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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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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 뿌리공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총 52억8,720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7,18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교부액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6억1,652만2,000원 증액과 구비 부담금 4억5,532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7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1억1,8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지금 402페이지 경상적경비 하고 404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또 405페이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보다 7억6,285만8,000원이 증액된 20억1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금연크리닉 운영 일반수용비 등 8건에 6,33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방문보건 인력 직무교육비 등 4건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구성 예정인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9건에 1,569만원을, 기타 피복비, 임차료 등 각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실천센터 사업 및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조사·연구비로 각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비 3,8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362만원과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금 1,954만3,000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1억7,3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 실비봉사금 8건에 1,8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한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80만원과 재가 암환자 방문 간호사 보상금으로 1,000만원, 정신보건사업 보조 간호사 및 자문의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치료 의료비 4,000만원과 경로진료비 지원 1,77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1억2,472만4,000원과 재가노인 치매환자 의료비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와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2억3,9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 검진비 2,19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홍보물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 추진용 니코틴 측정기와 건강생활실천 추진 물품 구입비 등으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3,520만3,000원과 방역용 유류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총 4,165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비로 448만원과 경로순회교육 약품비 400만원, 그리고 임산부 영양제 2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료 폐렴구균 백신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열악한 서고환경 및 효율적인 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하고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진료환자의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저희 진료실에 고압멸균기를 설치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비의 고장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에이즈 검사장비인 엘리샤 프로세서와 방역용 살포기를 대체취득 하고자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약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대형 냉장고 1,840만원과 결핵실 객담 가검물 보관을 위한 냉장고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보건소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보건소 수입 대체 경비는 총 2억2,055만5,000원을 편성하었습니다.
  417페이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과 관련한 예진의 그리고 간호 보조 보상에 7,718만원을, 진료실에 소요되는 진료약품과 경로진료 본인부담금 검사 시약비, X선 촬영 필름 구입비 등 1억3,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구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은 저희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분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우리 서명석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자료 399쪽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으로 1,900만원이 줄고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줄게된 동기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 1억2,663만8,000원이 증액시켜서 올라와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인부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인부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일시사역인부가 저희들이 전체가 12명이었습니다. 그 내역 12명 전부다 보고드릴까요?
윤석순 위원    아니요. 총괄적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12명 있는데 2005년도에 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늘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윤석순 위원    그 7명이 늘어나는 동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7명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건강증진담당 그 부분에 2사람이 늘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계에 2사람, 지역보건계에 1사람이 늘었는데 이 7명이 늘은 것은 우리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만1,500원인가에서 지금 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상용성격의 인부임이 아니고요. 일당성격의 인부임입니다.
  정규직이 부족한 탓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다 중앙에다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일용인부임 1,900만원 줄은 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건강증진계 식이요법으로 당뇨환자 치료하는 그런 업무가 한 사람이 상용에서 인부임에서 정규직으로 지금 9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정규직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윤석순 위원    밖에서 빠지는 바람에 줄었다. 줄고 대신에 일시사역인부는 현재 국·시비 내정에 따라서 좀 늘어났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석순 위원    이중에서 지금 보면 그 연막소독이 지금 22인 100일을 했거든요. 다음에 잔류소독 하고 해서 지금 200일을 했는데 이 잔류소독에 10인이 200일을 해야 하는 소독범위는 어디까지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제 방역소독이 크게 나눠서 연막소독 하고 잔류소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공원지역이라든가 하천변, 또 다중집합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동에 인부 한 사람씩을 줘가지고 일몰 후에 아파트 지역이나 취약지역, 쓰레기 매립지,오물처리장 이런 데를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잔유소독은 수시로 17개 동에 동에서 건의한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방역소독 대상 취약지역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역소독은 인부임을 좀 금년에 늘릴려고 했는데 저희 내년도에 세입되는 재정운영 실태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1회 추경때라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보강을 하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4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의료 및 구료비 해서 691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예요. 전년도에.
○보건소장 서명석  늘어난 거요.
윤석순 위원    이것도 소모성 어떤 자재 같거든요. 예방의약담당쪽에 보면 저소득층 구충약, 가정간호담당 쪽에 보면은 혈압계 건전지 뭐 기타 필름 이런 소모품 자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년분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내년 1년분입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윤석순 위원    예, 좀.
○보건소장 서명석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69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소득 구충약이 448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까지 하면은 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리고 아이들 모·부자 가정세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구충약을 무료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계에 혈당스티커라든지 운동부하검사 소모품은 저희들이 지금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들입니다.
  기초검사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모품들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국·시비에 의한 돈이 아니라 순수 100% 구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자재에서도 지난해 대비해서 691만원이 더 증액되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물론 부족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시비라도 내정되서 올라오는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순수한 우리구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절약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415쪽에 보면 정수물품 중에 제일 고가단위가 예방의약 담당에서 엘리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8,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인데 이런 장비가 현재 우리 보건소에 없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사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고장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도에 유성 가서, 죄송한 얘기인데 유성보건소 가서 좀 빌려서 쓰고...
윤석순 위원    이것이 고장난 지 언제쯤 되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고장났습니다.
윤석순 위원    금년에 했는데 몇 월달에?
○보건소장 서명석  9월달부터.
윤석순 위원    그럼 이런 장비들이 고장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급히 사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다른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금액이 하도 많은 금액이고 ...
윤석순 위원    많은 금액이고 높은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고 이것은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장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사야지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올릴 때까지 우리 구보건소에서는 전혀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서비스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9월까지는 해왔는데 이 장비라는 것이 노후되었다고 그냥 나 언제 고장난다고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순 위원    지금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이쪽 옛날에 군부대자리쪽에 건물을 신축 했잖아요. 그 부분이 2005년도에 보건지소로 만약에 바뀌어서 이쪽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또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텐데 현재 그런 장비 충원계획에서 현재 보건소 하고 이쪽 보건지소로 올 때하고 그것이 지금 대략 우리 소장님 검토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온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시나 중앙에 보건지소를 좀 설치해달라고 2001년도부터 지금 계속 보고하고 또 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실정으로 봐서는 꼭 보건지소가 하나 내지 둘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보건소가 중구 전체의 서남부권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
윤석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우리 중구보건지소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붙는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실시를 한다 했을 때 지금 현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 국·시비 보조 빼고 우리구에서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하셔야 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전체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보고를 드릴려고...
윤석순 위원    짤막하게, 예산은 얼마, 이렇게 옮길 때 얼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1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순 위원    국·시비 빼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요, 전체가.
윤석순 위원    전체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체가 부지 한 200평 구입해서 지어 가지고 장비 빼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인원 승인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은 복지부 소관 관계지만 예산처 하고 행자부에서 또 인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전체 국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은 국비, 5억은 시비, 5억은 구비 이렇게 해서 15억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승인이 나오면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필요합니다. 확실한 금액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윤석순 위원    이쪽에 만약에 보건지소가 확정이 되면은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그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원보다도 장비거든요. 이제는 장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야 보건소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그런 장비들이 노후화 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면 굳이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하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소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는 지소가 어쨌든간에 내년 상반기 마지막에 가서나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순 위원    그것은 그렇게까지 끝내시고요.
  다음에 자료에 보면 417쪽에 일반보상금 해서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증감을 해서 전년도에는 3,16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나갔는데 금년도 2005년도 예산에는 4,550만원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 그랬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서 올라오는 동기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 간호보조원 보상이 4,15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3,168만원이었던 것이 기타보상금이요. 2005년도에 7,718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간호보조보상금이 4,55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004년도에는 보건소 운영 일반회계로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로 이것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2212과목이 줄어들고 2213과목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기상의 관계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윤석순 위원    예, 설명을 다시 한번...
○보건소장 서명석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212과목에 보건소 운영 일반회계에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지침에 의해서 2213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로 섰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기상에 삭감이 되고 여기에 늘어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전에는 예방접종 간호보조보상을 ...
○보건소장 서명석  2212과목에 섰던...
윤석순 위원    예, 거기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 과목을 변경시켜서 별도로 만들어 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4,550만원이 실지 새로 들어오게 된 동기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석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15쪽에 자산취득물품비로 대체취득이 있죠. 엘리샤 프로세서 하고 방역살포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이것 고장나면 수리가 불가능 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샤 프로세서는 에이즈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금년도 9월달부터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몇 년도에?
○보건소장 서명석  94년도 8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94년도 8월달.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고압멸균기는 저희들이 ULV라 해가지고 일시에 잔류소독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고압멸균기인데 이것은....
이규진 위원    방역용 살포기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이 ULV인데요. 95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방역장비인데요. 그것은 그래서 못 쓰니까 대체취득 할려고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8,000만원 하고 2,000만원.
이규진 위원    대략 수리는 몇 번 했어요, 그 동안에 그럼 고장나서.
○보건소장 서명석  그동안 수리 몇 번 한 것은...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도저히...
이규진 위원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하셨다고. 계속해서 매년 수리해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수리 불가능 하다는 판정 받은 무슨 서류 같은 것 있습니까? 서류가?
○보건소장 서명석  서류는 아니지만...
이규진 위원    말로 그냥 수리 안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말로가 아니고 확인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확인서 같은 것 있어요? 내구연수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내구연수에 맞춰서 다시 대체취득 하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규진 위원    고장이 안 났어도.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고장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고장 안 났으면 수리해서 써야죠. 고가장비인데.
이규진 위원    그럼 수리가 도저히 안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오죽하면 유성보건소 가서 직원이 가가지고 그것을 출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알아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건지소 말씀하시던데 보건지소를 제가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석교동 하고 중촌동 이렇게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대략 소장님은 어디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제일 현안사업이 보건지소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중에 어떻게 좀 승인 받아 가지고 보건지소를 꼭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 보건소장으로서도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당초에 구상한 것은 중촌동에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하에요. 그쪽 하고 저쪽 부사동, 석교동 지역 너무 고생들 하고 그러셔 가지고 당초에 두 군데를 건의를 시를 경유해서 했는데 시에도 분석하고 하는데 내년도 전국에서 보건지소가 네 군데 지금 설치계획이랍니다. 중앙방침이.
  그래서 도저히 두 군데를 대전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를 갖다 놓고 보건소장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 이제 간부님들 하고 의원님들 의견 들어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진 위원    보건지소가 설치가 된다면은 그때 장비구입을 새로 전부 해야 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다 해야죠.
이규진 위원    여기 보건소의 장비도 일부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안되요, 지금.
이규진 위원    이것은 100% 다 놔두고.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보건소, 신규보건소가 사업승인이 나면요. 거기에 장비 뭐뭐까지 전부 다 해서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해서 딱 나와요. 인원은 몇 명.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하면 되고...
이규진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 대체취득 물품 지금 사지 말고 보건지소 설치할 적에 그때 장비구입 해가지고 혹시 장비 조정 계획이 있으면은 그때 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불가능 합니다.
이규진 위원    꼭 사야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직원들이 타보건소에 출장가서 대 중구보건소가 쓰고 있다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요.
  위험수당에서 갑종을 4만원으로 계상하시고 을종을 3만원으로 계상하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만원씩 증액 되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 증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두환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왜냐면 일률적으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험수당 갑, 을이 얼마씩 이렇게 주라고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지침을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가능하죠, 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침이 없고 방침이죠. 중구 예산편성 방침.
○보건소장 서명석  원래 지침에 의해서 방침이 나온 거죠.
김두환 위원    아, 지침에 의해서 방침이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두환 위원    글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은 예산편성 기준단가에서 이 수당과목에 위험건물수당은 갑종 3만원, 을종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갑종 중에서도 저희들 결핵실 하고 검사실 하고 진료실, 엑스레이실 이것은 각종 질병에 감염되기 아주 쉬운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위험수당이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올린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작년 편성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두환 위원    가지러 가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예산서 403페이지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얼마정도 계상을 해서 얼마 사용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조금만요.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직원이 예산계, 지금 있어요? 가지고 왔습니까?
  예산계 직원 인건비 책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가지러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주시도록 하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시설장비 유지비는 담당계장이 보고 하도록 좀 하면 안될까요?
김두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난해 금년도 예산 세부적인 것이라.
○보건행정담당 전용낙  안녕하세요. 전용낙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제일...
김두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원가.
○보건행정담당 전용낙  1,800만원이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1,800만원이죠?
○보건행정담당 전용낙  예.
김두환 위원    그것이 2,800...
○보건행정담당 전용낙  2,840만원으로 늘은 건데요. 그것이 작년에는 우리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운영하는 진료시스템이 전부 컴퓨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월별 사용금액은 작년도에는 58만3,000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0만원으로 올랐고 작년도에는 5개월치만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1월부터 서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별로 금액을 기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금액을.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408페이지에 보시면요. 연구개발비에 우리가 전산개발비 건강생활실천 사업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제3별관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센터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인가요, 이것이?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 4대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이번에 개설을 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우리 지금 보건소 자체의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따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보건소 자체의 홈페이지는 있냐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에 저희들 사업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지금 안 만들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왜 보건소 홈페이지 조차 없느냐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계세요. 기왕에 만들려 한다면은 전체적인 보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 기왕에 전산개발비를 세울 것 같으면은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한번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가 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나 이런 것이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들 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좀 주민들이 불편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기타보상금에서 예방접종 간호보조보상이 금년도 예산서에 보건소 사업에 서 계시다고 하셨죠, 아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보건소 운영?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어디에 서 계시다고 하셨죠, 아까?
○보건소장 서명석  417페이지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안에는 어디에다 이것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 운영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2212과목에요.
김두환 위원    보건소 운영에 서 계시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이 내년에는 2213 보건소 수입대체...
김두환 위원    12에 어디에 어떻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유료라고 쓰는 예방접종은 전부다 그만큼 들어옵니다.
김두환 위원    그것이 지금 보여주신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행정담당 전용낙  173쪽입니다. 2004년도 예산.
○보건소장 서명석  2004년도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
○위원장 차인철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 답변내용을 본위원장이 보니까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두환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고 또 보건소장께서는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안을 가지고 2004년도 것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김두환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지 삭감내용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따 또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작년에는 8,800이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것이?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계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계수관계니까요.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지역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올 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사업으로 실시 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어요. 그 장·단점 중에 위탁사업으로는 약값 3,800원에서 500원을 계상한 4,300원이 되어 있죠. 일인당 500원이 더 플러스 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위험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조금 세워서 직접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복지나 안전성 여러 가지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인건비에서 올라간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1,000만원 정도 간호사 인부임이 올라간 것이고요.
김두환 위원    글쎄요. 2004년도 예산안을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보자면은 이것이 8,780만원 정도란 말예요. 보상금이
  금년도를 그러면 의사보상금 하고 간호사 보상금 하고 합친다면은 7,700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4년도 예산안보다 2005년도 예산안이 300만원 정도가 감된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1,50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금액이 조금 감소되고 늘어나고 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세부적인 것 인부임 하나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1,000만원이 좀 큰데 인부임치고는 크다...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을 양쪽 과목을 비교해서 나오면은 지금 인건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을 지금 보건소에 없습니다.
  단,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인력이 늘어난 국·시비 늘어난 부분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우리가 구에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편성 지침서 가져오셨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가져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위험수당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위험수당이 매월 갑종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종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간호사업에 인건비 증감부분은 지금 작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기초해서 하나하나 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금액적으로 큰 것이 아니라 저는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것이 뭐 이렇게 되었는데 ...
○보건소장 서명석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약간 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지침이 없어지고 방침과 행자부의 훈령으로써 예산편성지침을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침에 의했다, 지침에 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원으로서 듣기로는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면이 있고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1만원씩 증액해서 편성하셨다고 답변을 주신다면은 수긍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침에 의했다는 것은 지금 시 지침이나 구 지침에 4만원 얘기는 나와있는 것을 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행자부지침, 행자부지침 얘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린 것이 그거예요.
김두환 위원    아니, 글쎄 이것을 행자부 지침 변경사항 통보를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지침이 추가로 그것이 나온 겁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과거의 그런 지침사항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율적인 결정을 보장을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침이나 시 예산방침은 과거와 같이 써있는 것이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논쟁식으로 얘기를 끌어간다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다음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상당히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우리 보건소측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엘리샤 프로세서 이것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것이 이제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마는 여러 가지 기종이 있을 것이고 가격도 좀 차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고심을, 선택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도 에이즈 판단을 잘못해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자살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정밀한 기계고 이것을 우리가 구입했을 적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용해야 되고 또 저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것을 진단하는 시약 자체의 금액도 상당히 있고 모든 면을 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하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런 전문적인 기계는 기계 자체를 가지고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염려를 하셔 가지고 기종선택에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유료로 돈을 받고서 접종하시나 보죠?
○보건소장 서명석  유료분은 저희들이 사서 필요한 사람한테 접종을 해주고 그 돈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렇죠. 보통 한 해에 유료접종을 몇 명 정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B형 간염요?
김두환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약 한 3,000명 정도.
김두환 위원    3,000명 정도요. 글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보건소가 내무위 소속이다 보니까 저는 사회건설 소속이고, 한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려볼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B형 간염 뿐만 아니라 A형 간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기왕에 유료접종이라면 우리가 실비 정도 약품값 정도 받고 접종을 해줄 수 있다면은 B형 간염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업도 장차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로 해서는 복지부나 중앙방침이나 시 방침이 A형 간염 예방백신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중의 병·의원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거의 하잖아요. 특수시책을 제외하고서는.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상의하는 것으로...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순 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차인철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이예요?
윤석순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른 겁니까?
윤석순 위원    40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쪽에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 그래서 2인이 지금 1,25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보면은 일인당 한 4개월 정도를 지금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 5만원씩 2인 125일 해서 1,250만원인데 1인당 지금 계산을 해보면 4개월 정도의 간호보상 인부임이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이동목욕질환자 간호보상은 인부임으로 간호원 인부임으로 하루 일당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금 1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부기상 두 사람으로 한 것은 합하면 250일이 되겠죠, 365일에서 일요일 빼고 안 나가는 날 빼고 해서 250일을 한 사람을 사역하는 겁니다.
  이 부기상 편의만 5만원 곱하기 125일, 만약에 저희들이 250일이 넘어가면은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편의상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부기를 2인으로 해서 6개월씩 잡아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은 한 사람이예요. 10개월만 근무하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센터 운영보조 보상 그래서 2건, 간호사 하고 운동처방사 보조원 하고는 그런데 운동처방 보조원은 이것 일시사역인부임 아닌가요? 3만4,000원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전부 일시사역 일당 인부임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간호사는 2인이 150일을 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보면은 진료 및 예방접종 위촉의사 보상이 1일 7만6,000원 해서 25일 12개월을 했는데 이 분이 진료를 할 때 그 간호보상 간호사들이 이 분을 또 보조를 할 것 아녜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여기 간호사 운동처방보조원, 여기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인부임이고 또 밑에 방문간호보조보상은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2인 해서 240일, 250일이 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 및 예방접종 위촉의사 보상은 저희들이 예진의나 진료인이 많을 때는 의사도 지금 인부임으로 일당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세워놓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방문간호보조 보상 그래서 240일에 2,400만원 세웠는데 방문간호라 하면은 출장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이제 저희들이 방문간호 환자대상은 미리 리스트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요? 17개동 다 하면.
○보건소장 서명석  460명입니다. 금년에. 이 분들을 매일 출장해서 건강관리 하고 상담 하고 기초검사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인부임입니다.
윤석순 위원    매일. 다음에 아까 정수물품에서 말예요.
  고압멸균기 하고 엘리샤 프로세서 하고 방역살포기 하고 지금 대형냉장고를 2대를 사는데 이것이 지금 1,840만원이예요.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오늘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지, 견적서라고 그러나. 이 가격 조사가 나왔을 거니까 이 가격조사가 물가자료에 의해서 뽑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업체 견적을 만들어서 뽑아진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미 지금 김두환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몇 가지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가격을, 가격표가 내시되어 있는 것.
○보건소장 서명석  예, 견적서까지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두 서너개 업체 받았겠죠?
○보건소장 서명석  확실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다 받아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뭐 엘리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분명히 조달단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 좀 가격표를 빨리 자료를...
○보건소장 서명석  견적서를 받은 것은 예산을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받을려고 근거서류로 받아놓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소한 15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사업 수입으로 4억6,051만원과 이자 수입으로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은 1억3,0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은 5,000만원이 줄어든 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은 2004년도 대비 452만4,000원이 감소한 15억40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항목으로 금년까지 복리후생비목으로 편성되었던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인건비목으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2004년도 대비 4,679만3,000원이 증가된 8억9,7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은 644쪽, 645쪽, 646쪽, 647쪽, 64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대비 5,043만6,000원이 증가된 2억9,4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된 소방법령으로 정밀소방점검 용역수수료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237만원과 운영수당은 4,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연료비는 7,000만원으로 객실, 강당 냉·난방 및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경유 구입과 식당 LPG가스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9월21일 내무위원회의 현지 확인·점검시 건의한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강당 및 체육관 방음문 교체, 객실 창문 샷시 및 방충망 교체, 객실 도배 및 장판 교체, 객실 형광등 교체를 위한 예산과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및 기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7,7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기준 등의 단가표에 명시된 비용으로 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의 직무수행 경비는 4,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식당 운영 재료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를 고려하여 2억148만원을, 부서운영비 재료비는 869만9,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식당 대형 내장고와 자외선 소독기 구입비로 204만7,000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 사무용 컴퓨터 2대 교체비로 340만원 등 6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으로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으로 540만원을, 예비비로 1,1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2004년도 대비 1.2%가 감소된 총 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개선과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수마을 건물 운영하는데 지금 공공요금 제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면은 한 5,200만원,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759만5,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부서운영 연료비로 지금 7,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연료비 지출을 얼마나 썼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전년도에 연료비는 현재까지 예산이 보일러 가동용 경비가 5,489만8,000원, 그리고 식당 LPG가스가 1,121만1,000원, 그리고 난방용 등유 이것은 사무실 난로가 되겠습니다.
  식당 하고 사무실 난로가 석유값이 150만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공공요금 제세 하고 부서운영 공공요금 하고 그래서 양쪽 것을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그쪽 전기료는 얼마나 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전기료는 월 사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월 27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전체요? 1년에 그럼 얼마예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부서운영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거기에 관련된 상·하수도요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 장수마을에 공공요금 제세 낸 것 하고 부서운영에 공공요금 낸 내역하고 또 부서운영 연료비로 낸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3건 합치면 대략 1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 내역을 필요하시면...
윤석순 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대강당, 체육관 방음문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 객실 창문 샷시 및 방충망 교체가 지금 1,700만원 되어 있어요. 1개소 하는데 8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 되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당 하고 체육관 문은 방음문으로 되어 가지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 방음문 말고 샷시를 지금 방충망 교체를 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리고 객실 샷시도 전체적으로 통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닫기가 어렵고 또 이것이 잘 안 맞아 가지고 7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되서 그렇지만 이것이 넘어집니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전혀 내부에서 문을 못 열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전혀 못 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안 열리고 빠져 넘어져요. 유리가 무거워서.
윤석순 위원    그러면 원래 문은 지금 알루미늄으로 했을 것 아녜요. 알루미늄 제품이 녹이 나나?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방충망이 안 되서 방충망을 신설 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충망이 없으면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방충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설령 방충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많이 녹이 났다든지 도저히 사용이 거의 힘들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방충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이것이 조잡하게 시공을 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것이 처음부터 문을 여닫는데 굉장히 불편 했고 노인들이 여름에 덥다고 문을 열면 이것이 넘어져요. 문이. 맞게 완벽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윤석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교체를 한다면 확실한 그 어떤 설계대책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차피 쓰실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강해서 이렇게 한 군데 손을 대면 그 한 건이 이렇게 한 4, 5년 이상 가야지 우리 장수마을 건물 유지하는데 대략 예산을 보면은 공공제세,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예산만 해도 1억5,000이 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예산이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니까 어디 국·시비를 들여와서 쓴다고 그러면야 본위원도 말을 안 하겠지만 순수한 우리 구비로 전용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껴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입은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 감사원 감사시 매점운영 민간위탁 권고와 관련 2004년11월30일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 결과 2005년1월1일부터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입으로 계상된 8,5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고 낙찰금액인 5,807만원을 2005년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05년 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7억2,054만7,000원보다 6,165만4,000원이 늘어난 7억8,220만1,000원으로 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427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6,058만6,000원보다 5,673만8,000원이 늘어난 6억1,73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가분 6,165만4,000원 중 인건비성 증가분이 5,673만8,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예산 2,383만2,000원보다 714만6,000원이 늘어난 3,097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추경예산 595만8,000원을 포함한 2,979만원보다는 단가 인상분 118만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34쪽, 사업 예산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관리 및 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시설비입니다.
  공원 내 가로등이 97년11월 개장 후 가로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 저해와 잦은 정전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내 조경수 전지 작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350만원과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구입비 2대분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당초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2005년도 예산에 3,097만8,000원이네요. 여기에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000만원 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어디 뭐...
윤석순 위원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일시사역 인부 하고 재료비 포함 하면 잔디관리를 하는데 지금 한 4,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700만원이 더 업그레이드 해서 올라왔어요.
  그 금액 가지고 전체면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7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올랐지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것이 전년도 700만원도 추경예산 포함하면은 단가인상분 118만원이 인상된 것 뿐입니다. 추경예산액 빼고 당초 2004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은 700만원이 올른 겁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를 본위원이 방문을 했지만 지금 사실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셨는데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중에 보면은 뿌리공원관리 자체를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뿌리공원이 앞으로 중구 관내에 가장 아주 멋있고 가장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공원화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실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넓이 전체가 총 몇 평 정도 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11만㎡입니다. 3만3,000평 정도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 3만3,000평 그것 밖에 안 되요. 그래서 지금 국궁장 있는 부분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거기는 저희가 코스모스단지길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객들이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떤 예산보다도 주변환경이 더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깨끗하게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 중에 보면 435쪽에 보면은 지금 가로등주 도색 및 안정기 교체해서 1,1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가로등이 총 몇 주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40주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왜 28주만 올라옵니까? 똑 같은 시기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똑 같은 시기에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다는 못 올렸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나머지 40주 중에 12주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급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나 이렇게 다음에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이것이 40만원씩인데 그 가로등 한 주를 보수하는데 40만원이예요? 이것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과다책정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전문업체의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제일 최저가격으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윤석순 위원    최고가격으로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최고가격은 6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60만원과 40만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녜요. 지금 새로 하나 사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100만원 들어갑니다.
윤석순 위원    하나 사는데 100만원이고 보수하는데는 60만원 들어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거기 보니까 높이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 안정기라든가 전구까지 전부다 갈면은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공원관리라고 하면은 공원관리 기본은 깨끗한 정비, 주변환경이 우선입니다. 예산보다도.
  그런 환경들이 전주들이 녹이 슬고 그렇게 시설이 잘 안 되면 누가 와서 그런 시설을 볼려고 하겠어요.
  이 12주 나머지, 40주가 전체 있는데 지금 12주를 추경 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본예산으로 올리세요. 본예산으로 올리고 지금 이것 40만원씩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60만원이고 그런 물론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은 순수 100%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발주가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간에 전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깨끗하고 어떤 것은 보수가 안 되서 지저분하면 그 주위를 산책하는 관광객들도 미관상 보기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본예산에 올려주시고 한번 이것을 되도록이면 전체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윤석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예산이 뭐 성립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하면 쌀 것 아녜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조금 저렴하게 내려갈 수는 있을 겁니다.
윤석순 위원    한 30만원씩 안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액이 지금 2005년도 총예산액이 7억8,000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김두환 위원    세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뿌리공원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세입은 매점운영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수입 밖에...
김두환 위원    수입 밖에는 없었는데 2005년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2005년부터는 민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으로 저희가 2004년11월30일날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 최저가로 쓴 사람이 낙찰되어 가지고 5,807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산액 총액이 7억8,000인데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약 6억2,000, 인건비 증가분이 2005년도에 약 10% 이상이 증가되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김두환 위원    한 10%가 증가되요. 글쎄, 뿌리공원을 우리가 중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세입 부분이 왜 이렇게 매점이 이용객이 많아서 일시사역인부임 동원해서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매점수입은 감소를 하냐고 지적을 한번 해볼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내년부터는 5,800만원에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에게 넘긴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김두환 위원    과연 8억씩 들여 가지고 순수 다른 돈 하나도 없이 다 우리 구비 아녜요, 지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 예산심의 하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총?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15명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청원경찰이 5분이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예, 청원경찰 5분.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11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5억6,269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2,51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의사운영 총예산은 10억3,111만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1,29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7,71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3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차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에 대비하여 직원 7명에 대한 국외여비 9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업예산으로써 의장님 차량 대체취득비 3,500만원, TV 2대 대체취득비 140만원을 편성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17대 구입비 3,740만원, 사무국 직원용 컴퓨터 2대 대체취득비 34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25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장 CCTV 대체취득비 675만5,000원을 대체취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5억3,158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1,22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필요 최소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대체취득에서 보면 중형승용차 해서 3,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 의장 차량 교체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의장 차량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내구연한이 98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km수가 5만3,800km인데 지금 포텐샤다 보니까 차량이 단종 되었고 이 포텐샤의 약점이 차체에 힘이 없고 소음이 심하고 또한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4개구가 전부다 그렌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만 포텐샤다 보니까 위상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5개구가 균등히 맞추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장님 차량 대체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5만 몇 km라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5만 약 4,000km입니다.
윤석순 위원    5만4,000km 뛰면 실제 차량으로 보면 새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 형평에 맞춰서 사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본위원은 사실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차량이 지금 노후화 되서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잦은 고장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차량 5만4,000km면 승용차로서는 사실 굴러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3,500만원 금액은 어떤 차 기종으로 지금 만들어낸...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그렌져 XG 2.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을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 중에 비정수물품 노트북 의원들 것 17대가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예.
윤석순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의원들이 물론 컴퓨터는 다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의원님들 얘기가 17대가 다 필요하냐. 그 어떤 희망에 한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몇몇 의원들의 사실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회의시에 의결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고 필요하신 의원님을 저희들이 상의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순 위원    추경에 어떻게 한다고요, 삭감?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구입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구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미리 상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윤석순 위원    예, 그것을 사무국장께서 한번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지 우리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금 주민편익사업이 2005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절대절명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라도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물론 의원 위상적으로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절약하는 모범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최두지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두지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잠깐, 최두지 간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김두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두환 위원    이것 먼저 결정을 보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했어요? 아까 국장님?
○위원장 차인철  아까 무슨 말씀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정진국 위원    윤석순 위원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의장 3,500만원 그 부분 감액하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와가지고 개인이 얘기를 좀...
○위원장 차인철  윤석순 위원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이홍열 위원    미리 다 나왔으니까 그냥 하라고.
윤석순 위원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위원장 차인철  지금 하고 마감하지 말고. 그래요? 수정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삭감을 했는데 뭐 도저히 차량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살려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원안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다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세요.
정진국 위원    어차피 본인의 심경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자고요.
이홍열 위원    다 된 것을 가지고...
정진국 위원    서로가 조정 절충하는 것 아녜요. 그렇게 이해 하시고.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차인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결심 받아야 되겠네.
이홍열 위원    한참 가요. 그냥 하라니까.
○위원장 차인철  금방 가는 것, 지금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올렸어도 윤석순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윤진근 위원    진작 얘기하지.
○위원장 차인철  존중을 하도록 합시다.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해야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최두지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두지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 심사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현재 여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청사잡종시설 공사비 1,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그 차액인 1억5,78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소관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금지선 도색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5억4,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0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8,400만원으로 정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와 같이 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최두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180억5,800만원, 특별회계 124억8,400만원, 총 1,305억4,2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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