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8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03억2,05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5,6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8억3,2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90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1억6,15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1,99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5억4,96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3,39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40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2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03억2,05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5,6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8억3,2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90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1억6,15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1,991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5억4,969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3,39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9억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40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입니다.
2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럼 가지치기 하는데 주당 30만원꼴 잡은 건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도급액 원가 계산해서 도급액 발주하는데 공사 원가 계산에 의한 본당 기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이식하고 옮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치기만 하는데 30만원이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가지치고 산물처리 하는데 이제 운반까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이제 금년에 가로수를 전지할 계획이 약 한 530주로 보고 있어요.
○정진국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앞에 예산서에도 또 별도로 3,000만원짜리 있고 이것도 2,100 해서 총 5,100만원인데 금년엔 계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4,600만원 가지고 이제 가로수 도급도 했거든요.
기타 주민들 요구하는 것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은 이제 우리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라든지 또 별도의 사역인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원처리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플라타너스 대형수목에 대한 전지사업비로 금년 같은 경우 4,600에 전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를 민원이, 사실 공원녹지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6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좀 주민들의 어떤 상가라든지 교통 시야를 가리는 네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지를 좀 금년에는 깔끔하게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600만원 증액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기타 주민들 요구하는 것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은 이제 우리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라든지 또 별도의 사역인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민원처리 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관내 플라타너스 대형수목에 대한 전지사업비로 금년 같은 경우 4,600에 전지를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위를 민원이, 사실 공원녹지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는 한 6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좀 주민들의 어떤 상가라든지 교통 시야를 가리는 네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지를 좀 금년에는 깔끔하게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이렇게 600만원 증액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광범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에 항상 믿음직스러운데 본위원이 질의한 건 이 70주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된 지주냐 그 얘기입니다.
수목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숫자로 이 숫자가 나온 거냐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광범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에 항상 믿음직스러운데 본위원이 질의한 건 이 70주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파악된 지주냐 그 얘기입니다.
수목이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숫자로 이 숫자가 나온 거냐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 질의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70주는 정확한 예가 노선별로 정확한 전지할 수목을 대상으로 해서 세어 가지고 70주 한 것은 저희는 파악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는 안하고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70주 하겠다라는 근거자료로 생각은 안하고요.
추출한 것은 하나의 노선별로 그냥 뭐랄까 개략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추출한 것은 하나의 노선별로 그냥 뭐랄까 개략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대략적인 숫자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지를.
○정진국 위원 덧붙이면, 좋습니다.
덧붙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수목 전지하고 수목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계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미리 미리 얼마든지 그 부분으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562쪽에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배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년에는 지효성 방제가 80㏊에서 150㏊로 이렇게 배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국·시비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까?
덧붙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수목 전지하고 수목을 담당하는 우리 전문 공무원들이 계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미리 미리 얼마든지 그 부분으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요.
562쪽에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배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전년에는 지효성 방제가 80㏊에서 150㏊로 이렇게 배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국·시비에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이 이제 지효성 방제가 면적이 80㏊에 828만6,000원을 이제 시행을 했었거든요, 04년도에.
○정진국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리고 내년에는 물량이 2배로 150㏊로 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2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도에도 보시다시피 각종 산림에 지금 남부지방에 소나무 제선충이라든지 지금 각종 소나무에 대한 산림에 대한 해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산림사업에 병해충 방지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보조 내시가 시달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2배로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도에도 보시다시피 각종 산림에 지금 남부지방에 소나무 제선충이라든지 지금 각종 소나무에 대한 산림에 대한 해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산림사업에 병해충 방지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보조 내시가 시달이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올해는 사업을 작년에는 80㏊ 방충해를 했는데 올해는 150㏊를 해야 되겠다 한 걸로 올린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배 정도의 해충 방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예산을 접하면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짜맞추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가 150㏊ 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셨다면 매년 150㏊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 30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증액된 그 부분을 점검해 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서 세입을 보니까 주로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시비 보조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의 주 비중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사업은 국·시비가 75%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사업이 저희가 내년까지 2005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1단계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잔여사업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필요한 잔여재원만 내려오기 때문에 17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사업은 국·시비가 75%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사업이 저희가 내년까지 2005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1단계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잔여사업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5개년 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필요한 잔여재원만 내려오기 때문에 17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국·시비 보조금을 보면 지금 국비 보조에 의해서 시비 비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조금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은 한 30억 이상이 이랬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잠깐 이제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시비 보조가 한 17억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전년 예산액은 그때 그때 이제 어떤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그것이 추경에 수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계상된 상태고.
그런 것이 계상된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2005년도의 계획이 생각할 때 어떤 뭐 국고 보조금을 더 준다는 내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단계 사업은 이제 내년에 마무리 되고 이 사업비만 받아 가지고.
○윤진근 위원 2005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해야 할 사업이 또 7개조가 또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 2단계 사업이.
○윤진근 위원 글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을 지금 금년에 저희가 용역비 8억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주거환경 개선계획하고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원 규모의 제2차 사업이 이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보조돼 가지고 또 집행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주거환경 개선계획하고 정비구역을 결정해서 그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원 규모의 제2차 사업이 이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보조돼 가지고 또 집행이 돼요.
○윤진근 위원 그럼 2005년는 전반기 주거환경사업이 1단계 이제 마무리된다, 이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그러냐 하면 이걸 참 도시개발과에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뭐 세워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한테 호응이 좋다 이거예요.
보통 좋은 게 아니예요.
시원시원하게 이게 국·시비 받으니까 우리 구비는 없으니까 상당히 추진력이 좋고 모든 게 상당히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호응력이 좋고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시킨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보다도 빨리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예요.
시원시원하게 이게 국·시비 받으니까 우리 구비는 없으니까 상당히 추진력이 좋고 모든 게 상당히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호응력이 좋고 그래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발전을 시킨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보다도 빨리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541페이지 보면 세입면에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말이죠.
전년도에 보면 715만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는 118만원 밖에 안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년도에 보면 715만원이 있었는데 2005년도는 118만원 밖에 안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교부금 성격인데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1년 내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형질 변경이나 건축 허가가 날 때 개발할 때 부담금을 교부하는 건데 일단 추정은 저희가 이렇게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그때 그때 이제 예측을, 1년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수 그것을 산정해서 이제 이 정도 나온 것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수요자들이나 또는 개발자들이 나서 가지고 이제 연도의 중간에 어떤 회의가 된다면은 그것은 추경때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도 지금은 작년도를 대비해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해소문제라든가 그게 적게 발생하고 혹시 이제 세외수입을 많이 잡으면 세출면에서 곤란하니까 우선 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고 개발이 발생이 됐을 때는 세외수입이 많이 잡을 때는 그 발생된 세외수입을 가지고 추경에 또 반영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예, 정종태 위원입니다.
552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지금 4억4,7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주로 식재할 계획입니까?
552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지금 4억4,73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주로 식재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색환경도시는 크게 6개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포지션이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2개 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하고 이제 문성초하고 2개 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우리가 50%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차장 주변 녹지환경 조성하면 대림빌딩 뒤에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의 어떤 삭막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택가쪽하고 뭔가 좀 수림대를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는 이것은 금동길 왕벚나무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 식재와 보식을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섬에 녹음수 식재 이 부분도 우리 관내 대종로4가라든가 충무4가 그런 교통섬에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보행자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이고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여기는 한밭도서관 뒷길 즉 충대병원에서부터 산성3거리까지 건설본부에서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절개지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외곽도로부분의 절개지를 좀 보완하는 성격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사업 가지고, 도시구조물 입면녹화도 있네요.
이것은 이제 문화동 주공아파트 옆에 호남철도변 방음벽 있습니다.
거기에 담쟁이하고 맥문동을 좀 식재해서 아파트 주변의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그래서 6개 사업해서 총 금년에 6억8,114만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포지션이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이 지금 내년도에 2개 교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하고 이제 문성초하고 2개 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 우리가 50%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차장 주변 녹지환경 조성하면 대림빌딩 뒤에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의 어떤 삭막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택가쪽하고 뭔가 좀 수림대를 조성해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는 이것은 금동길 왕벚나무가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 식재와 보식을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통섬에 녹음수 식재 이 부분도 우리 관내 대종로4가라든가 충무4가 그런 교통섬에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보행자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이고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여기는 한밭도서관 뒷길 즉 충대병원에서부터 산성3거리까지 건설본부에서 과거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절개지가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외곽도로부분의 절개지를 좀 보완하는 성격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사업 가지고, 도시구조물 입면녹화도 있네요.
이것은 이제 문화동 주공아파트 옆에 호남철도변 방음벽 있습니다.
거기에 담쟁이하고 맥문동을 좀 식재해서 아파트 주변의 어떤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그래서 6개 사업해서 총 금년에 6억8,114만2,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식재를 지금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기존에 식재된 나무 중에 이태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병충해 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거기에, 또 수형조절 전지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종태 위원 그런 데에도 좀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식재를 다른 걸로 좀 그걸 주민 불편이 있으니 또 간판이라든지 식당 간판이라든지 많은 데에 지장을 주고 있는 나무들은 기존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데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안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가로수가 저희가 한 1만7,000본 정도 지금 생육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타너스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가로수 수종 갱신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주에 구정 질의·답변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로수 수종 갱신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5개 구가 공히 어떤 노선별로 어떤 조화라든지 또는 수종을 뭘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광역시장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비 예산을 일정한 부분 지원해 주어서 구청으로 시달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30년 된, 40년 된 나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임의로 자를 경우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또 주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도심 부근에 있는 가로수를 전량 다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식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 입장에서는 민원은 많고 그 다음에 수종 갱신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어떤 막대한 사업비,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여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문제이고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민원처리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가로수 전지 사업비로 저희가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내년도 동절기에 1, 2월 중에 도급을 통해서 말끔하게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로등 시야의 차단문제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건물의 상호를 차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생활민원 처리 인부임이라든지 자체사역 인부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들어오면은 저희가 신속히 즉시 나가서 또 장비도 확보되어 있고 인부임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생활민원 처리차원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로수 전지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저희들 현장요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 갱신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다만 단기적인 어떤 생활민원 처리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로수가 저희가 한 1만7,000본 정도 지금 생육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민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타너스가 주요 민원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가로수 수종 갱신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주에 구정 질의·답변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로수 수종 갱신은 시의 조례에 의해서 5개 구가 공히 어떤 노선별로 어떤 조화라든지 또는 수종을 뭘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광역시장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비 예산을 일정한 부분 지원해 주어서 구청으로 시달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30년 된, 40년 된 나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임의로 자를 경우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또 주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도심 부근에 있는 가로수를 전량 다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식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 입장에서는 민원은 많고 그 다음에 수종 갱신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어떤 막대한 사업비,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여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문제이고 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어떤 민원처리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가로수 전지 사업비로 저희가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내년도 동절기에 1, 2월 중에 도급을 통해서 말끔하게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로등 시야의 차단문제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건물의 상호를 차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생활민원 처리 인부임이라든지 자체사역 인부임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들어오면은 저희가 신속히 즉시 나가서 또 장비도 확보되어 있고 인부임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생활민원 처리차원에서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로수 전지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저희들 현장요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 갱신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다만 단기적인 어떤 생활민원 처리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즉각 즉각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수목 갱신을 하는데 한 30억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시에 할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든지 지금 시에도 참 요구를 여러 번 하시고 또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더욱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원도 아마 가장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또 방제사업이라든지 전지사업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수목 갱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하는데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흡수력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 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면 어떤 것이 먼저인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거기에 연간 뭐 매년 5,000만원이니 뭐 이렇게 투여해서 방제사업, 전지사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만 더 저기하면 조금씩은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민원도 아마 가장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고 또 방제사업이라든지 전지사업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수목 갱신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하는데 물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환경 매연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흡수력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환경단체에서 말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다면 어떤 것이 먼저인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거기에 연간 뭐 매년 5,000만원이니 뭐 이렇게 투여해서 방제사업, 전지사업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만 더 저기하면 조금씩은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도심지를 원도심 권역 내의 간선도로를 일시에 지금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외곽도로부분 그래도 좀 도심지를 벗어난 외곽도로는 가능하면은 지금 시비를 보조받아서 노선별로 수종 갱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에 지금 하시는 사업을 뭐 거기 잘못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충분히 하고 도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 데에는 돈을 안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실생활에 좀 고통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매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느 천년에 연차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언제 합니까?
이것 분명히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실생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병충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민원을 해결하려고 좀 앞장 서서 해 주셔야지 아니 외곽도로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 주민이 실생활에 좀 고통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야지 매번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어느 천년에 연차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언제 합니까?
이것 분명히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좀 어렵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우리 실생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병충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민원을 해결하려고 좀 앞장 서서 해 주셔야지 아니 외곽도로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정종태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전지를 지금 강전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버드내아파트 그런 데에 보면 민원이 상당부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전천 부분 이런 부분에도 주택가에 밀집된 부분에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성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벚나무 같은 것을 좀 보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어느 시기에 가서 그것을 베어내야 되거든요,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 옮기는데 적어도 한 7, 8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옮기는 값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 잘라낸다고 하는 부분이 환경단체에서는 왜 자르느냐 그 좋은 나무를 옮겨야지, 그런데 옮기는데 그것을 한 7, 80만원 들여 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다시 어떤 나무를 심는다면 적어도 한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나무가 굉장히 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보식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가야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벨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일시에 뭐 그것을 가서 베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또 그것도 거리 질서가 또 굉장히 미화가 또 안되는 그런 조화가 안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보식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중간에 간식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베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민원이 극심한 데는 우선 강전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주민들이 어떤 가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좀 적도록 하고 또 이 나무가 큰 데는 여름에 가서는 풍해를 또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병충해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방제를 한다고 해도 안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해충이 자꾸 이제 번식되어서 아래쪽에 어떤 활동하는 데에 어떤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강전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강전지를 못한 데가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에도 이제 많이 했지만은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전천 부분 이런 부분에도 주택가에 밀집된 부분에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성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 벚나무 같은 것을 좀 보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어느 시기에 가서 그것을 베어내야 되거든요, 옮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하나 옮기는데 적어도 한 7, 8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옮기는 값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 잘라낸다고 하는 부분이 환경단체에서는 왜 자르느냐 그 좋은 나무를 옮겨야지, 그런데 옮기는데 그것을 한 7, 80만원 들여 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다시 어떤 나무를 심는다면 적어도 한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나무가 굉장히 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보식을 시하고 협의해서 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가야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벨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일시에 뭐 그것을 가서 베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조그만 나무를 심으면 또 그것도 거리 질서가 또 굉장히 미화가 또 안되는 그런 조화가 안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보식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중간에 간식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베어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일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민원이 극심한 데는 우선 강전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주민들이 어떤 가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가 좀 적도록 하고 또 이 나무가 큰 데는 여름에 가서는 풍해를 또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병충해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우리가 방제를 한다고 해도 안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해충이 자꾸 이제 번식되어서 아래쪽에 어떤 활동하는 데에 어떤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강전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강전지를 못한 데가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에도 이제 많이 했지만은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아니 지금 강전지 하는 것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중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대흥동 주변 이쪽으로는 아마 2층 이상 높이로 되어 있지요?
소독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고압 분무기로 살포를 해도 잘 안올라갈 겁니다, 원체 높아 가지고.
그것도 살포를 하다보면 주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창문 닫지 않는 데는 그것 미리 홍보를 안해 주면 또 미리 연락이 안된 부분은 그 사람들 거기에 식생활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장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까딱 잘못하면 큰 정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살충제 할 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차로 싹 지나가면서 뿌리더라고요.
아주 고압분무기라 참 높이는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 윗부분까지는 다 안올라가더라고요, 원체 높으니까.
전지작업을 아주 뚝 자른 것이 아니고 조금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독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고압 분무기로 살포를 해도 잘 안올라갈 겁니다, 원체 높아 가지고.
그것도 살포를 하다보면 주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창문 닫지 않는 데는 그것 미리 홍보를 안해 주면 또 미리 연락이 안된 부분은 그 사람들 거기에 식생활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장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살충제를 살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까딱 잘못하면 큰 정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살충제 할 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차로 싹 지나가면서 뿌리더라고요.
아주 고압분무기라 참 높이는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 윗부분까지는 다 안올라가더라고요, 원체 높으니까.
전지작업을 아주 뚝 자른 것이 아니고 조금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정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 한마디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간단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여러분께 한마디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는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간단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종합개발 시책업무 추진비가 1,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금년에, 내년 예산에 증액 계상을 했고 다만 도시계획정비· 원도심활성화 등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에 200만원에서 이제 내년도에 40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목동이라든지 대흥동, 은행동 기타 지역으로 또 유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금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금 또 문의가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좀 주민들하고 별도로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간담회 또는 홍보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수요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목동이라든지 대흥동, 은행동 기타 지역으로 또 유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금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금 또 문의가 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사업 관련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좀 주민들하고 별도로 어떤 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간담회 또는 홍보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수요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이홍열 위원 제일 많네요,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일 자체가 저희 청내에서 저희 과 업무가 주민관계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어떻든간에 이게 구민의 혈세니까 효율적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업무관계로 해서 하는 것을 떠나서 좀 구민의 혈세입니다.
2,000만원이 어린 애 장난 돈이 아니예요.
1개 동의 숙원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좀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두번째로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기금이 시에서 배정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0만원이 어린 애 장난 돈이 아니예요.
1개 동의 숙원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좀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두번째로 우리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기금이 시에서 배정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6 대 4입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가 6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
○이홍열 위원 4?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원도심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원도심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동구, 중구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하고 중구하고 받아오는 비율은 또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건 거의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5 대 5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비슷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건 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개소 차이이지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3억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9억4,000 정도 조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원도심활성화 기금 보조금액이 지금 상향 조정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보충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시의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원도심활성화 기금 보조금액이 지금 상향 조정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조정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보충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시의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갈 당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원도심활성화 대책으로 기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시에.
이 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한다면은 일종의 로비라고 할까 그렇게 한다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당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한다면은 일종의 로비라고 할까 그렇게 한다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건 뭐.
○이홍열 위원 이걸 준비가 되어서 사전 준비가 되어서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을 경주해야지 그런 경주가 없이는 좀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동감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어떤 그 사업기관에 사전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 공무원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어떤 뭐 국비 확보에는 좋은데 시의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든지 어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릴 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난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뭐 중구가 적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단 동구, 중구 예산의 확보 비율은 똑같고 다만 원도심활성화 기금의 확충 문제도 시 담당과에서 상당히 예산파트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의 예산 배정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동구하고 저희들이 공개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좀 연차적으로 기금이 더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올릴 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조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때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구하고 중구하고 차이가 난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뭐 중구가 적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단 동구, 중구 예산의 확보 비율은 똑같고 다만 원도심활성화 기금의 확충 문제도 시 담당과에서 상당히 예산파트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의 예산 배정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동구하고 저희들이 공개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좀 연차적으로 기금이 더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553쪽에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원도심 꽃거리 조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꽃도시를 중구에서 펼쳐보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시비가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553쪽에 계절별 꽃이 있는 특화거리 조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원도심 꽃거리 조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상당히 꽃도시를 중구에서 펼쳐보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시비가 지금 내려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요구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정진국 위원 올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방침을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꽃도시 이 부분으로 거의 1억이 지금 소모되는데 그 1억 소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꽃 소모량을 중구에서 댈 수가 있습니까?
수급이 될 수 있어요?
수급이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돈을 집행하되 대전시 수목원에 보유된 꽃, 그 다음에 어떤 관목 그런 종류를 최대한 저희가 무료로 시에서 무상분양을 받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교목이라든지 조경수, 그 다음에 시설물 그런 것은 저희가 도급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꽃은 시에서 있는 꽃을 무료로 보상, 지원받는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거기에서 확보되어 있는 거라면은.
○정진국 위원 거의 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전에 협의해서.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100% 확보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100%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일단 설계할 때 현장 여건에 맞는 어떤 설계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진국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중에서도 그 내역 중에서 수목원의 양묘장에 보관되어 있는 거라면 저희가 설계해서 이제 가져오고 나머지 보유되고 있지 않은 어떤 관목이라든지 수목은 별도로 저희가 재료비로서 이제 설계상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정진국 위원 우리 중구에서 따로 이 수목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 없지요, 지금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종전까지는 이제 저희가 양묘장을 운영했었는데 침산동 언고개 도로 확장하면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교통광장 조성하면서 이제 그 부지가 삭제됐지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양묘장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면은 내년에는 양묘장을 조성해서 면적을 한 2,000평 정도 확보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꽃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양묘장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면은 내년에는 양묘장을 조성해서 면적을 한 2,000평 정도 확보하면은 저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꽃묘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본위원도 그걸 유도하기 위한 질의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시원섭섭합니다.
예, 이 꽃 수량이 매년 지금 1억이 넘어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그걸 유도하기 위한 질의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시원섭섭합니다.
예, 이 꽃 수량이 매년 지금 1억이 넘어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계속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계속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청사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가 1억3,600이 들어왔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지금 580페이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증축설계 공사비 1억3,600 이게 지금 5층으로 짓는다는 그 사항 아닙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지금 설계에 따른 그 공사비 내역이라고 할까 그것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저희들이 일단은 평당 한 450만원 이런 범위로 해서 지금 39억, 약 40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홍열 위원 설계비를 포함 다 해서.
○도시국장 서구식 예, 설계를 하면은 그 금액에 적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계한 금액이 한 39억 내지 4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계한 금액이 한 39억 내지 4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증축공사 설계비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렵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시청이나 뭐 각 시·군·구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체 설계를 많이 해서 설계비 절감한다는 그 홍보 효과를 많이 노리던데 이것은 별관동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기술의 문제도 있고 상당부분 이 내용 자체가 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복합된 그런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 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게 공개입찰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이홍열 위원 예정가격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입찰 볼 때 별도로 이제 예정가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578쪽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이게 2004년도는 3,300만원 잡았다가 2005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인데 이게 청사 관리·유지비가 지금 뭐 새 청사 지었고 또 한쪽은 지금 헐어냈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 더 또 과대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청사 관리·유지비요?
○정진국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이제 당초 전년도에는 3,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정진국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 한 300만원 정도가 적게 이번에 지금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약 한 300만원 정도가 적게 이번에 지금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물론 이제 거기에 수선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쪽에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부분 적다고 보고요.
○정진국 위원 아니 국장님 580쪽에 청사 잡종 수선공사비로 6,000만원이 또 내정되어 있다니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수선하고 이런 것은 또다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000만원이.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가 따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든가 따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지금 그 건은 이런 사안입니다.
청사 내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무실 이전 같은 것.
청사 내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무실 이전 같은 것.
○정진국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또 시설물의 보수, 소규모의 수선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청사 잡종 수선공사비가?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는요?
○도시국장 서구식 유지·관리비는.
○정진국 위원 담당계장님 나와서.
○시설담당 김종광 시설담당 김종광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시설담당 김종광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는요, 그 책정하는 기준은 건물 연도, 연수에 따라서요, 그 기준액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25년 초과 뭐 15년 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25년 초과 뭐 15년 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정진국 위원 아니 그 기준으로 했더니.
○시설담당 김종광 예.
○정진국 위원 이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청사 유지·관리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은 안들어가지요?
○시설담당 김종광 이 금액 실상 더 들어갑니다.
○시설담당 김종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시설담당 김종광 그 잡종 수선공사비는요, 청사 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시설물 보수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좀 증액한 사항은요, 저희들 이제 별관동 증축공사를 하면요,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계나 이제 청소노조, 체납정리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좀 증액한 사항은요, 저희들 이제 별관동 증축공사를 하면요,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계나 이제 청소노조, 체납정리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진국 위원 그럼 뭐 이건 상당히 그러면 예비비 이런 부분이 많이 띠고 있네요, 예비비 성격이?
○시설담당 김종광 일단은 예측은 하는데요.
○정진국 위원 예.
○시설담당 김종광 그것은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럼 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상이 돼, 그때 그때 해도 되면 추경에 올려도 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네?
○시설담당 김종광 그런데 금년도 쓴 기준을 보면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시설담당 김종광 예.
○정진국 위원 어떤 뭐 추측, 예측 이런 부분이지 아직 정확한 뭐 그런 통계는 아니지요?
○시설담당 김종광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 2만3,940원하고 바로 밑에 철거정비 인부임 3만4,420원인데 이것 인부임이 이렇게 1만여원 돈 차이나는 것이 이것 왜 차이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580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 2만3,940원하고 바로 밑에 철거정비 인부임 3만4,420원인데 이것 인부임이 이렇게 1만여원 돈 차이나는 것이 이것 왜 차이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철거 인부임이 말이죠?
○정진국 위원 예.
○도시국장 서구식 일단은 이제 일반 인부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철거를 할 때는 사실 좀 특수 인부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부임이 사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이 사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뭐 특별히 뭐 그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래야 될 그 부분은 아니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 그냥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토목공사를 할 때 막일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어떤 십장의 개념에 있는 인부하고 좀 다르듯이 그런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정진국 위원 683페이지에 시설비 및 주차장 설치 및 정비인데, 정진국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 그 부분으로 해서 2,500만원, 정비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주차장 설치 및 정비 그 부분으로 해서 2,500만원, 정비 지금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공영유료주차장이 14개 소에 1,679면이 현재 시설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내에 차선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이 좀 퇴색되고 그럴 경우에 그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2,500만원을 세웠고 또 앞으로 신규로 이제 뒷골목이나 이런 데 노상에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될 때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내에 차선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것이 좀 퇴색되고 그럴 경우에 그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2,500만원을 세웠고 또 앞으로 신규로 이제 뒷골목이나 이런 데 노상에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 민원 같은 것이 발생될 때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한 통계에 의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조금 더 해 가지고 잡은 거죠.
○정진국 위원 작년도 수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아, 금년도 수준이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신 것이 어느 정도 면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1,600면인가 있다는데?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1,679면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1,679면 전체를 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정진국 위원 일부?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일부 이제 퇴색되었다거나 또 파손된 것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정진국 위원 몇 면이 보수해야 되고 거기에 이런 뭐 예상 소요 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몇 면 정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정비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또.
○정진국 위원 그럼 정비 대상을 아직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현재 1,679면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정진국 위원 대략 몇 면 정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정진국 위원 이렇게 예상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면 정도는 대략 나와 가지고 얼마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대략적으로 나와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수리 해 가지고 얘기하시면 상당히.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게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영유료주차장이 있고 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이 865면 정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유료주차장이 1,679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관내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 및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영유료주차장이 있고 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이 865면 정도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유료주차장이 1,679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관내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확인 및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이 포상금은 중구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기에 한해서?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단속 건수가 월 600건 이상일 경우에 1인당 600건 이상일 경우에는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또 500건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또 400건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조례에요?
○지역교통과장 유재선 예.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623쪽에 급량비가 부서운영 급량비 1,600만원인데 이것 뭐 야간 식대하고 이런 등등 들어가는 거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이것 지적과 야간 많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도에는 안했던 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이 4가지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다보면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야근?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새로 발생된 사업이 무엇 무엇이죠?
○지적과장 이규학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작업이고요, 공유토지 분할 그 사업 추진이고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이고요,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이라는 사업이 네가지가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내년도에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625쪽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구축사업 해 가지고 5,100만원 정도가 지금 용역비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입찰이겠지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입찰인데 어떻게 5,137만5,000원 나온?
○지적과장 이규학 다른 시, 타 시·군에 한 현황도면 전산화하는 사업을 면을 계산을 해서 우리 전, 우리 관내가 7,500매 현황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낸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낸 겁니다.
○정진국 위원 다른?
○지적과장 이규학 한 데 사례를 봐서.
○정진국 위원 실제로 한 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적과장 이규학 예, 해서 이제 바뀌면.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꼭 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구만.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지요.
7만5,000매가 있는데 685원씩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7만5,000매가 있는데 685원씩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