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저를 후반기 내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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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일순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윤진근 위원께서 한윤희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윤희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윤희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한윤희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위원회 간사의 호선 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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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보건소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업무보고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일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총무과 40쪽 관용차량 세차시설 확보를 금년 초에 물세차 실시로 차량 부식 및 환경 오염 방지를 목표로 해서 세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관내 세차업소 1, 2군데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계약 완료했습니까?

○정진국 위원    그러면 여기 세차시설 확보해 있는 데는 물세차 안합니까?

○정진국 위원    물세차로요?

○정진국 위원    우리도 물세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부식이 와 가지고 그것을 또 안하는 데를 또 하시는 건가 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화물차하고는 또 다르겠죠?

○정진국 위원    이것을 세차시 관내 세차업소하고 단가계약 체결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 그것 좀 서류로 제출 좀 본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45쪽에 자치행정과 1학교 1담당도우미 운영 초·중등학교 40개교 6급 담당주사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 상반기에 처리가 193건, 접수가 201건을 했는데 이것 학교별로 처리내용 및 접수 들어온 것이 이게 파악될 수 있죠?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위원님별로 동별로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도 정보화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소속한 학교에서 뭐가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그런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교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원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어떤 행정 집행부에서만 그런 부분을 정보를 독식 내지 독점하고 있으면 결국 오늘 기획감사실 사실 업무보고를 받질 못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첫장이 의정활동에 같이 민·관 또 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첫장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것을 분기별로도 너무 멀고 월별로 이렇게 취합해서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태평2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동민들을 위한 학교에 조명시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조명시설을 갖춰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저녁에 야간에 개방시켜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게끔 하니까 지금 뭐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막 접근을 해 와요.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개똥을 치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소주병 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청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낱낱이 기왕에 1학교 1담당도우미제도를 활용을 하신다면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반기에 업무보고에는 공공시설물 애용운동을 강력하게 전개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구민과 또 구와 같이 공동관리 겸 아주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졌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이 마당에서는 이게 슬그머니 빠졌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빠진 뭐 주요원인이라도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자원봉사활동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서 자원봉사자 중 사고가 날시 부상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지금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요?

○정진국 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노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49쪽에 향토민속문화 보존관리 이렇게 해서 정월대보름제, 당산제, 목신제 등 민속행사 개최 이것을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민속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런 좋은 민속행사를 개최하면서도 우리 중구의회에 기록 처리되어 있는 필름을 보니까 오히려 구청장님 행사 위주로 이렇게 사진이 찍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 시정되고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민원봉사과 54쪽.

○정진국 위원    지금 우리가 7월1일부터 격주제로 5일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진국 위원    공무원들이?

○정진국 위원    여기에 따른 이제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국민들도 혼란과 민원인들 혼란오는 것이 지금 업체들은 1주일 근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또 인감증명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요구되고 아직도 5일 근무가 정착되지 않아서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무인민원자동발급기의 운영이 우리가 지금 현재 4개소에서 6개소로 또 앞으로는 향후 12개소까지 이렇게 될 계획을 밝히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설치하는 기준을 지금 명확히 잡고 있습니까?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지와 또 멀리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무인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본위원 생각은 지금 업무가 폭주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치상, 동사무소 위치상 여러 동민들이 또 동민들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해 가지고 그 동을 많이 이용하는 특히 이제 태평2동이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 있기 때문에 다른 구 사람들도 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정진국 위원    일일 평균?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44쪽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윤희 위원    그 중에서 프로그램 발표회가 10월 중에 있지요?

○한윤희 위원    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각 동에서 한 작품씩 가지고 나오지요?

○한윤희 위원    각 동에서 한 작품씩 가지고 나오는데 그 작품 선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
  까?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장소라든가 또는 그 운영을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그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부적이나 이러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맞는 얘기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서 프로그램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게 1차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프로그램 발표를 어떤 부서에서는 미루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미루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떠한 곳은 한번 나가서 해 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할 때 보면은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발의가 되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의 임의적인 게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번으로 문제가 되는 게 프로그램 발표회를 나가는 분이 이 경비문제를 갖다가 동장한테 일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윤희 위원    예, 뭐 그 경비나마 일부 지원을 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우선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현상도 있을테고 또 그 경비를 부담하는 데도 서로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임의적으로다가 이번에는 그 팀에서 나가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요구를 한단 말이지요.
  그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뭐 이제 그날 운송비라든가 그 다음에 식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느 팀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복장 같은 게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을 또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자기 자체적으로 스스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경비문제를 그 팀에서 부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느 특정단체나 어느 동장이 일방적으로 당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요 했을 때에는 그 뒤에 경비문제를 동장이나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동장들이나 그런 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이 나가 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서 상금도 좀 받아오고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그러한 것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라도 그 프로그램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내포되지 않고서 일방적인 선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윤희 위원    그런 점을 좀 어떻게 시정해 나갈 수가 있을런지?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선진 시민의식 제고운동 전개라고 해 가지고 각 동의 명예통장제를 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569개 통에 대해서 전부 분담을 해 가지고 있지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라고 그럴까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1,561건을 접수를 해서 1,559건을 처리를 하고 이제 미처리된 게 3건 뿐이란 말이지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복지행정쪽에는 접수가 안됩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나가 가지고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지껏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1,561건이나 이렇게 참 발견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고 보도블럭이 그냥 한번 깔아놓으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일부 수선해야 될 것도 있겠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61건이나 이렇게 발견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 행정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1,561건 상반기 동안에 1,561건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디가 좀 헛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1,559건이나 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데는 나무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미처리 3건이 이게 3건만 나올 게 아닌 게 더 숫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나무 전지까지도 여기에 지금 포함을 했다 하는데 이게 나무 전지, 나무 소독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중구청에서.
  어떤 데는 나와서 이웃집과 이웃집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처리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소독을 약을 뿌려 가지고서 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덩치채 전부 베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한번 기왕에 구청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라면 이게 나무 문제는 말이죠, 일반 주민이 못할 게 이게 상당한 숫자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해서 처리를 지금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못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가 상당히 인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217개 팀에서 금년 연초에 6,241명에서 상반기 중에 인원을 확장을 해 가지고 1만24명이나 인원을 확장을 봤단 말이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참여자가 많고 해서 저거 하니까 앞으로는 1만2,000명까지 이렇게 늘려보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죽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자원봉사도 보조금을 받고 새마을협의회도 보조금을 받고 부녀회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남자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인 거고 새마을부녀회는 아주 오래된 각 동의 부녀자들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의 총 인원이 387명 밖에 안된다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고 해서 각 동의 통별로다가 부녀회장들이 하나씩 있지요?
  그렇지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 들어갔는지 각 동에도 통에 회장이 있고 그 통의 회장이 또 부녀회원을 둘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인원까지 들어간 건지 387명이라는 게 어떠한 인원인가?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 성격상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웬만큼 같단 말이죠.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 또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한다, 반찬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 또 뭐 목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그 업무 성격상 똑같은 업무를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는데 이게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되고서 결국 침체가 되고 그러는 것은 구청에서 자원봉사쪽에다가 힘을 더 실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부녀회나 새마을쪽에서는 안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한윤희 위원    지원은 뭐 부녀회나 자원봉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원상태는 아니겠지요.

○한윤희 위원    혹시 구청장이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건 아닌지?

○한윤희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똑같이 동이나 구 행정을 지원을 해 주고 다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나가서 들어보면은 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구청의 간부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서 더욱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48페이지에 우리 공보과 사항이죠?
  보문미술대전을 8월 중에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한윤희 위원    8월 중에 개최를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윤희 위원    3,000만원 지원되죠?

○한윤희 위원    이 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은 이게 적은 돈은 아니고 이제 이게 웬간히 다 시상금쪽으로 나가는 걸로.

○한윤희 위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이 보문미술대전을 이렇게 개최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들이 문화원에도 가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인식도가 굉장히 얕다.
  일반 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예, 뭐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고 또 이제 그 양반들이 이런 출품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우선은 지금 현재 보문미술대전을 개최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고서 끝난단 말이에요.

○한윤희 위원    전시회도 거기서 끝나지요?

○한윤희 위원    뭐 특선이나 이제 이렇게 되 가지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한 가지 좀 주문이라고 할까 하고 싶은 것은 보문미술대전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별로 안가더라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날 행사장에 오라고 하니까 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서 그 다음에는 또 전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윤희 위원    더군다나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지금 못하고 있는, 또 언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술인들 자체만의 잔치로다가 끝나고 마는데 본위원 생각은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청사를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럼 그 청사를 짓고서 준공식을 하거나 뭐 이제 같이 맞출 수는 없을테지만은 준공식을 한 다음에도 그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참 미술작품 전시회를 한번 한다 해서 그런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한번 이렇게 좀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서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부시킬 수는 없지요.
  뭐 그 사람들이 저거 하는데 우리는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번 한번 이런 데 와서는 전시회 정도는 한번 열어줄 만한 성질은 되겠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보문산 가면 보문산성이 있지요?

○한윤희 위원    그 장대루 알고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좀 애석한 게 보문산성에 올라가면은 그 안내표시판이 하나가 있다고.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철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안내표시판에 누가 안내를 했냐 하면은 중구청장이 안내를 했어.
  그것 알고 계시죠?

○한윤희 위원    예, 중구청장이 안내를 했어.
  그 안내를 중구청장이 보문산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전부 관리를 중구청장이 하는 줄로 알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자재를 전부 헐어가지고서 전부 포장으로 덮어놓고 가림막을 했는데 포장도 찢어져 가지고 저거하지 아주 볼품이 없고 그 인근에 볼 것 같으면 또 잡초는 무성하지 그 보문산성 안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뭘 또 놓고 가 가지고서 지저분하지 그 산성 안에도 잡초가 지금 현재 있다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욕은 중구청장이 지금 다 먹고 앉아 있다고.
  그 안내판을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포장 같은 것이라도 관리를 좀 잘 하고 인근의 잡초라도 좀 제거를 하든지 해 줘야 되겠다.

○한윤희 위원    예, 좀 해서 괜히 우리 중구청에서 욕을 먹을 필요은 없잖아요.

○한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높아 가지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직원들도 가끔 한번씩 가보면 되는데 못가시는 모양이야.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39쪽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사항에 보면은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공무원 장기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는 쪽은 우선 공무원의 표창과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회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받아보니까 우선 표창을 위한 공적심사는 정기표창과 유관행사에 관한 그런 데에 불과한 표창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또 이런 사항을 볼 때에 표창은 직원의 숨은 일을 찾아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하다 하는 사항이고 또 인사위원회도 전 공무원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우선이 되는 사항인데 인사위원회도 몇 분에 한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그런 인상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한다면은 고충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건도 고충심사위원회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 이 사항은 좀 뭔가 겉도는 엇박자에 맞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표창을 위한 공적심사는 정기표창과 유관기관에 한한 것 뿐만 아니라 더 발굴해서 좀 표창을 미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첫째 듣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표창은 그렇고 두번째 인사위원회를 좀 개방을 해서 공무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모든 것이 좀 개방하는 그런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인사위원회의 고정적인 그 관계를 무시해서 개방해 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인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떠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공개도 좀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홍열 위원    바로 인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인사회에는 그런 뭐 시시비비 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사항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서 좀 좋은, 남이 보더라도 인사가 잘 됐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고충심사위원회가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고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이 좀 간부와의 단절되는 그런 사항이 이것을 좀 볼 수 있다, 단면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본위원이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직자 사기를 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막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도 좋지만은 좀 전에 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정신적인 이런 사항을 본다면은 본위원이 3건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 3건에 대한 것이 원활하게 좀 근사치에 접하게 되면은 공직자들도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문으로 제가 드릴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두번째 40쪽의 예산 효율적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발주 현황을 그 자료를 보니까 한 60여 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홍열 위원    공개입찰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60여 건이 되는데 외주발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 근본적인 그 상황으로 보더라도 구에 대한 좀 자치에 대한 상황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외주발주가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은 된다 하더라도 너무 외주발주에 주안점이 맞춰지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주 현황을 보면은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에 가장 근사치인 예를 들어서 1,283만원짜리 설계에 계약금이 1,219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남이 보더라도 이것은 짜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짜맞추기 하는 사항도 좋지만 60여 건의 공사 중에서 외주가 이렇게 많은 사항이 도대체 어떤 그런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홍열 위원    참여하는 사항도 있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사항도 생각도 해 보시고 이런 사항을 좀 남이 보더라도 좀 저기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이후부터 이런 사항이 어떤 수치에 대한 사항을 해야 되는 건 연말에 감사회의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구민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좀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참 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처음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적되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연말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예, 세번째 43쪽 공직자 선거 개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에 뭐 완벽한 법정 선거업무 추진한 사항을 일부적으로 뭐 부인이나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에 의하면은 통·반장, 자생단체장 등등 해서 선거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도 하물며 일부 간부가 남 말하기 좋은 말대로 그런 그 선거에 좀 아이러니하게 그 사항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했을 때 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전파되는 사항이 나왔다고 하면은 책임자로서의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그런 사항도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은 이게 좀 정신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항을 아까 이국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신적 보다도 우선 공직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좀 획일적이고 진행되는 사항을 서로가 법적 정신을 좀 계승·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좀 갖게끔 완벽한 저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사항이 아직도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좀 어렵지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취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안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불화음 나오는 그런 사항이 나올 때 안타깝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떻든간에 누가 무엇을 저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불신과 불의에 대한 사항이 계속된다는 그 사항은 좀 교육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교육적 해결을 떠나서 법적으로 저기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여럿으로 좀 파급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열 위원    본위원을 빗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관부서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중립성을 지켜야만이 공정한 선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좀 더 얼마 남지 않은, 다시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에 앞서서 좀 철저한 연찬회를 한다든가 해서 공무원의 완벽한 법정 선거를 하기 위해서 좀 정신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45쪽에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선진 문화 의식 정착에 보면 자율방범활동 추진상황에.

○정종태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몇 개 지대가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여성이?

○정종태 위원    지금 없는 동은 없지요?
  그래도 1개 지대라도 다 있지요?

○정종태 위원    자율방범대에 지금 여성과 남성 비례가 지금 지원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정종태 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는 동도 물론 많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지역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좀 우리 구에서 감시활동은 좀 감시나 아니면 홍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좀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앞으로 더 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유흥업소 지금 우범지대라고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은 유천동 같은 데에 보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무슨 뭐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예, 거기 보면 유흥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장을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물론 지금 거기 청소년출입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종태 위원    거기는 가정주택도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 통하지 않으면 그 길을 통행하지 않으면 가정집을 주택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지역에 지금 청소년들이 그리 지나가는 데에 어떻게 통행금지구역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또한 그 사람들이 거기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완장을 차고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볼 때 무섭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가정주택도 있고 유흥업소도 있는데.

○정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저녁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형들 말에 의하면 저녁에 그쪽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두렵다 그래서 마중을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윤희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작년에 6,000명 해서 금년에 1만명 추가목표로 1만2,000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정종태 위원    이 자원봉사의 인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겸직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정종태 위원    예, 지금 말씀 중에 이중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중으로 물론 새마을봉사회에 보면 팀별로 있죠?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뭐 이렇게 해서 인원이 그 인원까지 보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중이든 삼중이든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라고 명단에 올려놓고 거의 제가 느끼는 걸로 보면 이십 몇 명, 열 몇 명, 뭐 15명 이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분은 불과 5, 6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머지 1년내 한번도 참석 안하는 봉사자도 상당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인원이 부풀리기 위한 인원 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종태 위원    더 활성화 되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종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세가지만 질의가 아닌 말씀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장을 자원봉사회에서 김장 담그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내에 지금 채소라든지 이런 재배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에 계신 분과 계약재배를 해서 유기농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그런 계통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양념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주민에게 도움도 되고 유기농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산서동, 구 산서동 동사무소 운동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방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민들은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좀 완화해서 개방이 많이 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실질적으로 네군데, 여섯군데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용도가 낮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확인해 보면은 고장이 났거나 에러가 난답니다.
  그러면은 금방 와서 이게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오늘 장시간 내실있고 열의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강국 총무국장 또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