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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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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 실·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전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갖고 아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5일자 인사명령에 의거 저희 실 소관이었던 전산담당이 회계정보과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되었습니다만 본 보고서는 지난 5월 말일 현재로 작성되어 보고하게 되어 부득이 전산담당의 업무도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일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의 여러 과의 업무를 원만하고 또 능력있게 잘 추진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오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도 앞으로 기획감사실이 상당히 업무가 활성화가 되고 뭔가 기동성 있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또 앞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더불어 지금 19쪽 5항 수지 균형 원칙에 의한 건전 재정 운영 이 업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추진 실적에서 보면 원도심 활성화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많은 돈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했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하드쪽으로만 이렇게 지붕을 해 준다든가 구조 개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중구쪽에는 많이 향상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어디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드쪽도 현재 열심히 지금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그와 병행해서 지붕을 해 주고 그 하드쪽으로 서포트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이 살아나냐 그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볼 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땐 예를 들면 고정 고객을 개발해서 관리 해 주는 요령이라든가 또 대량 거래처하고 어떤 링크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작을 시켜 가지고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하나 샘플이라도 좀 해서 해 볼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당면하게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 하신대로 하드웨어쪽은 나름대로 정비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쪽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서에 근무를 할 당시에 그쪽을 해 보려고 참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선 상인들의 인식 개선부터 돼야 되는데 상인들은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인식이 그저 관에서 해 주려니라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개선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의 소프트웨어 문제는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시범 케이스라도 모범 사례를 좀 만들도록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기대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거의 다 우리 시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계획으로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해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부분에라도 좀 터를 닦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 때문에 이거 뭐 매번 제가 주장을 하고 또 촉구를 해 왔는데 실장님들 바뀔 때마다 한 번 해 보겠노라 또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노라 이런 말씀만 되풀이를 했는데 이번 새로 오신 우리 오실장님께서는 아무튼 우리 중구가 어떤 재정계획 중에 수익사업을 겸할 수 있나, 또 수익사업을 한 번 겸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 그런 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한 번 세울 수 있는 기초라도 좀 마련 해 줬으면 하는 그 뜻으로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데요, 수익사업은 사실 기초단체에서 재정수입 증대 측면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사업은 주민들 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이 아마 주차장 사업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구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제 자신 여기에 깊은 상식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관련 해당 유능한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기획실장 온 분들이 다 약속을 했다가 유야무야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기대 좀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2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방감사 아주 타이틀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 감사가 지적만 하고 잘못된 것만 캐내서 어떤 벌을 주는 그런 부분에 그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다 문제가 생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고 또 그 부분을 어떤 면에선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제가 평소에도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너무 규정을 따지고 또 법에 얽매여서 일이 되질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법 테두리지만은 다소에 무리가 좀 말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일하는 것은 적극 장려하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오실장 계시는 동안 한 번 소신을 갖고 일한 공무원들의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간사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을 여기다가 붙여서 될런지 여러 번 생각하고서 구민이 공감하는 지역 혁신을 이룩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지금 하상도로를 다니고, 차가 못다니지요?
  하상도로로 지금 차를 못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침에는 다녔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침엔 못다녔다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침에 다녔습니다.
한윤희 위원    통제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잘 알아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그 하상도로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되는 도로를 다시 건설을 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 대전천쪽으로는 안뻗쳐지고서 그게 대동천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청취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제가 알기로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하상도로가 이제 생태계 파괴문제 때문에 3대 하천의 하상도로를 폐지를 하고 대체도로를 건설하는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대동천쪽으로 나가는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그런 것은 현재 밟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늦다는 건데 그런 게 언론에 이렇게 지금 표명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다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주민들 의사를 좀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는 하잖아요, 주민들 의견 보고라든가 그 여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 가지고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일부측에서는 하상도로를 폐지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 듣고 대화를 해 보면은 대부분이 하상도로가 존속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요.
  그리고 대동으로다가 빠지니까 여기 있는 원도심 뭐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통량이 그리로 전부 빠지면 동구쪽으로 다 빠지게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하상도로를 뭐 환경단체에서 없애자고 하는데 대체도로를 만드는 경비를 가지고 하상 굴착을 해서 밑으로 지하도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을 시청에다가 우리가 개진은 해 본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글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파악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하상도로와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 드려 뭣하지만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는 내가, 저기 기획실서 하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기획실서는 모든 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러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즉시, 이게 아주 우리하고 우리 생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오늘 아침에도 20분 먼저 출근을 종전보다 20분 먼저 출근을 했던 사람이 지각을 하고 이러한 사태가 났거든요.
  그럼 이 하상도로의 지금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시에서 그러한 발표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되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진단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체 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대체 도로를 해서 도시 흉물화를 시키느니 하상을 굴착을 해 가지고 밑에 지하로다가 통로를 만드는 게 경제적이고 가격도 싸게 먹히고 모양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선도로기 때문에 편안하고 한 그러한 의견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을 진단을 못한다.
  한 번 그러한 사항을 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좀 이렇게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결정될 때까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말씀 유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의정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참 우리 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표명이 되어 있는데 좀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0건으로.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30건이요.
한윤희 위원    35건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30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30건 중에 해결된 게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공약사항 중에 확인된 것은 완료된 것은 현재 완전히 완료된 것은 3건.
한윤희 위원    3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기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나머지 27건이 지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먼저 번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질 않았는데, 그건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 각자의 공약, 출마를 했을 당시에 전부 지금 공약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 공약 사항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지 않고.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죠?
  관리 안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먼저 저희들 여기 이제 들어와서도 그때도 얘기를 하고 중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당초에 공약을 했을 때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나와서 파악은 다 해 가지고 갔어요, 건설사업분야만 이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갔는데 그 후에 일언반구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견도 의사도 없고 누구 누구의 공약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좀 심한 얘기를 한다면은 내버려뒀단 말이죠, 구의원들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구의원들이 공약을 했더라도 이게 실시가 법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건지 또 실시를 하지 못할 것인지 그러한 것 자체까지도 지금 파악을 해서 구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실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아주 똑부러지게 이것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돼서 실시를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해서 못하겠다,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것도 없고 구의원들은 나름대로 그걸 혼자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해 가지고서 동분서주 하면서 여러 관계에 또 구청에서 안되는 것은 시청에까지 쫓아가서 또 해결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면은 그런 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것은 다시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줘야 이게 같이 동반자격인 의정을 또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여기에 보고된 것을 보면은 간담회 두 번 하고 뭐 한 것 이건 우리가 이것 뭐 참석 해 봐서 간담회 두 번 한 것 모릅니까?
  가 가지고서 뭐 대화를 하느니보다 그냥 서로 참 즐기는 자리로 이렇게 변칙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제가 요것만 가지고서 지금 비유를 했는데 구정을 다루면서 저희들 구의원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러한 것을 해결 해 주려고 하고 그러한 것을 서로 해야 동반자격인 게 되는 거지 구청은 구청대로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동반자격인 사항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그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제가 파악을 아직 잘 못해서 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금방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어떤 법적 걸림돌이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가능 안한 것인지 그 판단도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파악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 운전기사들이 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지금 18명 중에서 환경요원이 4명이고 14명이 지금 대기상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 사람들 처리관계는 어떻게 구청에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인력관리, 총무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사실 이제 질의가 되셔야 될 사항 같은데.
한윤희 위원    이제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까지 정원 조정도 하고 이제 다 기획실서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따분한 형편이에요.
  재활용품 수거가 용역업체로 넘어가면서 차량도 그냥 서 있고 사람도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동사무소에 출근은 해 가지고서 있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실태를.
한윤희 위원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그것 빨리 빨리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다 못해 안되면 동으로 발령 뭐 할 수 있잖아요?
  발령 해 가지고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한다든가, 요새 뭐 그런 사람들 나오대 취로사업 해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을 좀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침을 내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쓰레기 내버리는 것을 가서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단속이라도 시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냥 대기상태니까 따분하기가 그지 없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전체적인 과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니까 한 번 건의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왕왕 들려오는 것은 도시가스 있지, 도시가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첫째는 도시가스 이제 지역경제과지만 도시가스를 놓는데 저소득층이나 영세층이 놓으려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한 200~3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가구당.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또 놓고 싶어도 유류 가격은 상당히 높고 가스를 놓을래도 못놓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 200~300만원을 제1금융이나 제2금융에서 우리 구청에서 알선을 해서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연 3% 해서 36개월 정도 이렇게 대출 중개를 알선 해 줄 수 있는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만약에 지금 금융기관에서 말이에요, 대출을 못 해 줘서 그러는데 우리가 알선하면은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어떤 조건을 걸겠지만은 영세상인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연 3%면은 뭐 상당히 싼 금리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알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실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자금 지원 알선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어떤 알선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도 사실 알선을 해 줘도 다만 알선일 뿐이지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한 후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 정도에 그칠 뿐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뒤에 만약에 못 갚았을 때의 책임을 진다는 그런 규정은 그런 조건은 현재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로 뭐 기업 자금이라든가 뭐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개인 개인이 가스를 도시가스를 놓을려고 보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기업하는 사람도 주민이지만 개개인도 주민이란 말이에요.
  구민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기관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놓는데 어떤 그 보증인을 한 사람을 재산에 대한 재산 증명을 얼마 정도선에서 보증인 하나만 대면은 뭐 신용으로 대출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제1금융이나 제2금융한테 한 번 타진을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뭐 타진은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해서 그게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중구소식지라든가 어떤 면에서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 이렇게 해 준다니까 한 번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식지에다 낼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확인을 해서 타진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경제과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가능하다면은 뭐 당연히 혜택을 보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지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글쎄요, 금융기관에서 충분하게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은 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럼요.
윤진근 위원    구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연 금리를 싸게 해 줄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연 3% 정도 해서 36개월 정도 그럼 저소득층은 상당히 혜택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제가 저 스스로도 타진을 하지만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기업 자금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 알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윤진근 위원    그러시다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자금은 여기에 쓸 수가 없는 자금이고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하고 알선을 해서 어떤 은행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답니다 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홍보도 할 겸 또 주민한테 큰 혜택을 줄 겸 그런 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여기를 보니까 지식정보창고 운영 5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일 하는 방식, 시책자료, 일반현황, 자치법규, 아이디어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 각각 이런 문제가 실적이 있다면 실적.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추진 실적이라고 했으니까 실적이 있다면 일 하는 방식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시책자료에 대한 현황,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아이디어에 대한 현황.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 저희가 창고를 전자게시판에 현재 게재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적이 현재.
  예, 실적이 현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차인철 위원    이메일로 들어가 봐도 나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컴퓨터.
차인철 위원    게시판에?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구정 연구반이 운영을 하는데 젊고 참신한 직원이 17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17명이면 각 부서에서 차출되는 인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인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아니죠,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한 번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다라고 신청한 분들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신청한 분이 17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더 된 분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신청을 더 하신 분은 없고 17명이 해 가지고 17명만 운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현재 그렇습니다, 17명으로.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한 명단 있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 명단 지금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은 제가 안갖고 있어 가지고 명단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 등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것 대체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해서 분야별로 일반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는 구정의 종합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전에 한윤희 위원님이나 그 환경미화원 문제, 또 도시가스 문제 이 다방면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가스 문제나 환경 차량기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여기에 그렇게 제가 참여를 아직 안해 가지고 확실하진 않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이 여기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이 조직 개편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1개 과를 증설을 하고 몇 개 과의 계를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일 처리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의사 타진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재난관리과나 회계정보과나 이런 문제에 따른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 뭐 환경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타이틀에다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종합 자를 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취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보면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구정연구반에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 자체가 구정 전반적인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조직 개편에 따른 의견 수렴 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망라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게 답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젊고 참신한 직원 17명에 대한 명단 좀 한 번 볼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일순 위원장, 한윤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업무보고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위원장대리 한윤희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    총무과에서 있다가 저기 하셨으니까 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죄송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지난 번에 7월1일자로 기구 개편과 동시에 인사이동이 됐는데 국장님이 조금만 성의를 했다면은 업무보고에 그런 저기가 없이 좀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업무보고가 아직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업무보고인데 예전에 있는 개편되기 전에 있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보고를 하다보니까 좀 아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 해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우리 인사발령 이전에 의회에 좀 제출을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현 직제에 맞춰서 해 보려고 했더니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기왕에 다른 부서와 이렇게 과장, 계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뒤에 이제 과장이나 계장들이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 해 하시는 사항은 설명이 충분히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뜯어 고쳤어야 됐습니다마는 그럴 기한도 없고 이미 제출된 보고서기 때문에 그냥 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보고하기 전에라도 말씀이라도 한 번 하시지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보고를 하니까 좀 의회에 대한 사항을 좀 너무 과소평가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이고 또한 각 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제일 그래도 구의 주무부서인데 좀 아쉽다, 성의가 좀 부족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하니까 이런 사항은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총무과가 지난 번에 5급 시험을 보러간 동료들이 있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 9명 중에서 1명만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시험 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전체 우선 결과부터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한 분은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의 백승현 계장이 한 분 합격을 했고 나머지는 불합격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알아본 결과 비단 저희들 뿐이 아니고 시험 대상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 한 100여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문제가 난이도가 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결과에 따라서 할 수 뿐이 없었습니다.
  1명 합격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차후에는 시험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내가 언론보도에서 들었는데.
○총무국장 조규상  예,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자부에서 전국의 의견을 수렴 해 본 결과 그렇게 시험제도를 운영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금 보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알아보니까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되 전면적으로 100% 시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심사 승진으로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시험 50%, 심사 승진 50% 할 것이냐 지금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한테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확정은 안된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러면 인사의 총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데 지난 번에 시험 봐서 참 아쉽게도 떨어졌다고 평가하면 안되겠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불리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시험 응시는 앞으로의 결원을 예상해서 이제 대상자를 이렇게 합격 시키게 되는데 물론 성적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험 승진자는 한 분입니다마는 한 분은 금년 말에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소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에 심사 승진이 됐건 시험 승진이 됐건 내년도에 이제 결원이 되는 숫자에 맞춰 가지고 합격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합격 처분된 분한테는 전혀 뭐 불리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이제 애매모호 하게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시험 본 사람들이 참 불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고 불안한 감도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배려 차원에서라도 주무국장이니까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금번 인사관계도 뭐 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시 인사에 대한 그 뒷면에는 항시 말이 따라붙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 만족이라는 사항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근사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에 대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이홍열 위원    문화공보과에 지금 뭐 우리 구민에 대한 문화 행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우리 문화에 대한 사항을 좀 접목을 하기 위해서 사항을 좀 봤더니 중구에 참 복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선화동에 스튜디오 5번가라는 데에서 매달 한 번씩 작은 음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근 1년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이면은 한 100명서부터 200명까지 모여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한 1년 동안 지금 무료로, 중구에 좀 안타깝지만은 문화가 불모지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활성화 하고 문화적인 저기를 욕구를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한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은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얘기한 대로 문화행사에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행사때는 좀 자기네들이 참여 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챙겨서 한 번 한상익 대전시 시립무용단 단장의 주도 아래 지금 하고 있는데 많으면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아주 매달 둘째주인가요, 수요일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하는데 이번 수요일날 한 번 총무국장하고 문화공보과장은 한 번 가 보셔서 우리의 중구에 이렇게 작은 문화를 하려고 노력 하는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직접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그냥 자버리지 말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 번 좀 모색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중구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화행정, 문화쪽에 상당한 관심을 좀 가지고 기왕에 아시다시피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라든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또 뭐 선화동에 청소년 어울마당 등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를 하고 조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그 사항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요,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옥외에서 마냥 그 뭐 큰 저기는 아니고 외국에 준용되는 사항 같아요.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서 봤지만은 이제는 음악회라든가 예술 분야가 작은 단위, 작은 단위에서 효율성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 중구에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작을 해서 한 번 뭔가 변화되는 중구의 아름다운 미를 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38쪽 회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은 차량 관리의 개선으로 예산 절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불용차 매각시 전자입찰을 해서 지금 10%에서 15%가 상승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정확하게 시점,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총 몇 대나 지금 몇 건이나?
○총무국장 조규상  거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 차량은 1대 142만원에 매각된 실적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142만원이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전자입찰 전에는 그냥 어떻게 처분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경쟁입찰을 실시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경쟁입찰보다 지금 전자입찰을 하고 나서 10%에서 15%가 상승됐다 이런 내용이겠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우리 중구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15%까지 상승이 됐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전자입찰도 이것 인터넷에 올립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죠.
정종태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차량이라든지 다른 물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부득이 차량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책상을 교체 했는데 그건 비품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관 중입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그 수요.
정종태 위원    타부서하고 관리 전환은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정종태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그 필요한 부서, 각 실·과에다가 관리 전환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시켰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시켰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거의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재활용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42쪽에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가꾸기에 사소한 불편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 추진, 명예통장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이게 지금 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의 특수시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운영 내용은 뭐 정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6급 이하 전 직원에 해당됩니다.
  6급 이하로 해서 통을 묶어 가지고 분담 통에 대한 애로라든지 그런 경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견문제로다가 채택을 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면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부서별로 동하고 맺어져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과별로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그 지역하고 실·과하고 제대로 잘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부진한 부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명예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통장들도 명예통장이 우리 통에 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 통에 내려가 보면 그런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총무국장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37쪽에 공직자 사기 진작, 경쟁력 향상 노력에 아주 단골손님 직원 국외 배낭연수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더 내실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은 한 번 생각 좀 해 줬으면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게 어떤 지금 비용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치질 말고 실질적으로 갔다 오실 분들이 정말 어떤 우리가 타 공무원들, 타 구에 있는 아니면 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많은 발상과 아이디어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뭐 예산에는 뭐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도 50%라는 그 금액에 한정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지원해서 아무튼 내실화 있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에 외국어가 8명을 하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중구 구의원, 중구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나 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을 나가다 보면 외국어가 필수적이라 이런 부분도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8쪽에 회계관리 이번 이제 우리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처음 이제 도입됐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아직 시행한 단계는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시행단계는 아닐지언정 우리 구가 시범 구로 선정이 됐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뭐 도입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식부기 그 회계과 그 해당 직원들 교육은 몇 회나 시켰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뭐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현재 서구가 먼저 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서구 아니면은 중앙까지 이렇게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수차례 교육을 받고 만반한 준비를 하고 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또 그럼 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 회계과를 서포터 해 줄 수 있는 각 과별로 회계담당 서무가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 서무 직원들까지 그 교육은 어떻게 됐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래서 그 지금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복식부기과정을 신설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그래 가지고 저희 뿐이 아니고 5개 구에 대한 복식부기제도를 미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총무국장 조규상  그리고 또 각 실·과 우선 서무라든지 동까지 확대를 해서 우선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상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지금까지는 차질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43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적용에 따른 개인별 전산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지요?
  자원봉사과장님?
○총무국장 조규상  예, 금년부터 처음 시행은.
정진국 위원    예, 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 부분이 지금 자원봉사자들끼리 서로 어떤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 건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서로 봉사를 하면서도 기록 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자들끼리 서로 불신임이 팽배 돼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상되고 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51쪽에 강력한 체납액 정리 우리 그 중구에 지방체납액이 2003년도 말은 본위원이 조사 해 본 결과 150억이었는데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이 정말 혼연일체 체납액에 과장을 필두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주신 결과라 그런지 이번 2005년6월달엔 104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 직원들한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50억 정도를 줄인 이 노고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는 체납액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 와중에서도 줄였다는 그런 부분을 정말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불경기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조규상  이 체납세금은 정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무슨 좀 특수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해서 전 직원들이 체납정리원화를 해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칭찬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부단하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니까 걷히더라 하는 교훈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낮 할 것 없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좀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덧붙여서 지금 104억 체납액 중에 약 45억이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된 그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50% 가까이 자동차세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잦은 방문과 직원들의 발에 달려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체납액이 더 증가되지 않고 계속 감소 추세로 가 가지고 우리 아주 연약한 우리 중구 재정 좀 많이 도와주는데 아주 기여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명심해서 이행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46쪽에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공보과 거예요.
  그 전통문화 보급·전수 해 가지고 보면 운영을 4개 초등학교 웃다리농악 예산이 1,200이에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누누이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4개 초등학교가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산서, 신평, 대흥, 대신초등학교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4개 초등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학교만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총무국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다른 학교는?
○총무국장 조규상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차인철 위원    그럼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조규상  이게 학교별로 지정된 연도가 틀립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 대신, 대흥.
○총무국장 조규상  신평.
차인철 위원    신평.
○총무국장 조규상  산서.
차인철 위원    산서, 4개 초등학교인데 가까운 데를 보면 대신초등학교 정도 같으면 한 5~6년 넘었을 거예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좀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대흥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얼른 볼 때 몇 년 된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작년에.
차인철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것 이제 그 선생님들이 계실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선생님들이?
○총무국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강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차인철 위원    예, 그럼 과장 하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문화공보과장 윤대한입니다.
  문화원하고 강사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문화원하고요?
  문화원?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원 복성수씨 그분하고요 또 일반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중구문화원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예.
차인철 위원    각 초등학교로 이렇게 보낸다 이건가요?
  강사활동을 한다 이겁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이게 그럼 1개 초등학교에 1년에 3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상·하반기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나누어서?
○회계정보과장 김홍규  그리고요, 확대하는 건.
차인철 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대리 한윤희  저기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다시 가서 그러니까 답변 하려면 김과장 앞으로 나와 가지고 마이크 대고 하세요.
차인철 위원    아니,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윤희  됐어요?
차인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질의 하는데 본위원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양해를 구하면 담당 주무주사라든지 답변할 수 있는 의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저기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됐다니까 뭐 누차에 제가 이 웃다리 농악 이 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데 아까 중구문화원의 복성수씨가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 보면은 어느 초등학교는 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이 농악에 대한 것을 교육을 받으셔서 그분이 초등학교를 강사로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런 학교가 혹시 있는지 없으면 그런 문제를 발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앞으로 위원님께서.
차인철 위원    아니 저기 잘 모르신다니까 여기 주무주사 누구예요?
○문화담당 손만영  예.
차인철 위원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무주사가.
○문화담당 손만영  한달 밖에 안되어서 업무 파악을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않고 학교 선생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교 선생을 활용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 예산 절감도 좋지만.
○문화담당 손만영  예.
차인철 위원    충분한 수련된 강사가 있으셔야 돼,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6년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알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래된 거니까 오래 됐으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다,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담당 손만영  예.
차인철 위원    이것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저기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한밤의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중앙농악회라든지 연정국악원이라든지 1주일에 금요일날 한 번씩 교대로 하시면서 그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담당 손만영  7월15일부터 매주 금요일날 8월12일까지.
차인철 위원    이것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담당 손만영  시 주관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서는 아무 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대한  문화원.
○문화담당 손만영  문화원 주관인데요, 시 지원으로 중구문화원에서 실시하는데 저희는 홍보하고 각 관내 주민하고 여러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라 그런지 자주 가서 참석을 해 봤어요, 여기.
  전번에 우리 저기 문화공보과장 가셨을 때 그때 현장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이거를 보면 이 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왜냐하면 중앙농악회라고, 중앙농악회라고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담당 손만영  중앙농악회요?
차인철 위원    예.
  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문화담당 손만영  잘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지금 대흥동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번 움직이면 물론 시 예산으로 하니까 뭐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문화원에서 한다니까 문화원에서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예산을 좀 반영을 한다든지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문화담당 손만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야외음악당은 저희 중구에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공기도 좋고 저녁에 많이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특별히 시에서 지원 하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음악회를 돌아가면서 연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문화담당 손만영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혹시 보문산 야외음악당 개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담당 손만영  시에서 지원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떻게?
○문화담당 손만영  시 예산 지원 하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계획을?
○문화담당 손만영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확성기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안좋아 가지고 다시 하고 야외음악당에 있는 것을 전면을 다 부수고 다시 한답니다.
○문화담당 손만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들여서.
○문화담당 손만영  시 예산 들여서.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야외, 한밤의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서 이 문제도 활성화가 잘 돼야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지간에 뭔가 주민 홍보가 잘 돼야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을 많이 좀 쓰셔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해 주셨으면은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뭐 지금 답변한 분이 좀 그래서 답변, 질의 하기가 좀 그런데.
  예, 문화공보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문제, 통신이 지금 회계정보과로 갔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통신이?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221국에 1054라는 전화가 뭐예요?
  221국에 1054?
○통신담당 김효수  구청에 교환대.
차인철 위원    교환대?
  그럼 각 부서에서 221국에 1054로 전화를 하면은 바깥에서 이제 구청 외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서 전화 됩니까?
○통신담당 김효수  안됩니다.
차인철 위원    안되요?
○통신담당 김효수  예.
차인철 위원    안되는 게 왜 안되?
○통신담당 김효수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9번을 돌리면은 외부로 발신하는 전화기 때문에 이제 착신은 불가능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인께서 말씀 하시기를 221국에 1054가 뜨는데 그때 당시에 못 받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이걸 하려니까 착신이 안됐다 뭐 하면서 전화가 안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통신담당 김효수  이것은 저희 우리 구청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가 공통적으로 교환대에다가 착신 그러니까 걸려오는 전화가 아니라 발신 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발신만 하는 거거든요, 전화국하고 협정 해 가지고 발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606에 6 뭐 이렇게 나가는 전화는?
○통신담당 김효수  그것은.
차인철 위원    행정전화는?
○통신담당 김효수  그것은 구청이나 교환대에서 이제 나가는 606국을 전화국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착신전화로 쓰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은 됩니까?
○통신담당 김효수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은.
○통신담당 김효수  찍히지는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찍혀요?
○통신담당 김효수  예를 들어서 9번을 누르면은 걸을 때는 9번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606에 6091이면은 제 전화기를 들고서 9번을 누르면은 일단 교환대에서 발신용 전화기, 전화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중에서.
차인철 위원    구청 교환대에서?
○통신담당 김효수  전화국에 있는 전화가 딸려와서 그게 이제 그 번호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통신담당 김효수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전국적이라는데 전국이 그렇다 해서 우리 중구도 따라간다는 것은 없잖아요?
  무슨 개선방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통신담당 김효수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행정전화거든요, 이게 606짜리는 행정전화고요 또 이제 9번 눌렀다 하는 것은 전화국에서 그 이입된 전화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회선 따오는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러니까.
차인철 위원    글쎄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간부회의때든지 다른 때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21국에 1054가 찍혔단 말이지 그러면 전화가 왔는데 그 시간에 못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야.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 221국 전화로 다 했단 말이에요, 민원인한테.
  그래서 아, 그때 전화를 드렸는데 왜 전화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시간차가 생기니까 집행부에서는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민원인이 강력하게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됐다고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그 착신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없어요, 그 계에 과나?
○통신담당 김효수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과별로다가 일반전화를 하나씩 별도로 놔주면은 그것으로다가 걸었을 때는 가능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차인철 위원    예.
○통신담당 김효수  착신이 되는데 교환대에 수용되어 있는 그 전화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입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전화가 각 과에 있어요?
○통신담당 김효수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몇 군데 밖에.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 민원이 계속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서 이 전화로 민원인한테 전화 했는데 아까 얘기 했지만 안된단 말이야,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전화 왔을 때 안받으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통신담당 김효수  그래서 그 문제는 저기.
차인철 위원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 뭐 지금 바로 좀 생각을 해 본 건데 기왕이면은 급한 민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착신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찍힌 전화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반전화 설치된 부서에서는 그걸 사용 하도록 하고 안된 부서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바로 통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그런 개선방안도 한 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 휴대폰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직원들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그 문제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좀 중요한 민원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해라.
○총무국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걸로 221국으로 해 놓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총무국장 조규상  그러네요.
차인철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빠르고 안전한 행정통신 구축사항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여기에 보면은 기구 확대 개편에 따른 통신, 정보통신시설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스위치하고 인터넷 교환장치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스위치하고를 지적과하고 자치행정과에 2대를 설치하는 데에 1,888만원.
  이게 지금 지적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그럼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지금 이 1,880만원을 들여서 하면은 2대를 놓는데 1대당 약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고가 장비를 이렇게 구입 하시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데 뭐 장비야 100만원서부터 1,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하려면은 20명 근무, 그러니까 컴퓨터가 20대 들어가는데 이 허브가 한 200~300 정도만 들어가도 훌륭히 쓸 수가 있다, 그리고 40대 정도 가면 한 600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거지요, 1,888만원이?
○통신담당 김효수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것 집행을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좀 드려도 될런지 그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 홈페이지가 이제 구축이 돼 가지고서 지금 인터넷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시청 것을 쓰다가 이제 구청에 다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속도가 느리더라고, 그렇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증속장치를 했는데도 사실 그것은 인정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래 이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또 우리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광케블 설치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아마 광케이블 설치를 하려면은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게 점차 점차 하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다시 바꿔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그것도 이제 시간대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보통은 그런대로 이제 되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는 굉장히 속도가 지금 느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아마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더라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전체 우리 700여 근 800여 직원 되는데 직원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좀 개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좀 승인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연구·발전을 좀 이렇게 시켜줄 수 있도록 하시고 47페이지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 진흥이 있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거기에 보면은 게이트볼, 테니스, 합기도, 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몇 개 종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이것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이.
○총무국장 조규상  이것은.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총무국장 조규상  종목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러면 여기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접 지원을 하지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생활체육협.
○총무국장 조규상  생체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하면은.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총무국장 조규상  생체협의회에서.
○위원장대리 한윤희  생체협의회에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것 어떻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이게 종목이 24개 종목이다 보니까 또 어차피 동호인들끼리 그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생체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신다면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이것 이제 그 생체협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나가면은 그 동호인 클럽을 생체협에다 묶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이면에 그렇지 않은 효과도 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것은 잘 좀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총무국장 조규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서운한 얘기는 이번에 우리 중구 비둘기축구단, 어머니축구단이 탄생을 했잖아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게 먼저 추경에 7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그때 위원님들 의견은 7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모색을 하고 구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런데 이게 비둘기 창단 할 때에 우리 구의원님들 몇 분 가셨습니까?
  몇 분이 참석 했어요?
○총무국장 조규상  여덟분이 참석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총무국장 조규상  여덟분 참석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여덟분이나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럼 많이 참석을 했네.
  그런데 그 초청장이 이게 우편요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창단한 지도 모르고 언론을 보고서 아, 창단 했구나 하고서 책상에 와서 보니까 그때에 초청장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일 출근을 안하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러면 이것은 우편요금이라도 들여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 번 통보를 해 줄 수가 있고 전화라도 한 번 해 주셨으면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신문에 난 걸 보면은 시의원 얼굴은 사진에 나왔는데 구의원들은 하나도 사진에 안나왔어.
  이렇게 해서 아까 기획실 의정하고 뭐 구정하고 좀 잘 저거 한다고 이렇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되는 거지.
○총무국장 조규상  그러네요, 뭐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총무국장 조규상  앞으로 이런 점을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해서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그리고 51페이지 보면은 체납세금 징수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구정도 건전재정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이제 좀 뒤떨어지고 처음에 3대때만 해도 이 체납세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162억3,400만원 중에 우리 구세의 구분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아니 저기 그 뭐 정확하지 않고 구세가 몇 % 정도나 여기에 체납이?
○세무과장 오승달  한 1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예?
  15억?
  160억 중에서 15억.
○총무국장 조규상  10%가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세외수입 분야 37억8,5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구 수입 비율은?
○세무과장 오승달  세외수입은요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85%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렇지요, 85%가 구 수입이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지방세.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런데 그 지방세 징수한 것을 보면은 우리 구 수입이 15% 안되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35%를 징수를 하고 우리 구 수입이 많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1.3% 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세무과장 오승달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런데 징수하기가 더 좋은 게 세외수입 분야 아니예요?
○세무과장 오승달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아니지, 더 좋지.
  이것은.
○세무과장 오승달  왜 그러냐 하면요 세외수입은 주로 이제 과태료라든지 또 쓰레기봉투라든지 뭐 또 범칙금, 범칙금이 아니라 청소년위반범칙금 이런 것이 전부 세외수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한윤희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구유재산 수입도 볼 것 같으면 뒤떨어지고 있다고.
  구유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것, 또 도로 사용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뒤떨어지고 있는데 구 수입이 많은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힘을 더 좀 가해서 이건 세무과에서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죠.
  세무과에서 거둬들인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징수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각 과에서 징수를 하니까 이 징수분야가 떨어진다고.
  저기 구청장님이나 여기 수입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분야에서도 징수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1월달하고 8월달하고는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한 3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각 실·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이제 구청이 빚도 다 갚고 뭐 봉급 걱정도 안되고 하니까 이제 또 저거 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도 관심이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대때 같은 때 구 저기 월급을 못 준다고 해 가지고 막 가서 돈 꿔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의 같은 것을 했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위원장대리 한윤희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이제 빚도 다 갚고 해서 그런지 우리 구의원님들도 관심이 좀 뒤떨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세무과에서 또는 구청에서 관심을 이것 좀 갖고서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것 이것은 좀 잘 거두면은 많이 거둘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위원님들 걱정 안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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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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