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임흥수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04억7,62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67억4,480만7,906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626억5,414만1,234원이고 미수납액이 40억9,066만6,672만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2,307만862원은 결손처분하고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35억6,759만5,8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장마철에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15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액은 434억9,918만7,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0억4,32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액은 445억4,239만1,000원입니다.
  이중 416억4,630만1,555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여건상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웠던 17억2,557만9,000원이 이월되었고 11억7,051만44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282억8,354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025만6,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83억1,380만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용두동 남부경로당 등 3개소의 신축비 및 성락복지관 승강기 설치공사 동절기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7억107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0% 예산 절감 및 국·시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5억3,777만5,215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은 129억8,667만3,000원이며 이중 시 광역자원화 시설공사 지원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비 등 2억7,851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23억1,346만1,760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등 3억9,469만6,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5,119만6,000원이며 이중 2억3,175만2,660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적경비 10% 예산절감 등 1,944만3,3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19억7,777만4,000원과 이월액 10억1,294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29억9,072만2,000원이며 이중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 및 담장 보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4,598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2억1,859만5,6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결산은 총 7,414만470원으로써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2,904만470원과 국·시비 보조금 4,510만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세출결산은 7,000만원으로 4,244만8,450원이 지출되었고 2,755만1,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은 6억7,515만4,736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859만2,582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억6,656만2,154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세출결산은 6억5,900만원으로 이중 3,688만4,000원이 지출되었고 6억2,211만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에서 조정한 기금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용도 등으로 그 융자한도가 1,000만원까지이며 연5%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도 이율을 내리고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 규정을 개정토록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이웃 구인 동구의 예를 들면 2003년10월에 금리를 2%까지 파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융자를 실시하였으나 2002년에 7건에 7,000만원까지 융자했던 것이 2003년에는 융자실적이 5건에 5,000만원에 불과 오히려 2건이 줄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융자실적이 없는 것을 참고하여 6대 광역시 44개 구에 대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실태를 정밀 비교분석하여 다각적으로 관계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참고로 건설교통부 주택기금에 전세금 융자 및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2003년도에 69건에 8억610만원을 기히 융자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대부분이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절약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특성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기본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지역경제과 것도 말씀드릴까요?
  지역경제과 것이 유난히 문창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비가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실상 공사업무를 마쳤다는 것 그것이 총 액수가 좀 크거든요?
  그외는 전부다 예산절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한 것 그외에는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을 비롯해서 각 국의 다 공통사항이지마는 기감실의 예산파트보고 그 얘길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야, 무조건 10%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 아껴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정당한 이익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항목은 10% 절감 다른 데서 하더라도 행정비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주자, 매 건건마다 그런 특별사안이 있을 적에 저희들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편성 부서에 예측해서 그렇게 한번 경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각 실무국에서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주민신고 보상금이라고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있는,

○위생과장 강석룡  최근 신종 용어로 스파라치라든지 저희 위생과에 해당되는 식파라치 그러니까 불법 영업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보상금인데요, 이 신고보상금액이 당초 책정됐던 금액에서 집행되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한사람이 과다하게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막고 또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보를 교류하고 하다 보니까 종전에 세웠던 예산 보다는 많이 예산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겠지마는 그동안에 사례들을 보면은 일가족이 전부다 동원이 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런 신고업무에 뭐 전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예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유천동에 덕생향이라고 만두제조업체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폐업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곧 사업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진위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만두제조업체 얘기는 언론이 우리 만두제조업자들을 전부다 죽였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고 또 지금 인식들이, 만두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유소는 요즘 폐업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정식주유소로 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세녹스 같은 것은 등록된 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한개도 없습니다.
  비등록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그래서 아마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계속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문창재래시장 사업이 이월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이 이월이 되면서 집행을 못한 거죠, 그때 감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당년도에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사업을 그때 안했으니까 감리를 할 수가 없죠.
  사업이 이월되니까 금년도에 감리를 다시 더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않습니다.
  그놈 가지고 이미 내년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요, 지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사업 이월과 감리 이월이 같이 따라 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추가지출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는 한 추가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