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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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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 (목) 13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또 예산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 4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사안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4년12월1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12월9일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6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심사하고 13일 월요일에는 행사 참석, 14일 화요일에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15일 수요일에는 보건소와 2개 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1일과 22일에는 안건심사와 함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0분)

○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직  내무 전문위원 정승직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일순  예, 정승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국·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58억2,363만4,000원보다 27억6,785만2,000원이 증가된 85억9,148만6,000원입니다.
  1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 내시되어 1억500만원이 증가된 40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기획관리에 미집행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전산관리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는 전산종합운영서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8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73쪽 채무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 조기 상환에 따른 집행 잔액 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조정하고 정리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라 28억1,715만2,000원이 증가된 50억7,2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세입 예산 중 131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면은 재산세가 1억1,000만원, 종합토지세가 6억8,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900만원인데 이게 연말에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7월 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세입이 확정된 다음에 또는 변경된 내용을.
한윤희 위원    예, 그것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것 내용은 실장님한테 들을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10월26일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때도 이러한 세원이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자료를 안내줬는지, 자료를 내주었는데 기획실서 빠뜨렸는지?
  10월26일날 예산 편성 확정되고서 지금 1개월 밖에 안된다고.
  2회 추경때 왜 이자료가 누락이 됐나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고 사장을 시켰는지 세무과에서 자료를 안냈는지?
  이게 예산이 세 가지를 합해 보니까 9억3,500만원 약 10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납기가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확정이, 세입을 확정 짓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억 중에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난 2회 추경때에는, 9월달 추경때에는 이게 저희한테.
한윤희 위원    종합토지세가 9월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10월 말이죠.
한윤희 위원    아니 납기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10월 말이 종합토지세의 납기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납기가 10월 말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또 재산세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는.
한윤희 위원    예금 이자 수입은 이게 수시 발생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이것 예측에 의한 예산 결과인데 이제 정리추경을 하려다보니까 이번에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약 한 10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락시킨 것은 심각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하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점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10억이라는 것은 앞에 지방세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윤희 위원    예, 전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앞으로 유념해서 적기에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게 기획실장한테 이게 제가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게 세무과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누락이 됐느냐 하는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뭐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292억4,000만원보다 49억6,000만원이 늘어난 1,342억원으로 3.84%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0억8,055만원보다 8억7,963만원이 증액된 29억6,01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면허세 2,916만원, 재산세 1억1,082만원, 종토세 6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240만원, 이자 수입 1억3,973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3,500만원, 약정위반 위약금 1,88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의견적 수수료 2,800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2004년 복식부기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 강화훈련 지원비 238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64억1,164만6,000원보다 5억2,891만3,000원이 줄어든 358억8,273만3,000원으로 1.45%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그리고 동사무소 시설 개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사용 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체 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1억659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동사무는 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쪽의 문화공보과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1,091만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비 보조에 따른 구비 보조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고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산 총액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3,595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95만3,000원이 증액된 45억6,6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금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142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85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예산은 3,5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 부족분으로 700만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자 100명에 대한 조정분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및 사후관리비 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시비 감액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진료 약제비는 진료 환자수 증가로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48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수입대체경비는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을 저희 보건소 자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인건비를 1,7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절약된 인건비를 활용해서 진료실 운영 약품비 1,0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에 활용할 검사시약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장수마을에서 노인들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있어 가지고 행사가 있어서 계장님들을 다 수행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만원을 증액하여 9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1,872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규모는 총 1,800만원이 줄어든 15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 항목 중 기본급,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12월 말까지 집행을 예측하여 남는 금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집행 잔액 25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휴양 해약 반환금은 현재까지 3건에 175만2,500원을 지출하여 364만7,000원이 남아 그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계수조정 차원에서 1,305만7,000원을 증액하여 장수마을 세출 규모는 총 15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장수마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2004년도 뿌리공원 매점 운영 수입 규모는 기정 예산액 9,7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줄어든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IMF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공원 방문객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7억5,760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7억6,160만6,000원으로 0.5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복리후생비, 즉 연가보상비하고 가계지원비 부족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당초 예산 1억4,107만6,000원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1억4,507만6,000원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보다 직원들의 직급 및 호봉이 높아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성 부족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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