복구지역협력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305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월분 공익근무요원 봉급조정수당 등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7억1,43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산성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비 5,800만원 중 집행잔액 725만원을 감액하고 사정지구 체비지 매입비로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403쪽 세입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658만5,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8,141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2005년도 상반기 주차단속평가 상사업비 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 등 부족분으로 510만원을 증액하였고 408쪽 일반운영비로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로 부서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주차장 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보수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 상반기 주차업무 상사업비로 주차단속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27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비로 4,23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411쪽 예비비로 2억5,636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0억2,500만원 보다 22억1,300만원이 적은 1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 징수청산금 26억8,249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5억7,18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 4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144만5,000원 및 기타 잡수입 10억9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입니다.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 344만2,000원을 감액하고 환지확정 측량 및 평가수수료 등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보상비, 용역비, 농지조성비 등 16억3,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 예비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 4억7,47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5쪽 세출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비탈면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후 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역교통과장 정승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 휴대 단말기 PDA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서구가 작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3명이 한 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씩 PDA를 구입해서 줘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PDA 값하고 거기에 휴대용 단말기하고 설치운영 시스템을 같이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돼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