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505억3,937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액 426억5,165만4,000원 보다 18.49%인 78억8,77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48억1,044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액 290억6,162만9,000원 보다 19.78%인 57억4,88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42억7,66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8억2,470만6,000원 보다 11.32%인 14억5,1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 예산액은 2억1,838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497만7,000원 보다 12.01%인 2,340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12억3,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7,034만2,000원 보다 116.35%인 6억6,3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각 과별 질의시에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2005년도 본예산은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면에서의 불투명성과 각종 보조금의 수시 발생적 내시에 따른 가변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목욕지원 내지는 빨래지원을 해 주는 시책입니다.
  이미 저희 중구 관내에는 은행선화동, 대사동에서 독지가가 세탁기 및 보관장소를 설치 지원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나머지 15개 동에 대한 세탁기를 사 주고 시 복지만두레 육성기금에서 200만원 짜리 세탁기를 사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0개소만 반영을 해서 나머지 5개소는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확대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일부 세탁기를 사 준다든가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의 한 부분에 설치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 그런 독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집이라든가 동네 무슨 창고라든가 등등을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은 그 곳에 설치를 해서 그 동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빨래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 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난 11월말 현재 9,14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1호부터 시작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전에는 1호부터 14급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단축이 돼 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인들이 한번 등록된 다음에는 다시 가서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등록기준에 의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거든요? 중구 구민이고 심장질환 해 가지고 급수는 틀립니다마는.
  본인들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을 잘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왜냐면 장애인등록이 되면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당초 검진한 의사가 재진을 요구할 적에 의사로부터 재진요구해서 판별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검진을 받을 때 아, 이것은 팔이 잘라졌으면 재진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의사가 처음에 검진할 때 1년 후에, 2년 후에 재진 하십시오 라고 할 때만 재진하고 나머지는 재진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상위계층이 따로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동에서 동장님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자꾸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11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리가 기한을 언제까지 해서 언제동안까지 하는데 차상위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20% 정도 되는 것 그래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때는 대개 한 9월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인원수는 이게 예산상에 고정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어차피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이런 보조금도 수시로 변동되서 다시 모자랄 때는 추가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항을 봐 가면서 올라오는 사람 우선 주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서 수급하는데 지원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인원수는 그렇게 물론 이제 당초예산을 계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게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에 대해서 인원수가 기재가 됐는데 왜 유달리 2005년도 예산에는 인원이 기재가 안돼 있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은 구비 부담 때문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기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은 굴곡 보다는 자꾸 현재는 지역에 아니면은 국가에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되면은 수급자들이 더 많이 있고 또 직장같은 것 잃고 나면은 더 어려운 가정이 많고 또 경제가 좀 나아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근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98년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도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가 경기가 좀 좋아지면 취업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 영향이 많다고 보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만 많이 남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기초생활자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면은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1개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또는 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로당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정해서 경로당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방침이 시에서 돼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희 사업목표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중심형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전달의 기초적인 단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과 확산을 토대로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립형 경로당을 좀 하고 해서 생산적인 그러한 노인복지의 귀감이 되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주내용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경로당이나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저기한데, 저희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알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특별하게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라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인데요, 저희들은 한밭노인종합복지센타에 노인여가시설 전담을 하고 있는 시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줘서 이것을 좀 해 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우선 계획을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가 계획을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 만들은 것을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464에 재가노인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공공근로형입니다.
  지금 각 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일하시는 분 한 달 하시면은 20만원씩 지급하는 것 지금 그 일자리사업을,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4,200만원 이것은 사회참여형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주로 사회참여형이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가정의례사업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창출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노인복지시설 생활종사자 특별수당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하면은 생활시설은 실버랜드라고 어남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시설은 주간보호와 가정보호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수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월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이 사설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당초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등록장애인 비율을 고려해서 일괄 배정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아마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은 예상인데요, 아직은 어느 경로당을 증축하고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 한다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금년도도 2억5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3,7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확실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현재까지는 수익사업 같은 것이 많이 전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우리가 구비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가 오면 새고 그래 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그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장수마을관리원하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것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제가 여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것을 시로 전출시키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초 장수마을을 설립할 당시에는 전국 최초로 좋은 뜻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소위 옛날에는 실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서상목 장관이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저도 일임을 담당하는 시기인데 그때 중구청장으로 계시던 분이 김모씨가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예요, 서상목이가.
  그래서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까요, 했더니 해 주면 좋지.
  40억을 따 와야 되는데 4억 밖에 못 따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야, 대전시 중구에 그런 시설을 하느냐.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가 건의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기대를 보건복지부에서 재원을 국비로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저것을 가져갈 것이냐.
  가져갈 때는 공무원이고 인력 기구 관계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마을 관계는 시비 보다는 국비 차원에서 11월달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운영현황 관계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총 얼마 내놓고 점점 추세는 어떻고 운영하는데 몇 명이고 운영현황을 11월달에도 보건복지부에 보냈답니다, 장수마을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대전시 중구에 있는 장수마을이 중구에 있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노인지원과라고 있답니다.
  거기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곧 무슨 대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정곡을 찌르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요.
  이왕에 저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인데 갑자기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를 그동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현지실사도 해 보고 이게 참 대단한 시설이구나 이렇게 해서 장수마을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전부 26명이 또 다시,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조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5급 이하 직원들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차량은 1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차량보험료 하고 운전자 보상금 하고 급여 있죠, 보상금이라고 저희는 합니다만 유류대라든지 수선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중구 장애인협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희들이 사 줬어요, 봉고차를.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작년도,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장애인들이 어디 가실 때 실어 나르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요청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긴 합니다만 일반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하던 것인데요, 이것을 특정 이름 대기가 뭐해 가지고 유산균 음료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안부살피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편찮으신 분이 안부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11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야쿠르트입니다, 그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장애아를 중심으로 해서 양육비 1인 한 달에 50만원, 의료비 분기별로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게 그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새로운 용어 같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니 생활상태에 따라 나눠집니다.
  즉 이게 좀 따지기가 어려운데 한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생계비에 의해서 4인 가족에 의한 것으로 105만원 이하인 것을 1층이라고 합니다.
  120% 4인 기준이고 127만원 이하인 것은 2층이라고 하고 또 3층은 최저생계비의 150%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차차상위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4인 가족일 때 159만원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지 오래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직원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우리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같이 업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일반 업무보면서 일부를 보는데 왜 따로 또 세워졌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 수용비적이기 때문에 구인, 구직 직업소개소라든지 그런 데 홍보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비가 인건비가 아니고 수용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그러한 수용비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 부분 먼저 감사때 지적하신 내용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소재지가 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본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조사해서 유성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유성구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동부쪽에서 아마 조치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정지도 있을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그 사항은 다 통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무 과장한테도 얘기없이 사실 출장만 달고 싹 나가서 급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유성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하긴 했겠지마는 위원님이 먼저 한 것, 우리가 조사한 것을 총 검토해 보면은 불미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쪽도 인지했고 그 사항을 다 기록을 해서 유성구청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우리가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모르겠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어차피 물론 그렇게 불미한 사람도 있지마는 또 여기에 필요한 그러한 우리 구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실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저 야근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보면은 뭐 거의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일 위에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 그것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나 무료임대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주거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30%씩 공제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집수리 하는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중에 30%를 떼 가지고 모였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집수리 할 때 다시 주는 겁니다.
  목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모였다가 원할 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떼야 되는데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글쎄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거기 할머니시죠, 그것도 같이 동거하시는 아저씨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것도 뭐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쪽 통해서 조사도 했고 좀 옮길려고 해도 사실 옮기지도 못하고 그 집이 아마 그게 일부분은 불법 건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그만 자투리땅에다가 이어서 지은, 옮길려고 해도 그 할머니가 절대 옮기지도 않고 지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살펴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가족이 그 분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텐데 살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본인도 막무가내로 거부를 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 자활근로사업은 금년도도 시비가 주가 됐는데요, 간병인 사업하고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자활사업, 외식사업 청소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직업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자활근로를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로 늘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가 좀 나아지면 이것도 경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서류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전년 대비해서요, 거의 지금 1,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있죠, 밑에, 하단요.
  작년에 25건에서 금년에 50건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명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통 합동단속 나갈 때는요, 새마을부녀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만 나가고요, 저희들이 나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도 혼동이 오는데요, 원래는 주부교실에서 같이 나가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회용 칫솔, 종이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쑤시개부터 시작해서요, 종류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입법취지가요,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다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회용 컵을 갖다가 여관 같은 경우에 숙박을 하러 들어간 손님이 치약이나 칫솔 그런 1회용품을 거의 예전에 3만원이면 3만원 숙박비를 주면 당연히 주거든요? 아니면 방에다가 비치를 해 놓든지.
  그런데 이제 당연히 주는 것이 걸리다 보니까 그 돈을 뭐 다만 200원이든 300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집은 숙박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어떤 집은 돈 줘야 주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이제 돈을 받는 시늉만 붙여놓기만 하고 그냥 3만원 주면은 다 치약, 칫솔 주기도 하고.
  그런데 입법취지가 돈을 주고 살 경우에는 1회용품을 안 쓸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종이컵 하나를 사는데 100원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 100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컵을 안 쓸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사용자제의 의미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물건을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1,000원치를 사요, 사고서 이것을 좀 담을 수 없냐고 한단 말이예요, 비닐봉투에.
  그러면 조그마한 매장에서 그것을 담아줘요, 손님이니까.
  뭐 신고할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 신고하는 사람은 비디오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로 딱 첨부해서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비디오를 보여 준다고요, 저희들이.
  보여주면 그 업주 얘기가 이제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예요, 돈 1,000원 짜리 사러 와 가지고 담아 달라고 하는데 안 담아 줄 수도 없고 담아 줬더니 이 새끼 이럴 줄 몰랐네,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신문보도까지 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례, 소위 봉파라치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우리 구에 신고들어온 것이 몇 건이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보여달라고 하면 나중에 참고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마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계도도 필요하고 업주들이 알아야 된다.
  알게 되면 그런 것을 제공할리도 없고 안 넘어가서, 그런 봉파라치들한테 당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지도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보상금액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이 증액된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가요, 그 동안에는 9,400원씩 해서 반입이 되다가 3만8,000원으로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고시된 것은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서 만들 때는 3만8,000원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4만1,600원으로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목재류 파쇄 처리비 있죠, 그 전에 9,400원씩 했던 게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매립장에서 이것은 별도로 분류해서 들어와라, 목재류를 파쇄해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쓰레기는 저희들이 줄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청소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수차인데요, 리어카입니다.
  이게 구입연도가 90년대에 구입해 가지고 10 한 4~5년 돼 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내구연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15년 되다 보니까 리어카가, 그래서 하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 모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전에 봐 왔던 것.
  이 모델을 조금 바꿔서 제작을 해 볼려고 합니다.
  재활용품 하고 수거할 때에 일반 쓰레기 담는 쪽, 재활용도 같이 분리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게 3단 분류한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제작을 해 볼려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닙니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100 한 30여 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선 처리할 것, 교체해 줄 것이 20대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필증이 저희들이 지금 5만 여매를 제작해서 판매율이 47% 정도 10월달분이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11월분은 아직 집계가 안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 50% 정도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내년도 5월달, 청장님한테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 안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만이라도 다른 구하고 협의가 안되면은 저희 구만이라도 스티커 제작 폐지를 하고 전화요금에다가 병과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율을 90% 이상 끌어올릴려고 지금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중간용기 깔린 게요, 한 900여개,
  아, 604개가 현재 깔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각 동별로 따지기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별로 따지기는 그렇고 하여간 공동주택은 다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에 따른 민원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 깔아 놓은 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중간수거용기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깔아 줄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여름에 악취, 통에서 나는.
  그래서 세척차량을 시에서 이번에 1억2,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세척을 우선 하고 부족한 차량은 또 저희들이 상황 봐서 사야 되고, 만약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에 있는 중간수거용기는 악취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 투입해서 일용인부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력을 써 가지고 닦도록, 뭐 이틀에 한번씩 통을 닦든지 해 가지고 닫아 놔야지 냄새가 안 나지 안 그러면은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을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는 개발공사에서 일괄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해 가면서 수거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 요원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통 갖다가 붓고 하면서 그때에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실어가기 좋은 데다가 끌어다가 놓기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다른 집 앞에다 내 놓을 수도 있고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동장하고 해결해서 통·반장들이 자율적으로 어디에다 놓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이 잘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나가서라도 주민들 설득을 해서 고정적으로 놓는 위치를 가급적이면 정해줄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시에서 그동안에는 어떤 쓰레기 자체를 모든 것을 9,400원대에 맞춰 가지고서 목재류가 됐든 음식물 쓰레기가 됐든간에 해 오다가 보니까 현재 시에서 100t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할 운영자금과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산정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서 처리할려면은 수거운반하고 처리비까지 다 포함하면은 1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는 수거를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처리비가 보통 민간에서는 5만6,000원에서 6만원대로 거의 가고 있어요.
  처리비 t당, 그런데 여기는 공기관에서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4만1,600원에 고시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그것도 우리 구가 제일 높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지금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해서 바꾼다는 것을 처음에는 취지가요, 시하고 협의를 하고 5개 구 같이 갈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청장님도 오늘 아침에 허락을 하신게 시하고 타구하고 협의가 안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단독으로 추진을 해 봐라, 그래서 시간을 끌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 지시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증액된 것이요, 음식물 폐기물 있죠, 납부필증 제작이 5,760이 돼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늘어나는 원인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텐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가요, 단가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이예요.
  왜냐면 행자부에서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고, 행자부에서 전국 청소노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인건비를 안 줄이는 선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안 늘려줬어요.
  그래서 생활쓰레기 현재 처리하는 사람들 중에 나눠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해라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몰고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인건비 상승분이 금년도에는 지금 공무원도 내년에는 봉급이 동결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요원도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인건비 인상분은 더이상 추경에 반영이 안 될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했다가 당초예산에, 좀 있으면 지침이 떨어져요 인상지침이.
  내려와요, 하달되면은 그것을 추경에 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청소요원 인건비를 근래에 한 3~4년 정도 계속 10%대가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게 인력관리가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내에서 쓰는 인력이라도 민간위탁은 점점 늘어나고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은 다만 한 20명대라도 줄여볼까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각 단체의 정기총회시에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포상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민간인 표창이기 때문에 거의 민간단체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2년에 한번씩 청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청의 지침에 의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가 있었는데요, 저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적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청문이라든지 의견제출을 받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끔 부분부분 저희들이 열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개소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활성화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에서 점차 활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에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 때 저는 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선화동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측에서 공사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이 됐고 오류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화동 지역은 저희들이 소외시킨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지마는 그것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오류동 지역도 지금 이제 시공회사하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화동 지역도 가능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시공회사측을 설득을 해서 물론 당연히 앞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오류동은 더러 참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선화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번영회가 번영회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실 그 번영회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를 저희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 의견을 밝힌대로 제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앞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하고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150만원 짜리.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것 신설입니다.
  금년에 산수공원, 구산서동사무에서 개최됐는데 상당히 소비자와의 만남도 갖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하는데 자체 경비로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다소나마 얼마씩 지원합니다마는 그것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새로,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위에 2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처음 새로,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산성동 하고 석교, 옥계동 쪽 그 쪽에서도 일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위에 2건은,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하고 한밭 농민의 날 행사는 시단위 행사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고요, 밑에 농촌 지도자화합 전진대회 그것은 저희 구단위입니다.
  각 구별로도 하고 있고, 따로따로 이번에 처음,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사실상 농촌이 FTA 체결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침체되는 상황이고 또 농촌 가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마당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자체경비만 갖고 하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일부 경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은요, 저희가 10명이 위촉이 되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15일 기준, 말일 기준해서 이틀씩 한 달에 4일을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월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0명을 사역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종전대로, 이것이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좀 더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되서 당초예산에 대비하면은 좀 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인원과 활동일자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금년하고.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자체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민관계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재래시장, 원도심 이런 쪽에서 대민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비가 소요가 된다라고 이제 윗분들도 판단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사실상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서 이번에 아마 증액되는 쪽으로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그 때도 200이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내년부터 더 열심히 잘하라는 아마 그런 배려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200에서요 10% 절감을 해 가지고 180으로 그 때 집행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사실상 그렇습니다.
  180을 썼는데 금년에 200.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 구청에 총 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될 금액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이든지 어디서 줄여서 별도로 다른 데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 내에서 각 부서별로 좀 더 필요하다고 되는 데에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김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질의해 주셨네요.
  액수가 뭐 갑자기 한 300% 이상 600만원인데,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보다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주문인데 그 내용으로는 내년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해서 태평, 유천시장도 해야 되고 또 원도심 활성화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뒀고 또 저희 관내에는 영세합니다마는 한 1,500여 개의 각종 기업체가 있는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루트화된 데만 죽 하다 보니까 지역상공인과의 각종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가 좀 작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을 많이 해라 하는 의미에서 청장님께서 아마 배려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사실상 400만원 올랐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을 많이 하라고 해서 이 400을 더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가 5억7,000에서 6억6,000이 늘어서 12억3,000이 됐습니다마는 6억6,000 늘은 그 부분이 약 5억9,000 정도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늘은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계상이 안되고 내년도에 선행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상의 재래시장 환경사업을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투융자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어차피 저희 업무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활성화 그 쪽에 저희 지역경제 업무는 가장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감액부분은 원도심 권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액이 금년에 1억 서 있었습니다.
  1억이 서 있는데 사실상 금년말까지 현재 집행을 지난 엊그제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약 1,800여 만원, 9개 업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800만원만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서 나머지 7,2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임대료 지원액이 2,800만원 갖고 되리라고 저희는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지적을 하시면 또 말씀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임대료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했고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공장 등록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주업체들이 꼭 원도심 구역내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가족단위의, 노임을 주는 그러한 업체가 아닌 가족단위의 업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업종에 음식점 같은 것은 안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이것도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특화거리가 저희가 9개 있는데 그 중에 네 군데에 이벤트 행사를 갖습니다, 축제행사.
  거기에 한번 축제를 할 때마다 개소별로 특화거리별로 한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중에서 개소별로 한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는 특화거리 이벤트행사에.
  그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네 군데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금년도부터는 재래시장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사실상 금년에도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00만원 가까이 될려면은 자부담이 1,000여 만원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벤트를 하느냐 마느냐를 번영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하다가 중지를 하면은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저희들이 처음 와서 이번에 네 군데를 다녀 보니까 그나마도 하니까 그래도 저 곳에 저런 특화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나마도 안하면 전혀 알 길이 별로 없는, 우리가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작년 11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글쎄요,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 만족할 수준으로 홍보를 했다고 자신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홍보에 문제가 있다, 같이 공감을 하면서 홍보 쪽에서도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구정소식지에도 내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금년에 6번 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조사를 별도로 하진 않고요, 홍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하면은 실제 그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또 그 건물에 실제 들어와서 임대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것인지 또 과연 석달 동안 지켜 봤다가 석달 후에 3개월치씩 1년 동안 네 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석주  예,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할수록 다다익선으로 좋은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립이 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