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2,363만4,000원보다 27억6,785만2,000원이 증가된 85억9,148만6,000원입니다.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되어 1억500만원 증가된 4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기획관리 예산으로 미집행된 외빈초청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등 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전산관리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3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전산종합 운영서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 173쪽, 채무상환에 차익금 상환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집행잔액 77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조정 하고 정리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른 28억1,715만2,000원 증가된 50억7,2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92억4,000만원보다 49억6,000만원이 늘어난 1,342억원으로 3.8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8,055만원보다 8억7,963만원이 증액된 29억6,01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2,916만원, 재산세 1억1,082만원, 종합토지세 6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40만원, 이자수입 1억3,973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5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1,88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수의견적수수료 2,8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3,5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4년 복식부기 확대사업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구 육상선수 강화훈련 지원비 238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1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4억1,164만6,000원보다 5억2,891만3,000원이 줄어든 358억8,273만3,000원으로 1.45%가 감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3억7,000만원, 자치행정과는 1억659만8,000원, 동사무소 940만원, 문화공보과 1,800만원, 세무과 1,091만5,000원, 민원봉사과 1,4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동사무소 시설개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 하였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사용잔액 등을 감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연금부담금 등이 감액 되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체 1억659만8,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재선거관리 경비 등을 감액하고 냉·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94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8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 등이며 세무과 소관은 1,091만5,000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400만원을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증액 계상 하고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과의 총예산액은 531억1,7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7억6,143만원보다 6.74%인 33억5,580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액은 353억3,5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8,936만7,000원보다 10.46%인 33억4,591만1,000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46억63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5억8,597만8,000원보다 0.14%인 2,032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1억9,95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29억7,60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8,650만5,000원보다 -0.35%인 1,04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철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3회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금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가감편성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신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은 298억5,755만2,000원으로써 기정 대비 6억5,22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도시개발과에서 152억2,445만3,000원으로 358만9,000원이 감소 되었고 건축과는 7억7,100만6,000원으로 기정대비 886만5,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적과 예산은 4억3,75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3억8,2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감소된 70억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억3,400만원보다 32억2,800만원이 감소한 40억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3,595만3,000원이 증액된 총 45억6,619만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은 국비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38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85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출예산은 3,595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489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을 저희 보건소 자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를 1,77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절약된 인건비로 저희 진료시 운영약품비 1,07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검사시약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 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2만원을 증액하여 9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872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규모는 1,800만원이 줄어든 15억9,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항목중 기본급,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12월 말까지 집행을 예측하여 남는 금액 2,3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35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 255만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전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뿌리공원 매점운영규모는 기정예산액 9,700만원보다 1,200만원 줄어든 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5,760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7억6,160만6,000원으로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성 부족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예결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예산규모는 14억2,319만3,000원으로 2,24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사무국직원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으로 2,74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써 중촌동 의원 결원 미지급 예산잔액 54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국외여비 732만원, 해외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46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54억4,338만원보다 10.4%인 5억6,614만원이 감소한 48억7,724만원입니다.
  223쪽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보다 52억9,949만1,000원이 감소된 55억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67억200만원이 증액된 46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에 기획관리 예산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800만원, 기획 조정 200만원 등 총 1,000만원과 부서운영 추진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현안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관련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 3,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계 작업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합동작업 다음에 재정운영 업무추진 여비등 기관공통 업무추진 여비를 포함해서 4,660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현안사업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경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전년보다 2억2,932만8,000원이 증가된 22억2,26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6쪽에 예비비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말에 복식부기팀 그 다음에 직장 공무원 지원팀 해서 조직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각종 현안사업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보상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 예산이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단체에 앞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에는 21개 단체에 대해서 4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YWCA 청소년 관련예산이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문화공보과에 별도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내년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성립이 되면은 그 보조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차등지원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은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단체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단체 성격에 따라, 활동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이 부분은 관련실·과에서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서가 취합이 되면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금액을 사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내용은 별도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조금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전에는 실·과에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검토를 해서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부분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직변화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목으로 해서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라는 말씀보다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때는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해서 계상한 그런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 중에서 78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갑자기 이 금액이 많아졌느냐. 현재 진행중인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한 6억9,000 정도 되는, 소송금액이 6억9,000 정도 되는데 내년 연초에 패소가 예상되는, 종결이 되서 패소가 예상이 되는 사건이 6,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대기 위해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입비의 몇 %를 적용하라고 아주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그대로 적용한 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 예산에는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관계는 우리 경리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조달청에다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은 현재 이 예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좀더 싸게 또는 안전, 권위 있는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당초에 장비를 구입단계에서부터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약관계를...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업무 자체는 우리 예산을 계상을 하면은 계약업무를 아시다시피 총무과 경리부서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조달청에다가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지금 관내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총무과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출연단체수는 전국 250개 광역을 포함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금액으로 운영하는 재단으로 설립목적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해외활동, 또는 국제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250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저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나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 마디로 명쾌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해서 긴축을 기조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침이라는 표현이 메뉴얼이라고 해서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거의...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비비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현안사업 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편성내역을 보면은 사업부서에 이제 재료비로 해서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라면 폭설이 내렸다든지 또는 뭐 하여튼 시효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금방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한 겁니다마는 지금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계장이 잠깐 좀 답변드릴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제가 부족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양해를 좀 구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요. 경상경비 하고 사업경비 하고 배분해 가지고서 정확한 수치로써 답변을 못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금년도 법정경비 인상분이라든지 필수경비 증액분을 늘린 것에 불과하지 다른 때보다 경상경비를 더 계상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경상경비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라든지요. 인건비 공무원 보수, 그 다음에 수용비, 급량비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정경비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구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증가분만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계상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이 훈령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변경내용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액이 10억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중기재정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 드렸는데 5억원 이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을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관동 건립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3월까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3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찌 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해야할만큼 건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그 건물 자체가요.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유지가 어렵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멸실을 계획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전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하시면서 내용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관동의 신축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짓겠다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과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요. 시설비는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시설비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별관동 증축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해서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동 증축계획을 비롯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킬 사업은 먼저 사업부서에서검토가 되서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먼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별관동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청은행, 하나은행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부실하고 다음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서 갑자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관동 신축문제는 지난 금년 봄에 폭설로 인한 건물붕괴의 위험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3월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미처 반영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계획 한다든지 검토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먼저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옳은데 그 내년도 신축설계비 계상을 한 것은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준비계획 단계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3별관 증축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과정이라든지 또는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작년 경우는 9억원을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일부 1억7,000만원은 각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장 건의에 따라서 동장들이 지난 10월7일날 동장 회의시에 구청장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의한 내용은 기술력이 부족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별로 1,000만원씩 공통으로 계상하지 말고 풀로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느 동이 1,000만원씩 배정하는 것만이 꼭 공평한 것은 아니고 어느 동은 더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고 1,000만원 이상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동은 1,000만원이 필요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니, 말씀드린 대로요.
  작년도 9억원에다가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차액이 2억3,0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2억3,0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더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기술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호소를...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기술력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공무원은 뭐 법을 떠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최두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그동안 판단으로는 동장들 건의에 의해서 기획실 풀예산으로 계상이 된 예산을 지금 최두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동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재배정을 한다든지 필요 동별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재배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운용을 해보다가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동별로 다시 금년도처럼 재량사업비로 확보를 해준다든지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드리...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윤석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앞에 최두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계법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술력 문제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의 집행의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동장들이 건의,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다 3억원을 계상 하는 것 하고 기획실에 이 예산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1,000만원 배정을 해주는 것이 꼭 공평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동은 더 수요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것이 필요치 않은 동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00만원씩 배정한 것은 현재 90% 이상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산 요구된 대로 계상을 해주시면은 운영을 해보다가 필요하다면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 때 가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광역시·도에서 우리구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에서 산정을 해서 총액이 내년도 예산총액이 2억4,900입니다.
  그 배분은 구청장님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특히 이제 격무부서에 업무추진비 하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일부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구청장님이 당신이 쓰시던 비용의 일부를 배려를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