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넷째,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창업자금으로는 부족한 기금의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최근 시중금리 인하 및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금리 연4% 인하 영향으로 융자금 이자율을 연5%에서 3%로 낮추어 기금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복지만두레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 3조에서 복지만두레를 행정동 단위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2개 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하도록 하였고 조례 4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5조에서 복지만두레의 시책개발과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 6조 내지 제13조에서 동단위 복지만두레에서 추진이 어려운 분야 지원 및 구단위 자원간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가 지난 9월 중간평가에 이어서 지난 15일 한 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케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척도이자 주민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흡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조례 제9조에서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 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5조, 16조까지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조례 제1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종전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등 구청장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분야로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에서 위원회가 구청장의 자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직에 편중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던 종전의 실무위원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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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복지만두레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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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번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재산세 1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의 보증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실제 화폐가치가 작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5%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좀 낮춰줄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최하 재산세 1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점점 주는데요, 지난 92년이니까 지금 13년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융자 현황을 보면은 229건에 11억8,000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금 보유액은 한 7억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융자신청을 할 적에 저희들이 받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사람들이 받는 게 뭔고하니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사업이 실패해서 생활이 어렵다든가 행불자 사망 이런 데...
  아니, 사업실패라든가 갑자기 생활이 쪼들렸을 때 그 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이 사람들이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 등등 주로 쓰는 비용이 이 세 가지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작성해서 집행부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급 이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입법예고를 해요, 약 한 15일 이상 20일간에 입법예고 기간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그런데 그 때 시간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어도 금방 의회가 소집이 안된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빠르다고 했을 적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빨라야 한 달입니다.
  조례 유효 관계는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결정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이 융자를 해 주며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상환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저도 기억납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징수도 하며 상환도 받아야 될 것이며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냐.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운영상황도 분석을 하고 6대 광역시의 44개 구 조례를 비교검토하는 등 그동안에 1년 여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6대 광역시의 44개 구청에 각종 조례를 다 발췌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이 뭔가 최적안이 뭔가 그래 가지고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엄청 길었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융자의 이율이라든가 그 융자를 받는 구민들의 수라든가 등등해서 관리조례를 신중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빠른 것이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저희들이 공고과정 거치고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해서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웃구인 동구는요, 연2%로 거치기간이 없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연3%로 개정을 해도 거치기간 2년을 줬거든요.
  2년 동안은 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 융자를 예를 들었을 적에 동구보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6,000원이라는 돈이 절약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거치기간을 줬어요, 저희들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융자기간이 5년이니까 3년 상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자세하게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1,000만원이 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원 이하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2년 동안은 거치기간이고 나머지 2년 짜리 균등상환을 하게 돼 있거든요, 5%로.
  그리고 또 5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이것이 모순이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융자금 상환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또 시중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다 싶어서 5%의 융자이자금을 3%로 줄인 것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의 경우는 연2%로 거치기간이 없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우리는 이율은 연3%인데 개정해도 거치기간이 2년 동안이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융자를 받았을 적에 주민들이, 동구보다 약 4만6,000원이 더 절약된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6개 광역시의 44개 구청 것을 죽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시일이 소요됐는데 지금 저희 구를 제외한 동구나 서구등에서도 다시 개정작업을 할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아직 동구하고 서구가 입법예고중이고요, 유성은 기존 조례 제정방침대로 진행하고 있고 대덕구가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만두레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구보다는 저희들이 이 융자를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임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 복지만두레 자체가 저희 구에서 처음 발상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이것은 좋은 혜택이다 시장님께서 외부에 죽 순찰하시고 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준칙을 내려 주시면서 이런 운영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이런 최소한의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복지만두레를 성공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게 원래 시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도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작년 12월 중에 처음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 1월 중순에 시에서 발대식을 했거든요, 시 단위로 해서.
  그래 가지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금년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에서는 정착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시에서 해 가지고 지방자치 경영대상도 받고 타시·도에서 막 문의가 많이 와요, 다른 광역시에서.
  야, 대전시가 이런 복지만두레 해 가지고서 대단하다, 복지수준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뭐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의 신르네상스 혁명적인 복지제도 아니냐 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례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정착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문제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서도 없고 준비관계가 좀 덜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가 돼 가니까 시에서도 강력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현재 시에서 복지만두레 기금이 3억7,000이나 들어오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호응하고 있고 뒷받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종 제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는 완전 정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정산할 단계는 아니고요, 금년말까지 다 써야 되니까 400만원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 모순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먼저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내년부터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부터는 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예산 차원에서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독지가들이 준 복지금 3억7,000이라든가 이런 것 또 제가 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15일 중간평가하고 지난 12월15일날 최종 평가에서도 우리 중구가 극찬을 받고 월등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금도 3,000만원 받게 돼 있고요, 그런 것 보면은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또 시에서는 더 큰 시야로 봐서 각종 자생단체라든가 기업체, 은행 이런 데로 하여금 이 복지만두레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써포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내년 상반기말 쯤 되면은 대전시에서 이 복지만두레가,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만큼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운영비 문제라든가 등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조례에 근거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난 연초에 복지만두레가 처음 시작할 때는 더 오해가 많았었죠.
  특히 우리 중구의 경우는 지난 99년도에 청장님께서 이웃사랑회를 사실상 조직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중구만큼은 복지만두레 모체가 바로 이웃사랑회다 하는 얘기를 민간인들, 대학교수들 평가 왔을 적에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이 아, 그러냐고 그런 복지만두레에서 모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원화가 돼 가지고 잘 할 것이다,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자랑했어요, 우리 중구 모체는 이웃사랑회다, 그 분들이 모체가 되서 복지만두레가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복지만두레 하면 대전시만 있는 거지마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잘 될 것이다, 자기들도 큰 인상을 받고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그 사항을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복지만두레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제가 더 써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런데 그 봉사형태가, 복지만두레 형태로 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특수시책이거든요.
  특수역점시책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만두레가.
  그래서 지금까지 모순된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시나 구 차원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보다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비를 줬던 겁니다.
  구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앞으로는 그 운영비를 지원 안할 겁니다.
  운영비 지원 안해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안 세웠어요.
  스스로 일어나게,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그 복지만두레가 각 동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만 동단위에서 해소 못하는 것, 어려운 것이 있을 적에는 우리 구 지원협의회를 둬 가지고 더 보다 조직적으로 누수없이 복지만두레를 지원하자, 써포팅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런 조례를 만들은 것이고요.
  계제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복지만두레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는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자기들도.
  그래서 내년초 아니면 금년말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우리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진행중이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이것은 포괄적인 것인데요, 이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복지만두레가 완전 정착됐다고 하면은 그 때는 이 분들한테도 이런 실비적인 여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의 여백을 남겨 두는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준다는 건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로 했지 지급한다는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대상이 누군고 하니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 위원들 얘기입니다.
  동위원들이 아니고, 동에서 복지만두레 운영하다가 좀 규모가 크다든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할 적에를 대비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해 줄 수도 있다입니다.
  금방 준다는 건 아니죠, 아직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래서 여백을 두는 거죠, 여유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 올렸는데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깎으면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의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단위의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 때에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무슨 뭐 수시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원할 분들이 아니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 구상은 한 30인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사하는 정신도 있지마는 우리 기관에 중부서장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수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복지만두레 회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인들 우리가 봉사해 줄 지원자한테 줄려고 또 그런 사람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위라든지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도 마찬가지 뜻인데요.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얼마나 어떻게 지금 현재 정착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험단계 아닙니까, 사실상.
  조례를 현재 만드는 과정이고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얼마나 더 규모있게 알차게 지금 제도권 이상으로 발달시킬지 모르니까 미래를 보고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6조라든가 7조에 복지만두레 설치 기능과 구성을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시지 않으실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직 초창기다, 활성화 됐으면 좋을 것이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원님의 깊은 뜻을 참작하여 보다 발전적인 복지만두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새마을협의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확실히 금액까지는 지원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모든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어떤 예산을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금년 1월달에 시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처음에 기초적으로 복지만두레 회원을 조직하고 회원들의 최소한 회의비라도 주고 만나면 차 한잔 하면서 주자는 의미에서 이게 400만원을 준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요, 예산 지원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꼭 조례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회의비라든가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등등은.
  기타 등등은 뭐 조례 뿐만 아니고 법도 있을테고 하나의 시책 방침도 있을테고 보조금 지침도 있을테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하는데 이미 우리 대전광역시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대전광역시의 특수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십사,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지난 1월달부터 제가 계속 시에 가서도 이것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오해는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 시에서도 무던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중앙에까지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세상에 이런 시책이 있느냐,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고 각 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느냐 대전에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시책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발전시킬려고 시에서 그런 지침을 줘 가면서 우선 조례도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지난 7월달에 만들었고 대덕구는 지난 6월달에 이미 만들었고 유성구는 앞으로 할 방침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위원님과 말씀 중이고 동구와 서구가 입법예고중이라는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앞으로 40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금년 최종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냐 앞으로 각종 스폰서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7,000 받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만두레 기금을.
  아마 그런 데서 일부 필요할 때는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거나 큰 경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의 방침이 그래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빠른 데는 금년말, 내년까지는 완전히 정착이 되면은 제도화 되서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온 400만원이 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 한번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 같으면은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절차상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생긴 복지만두레를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로 나왔습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쓰지 말고 사업비는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할망정 그것에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변경됐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경돼 봐야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수급자도 거의 해당이 됩니다마는 수급자를 제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차상위나 차차상위도 있을테고 또 그러한 차상위나 차차상위가 해당 안된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동 복지만두레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이 사람, 이 사람만 지원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제도상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 긴급하게 지원할 사람도 있다, 또는 그런 등등이 있을 때 복지만두레가 다시 커버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이 사람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현재도 거의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지 우리 뭐...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 초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구단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동단위에서 해서 순수한 민간으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협의체는 아직 조성 안 됐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구성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됐는데 그것은 동 복지만두레에서 처리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단위 합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사실 현재 복지만두레는 구보다는 동복지만두레가 전부 활성화가 되고 주로 동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동복지만두레만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복지만두레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지원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얼마나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자주 회의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이라고 해 봐야 각 분야별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회의왔을 때 회의수당 정도를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뭐 식사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그것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 시킨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1단계에서 제도권에서 막아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 2단계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순수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어떤 다른 목적에서 회의했다거나 또는 운영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매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조례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지역사회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최소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위원님 선거니 뭐니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간인한테 이것이 정착화가 되면은 완전히 민간인한테 줘서 그 동네, 이게 동단위 복지만두레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정착이 안되서 그래요, 지금.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인계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기가 마침 그렇게 되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복지만두레의 본연의 뜻을 좀 크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다른 의도로 정치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않는데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올 봄에도.
  공교롭게 2004년 지금 말씀하시는 2006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마는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혹자는 오해를 많이 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언론플레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 전부다한테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그 분들이 오히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게 아까 저한테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14조는 어차피 여기도 명기가 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은 지원하게 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당장 2005년도 계획으로 저희들 예산반영에 올린 보고드린 사항없다고 또 이것을 한번 조례를 만들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조례를 만들 때, 나중에 변하게 되면은 그 조례도 변경이 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면 이런 조항이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내년도부터는 4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순수한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안 넘어갔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지원해 주고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복지만두레 자율적으로 운영비도 조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담이라면, 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  예, 저희들이 누구 담당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만두레를 전면적으로 하니까 동장이 업무를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체크는 않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는 차원은 아니고 거기서 어떠한 누구와 누구가 했다는 것은 동향보고 정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향보고 정도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국장으로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서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도적인 우리 예산지원이라고 그래서 폭넓게 재정얘기인데 여기 조례에 있는 예산관계는 우리 별도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냈다, 어떠한 복지만두레에 대한 무슨 상금이 왔다 그런 것은 특별히 이런 협의회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2005년도에 특별히 복지만두레를 위한 예산을 위원님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안 세워진 것은 알고 있겠고요.
  그런 뜻이고요, 지금 뭐 최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기구를 운영하는데 최소경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종일관 중구의 복지만두레가 지금도 인정받고 있지마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운영하도록 열과 성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기존에 자생조직과의 부작용 관계, 사실 저희들 연초부터 걱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최소화 되고 있고 이해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면은 그런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면서 우리 중구 복지만두레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옥외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저희들이 47개소 정도가 다 옥외에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뒤로요, 저희들이 추경 때에 반영하기 전에 대상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입법취지가 휴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누, 방향제, 소독제 이런 것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과연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는 화장실의 특성을 이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저희들이 해 줘야 되죠, 예산 세워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정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18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 20인 이내의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물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을 위원회로 하고 그 밑에 실무급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애당초에 10인 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개 단체에서 단체장은 대책위원회 나오고 밑에 과장급이나 실무급의 인사는 실무위원회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9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94년2월15일자 제정이 되서 지금 만 11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현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의 의료수가 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이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번도 안되고요, 안건 있을 때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 이후에는 네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만 6년동안 네 번 정도 개최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안건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여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청장이 관여해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수수료나 사용료 뭐 거기에 국한되겠습니다.
  일반 개인들의 물가는 개인들의 신고요금이나 자율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런 정도로.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3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재난관리법 및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운용되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적립금 등 기금의 조성재원을 정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 안전장비 확보 등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자문단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과 자문단의 구성요건 및 안전점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비 안전관리에 관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활동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안건들은 상위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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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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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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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처음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종전에 두 가지법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통합관리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재산에 위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서 생활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대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같이 보호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같이 표현된 그런 것으로 보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그 위에 빼 놓고 나머지 3조 2항 4호를 보면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또 거기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은 공포한 날에 발의가 되는거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참고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루던 중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다루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물 18개소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이런 개소 또 우리 건축물 45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대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터널, 저희들은 물론 터널은 없습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사전에 예방을 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사라든지 물론 저기는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구조에 관련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평소에 접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총칭은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이제 여기 기능에서 열거했듯이 우리가 보통 건축물이라든지 교량, 터널 또 보통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그외에도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이 점검을 의뢰했다고 하면 대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때는 물론 그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으로 하여금 점검을 의뢰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조항에 보면은 수당이라고 그래서 13조에 자문단 위원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주민,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하는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에서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거기서도 기금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기금 용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인명구조장비, 안전장비 확보라든지 이렇게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단에 의뢰를 해서 그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재난기금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재해대책기금이 원래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 9억6,028만4,000원 하고 재난대책기금이 1억9,557만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5,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 적립된 것이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관리기금도 통합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한도액은 없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적립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재난대책기금은 1000분의 3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0분의 11이었는데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명시된 것이 100분의 1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하는 적립해서는 안되고요, 이상 적립하도록,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재난관리시설물이 공공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물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만약에 안전점검을 의뢰했을 경우는 자문단에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단 구성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토목, 전기, 가스 이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게 그 분들이 판정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설명말씀 드렸듯이요, 이 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직접 저기하기 어려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2조의 기능에서 말하듯이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또 건축물,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저희들이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 가지고 A급, B급, C급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등급조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자문을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점검을 하는데 이 자문단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뭐 장비가 동원되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용역을,

○건설과장 구본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