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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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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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과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와 수정 예산안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참고로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161만원보다 129억258만6,000원이 증가된 189억7,419만6,000원입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2월1일 추가 교부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52억900만원을 포함하여 70억1,991만3,000원 증가된 468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역시 집행 잔액 및 절감액 4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미집행된 국제교류행사 경비 9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조정 시책업무 추진 외에 2건 등 317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역시 미집행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예산으로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79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집행액 10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재료비 집행 잔액 760만원, 기관공통 일시사역인부임 1,17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도 미집행되어서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집행 잔액 2,200만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법무통계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절감 및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일반보상금의 승소사례금은 부족분으로 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역시 집행 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가분석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 절감액 348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1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전산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 절감분 450만원을 삭감하고 홈페이지 재구축 등 전산개발비 집행 잔액으로 5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이 본청 주전산기로 이관됨에 따라 전산종합운영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 65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집행 잔액 28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은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18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정업무활동 시책추진비 118만4,000원을 절감 감액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집행 잔액 7만원을 삭감하고 채무 상환의 차입금 상환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한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조정하고 추경 예산안 편성에 따라서 147억7,43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이 기준은 우리 구의 기준액에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그때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서 절감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단체별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금년에 들어온 신청액이 조금 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9개 단체에 대해서 5,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는 이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4억5,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연초에 받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5명입니다.
  우리 간부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그 우리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서도 받고 또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조금 우리가 주는 것은 집행 잔액을 우리가 반납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반납받는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요.
  그 단체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우리는 집행하는 데에 적정성을 기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 것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 발생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런 것은요, 집행하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죠.
  집행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단체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은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가면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은 없을 것으로 알고, 혹간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서 그 단체의 재정 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반납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지금, 지금까지 금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이제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임의보조단체일 경우에는 거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 예산으로다가 주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고 다만 정액보조단체는 법으로 된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 뭐 지도라고 그러면 뭐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여하튼 그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확실히 좀 확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우리가 보조금은 나중에 정산할 때 거의 이러이러한 경비로 썼다 그래 가지고 전액 정산으로 들어오지 이자 발생되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17만8,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317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밑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업무 추진은 저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구 전체 부서별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절감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일반운영비는 기관별로.
  저희들이 7,200만원을 세운 것은 예년별로 평균을 봐가지고 이것은 예비성 경비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못했던 행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업무가 불시에 발생됐을 때에 대비를 해가지고 일반업무 추진비로 편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7,265만원 편성했던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그 평균치로 해가지고 우선 편성을 해놓고 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요, 앞으로 그것은 면밀하게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것은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뭐 재료도 되고 뭐 치료비도 되고 우리가 인부를 사역하다보면은 각종 일도 많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재료가 또 필요하게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 역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의 우리 중구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경비이다 보니까 사역부서에서 사역하고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수년간 평균해가지고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관공통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보통 평균치를 예산 편성해놨다 하더라도 이 액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하기란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좀 많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예산은요,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17건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건에서 승소, 패소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기관공통으로 이렇게 세우는 예산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우리가 줘야 되는 돈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가지고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은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때는 3,000만원 나가는 해도 있고, 2,500만원, 2,0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균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금년에는 4건 뿐이 발생 안했어요.
  4건 발생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17건이라는 소송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진행 중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2000년, 2001년도부터 진행 중인 그런 소송 사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진국 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교수 네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리고 우리 간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에 2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연초에 우리 계획에 따른 평가를 한 번 하고 상반기, 또 하반기 그래서 우리가 필요시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금년도에는 2번 개최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당초에 지금 장비유지 위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9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위탁 그 회사들이 지금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10%도 사실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계약 당시에 10%를 절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앞에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가지고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그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구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윤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지금 일반 사회와의 계약보다는 거기에 못미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0% 목표로 했다고 그러면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또 그렇게 또 안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들 기대치만큼이 안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관계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드부분은, 소프트웨어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개발분야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신전자문서시스템은 이게 내년도 1월1일부터 전국 공통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구축을 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시험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이 달 안에 전부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일제히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영상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좋은 작품을 좀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분야는 금년도에 다시 이제 개편했습니다마는 우리 그 디자인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수상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세입 추계도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지 않아도 윤석순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부분은 참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입분야는 각 부서, 세외수입분야는 각 부서고 이제 세입을 총괄하는 데는 세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그 정확하게 그때 그때 사회적인 변동, 여건, 이런 것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그런 요인이 갑자기 발생된다든지 또 세입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큰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서에서는 조금 여유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실무선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예측도 해가지고 자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과감하게 하자,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실무선끼리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도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요인 또 이제 그 실무자들간의 그 조율,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좀 많이 금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뭐 세입, 지방세에 관련된 세입부분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 12월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52억9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의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9억7,600만원보다 141억878만8,000원이 늘어난 1,380억8,478만8,000원으로 약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6억472만9,000원보다 32억5,266만6,000원이 증가된 202억6,361만3,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무과 지방세 수입 26억3,494만2,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5억2,200만원, 총무과 불용품 매각수입 1,383만9,000원의 잡수입, 문화공보과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유등천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비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전산오류로 인하여 세무과 소관 재산세 수입 4억621만8,000원이 두 번 계상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7억2,958만6,000원보다 12억3,133만4,000원이 줄어든 314억9,825만2,000원으로 3.76%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 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9억6,075만3,000원, 자치행정과 4,004만3,000원, 동사무소 1억8,66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과 2,140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3,723만7,000원, 민원봉사과 2,80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9억6,07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004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1억8,663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운영활성화 사업비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절감 예산액 등을 감액하여 총 2,140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총 3,72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1,241만원 등 총 2,806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추경 예산액은 대부분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절감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위탁교육비인데 교육 인원이, 교육은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위탁교육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1,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당해년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차출명령이 내려옵니다, 교육대상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교육을 보내고 나머지를 잔액시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세부적인 이게 민간인 교육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액이 6,600만원인데 10%하면은 약 6,600만원 됩니다.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100만원 정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1억7,500만원은 우리가 일반 구매를 할 경우에 일반 시중가격이 1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키폰을 구매 의뢰했는데 입찰에서 다운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저가 입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우리가 그 일반 시중가는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7,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조달청으로 우리가 구매 의뢰를 냈더니 조달청에서 그 입찰 결과 이렇게 가격이 많이 현저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은 일반 단가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공사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누가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을 적게 써낸 업체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입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 추계에 의해서 시중가격으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그 가격에 만일에 시중가격에 입찰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다 전량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가격이 내려가서 다운되어서 입찰이 금액, 입찰금액이 설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일반물품 구매하고 입찰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그 소요 예산액을 추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산 절감은 평균 어느 부서나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실 그런 사항은 총무과 예산은 봉급예산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봉급수당, 뭐 상여금 이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이것 5% 하기는, 봉급을 절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일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전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405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매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자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선진지 견학을 할 그런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 회원님들께서 복구작업에만 가시는 것으로 그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서 최소의 경비, 중식비 정도만 중·석식비 정도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좀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주민등록증 발급 부담경비는 신규발급과 분실발급, 또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하는 기능, 이런 세가지로 나누고 그 경비 자체의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전체 인구대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적용을 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부담경비 중에서 4/4분기까지 이것은 조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금을 납부를 하는데 현재 그 남아있는 금액을 반납코자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남은 잔액.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반회사에서는 천태만상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물품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품은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또 제대로 된 성능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그 회사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60∼70만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대당.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보완자료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저희 구비도 4,900만원입니다.
  9,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보조금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태평동 한마음체육관 앞에쪽 그 천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요, 금년 3월에 중앙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조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면 하고 족구장 두면 하고 그 외에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날만 해동하면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5년 전에 저희가 민속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유천동에서 버드내 보싸움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있었습니다.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연습과정에서 참여한 분이 한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5년만에 저희하고 시에서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배려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말씀들으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금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시로부터 시 예총으로부터 이 길놀이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5개 구 공히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9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체육대회때 앰프라든가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임차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이런 부분은요, 구민체육대회때 쓰는 물품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정확하게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동안에 3년째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성대하고 화합된 분위기로 해보려고 당초에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금이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드린대로 태평동.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비 부담이 4,900만원이 또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50%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동으로 할 수는 없고요,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보문산에도 있고, 천변에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1개 동에 하나씩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소수로 17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4,900만원에 대한 구비 보조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이번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구세 중에서는 비중이 종합토지세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재산세 같은 것은 100% 그때 좀 넘었다고 해도 비중이 큰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그 납기가 지나봐야 저희들 이제 목표액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세입이 전체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종합토지세가 제5보급창 부지에 종토세 부과된 게 한 12억원 정도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세수가 목표액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현재 뭐 일용인부임을 투입해서 체납 세금 징수하는 데는 아직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저희 구정 세수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특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430억8,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6억5,647만3,000원보다 1%인 4억2,610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각 과의 총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8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국민기초 부정수급자에게서 반납 조치한 보장비용으로 1,8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등 2억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306만2,000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1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순시비보조금으로 1,944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274억4,8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2억7,271만6,000원보다 1억7,5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 예산은 12억1,29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1,059만1,000원보다 2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는 시에서 지난 추석에 독거노인 등 1,900세대를 위문하여 잔액 831만6,000원이 발생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긴급구호비, 결식아동 구호비 등 2,589만2,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집중호우시 성락복지관의 축대가 붕괴되어 축대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0억476만7,000원보다 2억895만5,000원이 증액된 72억1,372만2,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등 1억1,674만원이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촌동 무릉경로당 매입비 및 개축비로 시비보조 3,750만원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179개소에 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장춘경로당 등 37개소를 개·보수코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중촌동 효심정 등 6개소 경로식당 장비를 보강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5,40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4,647만7,000원보다 75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1,67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실업대책에서는 14억5,926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장에서는 136억3,8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억8,212만3,000원보다 4,328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로 수급자 282가구가 증가하여 9,59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1,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수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으로 2억8,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잡수입으로는 1억6,9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1,450개를 구입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우리 구가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에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상사업비 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억7,5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8,145만1,000원보다 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0만원을 역시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8억9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4,020만9,000원보다 2억6,91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8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20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2억6,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동 간이선별장용 대형선풍기 구입 예산을 17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2,6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3,389만2,000원에서 71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각각 10%씩 총 65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42쪽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 잔액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관리법 위반 및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수입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생산조정 농가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농가 보상비 등으로 1억1,1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등 사업량이 감소하여 5,43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내기, 벼베기 등에 지급되는 급량비 및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벼베기 지원시 낫 등 구입비 2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로는 농업경영인·한밭농민의 날 행사 보조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2,741만8,000원으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농가보상 외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쌀생산조정 농가 보상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1억1,13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은 신청 농가 감소로 570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업용 관정수리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서비스교육 교재 제작비 외 3개 사업에 32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203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중촌동 맞춤패션거리 외 3개소를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류동 재래시장 조형물 설치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7쪽에서 35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3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예산액 5억9,0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6억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65쪽입니다.
  예산안은 282억8,35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6,693만7,000원보다 1.49%인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 8건에 대해 2억3,020만4,000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9,280만2,000원 등 보조금 3억2,30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1,66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0 몇 쪽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기본예산 절감액 하고요, 보건복지부 교육과정이 줄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여비 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말씀이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집행 잔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 잔액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집행 잔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다음 해에.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수재를 입는다든지 긴급구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된 예산인데요, 금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는 수재라든지 큰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결식아동 긴급구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복지재단에 저희가 지금 맡겨놓고 운영되는 자금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내용을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성락복지관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거기 축대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3,000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1억5,0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요, 과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것은 기타잡수입 1,850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기 이 내용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가족 중에서 이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령이라든지 뭐 죽었다든지 이런 데에 착오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착오 지급을 했던 것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장비용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우리 중구 관내에 4,051세대에 한 8,070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받는가 본데, 액수로는 얼핏 보시면은 1,000만원대가 넘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권조사를 하고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 등 반납 조치한 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착오 지불을 최소화하자는 의지로 이제 3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런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이제 매월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환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착오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년 동안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연 한 36억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한 37% 정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구 자체적으로는 현재 어렵고요, 시에서 5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도 시에서 올리라고 다 해가지고 지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봉투값을 안올려가지고 최근에야 이제 현재 각 구가 통일이 됐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 다음에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간에 형평성이 맞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직매립 금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봉투값이 싸도 안사서 쓰는데 비싸면 더 안사서 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재활용경진대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맥이 같은 것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직매립 금지가 2005년도부터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거방법을 택할지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 단독주택지역을 수거하기 위한 그러한 시에서 100% 교부가 된 자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중간수거용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구입하는 내용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러한 통은 조달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경리계에서 이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괄 구입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도 이제 현재 얘기들은 것 하고 보도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그 관련된 이사들이 5명인가가 있는데 그 이사하고 대표이사간의 알력관계가 이제 주원인이 되어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조사과정에서 논산 그 부적에 있는 공장을 신축하는데 신축자금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을 부풀려서 이제 계상을 해가지고 차액을 갖다가 이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이사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횡령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그대로 그 회사에다가 다시 투자를 했노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아직 이제 조사 중이고 재판도 아직 안받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피의사실은 그 정도이고 앞으로 이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무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횡령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하고 전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내후년 4월 말까지, 실질적으로는 내년 말 정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일단 38명을 1개월씩 해서 일당 2만4,000원씩 주고 이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히 낙엽철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낙엽철에 낙엽이 이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낙엽철에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기니까 그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재 안영동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위탁을 저희들이 민간한테 줬지 않습니까?
  거기가 혹시라도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해서 만약에 수거를 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처리를 제대로 안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을 사서 투입하든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우선은 그 낙엽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161만7,000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 붙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문제는 당장 저희들은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몇 십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지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봐야되니까 당장, 그러면 그것이 신청한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성격하고 같이 플러스 해서 세우는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 공중화장실 인부임은요, 저희들이 이제 9월1일부터 민간위탁에 전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부족하면 세우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안그래도 삭감시켜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민간위탁 들어가면서요, 그 재활용선별장 폐쇄를 시켜서 그럽니다, 그 대다수요.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간이선별장 폐쇄가 많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이제 아무래도 신도심이고 업소의 시설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는 평가가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면서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위생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업소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중구쪽에도 그런 대형업소들, 또 맛으로 소문난 업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은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명의 변경 때문에 그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그런 대형업소를 불경기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작은 업소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업소들이 서구쪽이나 유성쪽에 많이 치우친 것을 보고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이제 집행 잔액도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정기총회 같은 것을 통해서 시상 기회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몇 개 단체는 그런 정기총회를 아마 못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남은 예산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하고 한·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계속된 장마로 한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수해를 대비해서 그 장비 임차료를 세워놨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모내기나 벼베기는 매년 연례 행사로 세워놨다가 농가에서 워낙 좀 우리가 나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당초 시에서 많은 벤처기업이 임대료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웠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운송빌딩이 작년도 10월22일자 폐쇄가 됐습니다,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있던 벤처기업도 나가고 현재 지원을 이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있기는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은 그 특화거리 네곳하고 재래시장 네곳을 예상으로 세웠었는데요.
  재래시장이 자꾸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재래시장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에 한해서 4개소를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하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세입면,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이 원래 이것 세입이요, 여기에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집적시설 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1억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벤처기업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1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원을 삭감, 줄여가지고 200만원만 신청을 해서 쓴 겁니다.
  이제 나머지 액수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구와 중구 똑같이 1억원씩 세우다보니까 그런 많은 액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여기에는 여기 5,300만원은 시비입니다.
  나머지 또 이 뒤에 나옵니다만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시비보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제 반납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이제 뭐 집적시설로 들어가 있는 벤처기업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 시설 안에는 홍보는 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일부는 그런 절감 차원에서 된 것도 있고요.
  또 그 집행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비료 공급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대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의 증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청을 농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신청 농가가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화까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몇 포대 안된다고 또 안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도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두 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관정, 농업용 관정 그 수리를 원래는 3공을 다 세웠었는데 1공 뿐이 저희들이 수리를 안들어왔기 때문에 수리를 또 하나 뿐이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요, 그런 것이 발생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랬는데 금년도에 비가 오는 바람에요, 원래 비가 안오면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사람, 비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안쓰는 거예요.
  그럼 비가 안올 적에는 쓰면은 계속 모터가 고장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고장이 안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조형물은 사실적으로 2,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른 시설하고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류동 조형물은 2,0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것 당초에 세운 이후로 일주문 형식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로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것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그 업자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두 번이나 몇 번이나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업자가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문창시장 시설비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과목이 전체 포함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포함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아마 조형물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중앙 정부와 시라든가 그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그런데 그게 같이 이렇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뭐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자생단체 회의나 소식지라든가 일간지 등에 기재를 해서 때로는 또 직접 벤처기업을 찾아가서라도 저희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서 261쪽 도시개발과 세입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72만9,000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237만4,000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462만3,000원,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특별교부금으로 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세출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중 경상적 경비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8,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 등 6개 사업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1만6,000원을 감액하고, 267쪽,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1,300만원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85만5,000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12만원을 감액하고, 270쪽, 산림자원관리 일반운영비 1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입니다.
  277쪽, 광고물, 건축허가·신고 증지대 3,7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867만원,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4,400만원을 계상하고, 돌출간판 점용료 1,8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과년도수입으로 도로점용료 등 3,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81쪽입니다.
  건축·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 49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233만1,000원을 감하고, 재료비 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5만6,000원, 출연금 256만원, 허가민원 중 일반운영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재료비 7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 289쪽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3,050만5,000원, 하천사용료 244만2,000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955만4,000원을 계상하고, 도로·하천사용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3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유등천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1억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억8,6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어남2교 개량 등 5건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시비보조비 1억6,8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일반운영비 910만6,000원과 재료비 784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296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156만4,000원을 입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76만1,000원을 감액하고, 298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2,322만7,000원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 사업예산 중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금전출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행정 중 일반운영비 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재료비 800만원을 감하고, 예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 등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자산취득비 465만원과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을 어남2교 개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00만원을 입찰 잔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으로 309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88만5,000원, 시·구유재산임대료 2,133만원, 지적민원 수입증지비 940만원, 국유재산 관리교부금으로 1,91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3,798만3,000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4,152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521만6,000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과년도수입으로 7,9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입니다.
  시간외 수당 929만원, 일반수용비 53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31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01만2,000원, 학술용역비 70만원, 안영지구 내 환지 구재산 과도청산금 7만3,000원, 자산취득비 377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수입 4,385만원을 증액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과년도수입금 1,085만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입니다.
  교통행정 중 인건비 1,250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를 상계하여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시내버스 대기소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주차장운영 중 일반운영비 3,015만원과 불법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비 6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 55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1억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입니다.
  공원부지 대부료 3,821만6,000원을 계상하고, 과도환지 사전청산금 수입 3,930만2,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8억6,604만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386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세출입니다.
  공사비 5,482만2,000원을 증액하고,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안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도 청산금 수입 7만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870만5,000원,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0억9,52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세출입니다.
  안영지구 내 시설 공사 등 시설비 5,418만2,000원과 교부청산금 2억6,026만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390쪽,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예비비 11억1,955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4건에, 건축허가 들어오면은 보도점용 허가나서 이제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들어간 부분인데 그것 대체하는 이식하는 대체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받은 겁니다, 그 4건.
  산성동에 2건, 유천동·부사동 각각 1건씩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15만원꼴, 115만원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뭐냐하면은 주로 이제 나무가 노쇠됐거나 이식하면은 고사할 우려가 있는 수목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적정지에 그 변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체보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는 뭐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은 없고, 전부 다 집행 잔액 성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단순노무 인부임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22명인데요, 도시국 전체 단순노무직 일용인부임이 저희 과에 이제 주무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 22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인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까지만 저희 과에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부를 사역하는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노조 뭐 일부 일시적인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그 임금이 안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명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이 부서운영 급량비는 일반적인 어떤 그 수당 성격 그런 것은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배정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저희가 금년에 이제 3번 12월달까지 세번째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이 17명 중에서 외부인사가 이제 15명이에요, 그런데 15명 전원이 나오면은 딱 들어맞는데 위원들 수당도 5만원씩 주거든요, 하루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제 참석을 안하는 일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고, 부서운영 급량비는 아까 말씀대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감액된 것인데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또 저희 개발과는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도 많고 한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구 전체적인 어떤 원칙에 의해서 10%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쨌거나 금년은 이제 정리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명년도부터는 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하여튼.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도시개발계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출장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도 10%.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이것도요, 269페이지, 도시정비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도 12만원은 당초 본예산 120만원의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식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출장갔을 때에 식사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도 본예산은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이것은 녹지계에서 한 것이고, 그것은 정비에.

○도시국장 서구식  이 부분은 좀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별도로 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이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예산액이 120만원 섰지 않습니까, 이제 본예산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면은 연 1월달부터 12월까지 총 금액에 대해서 10%를 우선 딱 원칙적으로 이제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월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예산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세출예산을 할 때 절감을 일단 하는 부분은 사실 절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우리 도시국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격무부서에 어떤 급량비나 이런 쪽에 좀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우리는 좋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만 또 이렇게 국한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내 전체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용비는 10%, 뭐는 몇 %,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하면 그 잉여금이 나중에 혹시 세입에 결함이 나면 그런 것으로 보충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하여튼 저기는 이제 세입이 정확하면은 사실은 세출을 계상했을 때에 절감없이도 무리없이 이제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위원님이 우리 도시국에 대해서 상당히 격무부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으로 배려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세입이 만약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일정금액하고 세입세출을 그것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을 했는데 세출은 다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세입이 혹시 적게 세입이 나중에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결함의 문제도 여기에서 조금은 배려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하여튼 절감을 안하고서 그냥 집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동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살림 운영하는 그 부서에 그 저기로 볼 때는 그래도 일부의 절감이 있어야 나중에 세출의 결함이, 저 세입의 결함이 나오는 것을 커버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가능성 여부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이제 우리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하는 데에 저희가 국·시비보조 80% 받아가지고 이제 매년 집행하는데 그 캐드프로그램이라고 설계도면과 수량 그 설계서를 작성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남은 나머지 46만원을 이제 잔액으로 본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정확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설계서가 작성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277쪽에 1,826만원?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감액된 것?

○도시국장 서구식  그 부분은 감액된 사유가 이제 우리가 허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멸실되거나 멸실, 그 다음에 자진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다 보니까 세입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뒤에는 이제 과년도에 이것은 앞에 것은 현년도지만 이제 뒤에 그 3,590만원 이 부분은 이제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부과했던 부분을 독려하거나 또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 이제 또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이 들어온 것을 이번 세입에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한 것을.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증액,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과거에 했던 것을 받은 것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우리가 이제 부과를 했는데.

○도시국장 서구식  기간이 이제 짧아진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진철거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시간이 단축이 됐고, 시간이.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도시국장 서구식  그 기간 동안.

○도시국장 서구식  말하자면 설치해서 철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 기간 동안,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점용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감했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감액해서 줄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1년 할 것을 4개월만 썼다고 하면.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지요. 세입에 과·오납을 생각할 수 있지요.

○도시국장 서구식  받은 것이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안열린 겁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5만원씩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서 100% 참석이 아니고 몇 명을 참석을 했을 경우에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 7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쟁이 이제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도시국장 서구식  조금만요.
  이제 그 부분은 예산에 처음에 계상할 때에 좀 사람 수에 그 관념을 잘못 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90만원을 세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알겠습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예, 예산.

○건축담당 김태수  98만원 들어왔습니다.

○건축담당 김태수  예.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5만원씩이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도시국장 서구식  공무원 1명에 일반인 6명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가 일용인부임으로 평상시에 이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또 하수도가 파손되면 보수하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으로 지금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지금 준설을 당초 목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년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 4명 하고 또 운전기사 각 2명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3인 1개조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내에 사무실에 전기직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직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 그것은 매번 제가 나가서 볼 수는 없고.

○건설과장 구본길  수선하는 데에는 나가서 보는데 제가 물론 전기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잠깐 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 저희가 주·정차 단속실적은 제가 그 단속실적은, 제가 그 단속실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10월 말 현재 한 3만3,800건 정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액수로는 그것이 건당 4만원 내지 5만원씩, 주로 4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한 12억원, 13억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여기에 있는 것은 현년도 것 하고 과년도 것 하고를 부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정차 과태료의 과년도 것의 경우는 금년도에 한 번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번 좀 많이 받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계획보다는 약 2억원 정도,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과태료를 부과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건을 부과를 하면은 자진납부가 한 10% 정도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게 하고 부과해서 하는 것이 한 20%, 그 다음에 독촉해서 하는 것이 한 10% 해서 연간 40% 정도씩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나머지 40%는 저희가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매년 징수 독려도 하고 독촉 고지도 하지만서도 그래도 안내는 경우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또는 매각할 경우 이런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때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오래 되어서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지금은 뭐 재산권은 거의 100%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전에는 전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다 못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거의 100% 다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안내고는 못 배긴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운전자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지금 그 체납액도 지금 과년보다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부과하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단속원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이고, 그에 훨씬 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 교통과에 직원이 한 30여명 됩니다만서도 그 사람들 직원 전부 다 특별회계로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하고서도 매년 한 10억원 이상.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한 20억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최선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금년도 11월 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내년도에 올 것이 미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지금 이것이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서 확정돼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서 해당지역 민원에 따라서, 또 필요성을 파악해 가지고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352쪽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서도 우리 단속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도 또 조례로다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400건 이상을 단속을 하면은 10만원, 500건일 경우에는 15만원 그리고 600건 이상을 단속을 할 경우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속원 1인당 한달의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나의 조별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한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단속된 사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서 그동안에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한 사항에서 예산보다는 많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만서도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잦은 우기가 좀 심했고 그래서 단속 실적이 좀 약간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는 사실 하루 걸러 비가 왔습니다, 일기예보로 판단을 해보면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경제 여건을 고려하고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 모든 측면을 고려하다보니까 약간 단속이 좀 골고루 이 단속원들이 골고루 하기는 했지만서도 단속 건수가 이렇게 과다, 조례상에 지정한만큼 그렇게 실적을 고양하지 못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을 세웠다가 또 만약에 뭐 하다면 정리추경, 참 일반추경때라도 그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가 가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자동차 책임보험료 징수 목표를 1억4,000만원 정도 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지금 금년도 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부득이 감 예산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료도 90만원인데 이것이 사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1건에 한 3,000원부터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만서도 굉장히 시민들의 보험, 책임보험에 대한 의식, 인식의 부족이 미흡하고 또 그런 측면 해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그 사항은요, 위원님께서 참 결산검사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도 이제 교통과에 와보니까 책임보험료에 대한 것이나 또는 주·정차 과태료나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그 가산금이 첫째 없고, 어떠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시나 또는 이전시에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국민의식이 팽배한 점, 또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은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이렇게 아주 1할 계산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고, 또 그 과정, 부과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과거에 90년도, 89년도 이 때부터 있었던 사항은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전산시스템이 좀 미흡하고 그래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와서도 금년도에도 결손이라든지 감액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점진적으로 시효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되고 이런 측면은 감액이라든지 결손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처리방법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서도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하나하나 건수를 좀 정리를 하면서 결손이라든지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물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토지입니다, 토지.

○지적과장 이규학  금년에 매수된 것은 14필지 중에 소규모 토지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토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조그만 것이요.
  크게 큰 필지가 아니라.

○지적과장 이규학  예, 9㎡, 10㎡.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이.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계약을 할 때.

○지적과장 이규학  무단점유를 했다가 대부계약을 할 때.

○지적과장 이규학  예,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5년치를 소급해서 무단 점유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무단점유 해서 대부계약을 시작할 때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변상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점유한 사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발견하는대로 모두 대부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프로그램 구입비 말씀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달에 토지관리정보처리사업을 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수기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그 정도 소규모 토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소규모 토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9평 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글쎄 200㎡ 미만입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60평.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할 때는.
  감정기관 2개의 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적과장 이규학  금액은요?

○지적과장 이규학  매각이나 취득할 때는 1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적과장 이규학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매각이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1% 감소한 45억2,74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이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의·약업소 점검계획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784만8,000원과 시비 33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5억9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93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에서 상반기에 직원 인사이동 및 휴직자가 발생하여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상반기 직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연막소독과 잔류소독 인부임을 1,2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자, 사회봉사자 등의 활용으로 발생된 인부임 감액분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인부임은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가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센터 내 운동처방실 운영 보조인부임을 전액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121만3,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명시이월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소 일정이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7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된 이월사업으로 총 1억4,9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분과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은 예산 규모의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 집행액 집행 잔액 6,480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경상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총 740만원이 감액된 5억7,908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휴직자와 병가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에서 2,170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336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휴직자 발생으로 각각 452만6,000원과 231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 예산으로 금년에는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 구입 예산액 1,790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미용실 운영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657만3,00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는 각각 155만5,000원과 21만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이 또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7쪽, 연구개발비로서 안전진단 용역비 84만원 절감분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집행 후 사용 잔액으로 총 176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장수마을관리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용실 인부임은 미용사나 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일시사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원과 이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부임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미장원, 장수마을에 미장원하고 이발소는 연중 운영을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기 때문에 1년간 운영할 금액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공공근로자가 운영되는 동안은 인부임이 절감이 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요, 이·미용을 봉사하는 데는 별도 있고 이발소와 미장원을 운영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다행히 공공근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 신청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예비비는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세목별로 절감된 예산액을 예비비로 전부 편입을 시켰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기존 예산편성때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절감분 예산액이 포함되니까 예비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 가지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많은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므로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도로 포장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947만4,000원보다 2,935만1,000원 늘어난 7억6,882만5,000원으로 3.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번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호봉이 높은 직원이 전입하고, 기능직에서 행정9급으로 특채함으로 인하여 봉급 및 수당 등이 부족하여 기정예산 3억8,154만3,000원보다 961만8,000원이 증가된 3억9,116만1,000원으로 2.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절감 목표액 876만7,000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7,8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기정예산 1억3,239만4,000원보다 1.1%인 150만원을 삭감한 1억3,08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로서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공원의 주진입로인 삼남탑 오르는 길이 조금만 비가 와도 땅이 질어 차량이 왕래를 못하며 해마다 우기시에는 길이 유실되는 등 복구작업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어 대전시로부터 도로포장 용도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기정예산 4,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7,200만원으로 71. 4%가 증액되어 날씨가 춥기 전에 173.5m의 도로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에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청원경찰이 다섯이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연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그 수당 종류가 예산이 올라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봉급조정수당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 일반직 직원은 10명이고요.
  청원경찰 다섯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 사무용품 쓰는 그런 비용도 있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의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시설부대비로 사업비로다가 8,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관람객은 개장하면서부터 받았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98년1월1일 개장됐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첫 100만명 정도에서 지금 금년에는 68만명 정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줄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이제 동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처음에는 대전시권에 있는 인근에서 많이 왔고요.
  지금 이제 대전시권에서는 거의 다 다녀가서 본 상태이고, 이제 외지에서 오는 저희 대전시권을 벗어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기념관이 처음에는 몇 백만명 오다가 지금 현재는 줄어들듯이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느냐면은 공원에 보도교 공사관계로다가 담수했던 라버댐도 물을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 삭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그것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계획을 저희 공원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그것을 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연차별로 광역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원에서는 시설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  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억5,0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934만3,000원보다 4.89%인 5,918만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7억9,636만3,000원보다 3,040만9,000원이 감액된 7억6,595만4,000원으로 먼저 인건비에서 2,42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은 속기사 1명이 장기 결원되었기 때문이 미지급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중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 행사비 지원비로서 내실있고 검소한 예산 운영으로 집행 잔액 각각 300만원과 31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재료비 예산으로서 속기 및 회의록 편집작업 인부임으로 지난 11월10일 속기사 1명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124만4,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속기용 컴퓨터 구입 예산 440만원을 부득이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 변경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정 3,290만원보다 25만원이 감액된 3,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정 2,990만원에 대한 10% 예산 절감분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과목 변경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서구입비 집행 잔액분 165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기정 4억1,298만원보다 2,878만원이 감액된 3억8,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9쪽입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활동비로 지난 7월22일 김동갑 의원님과 11월13일 이정보 의원님 두 분께서 퇴직 처리됨에 따라서 그 집행 잔액 260만원과 회의수당 25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했고, 국내여비에서도 금년에 의원연찬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타시·도 비교견학 등 의원님들이 국내여비로 계상된 예산 중 집행 잔액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해외여비에서도 우리 구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계획이 금년에는 예정되지 않아서 예산 전액 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장해·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의원상해부담금도 사안 발생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 현원 결원과 예산 절감분, 그리고 의정활동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