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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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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그동안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62억8,574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9,854만2,000원이 증액되어 18.8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7억6,178만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2억8,780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4,62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80만원과 진료수입 등 10종의 의료사업수입 2억7,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금년보다 7억6,178만3,000원이 증액된 22억2,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3,096만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7,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금 보조금으로는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1,875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6,050만원 모두 24건의 의료사업비로 8억6,7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8,512만5,000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9건의 시비 보조금 3억8,812만2,000원, 그리고 순시비 보조사업 13건에 6억8,466만1,000원 등 총 11억5,7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2억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제수당과 복리후생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보조인부임에 561만4,000원과 방역소독 인부임 1억7,8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시비로 보조되는 인건비로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인부임 9,750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요원 인부임 3,300만원 등 모두 4건의 사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4,155만9,000원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542만6,000원이 감액된 1억6,070만2,000원으로 필수적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고, 여비, 업무추진비도 20%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1억1,238만원을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활동 실비보상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55만원과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 등 기타보상금 1억1,118만1,000원을 금년보다 1,544만4,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보다 9억487만1,000원이 증액된 29억5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금연클리닉 운영 교육 및 홍보비 등 5,143만8,000원과 위탁교육비는 방문보건인력 직무교육비 등 4건에 624만2,000원과 그리고 운영수당 등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강사 수당 등 6건에 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요원 피복비 116만원과 사업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등 국내 여비로 660만원과 사업관련 재료구입비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억2,100만원과 암검진사업비 2억5,363만1,000원 등 15억8,552만1,000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자 실비보상비 800만원 총 8건에 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자문의사 보상금 300만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4,576만원 등 11건에 6,3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환자 의료비 700만원 등 4억6,2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 소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5,653만1,000원과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척추측만증 검진비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용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600만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장비 8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시설 설치사업 추진장비 3,750만원 등 모두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로 방역약품 4,771만1,000원과 방역용 유류 9,4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구충약 448만원, 고지혈증 검사용 스틱 및 란셑 288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예비백신 500만원 등 건강증진, 방문보건, 모자보건사업을 위해 모두 4,4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계기용 변성기 MOF 교체비로 172만5,000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로 화장실 배관 이동비 1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9년 구입하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진료실 프린터 9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사항으로 민원접수대 79만2,000원, 진료기기 구입비 등으로 1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동시에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오토바이 다기능방역기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로 사용이 어려운 컴퓨터와 캐비넷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입 대체경비로 예방접종약품 조달단가 인상으로 금년보다 5,144만9,000원이 증액된 2억7,2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진의 및 간호보조 보상금으로 6,139만원과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X선 촬영 필름구입비 등 2억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활용하고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415쪽에 재료비 하단에 방역약품 살충제, 살균제 4,771만원 어치를 2006년도에는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2005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금액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서 415페이지에 재료비 방역약품과 방역용 유류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정진국 위원    아니 방역약품만 일단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역약품이 4,771만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 증가된 원인이 그리고 2005년도에는 얼마를 구입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우선 약품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도 약품비 예산이 선 게 3,520만3,000원을.
  그 약품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진국 위원    2005년도는 3,50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3,520만3,000원.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보건소장 서명석  약 1,250만8,000원이.
정진국 위원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증액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증액된 원인이 뭐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약품단가가 인상이 되고 신규약품 구입가격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약품단가가 지금 이 금액에 비하면 3,500만원에 약 1,200만원이 늘어났다면 약품단가가 4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 약품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걸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방역약품은 방역약품제조 제약사에서 옛날에 제조했던 그런 방역약품을 저희 전국에 시판을 해서 금년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가 방역약품은 조달 구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엄격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통제를 해 가지고 그 약품의 질과 인체에 무해한 약을 그걸 연구해서 내년부터 내라 해 가지고 그 약품 품목허가를 신규로 안해 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아마 내년에 나오는 것은 지금끔 연구·개발하고 대충 조달청에 문의해서 지금 단가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방역약품보다는 좀 더 훨씬 질이 좋고 그 대신에 단가가 좀 높은 금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질은 좋아졌고 양은 어땠어요, 양은?
○보건소장 서명석  양은 똑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양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6년도도 방역소독 하는 데에는 횟수 내지 양적으로 볼 때에는 늘어난 게 없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틀리는 것 뿐이죠.
정진국 위원    가격 상승 단가만 되어서 그렇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보건소장 서명석  큰 요인은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40% 정도는 조달가격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없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100%가 전부 조달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어서 유류대인데 유류대가 전년 대비 약 100%가 늘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2005년도는 4,800만원 올랐는데 지금 9,000 약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배가 올랐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약품도 작년도 기준, 그 작년도 양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 약품 치는 것도 뿌리는 소독도 횟수도 똑같다는 얘기라고 보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약간 늘어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약간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유류대가 지금 본위원이 작년도 경유나 휘발유 가격하고 올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이렇게 더블 정도 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작년도 지금 분석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보고 드립니다.
  작년도 유류대가 본예산에 4,800만원이고 1회 추경때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요?
○보건소장 서명석  2,900만원이, 그리고 지금 내년에 유류대를 저희들이 9,418만6,000원을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1,718만6,000원이 늘어납니다.
  더블이 아니고요.
  1,718만6,000원, 그런데 이 요인은 유류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내년도에 다기능 오토바이 1대를 더 660만원 들여서, 금년에 1대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6대를 사실은 좀 해 가지고 보문산 주변 인근 동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재정 실태가 아주 안좋다고 해 가지고 1대만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5대를 삭감하고 그래서 약간 증가된 부분이 1,718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유류대가.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1,700만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차 추경 1억1,2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1억1,200만원에 2006년도가 1억4,100만원입니다.
  예?
  1억4,100만원.
  그런데 그 2차, 3차 추경에는 없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없었다는 그 부분은 미루어 짐작컨데 그 1차 추경때의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 3차 추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늘어나질 않은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1억1,200만원하고 지금 휘발유값, 경유값 이 부분.
  이것 재료 방역재료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구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 1,700만원 늘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양을 소독을 하면 하는 과정에서 2, 3차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유류대를 올린 이유가 특별한 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 빼서.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유류대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금년도 유류대가 7,700만원입니다.
  지금 거기 이제 본예산만 나와서 그러는데요, 7,700만원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9,418만6,000원을 지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증가가 1,718만6,000원이 됐고 약품비는 3,520만3,000원인데 내년도에 4,771만1,000원을 해서 1,250만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토탈로 보면 지금 금년도에 1억1,220만3,000원이 금년에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4,189만7,000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2,969만4,000원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20.9%가 증액되는 겁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경유가 7만ℓ, 휘발유가 9,000ℓ인데 2005년도도 똑같은 ℓ로 지금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약간은 늘어납니다.
정진국 위원    양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1억1,220만3,000 1차 추경 끝난 후 2차, 3차 정리추경을 봤을 때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정리추경을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지금 방역은 이미 끝났다고 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방역소독은 올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몇 월달에 끝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일부 잔유소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연중 방역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겨울에도 모기가.
정진국 위원    거의 한 8, 9월, 10월 초순경이면 중순경이면 끝나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연막소독만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했고요.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잔유소독은 숫자만 줄어들고 양만 줄어들지 연중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 본위원이 볼 때는 1억1,020만3,000원에서 약품비를 뺀 나머지 휘발유하고 경유 유류대는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정진국 위원    동사무소로 보냈기 때문에 모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다 했지요.
  동사무소 것은 하나도 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동에다가 지시를 하기를 쓸 양을 주었는데 조금 많이 한 데는 일찍 떨어졌고 조금 적게 한 데는 좀 잔여분이 남았어요.
정진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휘발유나 경유를 기름으로 공급합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배정을?
○보건소장 서명석  금액으로 주어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10일까지 해서 끝난 데도 있고 10월20일까지 해서 끝난 데도 있고 30일까지 끝난 데도 있습니다, 동에.
  왜냐하면 돈과 인력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건 동장들이 알아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동에 준 기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두철미 하게 관리가 되고.
○보건소장 서명석  관리됩니다.
정진국 위원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동장들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지금 그 유류대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한 약 28%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소장께서 휘발유 금액하고 경유 대금을 현 시가로 놓은 이런 상황인데 뭐 전망은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상황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28%가 증가됐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소독약을 한 횟수나 소독약 약품 구입한 거나 또 치는 그 소독을 하는 횟수나 이런 걸로 비교해 볼 때는 장비가 한 두 대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이 금액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하실지 몰라도요 이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제가 볼 때는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단, 이런 건 있어요.
  금년에 뭐 유류도 사실 조금 더 풍족했더라면 동에서 더 날짜를 늘려서 했을 겁니다.
  구입비를, 다른 문제는 없어요.
  수불상에 문제도 없고 구입도 동장이 유류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돈으로 주니까 했는데 약간 동별로 약간 차이는 나요.
  예를 들어서 경유를 구입한다, 휘발유를 구입하는데 ℓ당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몇 원씩 돈 10원씩 이렇게 차이는 나더라고요.
  이제 구입처가 동에서 자기 관내에서 하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이는 나지만 큰 문제는 지금 없고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 말씀이 정확한 추계가 안되고 이 정도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2,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그 금액은 약 한 30%가 금액이 증가가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작년도하고 올 2006년도하고 그 기름값 그 부분이 유류대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 30% 가까운 증액은 큰 금액이라 이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제가 금년에 7,700인데 내년에 9,418만6,000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1,718만6,000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약간 횟수도 늘어나고 지금 방역장비도 늘어나고 유류가도 인상이 되고 이런 현실에서 이건 좀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정진국 위원    장비가 늘어났고 유가가 인상될 예상이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위반 수입이 금년, 내년도에 500만원이 줄었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300?
한윤희 위원    390페이지 수입?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의·약업소 과징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지금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에 2,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이게 이제 과태료가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약사나 의사가 뭔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물리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500만원을 좀 감소를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의·약업소가 그 법적인 것을 위반한 것 그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의료보험공단 같은 데에서 적발된 사항은 어떻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런 사항도 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윤희 위원    보건소로 통보가 되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오면은 행정처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1,500만원이면 약 몇 개 소나 될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여기에 과태료는, 이 과태료는 대상되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이제 별도로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금년에 9건에.
한윤희 위원    9건?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금년도 징수액 1,161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9건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1,500 정도.
한윤희 위원    더 들어올 것이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은 그 진료한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진료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을 문의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게 좀 미약하지 않느냐?
  활동을 좀 더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어쨌든 제가 보건소장 가서 많은 실적을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눈 번쩍 뜨고 좀 잘 찾아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과태료 징수문제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줌으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임차료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임차료에 그 보건정보 상설 홍보관이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게 보건정보 상설 홍보관 건물 임차료는요, 보건소에 지금 각종 홍보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또 건강교실 운영 이것 장소가 없어요.
  보건소 오셔서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금년에, 그동안에 이제 구청 대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썼어요.
  몇 년을 썼는데 대회의실이 지금 또 이제 다른 과에서 긴급하게 쓰기 때문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청 후생관 식당을 지금 빌려 가지고 금년 1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윤희 위원    이제 내년도에는 어디 이제 한곳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중구청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곳 여기다 임차해 가지고 쓰고서 만약에 이제 교육장소가 확보가 되면 이게 연중 저희들이 홍보관 건강교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당뇨교실, 관절교실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몸짱교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연중하고 있잖아요, 매주.
한윤희 위원    저기 같은 데 이용을 해서는 안될까요?
  중촌동 사회복지관 같은 데?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문제가 저도 그걸 구상을 했는데.
한윤희 위원    비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주민들 설문도 또 받았고 중구청 주변으로 교통 편리한 곳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뭐 이거.
○보건소장 서명석  사람이 안모이면 그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한윤희 위원    중촌동 같을 것 같으면 뭐 교통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 그런 문제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요.
한윤희 위원    한 번 판단을 좀 해서 돈이 1,600만원 뭐 별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도 큰 돈이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소를 잘못 선택을 해 놓으면 동네 그런 홍보관실이 되어 버립니다.
  30만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편리한 곳으로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중촌동만 해도 여하튼 국가에서 했든지 저거 했든지 거기가 참 영세민들 아파트도 밀집이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상당히 해 놓으면 있을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럼 이제 아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생각이신데요, 아까 중구청 주변으로 설문을 하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중구청 주변으로 좀 해 달라는 것이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비데 임차료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비데기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임대해서 보건소에 화장실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윤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것도 사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윤희 위원    이걸 말이죠, 이게 임차료라고 하지 마요.
  이게 누가 보면 예산서 보면 정수기하고 임차료 이것 창피한 노릇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 비데 61만5,000원이면은 조금만 더 보태면은 2대를 살 수 있어요.
  이것 한 번 저도 이번에 이제 예산을 정리하면서 이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서 구입을 해야지 세상에 비데를 그래 우리 중구청 보건소에서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이것 누가 봐도.
○보건소장 서명석  노인들도 참 많이 오시는데요.
  참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예산서를 보니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406쪽 보면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만원이 줄었네요, 국내여비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보면 한 60만원이 또 줄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절감운동 해서 뭐 80%씩 해서 줄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구 재정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내년에 판단이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건소만 이렇게 된 현상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재정이 약하다 해도 추진할 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년도에 보면은 도시형 보건소를 복지부에다가 T/O를 받아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내여비라든가 모든 걸 했을 때 또 그것 말고도 또 충분하게 내년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1,000만원이라든가 60만원을 줄이면은 추진력이 약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 추진력이 충분하겠지마는 사람이 여유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들어보면은 서울이나 경기 지방, 경상도 지방은 상당한 위에 가서도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 로비라고 할까 친근감을 많이 윗사람하고 하는데 대전은 항상 뒷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형 보건소가 T/O가 됐을 때는 상당한 구민에 대한 건강이 큰 힘이 될 건데 자꾸 돈 이거 1,000만원이나 1,060만원 가지고 1년 1년 자꾸 연기가 된다면은 상당히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루속히 빨리 T/O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걸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돈은 필요시에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우선 그 도시형 보건지소 유치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정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이 약간 지금 지적하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정 형편이 풀리면 다시 추경에라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만 또 이렇게 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상황에서 보건소만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니까 추진력이 좀 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언제 보건복지부가 T/O를 어떻게 할라나는 몰라도 하여튼 그 시간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허락이 되고 날짜가 주어진다면은 추경에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중구가 도시형 보건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세입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억4,800만원으로 금년도 15억2,1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이 164만원 증가한 4억6,215만원이며, 이자수입은 36만원 증가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감소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전입금은 금년도 9억3,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소된 8억7,500만원으로 약 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총 14억4,260만원으로 금년도 15억407만6,000원보다 6,14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원 17명 및 청원경찰 2명에 대하여 8억6,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본급으로 3억9,692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662쪽 초과근무수당 및 663쪽 정액수당, 664쪽 사회복지업무수당 등으로 9,22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식비로 2,964만원, 교통보조비로 2,664만원, 명절휴가비 3,666만8,000원, 가계지원비 6,111만3,000원과 665쪽 연가보상비로 1,126만1,000원,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5,19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원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는 총 5명으로 청소원 1명, 식당 취사원 4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억5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식당 보조 8명, 매점 2명, 이·미용실 2명 및 제초 인부임과 전지 인부임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금년도보다 1,577만8,000원이 증가된 총 5,6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객실 사역 인부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461만원이 감소된 2억6,99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승강기 점검·관리 대행료 및 정기검사료, 청사 방역 수수료, 정밀 소방 점검 용역 수수료 등 법정 경비성 예산이 전년보다 20% 삭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쓰레기 처리에 따른 봉투 구입비, 화장실 용품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정화조 약품을 구입해 자체 정화를 하였으나 2006년에는 정화조 관리업자에게 맡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화조 약품 구입비를 정화조 용역수수료 288만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 보일러 실무자 교육 등 8개 분야 위탁교육비는 법령상 반드시 수료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과금, 보험료 등 9개 항목에 6,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3,380만원과 일직, 숙직 수당으로 1,440만원 등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 항목으로는 난방원 근무복으로 13만5,000원과 물리치료사 근무복으로 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부서 연료비로는 객실 및 건물 냉·난방에 따른 경유 구입비와 주방 취사에 따른 가스 구입비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보일러 내부관에 부착되어 있는 녹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한 보일러 세관비로 184만원을, 청관제 및 냉각수 처리제 구입비로 192만원, 객실 등 따뜻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수조 급수가압펌프 교체비로 1,672만원, 전기실에 전압을 변경하는 MOF를 한국전력 규격으로 바꾸기 위해 232만원,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비와 세곳의 공중화장실 수거비로 96만원과 56만4,000원, 냉·온수기 오버홀, 냉매펌프 교체 및 냉각탑 수리비로 624만원, 관리원 난간이 나무로 되어 있어 안전을 위해 수리비로 1,440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대의 버스와 승합차의 유지비로 전년도보다 20% 삭감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보다 320만원이 감소한 1,280만원을 편성하였고, 671쪽 업무추진비 926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의 직무수행 경비로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시행하고 있는 국악공연팀에 대한 출연보상금 625만원과 연1회 실시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로 1,050만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재료비입니다.
  식당 운영 재료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재료비는 이·미용실 운영과 재가노인복지사업,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90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물리치료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약품 및 구급약품 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3쪽 과·오납금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휴양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57쪽 지금 현재 보면은 장수마을 이용하는 게 이제 수입에서 커트, 퍼머하고 이발료 수입이 있지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은 한 수입이 870만원 되네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출부분을 보면은 667쪽 보면은 이·미용실 운영이 인부해서 1,032만6,000원씩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162만6,000원이 마이너스 되네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컷트, 퍼머, 이발료가 커트가 350명, 퍼머가 400명, 이발료가 1,600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한 2,035명이 되겠네, 1년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2,350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2,350명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스티커를 보면 668페이지 보면은 이용권 인쇄비로 해 가지고 4만장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4만장.
  66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금액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4만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과하지 않을까?
  과대 책정된 게 아닐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여기 이용권 인쇄비는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용 그 다음에 목욕탕 이용권 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가 구내식당 이용권입니다.
윤진근 위원    식권 여기 안들어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이용권에 지금 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용권에 식권이 포함되어 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식당의 식권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 목욕탕 이용권을 총괄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아, 총괄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보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발료를 이렇게 해서 충분해서 하긴 뭐 행정서비스는 행정권이다 보니까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니까 복지차원이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래도 한 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뭐 이익을 남기라는 건 아닙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더 지금 뭐 이용권이 4만장 정도가 된다니까 충분하게 4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하여튼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자 수를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모든 게 이것 행정은 서비스업이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그 과·오납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정기휴양 해약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휴양.
  해약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금년도의 경우 1건에 한 50만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감안한다면은 그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예측이 조금 불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주로 그 반환하게 되는 건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1개월 선납을 사용료를 선납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예를 들어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가정에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바로 돌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해약에 대한 계약 당시에 해약에 대한 우리 뭐 불이익을 저기한 건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일반 사회에서 운영되는대로 10% 위약금은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마는 전체 한달치 사용료를 2인1실의 경우 90만원인데요 90만원 같으면 뭐 절반만 이용했다면 4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돌려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약금은 뭐 45만원에 대해서 10% 정도 4만5,000원 정도 그렇게 위약금은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 정보에 의하면은 거기에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몇 명 정도 이렇게 예비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공실률은 없습니다, 정기이용의 경우는 공실률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기자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홍열 위원    대기자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 하락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글쎄 그것은 경기 하락도 이유가 되겠고요 예약을 미리 예약을 해 놔도 자기 차례가 오는 게 이제 지루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건 뭐 홍보가 잘못된 사항 같으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중 정기이용의 경우는 공실률이 없었고요, 수시이용은 뭐 혹간 조금 빈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존에 지금 전에 장수마을 정기휴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몇 개월 또 1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이 됐는데 하물며 중간에 불가피한 사항은 있겠지요 뭐 없다고 보장은 않겠지만 그런 사항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반환금을 줄 때에 우리가 최대한의 계약상의 이익을 추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뭐 예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지마는 과·오납 나오는 자체가 조금 안좋은 사항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66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식당, 객실, 매점, 이·미용실 이 부분이 1,500만원 증가가 됐는데 뭐 뚜렷한 증가 원인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요 청사 환경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열악하다고 그럴까요 조잡하고 우리 그야말로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또 나무도 거의 자연상태로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다른 일용인부임을 좀 줄여서 일시사역을 해서 잡초 제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지문제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는 공공근로쪽의 인력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게 불투명 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좀 늘어난 부분이 지금 제초 인부임하고 공공 저기 전지 인부임 이쪽에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한 680만원, 한 720만원 정도 되네요.
  720만원 정도 되고 그 밖에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요 매점이라든지 객실, 식당의 청소 인부임 그런 쪽에서도 공공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는 공공 공익요원한테 대체를 했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공공근로자.
정진국 위원    공공근로자?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충당이 여의치는 못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자원봉사자 그 인적 구성이 전부 부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 객실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있는 현 자원봉사자 외에는 더 활용할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하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용실 운영하고요, 아, 저 제초 인부임, 전지 인부임 외에 매점쪽에도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매점쪽의 인력 그 인건비하고 하면 이게 한 1,5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쪽에도 공공근로자가 사역을 할 때도 했고 일용인부가 사역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69쪽에 공무원들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 20%를 일률적으로 감하라 이렇게 아마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피복비 보면 작업복 1만5,000원짜리, 방한복 5만원, 안전화 1만9,000원 이런 것마저도 80% 적용하고 20% 이게 깎는다는 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부족하면 뭐 또 이제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이런 건 검토가 안되지 않았나, 또 이런 부분은 또 이 부서 뿐만 아니라 전 지금 우리 몇 개 부서에서 뭐 급량비 5,000원짜리 이것도 그냥 20%를 줄여 가지고 올리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것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소장.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님께서 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예산안을 보고 예산계장한테 전화해서 이게 보통 사람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절감해서 우리가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뭐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불가피 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업복을 80%짜리만 사서 입으라는 얘기냐 이런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 뭐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집행이 어찌보면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때나 언제 뭐 확보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67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정종태 위원    거기 보면 국악공연팀 그 출연자 보상 해 가지고 25주 25만원씩 해서 625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정종태 위원    이게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회에 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출연을 해서 공연을 하는데 전에 이제 어디 뭐 방송사에서 일했던 분도 있고요, 또 뭐 이제 밤무대에서 연주했던 분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규모가 큰 25만원이라고 1회 25만원 하면은 어찌보면 금액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출연진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들 점심값하고 교통비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호응도도 아주 상당히 좋고요.
정종태 위원    예.
  그럼 연 계약을 한 거예요, 이 25인?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 사정이라든지 우리 원에 의해서 뭐 공연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이제 매주.
정종태 위원    거의 25주.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매주 출연할 때마다 25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자원봉사 실비보상에 보면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지금 1인 5,000원씩 7인 300일씩 올라와 있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1,050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전체 자원봉사자수는 47명인데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7명 정도 나와서 식당에서 배식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는 객실의 청소를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안내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아까 국악 공연팀과 마찬가지로 이분들 5,000원이라는 것은 그분들 점심값하고 버스교통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이 자원봉사자를 더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넓히는 쪽으로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와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넓히는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청내 잡초를 좀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객실의 청소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6년도 뿌리공원 세입 예산은 2005년도 세입 예산과 동일한 매점 민간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5,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7억8,220만1,000원보다 1억6,426만5,000원이 감소한 6억1,79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액 6억1,732만4,000원보다 1억5,326만7,000원이 감소된 4억6,40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성 감소분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직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와 동일한 3,0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예산액 8,231만7,000원보다 435만8,000원이 증가한 8,66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분에 대한 사유로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영수당인 일·숙직비와 영산홍 꽃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005년도 수준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월 중순 영산홍 꽃축제 기간 중 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개최 행사에 참여하는 각 대학 동아리, 동우회 등에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시설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하여 공원 내 조경수 및 영산홍 등 15만여 주에 대한 전지작업비를 2005년도 예산액 500만원보다 340만원 증가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종합안내도 규격이 작은 관계로 안내도의 내용을 알아보기가 불편하다는 관광객들의 건의가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합안내도 제작·설치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공원 잔디광장의 넓은 규모가 있어 제초기를 이용하여 일용인부임 및 공공근로자를 활용 잔디를 깎았으나 효율적인 잔디광장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6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5쪽 매점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올 2005년도는 8,500만원에 불구함에도 2006년도에는 5,800만원인데 기 5,800만원으로 낙찰됐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낙찰금액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낙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정진국 위원    시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때 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최고 금액이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기존 올해 했던 사람이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아니요, 작년에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이제 다음 연도 2006년도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매점 그 상황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해 보셨더니 어때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걸로 돼서 지금 인건비가 4명이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한 1억6,000 정도가 거기에서 이제 감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 예산이 한 5,000 되니까요 저희 구청으로서는 한 2억 정도가 더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매점 자체에 5,800만원 매점 밖에 안되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8,500만원 그 수익료 그 부분을 5,800까지 거의 반 다운됐다면 매점이 활성화가 되질 않고 결국은 점점 위축되는 것 아니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그걸 매점을 운영할 적에는 한 8,000여 만원이 수익금이 났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1년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상용이 두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공공근로가 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은 우리가 입찰봐서 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그 뿌리공원 이용객이 증가 추세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지금 아직까지는 줄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까지는 줄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매점에 민간인이 와서 다방면으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할 때보다도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소장은 보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생각은 못들었습니다.
  활성화가 아직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그 뭐야 거기에서 취급하는 상품들 가격, 판매가격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보문산 공원 인근 공원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그런 데 하고 이렇게.
정진국 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동물원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비슷하게.
  민간위탁 됐다고 해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더 받으면 안되죠.
정진국 위원    많이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437쪽에 종합안내도 제작을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종합안내도가 기 서 있는 걸 다시 갱신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옆에 보면은 이게 규격이 종합안내도 규격이 2.5m에 2.4m인데 관람객들이 와서 그게 대부분 노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씨가 작아 가지고 잘 안보인다고 이것 좀 더 크게 확대해 줄 수 없느냐는 이런 여론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장소 선정은 어떻다고 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장소도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합니다, 조금 높아 가지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고 장소 선정 바꾸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정진국 위원    다시 제작하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다시 제작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현재 제작한 부분이 2002년도에 2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은 저쪽편에 수변무대에 있는 거고.
정진국 위원    아, 그쪽인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지금은 입구에 있는 것.
정진국 위원    예.
  제작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은 당초에 개장할 때요.
정진국 위원    아, 지금 이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리고 밑에도 지금 썩었더라고요, 기둥이.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찾는 손님이 자꾸 주니까 435페이지 그 영산홍 꽃축제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이제 자꾸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월달에 개최가 될 건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4월말쯤 됩니다.
한윤희 위원    4월말부터 5월까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예, 5월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형 풍선 아치를 띄우고, 애드벌룬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애드벌룬을 띄우고 동물 캐릭터로 된 의상을 빌려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이제 그걸 입고서 순회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제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 뒤에 보면 수변무대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대학 동아리나 이런 데를 참여를 시켜서 지금 하시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영산홍을 개화시기를 맞춰서 이제 하는데 그 영산홍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거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한 15만주 됩니다.
한윤희 위원    15만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아주 꽃이 피면 보기가 좋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오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겠다 하는데 수변무대 앞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졸작이 된다고.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금년에도 한 번 해 봤는데 금년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윤희 위원    대학생들 동아리들 와서 좀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뿌리공원을 설치한 목적이라든가 이게 잘 안맞는다고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효에 대한 시 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해 보든지 또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나와서 연날리기 같은 대회를 해 가지고서 그때 이제 경로주간, 청소년주간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기회를 해 가지고 그러한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한 번 해 봤으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하는 생각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위원장이 지금 방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어요.
  내년도에 2006년도 독일 월드컵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뿌리공원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장치해서 응원전을 펼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6월13일날 오픈 되거든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뿌리공원에 응원 큰 스크린을 장치해서 한다면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뿌리공원을 선전하는데.
  거기에 착안을 한 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위원장 박일순  예,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한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현안사업추진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원, 외국인 초청여비 24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후생관 급식 향상비 4,8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료관 이전·설치비 1·500만원, 자료관 모빌렉 이전·설치공사로 400만원을, 보건소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중 비데 임차료 61만5,000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비데 구입비 100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기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한윤희 위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57분)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청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한윤희 위원님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38건의 미비한 사항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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