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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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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제 금번 정기회 중 본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42억5,53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80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5,64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5,110만5,000원을 합한 11억755만5,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지수입 과목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8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부터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가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추가 설정되어 수입대체수입이 진료수입 외 7건에 2억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복지부 보조 내시에 의거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 외 16건에 5억3,415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4,947만7,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비 1,956만9,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8,711만1,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3,863만2,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00만원, 건강증진사업비 3,94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5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시보조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지원 외 7건에 대해서 2억2,5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순시비보조금은 9,193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운영 1,32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60만원,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1,778만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은 간단한 것은 생략하고 주로 중요한 것과 전액구비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5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10억2,8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수당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정액수당 2억5,5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보조인부임과 방역용 보호피복비 작업복 외 4종 구입비와 271페이지입니다.
  연막 및 잔류소독 인부임, 건강증진 사업추진 보조인부임 등으로 1억6,7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7,906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965만3,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필수적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 봉급하고 관련되어서요, 2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6,182만5,000원이 감액된 12억3,7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건강증진사업추진 일반수용비 외 4건에 대해서 2,21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가정전문간호사과정 외 1건에 144만원, 운영수당에서 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외 3건에 1,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의가 다 보조사업이고요, 다음은 280페이지, 기타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의 날 상담전문가 보상금 270만원과 한방진료 한의사 보상금 5,280만원, 정신보건사업 자문의 보상금 360만원, 정신보건사업 보조간호사 보상금 7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보상금 312만원, 금연캠페인 홍보를 위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576만원과 방문보건사업운영 의료비 2,3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104만4,000원,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 33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진단시약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추진 소모품비 230만원과 정신보건사업 의료비 350만원, 치매환자 의료비500만원, 경로진료 약제비 1,7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3,556만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9,804만6,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저소득층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2,142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홍보거리 조성 및 건강정보안내판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건강증진사업 추진용 니코틴측정기 외 1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드린 것은 거의가 국·시비보조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저희들 구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3,500만원과 방역유류 구입비 4,800만원, 미숙아 이유식 시연회 재료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총 3,474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 구충약 448만원, 혈당스틱 및 란셋 250만원, 운동처방장비 전극 구입비 240만원, 방문간호 약봉지 외 6종에 100만원, 경로당 순회교육 약품구입비 4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및 약봉투 구입비 202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100만원, 283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150만원, 미숙아 영양제 구입비 112만원,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 175만원, 예방접종 예비백신 500만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무료 폐렴구균백신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칸막이 시설공사 300만원과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410만원, 좌변기 교체공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전화가 당초 보건소가 94년도에 이사하면서 타 기관에서 사용하던 전화기를 보건소로 전부 다 이전을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서 보건소에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쓰시던 전화기를 전체를 갖다가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썼는데 아주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이제 그 전화기를 전체 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노약자가 많이 오시는데 지금 좌변기에 비데기 설치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몇 개 좀 설치를 하려고 좌변기 교체공사 해서 비데기를 좀 놓으려고 그럽니다, 전체를 놓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28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수물품에서 지역보건교육용 녹화기 외 5건에 3,090만원과 비정수물품에서 키폰전화기 외 10건에 1억3,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에 3,168만원과 사업예산 2억39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건소운영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약품비 600만원, 경로진료 약제비 쿠폰인쇄비 330만원,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이 타구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의 본인 부담금 480만원과 처방전 및 진단서 인쇄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약품 등 소모약품비 948만원과 검사실 운영을 위한 병리검사시약 2,700만원, 검사 기자재 구입비 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병 클라미디어의 검사시약 2,160만원과 엑스레이실 촬영용품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주사기 650만원, 고막체온계 일회용 캡 504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58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7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8,000만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는 조달 구입해서 그 조달가 전액 또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서는 저희들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으면 백신을 구입해서 다시 이제 돈을 받아서 구비로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출은 없는 겁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86쪽에 클라미디어 성병 검사시약?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월 300인을 대상으로 이 시약, 그 약품을 구입하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300인이면 연 3,600명인데 이것이 지금 300인 기준을 어디다 놓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원장 최두지  기초자료 같은 것은 담당계장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크게 말씀을 좀 하세요, 일어서서.
○보건소장 서명석  그 숫자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좀 파악이 안돼 가지고.
  이 클라미디어는 저희들이 제3종 전염병에 성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병에 들어가는데 클라미디어의 이 검사는 그 관련법은 전염병예방법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진단하러 오면 유흥접객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병검진 대상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면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이 클라미디어 검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30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접대부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금 6,000원 곱하기 300인 곱하기 12월, 월 1회씩 해가지고 지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이 300명이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월 이분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매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더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30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매월 성병검사를 할 때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면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염병 예방법에.
정진국 위원    그 뭐 수수료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성병은 무료로 저희들이 해줘야 돼요.
정진국 위원    무료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왜냐하면 성병은 남한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284쪽에 그 키폰전화기가 64대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쓰는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까도.
정진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너무 이제 오래되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 전체 전화를.
정진국 위원    대략 지금 몇 년 쓰셨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타기관에서 쓰고 있던 것을 94년도에.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에, 쓰던 것을 갖다가 보건소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94년도니까 지금 10년 됐죠, 보건소 온 것만도.
정진국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 다음에 엠블런스를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대체품목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대차, 폐차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국 위원    대·폐차?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이 엠블런스는 작년에 사실은 예산을 올렸어요.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올렸는데 이제 기획실하고 검토과정에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1년만 더 써라 해서 금년에 1년 더 쓰고.
정진국 위원    내구연도 몇 년 더 지났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몇 년?
○보건소장 서명석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년도요?
○보건소장 서명석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8년을 썼습니다.
정진국 위원    8년?
○보건소장 서명석  예, 1년을 더 썼습니다.
정진국 위원    몇 km 뛰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까지는.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장비가 좋아서 이것 7~8년 자가용처럼 쓰다시피 했으면 사실 몇 km 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서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차량들이 어떤 자꾸 뭐 내구연도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km수로 따져줘야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 내구연도 몇 km 뛰지도 않고 내구연도, 내구연도 해가지고 그것을 대·폐차, 대·폐차 이렇게 되면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은 저.
정진국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그것만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엠블런스 그 구급용에 들것, 구급의료장비인데 이게 들것이 뭐 구급의료장비는 얼마 안들어갈 것인데 들것이 비싸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것 일체, 예, 여기는 지금 구급의료장비하고 들것만 써놨는데.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게요.
정진국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 구급장비 중에 분리형 들것하고 수동인공호흡 소생기하고 흡인기, 골절부목, 척추보호대, 또 차량응급처치 및 구급약품, 서치라이트, 백미러, 마스크 등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다가는 등만 요약해서.
정진국 위원    들것이 자동 들것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수동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 들것만 해도 한 250만원 가기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수동으로.
정진국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두지  자,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자, 그 다음에 초음파검사기 임산부실에 8,000만원 이 부분은 신규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임산부실에 초음파기가 있었는데,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금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래서 수선을 해도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이 8,000만원 이 예산 들인 것은 최신형이겠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최신형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일반 뭐 산부인과에서 들여놓은 그런 기종에 전혀 손색이 없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손색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많이 좀 홍보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정진국 위원    예, 이런 부분이 구입이 된다면 구민들한테 어떤 우리 보건소도 절대 장비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진근 위원    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283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설비 보면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4,100만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아, 410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41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4,100만원이 아니고.
윤진근 위원    내가 잘못봤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284페이지 봅시다.
  키폰전화기가 1대가 24만2,000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64대 해서 1,548만8,000원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산출을 어디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것은 조회해 가지고 저희들이.
윤진근 위원    아, 전화기 1대가 24만원씩 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무슨 뭐 특수장치입니까, 전화기가?
○보건소장 서명석  자세한 것은 제가.
윤진근 위원    전화통, 전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전화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한테.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계장 나와서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보건행정담당 강종석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그 전에 시 지하철공사에서 쓰던 것을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그 전화기가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전화기하고 기종이 틀리고 해서 서로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다가 기계가 노후화되가지고 이 전화기를 내년도에 새로 교체해 달라고 예산 요청했었는데 이 키폰전화기는 구청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전화기 1대가 현재 그 가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4만원씩 간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24만2,000원이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안될 것인데.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올해는 현재 이왕 새로 놓는 것 고급으로.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뭐 조달청 가격이에요, 시중의 전화 가격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조달 가격하고 시중 가격하고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윤진근 위원    같아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같은 가격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 가격을 다 조사해 보니까 24만2,000원이다?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조달품목이면 저희들이 조달 구입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라 통신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윤진근 위원    알겠어요, 예.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64대면 전 보건소를 다 바꾸는 것이지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가 64대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현재 64대입니다.
윤진근 위원    64대입니까?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그 밑에 키폰전화기 주장치 이것이 1,54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어떤 교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실제 우리 보건소의 전화기가 그 대수는 64대가 있어도 실제 외부 KT에서 들어오는 외부선로는 몇 개 안됩니다.
  그 선로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 구청에 있는 전화교환실 같이 우리 안에 자체적인 교환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된 키폰 교환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가지고서 연결해서 쓸 수가 없나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지금 우리가 그것이 자주 고장나면은 그것을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기종이 단종되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삼성에서 와서 자기들도 그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자기들도 자기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 팔기는 했지만 단종되어서 부품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94년도.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96년도에 우리한테 가지고 온 전화기인데요, 그 전에 94년도에 만들어진 전화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환실이라면, 말하자면 그 키폰전화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전화기죠?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안쓰고 있어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지금 현재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게.
윤진근 위원    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전화기가 바뀌어지면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기종에 따라 같이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기종에 따라서 같이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구에서 전화 관련 공무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보건소를 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10년이 넘게 쓰던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저는 보건소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기존에 여기 구청에서 전화기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보다.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구청 통신실에 있는 그 통신기사들도 와가지고.
윤진근 위원    해보니까 그 사람 못고친다고 해요?
  안된다고 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못하고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윤진근 위원    바꿔야 된다고 해요, 다?
○보건행정담당 강종석  예,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와서도 못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고, 285쪽에 말이죠.
  여기 중간에 보면 난로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2대.
윤진근 위원    40만원씩 2대에 80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지금 가정간호담당실, 아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난로?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그 난로가 물리치료실에 하나가 좀 오래되가지고 노후화되었고, 노인들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는 또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들 지역보건계가.
윤진근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가지고 난로가 2대가 지금 필요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 내에 청사 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게 난방이 이제 중앙식 난방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전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난로를 이제 보일러를 저희들이 기온이 일정 기온이 내려가야만 저희들이 틀고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래서 난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몇 군데 쓰자고 보일러 가동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난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경유난로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무실에 지금 난방이 들어오고, 설치되어서 난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저희들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가동이 안된 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보니까 1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난로를 지금.
윤진근 위원    전부 난로로 대체하고 있다, 각 실·과?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리고 민원실은 온풍기를 구입해서, 온풍기를 지금 구입해서 작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 환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온풍기를, 아, 온풍기?
○보건소장 서명석  온풍기, 예.
  좀 이것은 세워주십시요.
  2대 꼭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선풍기도 그래요, 선풍기도 지금 현재로 2대인데 에어컨 설치가 안돼 있어요?
  이것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이예요, 이것도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에 에어컨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전체로.
  중앙공급식이 아니예요, 에어컨, 저 난방시설은.
  그래서 에어컨, 개별 에어컨 사무실에 두는 것 그것을 쓰는데.
윤진근 위원    예, 사무실에.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이제 선풍기 2대는 저희들이 새로 생긴 지역보건계하고 주로 저희들이 노약자들 물리치료실 배치를 하려고 지금 2대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물리치료실 같은 데에는 우리가 뜨겁게 습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아, 여름에 선풍기가 필요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 좀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선풍기 갖고는 안되잖아요, 에어컨 갖고 해야지?
○보건소장 서명석  아, 에어컨도 있어요, 있기는.
윤진근 위원    아, 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있는데 부분적으로 선풍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물리치료실에?
○보건소장 서명석  구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비교를 하면은 냉·난방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승인해 주십시요.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해봅시다.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면 아마 전체적으로 배관부터 싹 교체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1억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 최두지  그런데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건물이 우리가 바로 무슨 이전을 한다든가 판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영구적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보일러를 고쳐야 될 일 아닐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한 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한 번 그것은.
윤진근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283쪽에 보면은 좌변기에 비데기 설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5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노인 대개 보면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데기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뭐.
윤진근 위원    그것입니까,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양쪽.
  이제 보건소 오시는 분들도 필요하신 분 사용하고 또 저희 직원도 필요한 사람은 사용해야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냐하면 직원들이라고 하면 뭐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 서민들이 왔을 때는 이 비데기 설치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100%가 다 서민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윤진근 위원    대부분 그렇단 말이예요.
  안써본 사람은 깜짝깜짝 놀래.
  예?
  이 설치하면 좋습니다, 좋기는 뭐, 특히 뭐 여자분들에게 청결하고 좋은데.
  예?
  지금 현재 비데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없죠.
윤진근 위원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이 지금 아래층에 1층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2층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두 군데씩 설치한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래서 전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다음은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209쪽인가요?
  물리치료사 있죠, 물리치료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지금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술8급 물리치료사가 하나가 있고, 또 그 상용인부임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지금 의료기술8급 물리치료사는 지금 장수마을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상용직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보면은 물리치료사 1인?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이동목욕 1인 이렇게 해서 봉급 및 수당, 기본급 다 나가고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2인이라고 하면은 이동목욕이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2인이라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2인이라고 하셨죠?
  8급 한 분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하나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봉급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이 사람 한 사람 아까 상용직 얘기입니다.
박일순 위원    상용직으로는 이 안에 이동목욕하고는 또 틀리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틀리지요.
박일순 위원    상용직은, 물리치료사 8급 그 치료사가 지금 장수마을로 파견나갔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인의 임무가 보건소인데 왜 8급 그분을 장수마을로 파견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뭐 제가.
박일순 위원    봉급은 여기서 주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일은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제 권한으로 한 게 아니고 장수마을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매트가, 20개 매트가 있어서 거기도 노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니까 구에서 인사부서에서 보건소에 일단은 두 사람이니까 상용직 하나 하고 정규직 하나 하고 두 사람이니까 보건소에서 좀 어렵더라도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좀 장수마을로 파견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인사부서에서 파견시킨 것이지, 보건소장이야 당연히 저희들도 바쁜데요 데려다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켜야지요.
박일순 위원    부서가 그 소속 예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가 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정규직을 채용을 한다든지 상용직을 해야 옳은 게 아니냐?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박일순 위원    왜 돈은 여기서 주고 일은 다른 데서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 소속이라든지 파견근무 보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분명히 장수마을은 장수마을대로의 사업이고 여기 보건소는 보건소의 사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관계는 잘못된 게 아니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은 매년 행정감사라든지 또는 제가 지적사항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그 책임은 한도가 어디에서 짓고, 차는 내 차고 운전은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운전 사고났을 때에 물론 기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틀리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한계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공무원정원조례같은 중에도 분명히 그 공무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꾸 파견근무 보낸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이것을 자꾸만 질의하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점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 봉급 사정을 보면은 분명히 돈은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점은 명확하게 다시 그때 말씀을.
  전에 한 번 제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일순 위원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본연의 위치에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지금도 여기에 금년도 2003년도에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 서명석  그.
박일순 위원    일단 말씀을 하시고, 일괄답변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물리치료사 문제는요, 저희들도 보건소에 한 사람이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하기는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너무 벅차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수마을에 파견된 문제는 제가 구와 인사부서 관계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다음에요,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7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몇 페이지?
박일순 위원    285페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있어요, 70만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어떤 오디오인데 비쌉니까, 그 내용이 좀?
○보건소장 서명석  담당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지역보건담당 왕종란입니다.
  구입 목적은요, 임산부실에서 보건교육을 하는데 지역 주민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고요, 모성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 도모용으로 사용코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중인 VTR은요, 9년 전에 구입해서 사용 중에 전혀 화질이 나빠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예전에는 보건교육용 VTR이 테이프에서 지금은 DVD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요.
박일순 위원    예.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그래서 다시 구입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요, 여기에 본위원이 질의가 된 것은 오디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박일순 위원    무슨 오디오가 70만원짜리인지 이것은 좀 답이 잘 안나와서,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보건교육용 오디오가 아니고?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VTR하고.
박일순 위원    VTR이라든지.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같이 겸용으로.
박일순 위원    DVD라든지.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박일순 위원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지금 오디오라면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오디오가 어떻게 70만원짜리가 있는지?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녹화기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디오하고는 틀리지요.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예,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 명칭이 틀린 거예요.
  오디오와 VTR 또는 DVD 이런 비디오라든지 이게 틀린 거죠.
  오디오는 소리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 표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디오가 70만원짜리는 구분이 잘 안가거든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뭐 앰프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가서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수정으로 바꾸셔야겠네요.
○지역보건담당 왕종란  수정보다는 명칭 표기만 다시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오디오라면 이것은 삭감요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혈압계가 1대, 금년에 아니 내년도에 1대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15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1대 구입이 됐던데?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박일순 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가지고 있는 게요.
박일순 위원    예, 현재 보유 몇 대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1대 있답니다.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구입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 하나 샀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게 디지털 혈압계.
박일순 위원    2003년도 여기 보면 있거든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려고.
박일순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보건소장 서명석  디지털 혈압계가 없고.
박일순 위원    디지털이 아니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일반 혈압계?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하나 샀는데 내년도에도 1대 더 구입해야 되겠다?
○보건소장 서명석  왜냐하면 혈압을 재는 부서가 진료실만 재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디지털 말고도 현재 사용 가능한?
○보건소장 서명석  예, 수은 혈압계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게.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몇 대나 보유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수동으로 하는, 눌러서 수은 혈압계인데 그게 아주 정확도가 좋습니다.
  그게 5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혈압계 하나, 6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대가 더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필요하죠, 예.
박일순 위원    6대에 더?
○보건소장 서명석  디지털 혈압계가 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데 사람이 많이 오실 때는.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박일순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2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용 보호피복 하고 작업복, 면장갑, 수건 해가지고 271쪽으로 넘어와서 방역소독인부임이 1억4,233만원이 계상됐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연막소독, 잔류소독 해가지고 보면 3만3,100원씩 해서 38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 인부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 저 인부임?
차인철 위원    38명에 대한 것?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방역소독 인부임 금년도가 저희들이 잔류소독이 10명, 연막소독이 24명 해서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다가 동사무소에 26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잔류소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하고 또 큰 동에 일시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써야 될 잔류소독 인부를 금년에도 1개 동에 대사동에 한 사람을 더 보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볼 때 보문산 수풀 주변으로 한 그런 인근 동, 다시 말하면 석교동과 대사동과 문화2동과 산성동, 그래서 네 사람을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8명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38명에 대한 작업복이니 면장갑이니 수건도 다 이게 여기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38명한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작년에도 24명한테는 그럼 이것이 되어 있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다 지급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급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잘 안되는 것 같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철저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전년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전년도에 보면 1억7,00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285만3,000원이 됐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왜 오히려 38명이라고 했는데 더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285만3,000원이 감액됐다고, 편성한 게?
○보건소장 서명석  285만3,000원이 감액된 사유입니까?
차인철 위원    예, 38명인데 8명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더 감액이 되냐 이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차인철 위원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그 사업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서.
차인철 위원    방역하는 관계하고 재료비, 여기 282쪽 보니까 여기 이제 방역약품, 방역용 유류에 대해서 이 방역하고 같이 이제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연결이 다 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여기에는 보면은 전년도 대비 올 예산액하고 보면은 515만9,000원을 더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앞에 사역인부하고 이것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서는 줄고 여기서는 늘고, 그런데 여기서 늘은 것은 이제 유류단가 때문에 좀 늘어났고요, 양은 이제 똑같습니다, 지금 재료비에서.
  그런데 지금 아까 차위원님께서 285만3,000원은 어디서 줄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좀 이게 세부적으로 다 맞춰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예,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할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나중에 확인하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었지만 올해는 비가 유독 많이 왔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또 이상하게 비가 많이 자주 오더라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 이분들이 인부임들이 이 작업을 못한 일수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좀 해가지고, 전번에도 보니까 남는 것은 겨울에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이 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재료비, 인건비하고 맞지를 않아요, 잘.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작년 대비한 것을 보면 여기서 반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서명석  인부임을?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
○보건소장 서명석  아, 예.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 계상된 것하고 현황하고 보면 안맞는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이제 이 방역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너무 시간도 안되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보건소장 서명석  동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다 보건소로 와가지고 사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차인철 위원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여기 잘 알고 있고.
○보건소장 서명석  17개 동에서 하던 것을.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까도 뭐 인원을 뭐 본위원 지역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구 얘기하니까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그래서 또 마침 또 제 지역구 대사동이 보문산을 끼고 있는 한복판의 동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요즘에는 늦가을까지 모기가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혹시?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리고 가정간호방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방문간호.
차인철 위원    예, 방문간호.
  가정방문간호 명칭이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280쪽 하고 281쪽.
  280쪽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보건사업운영 의료비 2,3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방문보건 하니까 본위원이 간호 자가 빠져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28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 해가지고 3,55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281쪽?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280쪽하고 281쪽 넘어오더라고요, 이게 넘어왔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게 잘.
○보건소장 서명석  예, 계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가정간호담당 윤성중입니다.
  저희가 방문간호, 방문보건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가정간호지만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 이런 타 직종하고요, 모든 게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까지 동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방문보건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방문보건에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 예산은 2,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70%고 시비가 30%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나갈 때 의약품 같은 것 파스라든지 영양제 같은 것을 사다드리고 있고요, 방문할 때.
  그리고 이제 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시에 광역시청에 가정간호사업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인당 이분들이 한 환자한테 두번 방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로 1만1,400원이 인건비예요, 인건비고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의료비로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강사업비는 시로 나가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279쪽 그 앞에 보면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40만원, 40만원 해서 80만원이 섰어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그럼 어떤 분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저희 보건소 내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방문보건에 이제 환자들도 방문도 해주시고 이럴 때 저희가 1년에 한 2~3번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프린트도 해서 교육자료로도 쓰면서 실비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도 가정방문간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석자 실비보상 80만원 구비하고 40만원씩.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지금 몇 인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지금 40명.
차인철 위원    몇 명?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보건소에 40명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40명이요?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죽 보면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서 있고, 276쪽 방문보건 직무보수 위탁교육 또 서 있고, 피복비, 가정방문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이것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두드려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 전체적인 금액 알고 있습니까?
  가정방문에 들어가는 금액?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잘 모르시죠?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부분적으로만.
차인철 위원    예.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그래서 그 직무교육은요, 저희 간호사들이 광역시청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비용이거든요.
차인철 위원    예, 그래요.
  282쪽에 보면 가정간호담당 해가지고 702만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지.
  이런 문제 담당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대답 못하시면.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갖고 있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대답 예 하셨어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 하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5,100만원, 작년에 작년 대비 5,116만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금액이 여기와 같이 2004년도와 같이 예산이 명시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볼 때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간단히 몇 개만 좀 해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것을 빼고.
  이렇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해 주십시요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철보다도 더 좀 미흡하게 됐어, 제가 이것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몇 명, 몇 명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몇 개 동을 파악을 해보니까 동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각 동에는.
  보건소만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치료받고서 퇴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1만4,000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더니 본위원이 영 파악이 어렵더란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관리를 해야 돼, 몇 통 몇 반에 누가 이런 질환자가 계신데 파악을 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거꾸로 보건소에서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다 흐트러진단 말이지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저기.
차인철 위원    답변해 보세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시 예산으로 가는 게 거의 인건비로 3,300만원, 기능보강사업은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쓰지 않는 사업이고, 시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환자, 대상자가 그동안은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했었어요.
차인철 위원    예.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했었는데 기초수급자는 이제 독거노인, 아니 참 와상환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병원에 가면 무료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되도록이면 차상위 30% 정도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요, 지금 그 분들을 많이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환자들을 그동안은 조금 오래 이렇게, 말하자면 대상자를 해서 한 7~8년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환자한테만 너무 많은, 말하자면 보살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환자들을 조금 더 자주 바꾸어서 여러 분들한테 여러 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동으로 일일이 내려보낼 수는 없고 거기에서 받아요, 저희가.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차인철 위원    예, 본위원도 알아요.
  아까 좀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차상위로 이 목적이 수급자들한테 맨 처음에 했다가 몇 년 전에 했다가 영세민에서 수급자로 넘어오면서 바뀌면서 차상위로 해가지고 일반을 더 많이 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이?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그렇지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인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시 센터에다가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파악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70%가 들어가는데 왜 시 센터에다가 많이 줍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차인철 위원    파악이 잘 안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차인철 위원    예?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시에서.
차인철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 30%가 전부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차인철 위원    시비 50%, 구비 50%예요?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예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서 확인해 보고 하니까 지금 물론 시에서 뭐 관리하는 것은 다 시 센터에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우리가 구비가 70% 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차인철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더 하고 시 사업센터로 들어가는 돈이 적게 좀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시에서 인구비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5개 구를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내려줍니다, 사업목표를.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가정간호담당에 대한 예산을 보면 엄청나요.
  이게 지금 5,556만8,000원 큰 것만 해가지고 제가 큰 것만 해가지고, 나머지 뭐 7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뭐 죽 해보면 이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여기보면은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입소해 가지고 뇌출혈되가지고 65세 이상된 사람들 발췌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여기는 없더라고 보니까.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아니 그렇지는 않고, 병원에서 받는 것은.
차인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명만 확인해 드릴까요, 그럼?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요.
차인철 위원    있다고요, 없다고 그러면 안돼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나 전부가.
차인철 위원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제가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담당보다 나을지도 몰라.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 개인 찾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다니까, 동사무소.
  좀 아쉬운 것은 보면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것을 결론으로 맺고, 내년 사업에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간호담당 윤성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285쪽 보면요,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해서 17만6,000원, 2인, 90일, 3,168만원 이렇게 써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보세요.
  그럼 이것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의사 얘기.
윤진근 위원    의사 단가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의사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각 동마다 나가면서?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그 인건비가 아니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동에 나가서 순회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윤진근 위원    의사에 포함되어 있구나?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 지금 예진의 서 있는 것은 보건소에 그 의사, 관리의사 한 사람 가지고 진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료도 하면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예방접종을 할 때 그 의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예진의를, 예진의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인데 계절적으로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금년에 4만3,900명을 한꺼번에 하는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도 약 한 2만4,900명을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의사 한 사람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많이 올 때는 2,500명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때 바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좀 올린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그대로 했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마찬가지죠.
  예, 똑같지요.
  예, 금년대로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변동이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대비 올 보면은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예요, 1,332만원이?
  그렇죠?
  금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 2003년도에 4,500만원을 올렸다가.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올해 지금 2004년도 올라가니까 3,168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1,332만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깎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저희들이 저.
윤진근 위원    아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대로.
○보건소장 서명석  아, 내년도 예산이.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1,300만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윤진근 위원    1,300만원이 깎였는데 그러면 안되잖아?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에 제가 우리 보건소에 진료 담당하는 의사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아껴서 한 천 몇 백만원, 금액은 지금 모르겠는데 반납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은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협조를 등한시 할 때는 곤란하잖아요?
  우선은.
○보건소장 서명석  등한시 할 수가 있나요?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하고 예진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갖다가 세우지 말지 작년도에도, 아니 2003년도에도 이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상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잡아놓고서 예방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못넣으면 헛일이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예비책으로 예산을 세워, 확보해 놓은 거란 말이예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이 적을 때는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어렵잖아?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 가지고 제가 한번 살림 잘 하겠습니다, 좀.
윤진근 위원    괜찮겠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좀 한 천 몇 백만원 반납했습니다, 아껴서.
윤진근 위원    글쎄 이것 1,300만원 반납했는데 그래서 이것 갖고는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예, 인건비, 의사 인건비 이것 가지고 제가 내년도에 살림 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면 고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보고할 때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81쪽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2003년도, 281쪽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281쪽?
○보건소장 서명석  예, 경상보조.
이규진 위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004년도가 한 배 정도 대폭적으로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이규진 위원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저희 관내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좋은이웃재단이라고 대흥동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버팀목이라고 해서 문창동에 지금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규진 위원    예.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보조 사업인데 정신질환자 중에 치료가 거의 된 사람을 여기에 입소를 해서 치료도 하고 또 사회적응훈련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회복귀시설이 저희들이 한 군데였는데 이제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1억300얼마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규진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가?
○보건소장 서명석  수용이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꼭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정신질환자가 중구에서 발생된 인원은 전부 수용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게 한 100명 정도 지금.
이규진 위원    100명이면 다?
○보건소장 서명석  도저히 다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규진 위원    수용이 안되네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주간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이규진 위원    그럼 나머지 정신질환자는 어디 가서 그럼 치료받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병원에서도 치료도 받고 그렇지요.
이규진 위원    아, 개인병원?
○보건소장 서명석  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입원도 할 수 있고.
이규진 위원    보건소에 들어가면 무료지요?
  거기는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거기 가면 무료입니다.
  국가에서 또 이렇게 예산 세워서 거기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재단에서.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1,4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금년도 증가율을 감안하여 140만원 증가한 4억5,840만원과 이자수입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소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구 전입금은 금년도 7억2,7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늘어난 9억8,000만원으로 약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개발 세출예산은 총 15억1,560만원으로 금년도 12억8,325만8,000원보다 2억3,23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현원 17명과 기타직 2명 등 총 19명에 대하여 2004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른 호봉 승급분과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과목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4,317만5,000원이 증가된 6억6,890만5,000원으로 그 중 기본급이 1,302만3,000원이 증가된 3억7,033만2,000원이며, 520쪽에 수당은 1,326만2,000원이 증가된 1억478만3,000원입니다.
  522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보수는 192만원이 증가된 4,271만3,000원입니다.
  523쪽,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청사관리 1명을 제외한 단순노무원 4명과 영양사 1명은 식당에서 취사 및 배식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액 1억1,4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수마을 일시사역인부로는 식당 4명, 객실 1명, 매점 운영 1명, 조경 1명, 이·미용실 2명 등 총 10명입니다.
  내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에 비해 269만5,000원이 감소된 총 3,617만3,000원으로 이는 객실 사역인부를 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조경관리는 그동안 직원들이 잡초 제거 및 주변 정비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조경관리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경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23만9,000원이 증가된 2억4,411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승강기 정기점검 관리대행료 432만원과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방역수수료 513만2,000원,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 6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침구류인 이불과 요 커버를 개원 이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낡아서 그 교체에 따른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과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7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 8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만1,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5,4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8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전년도보다 2만원이 증가된 3만원으로 선정하여 총 2,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 항목으로는 청원경찰 근무복 60만1,000원, 난방원 근무복 22만6,000원, 물리치료사 근무복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 객실 및 강당, 취미교실 등 365일 매일 난방에 따른 연료와 주방 취사에 따른 가스 구입 등에 따른 연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 승강기 이용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비 200만원을, 또 매일 가동 중인 보일러 내부관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이나 화학적 성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열 효율 증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보일러 세관비 200만원. 청사 냉·난방 공기순환용 세관인 냉·온수기 오버홀 교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온수보일러는 말 그대로 보일러 내부가 대기압 이하의 진공상태로 되어 있어 낮은 온도에서도 보일러 내부의 물이 빨리 끓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상태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추가펌프인데 이 펌프의 수명이 약 5년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의 작동이 불완전하여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많은 기름 소요가 예상되어 추가펌프 교체비 20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운행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529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NGO 등 비정부조직의 민간 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원에서도 자원봉사팀 45명 외에도 국악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 봉사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을, 역할 증대에 따른 위상 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봉사 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로 1,050만원과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13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시상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식당이 금년에는 수용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비를 감액하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개선, 식당 운영 개선 및 팜플렛을 제작하여 대전시 전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펴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객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2억1,0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물리치료실 1일 평균 20명의 노인이 이용하여 물리치료 중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비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물이 전반적인 도장공사 및 테라스의 전면 교체를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객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테라스 교체 4,900만원과 외벽 도색공사 5,200만원을 책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모임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여 동절기 단체 이용객 유치에 기여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장수마을 내방객 혈압 측정을 위한 혈압기 대체구입비 15만원과 객실에 비치된 침대 역시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파손 등으로 대체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5층 정기이용자 건강 증진과 더 많은 정기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발맛사지 17만원과 맛사지벨트 구입에 따른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당 취사용 밥솥 구입에 150만원, 조경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 74만원과 직원 컴퓨터 대체 구입비 510만원 등 총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2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4.6%가 증액된 총 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515쪽, 기타사업수입에 내년도 예산액을 140만원 증가한 4억5,840만원 사업수입을 예산하면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셨는데 지금 작년 대비 올 2003년도 이용액이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몇 %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위원장 최두지  자, 저.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장 최두지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담당들은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매년 계속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감소추세에 있지 증가 일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동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업무보고때도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마가 유독 길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수입이나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해서 이용자는 10.6%가 감소됐고, 또 수입은 16%가 감소가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런데 뭐 내년이라고 해서 어떤 썩 증가된다는 대폭적인 증가된다는 그런 방향은 아니죠?
  지금 이 예산을 설정한 것은 그저 보합 정도인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에도 감소추세에 돌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 금액이 140만원이라도 증액되어서 올렸다고 한다면 실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냐, 이 얘기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인상할 계획은 없고요.
정진국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을 유치해 가지고 그 수익률을.
정진국 위원    증가를 시켜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테라스 교체 4,900만원 이게 지금 그 앞에 목재로 되어 있는 마루를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닙니다.
  그 목재, 거기는 그 시설에는 목재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멘트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관절에 안좋답니다, 그래서 목재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고 현장에서 보시고 지적하셨듯이 많이 부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교체를 하고 계속 부식되지 않도록 도색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도색 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어 있어요.
  왜?
  거기 비가 오면 밑에 물이 빠지질 않고 비가 고여 있고, 둘째로는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온 빗물이 그리로 다 모이는데 이것을 또다시 목재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그것은 챙기셔야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번 현장감사 나갔을 때에도 이것은 목재 가지고는 안된다, 목재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그 부분이 위에 지붕을 가지붕이라도 만들어서 비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그 상황이, 상황을 접근하지 않고 이것만 교체해 가지고는 이것도 2~3년만에 또 몇 천만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 점을 원장께서는 확실하게 챙기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이번 이 부분은 제가 체킹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그것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 외벽 도색공사가 5,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200만원, 그 외벽이 지금 몇 년만에 도색을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5년 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5년만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지금 뭐 봐도 깨끗해 가지고 한 1~2년 더 쓸 수 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많이 퇴색돼 가지고 건물 전체가 우중충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냐면 지금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있죠?
  완료가 됐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방수공사를 이월시켜서.
정진국 위원    내년에 하죠, 2004년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럼 2004년 몇 월달에 끝날 계획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해빙과 동시에.
정진국 위원    해빙과 동시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 공사는 언제 하려고 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은 병행해서 해도.
정진국 위원    병행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동안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이 부분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도색을 그동안 안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도색을 전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531페이지 말이예요.
  정위원님께서 테라스 얘길 했는데 테라스는 지금 현재로 그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면적을.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에 건폐율이 몇 %인지 아세요?
  거기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씌우면은 건폐율이 들어갑니다.
  지붕을 씌웠을 때 건폐율이 들어갔을 때 오버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테라스를 할 때 나무목이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바닥에 이제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배수처리를 다시 바꿀 때는 배수처리를 잘 해가지고 물이 안고이게끔 한 다음에 나무목도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무슨 뭐 요즘에는 뭐 우라튬인가 그거 뭐야 푹신한 것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깔아서 상당히 충격을 덜 하는 그런 것도 방법도 있고, 단 지붕만큼은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지붕을 씌우면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문제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이왕 하시는 것 영구적이고 또 나아가서 나무로 한다면 나무 나름대로의 영구적인 게 있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고르면은.
  지금 현재로, 그리고 첫째적으로 배수가 잘 안되니까 그런 습기가 차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면은 중량, 그 공그리를 쳤을 때 슬라브를 쳤다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의 중량, 하부중량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만약에 나무로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붕만큼은 그게 건폐율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참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수리를 자꾸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25쪽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예?
  보셨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것 보면은 뭐 식당, 객실, 매점, 조경, 이·미용실 죽 있는데, 이 매점이나 이·미용실, 식당 같은 데는 자원봉사가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식당에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막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양반들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로 이렇게 대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30쪽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량비, 교통비 이것도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산업시찰까지.
  민간인 자원봉사자 시상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인부임을 썼을 때는 이게 필요없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 365일이지만 150일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공공근로도 한 달에 한 5일씩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에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하는 분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45인 정도 되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45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45명이면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급량비, 교통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쉬는 날 토요일 하고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죠,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면은 또 1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일하기 때문에 1주일이라는 게 또 갭이 생기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45인 자원봉사가 때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랬을 적에 왜냐하면 평상시 많이 나올 때에는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자원봉사도 합류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가정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을 자원봉사 하시고 들어가는데 이 식당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시사역이,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식당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식당은 그렇지만 객실이라든가 매점, 이·미용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해서 식당은 뭐 그렇게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또 그 다음에 인부임을 쓰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유동성을 보여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좀 깊이 해주시고 531페이지, 모임방 판넬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2,000만원이죠?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위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희는 모임방이 한 40명이나 50명이 왔을 때 단체로 왔을 때는 강당을 빌려줄 수도 없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원장실 바로 옆에 있는 방에다가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이게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따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까지는 겨울에는 그곳을 사용을 안받았어요.
  그리고서.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그럼 몇 팀 정도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겨울에 그러니까 몇 팀 정도 오냐고?
  우리가 봤을 때에 올해에 1∼2년을 봤을 때 겨울에, 겨울이라면 한 10월부터 따지고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윤진근 위원    10월부터 한 3월달까지나 2월달까지 했을 때 의뢰를 갖다가 봤을 때 신청 들어온 게 몇 팀이나 됩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추우니까 못받았다면서요, 못받았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리고 또 겨울에 동절기에 그 방을 바둑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춥다고 계속 난방시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난로를 놔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거기에 보면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튼 없는 살림을 잘 이렇게 원장님께서 짜셔서 하신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시설이, 방이 충분히 남으니까 잘 관리해서 없는 살림 잘 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523쪽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인 하고 청사관리 및 취사원 4인, 또 뒷쪽에 가면 영양사 1인, 그래가지고 단순노무원이 6명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취사원 4인이 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취사원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네 분이 그렇고,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 안에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공공근로도 현재 쓰는 분 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들은 배식하는 데에만 종사를 하고 취사원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반찬 만들고 하는 데.
차인철 위원    조리사 같은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영양사가.
차인철 위원    영양사는 한 분 있고 총체적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 상용직 같으면 말이지 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텐데?
  공무원이에요?
  기본급 나가고 상여금 뭐 전부 다 주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상용이기 때문에.
차인철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나가고 있는데 영양사.
차인철 위원    영양사 말고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 있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영양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취사원들이.
차인철 위원    영양사 자격증 하고 조리사 자격증 하고 틀리지요, 구분이.
  알았습니다.
  이 4인에서 1명은 빼야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저기 525쪽, 525쪽에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수수료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수수료입니까, 청사 방역하는 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는 법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래서 소독방역, 소독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주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조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독이 주로 필요한 것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사무실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차인철 위원    인근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잔류소독하고 뭐뭐 하는 거예요?
  소독을 뭐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자, 원장님 보세요.
  이것은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문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무슨 단체, 뭐 이런 데 전부 해준 답니다, 아파트까지 다 해준 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장수마을은 인근이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답변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527쪽, 527쪽에 보면 부서운영 연료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에요, 이게?
  527쪽, 연료비, 부서운영 연료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7,000만원입니다.
차인철 위원    7,000만원.
  이게 객실이 많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들어가니까 연료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객실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차인철 위원    전체 온풍하기 위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 연료가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세세하게 부기해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갖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전기보일러가 800만원.
차인철 위원    무슨 보일러?
  앉으세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그 분이 잘 조사를 했는지 내가 다시 이것 확인해 봐야겠어요.
  7,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은 냉·난방 전환비가 100만원, 물탱크 청소비가 140만원, 정화조 수거비가 140만원, 정화조 시설 유지비가 250만원, 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120만원,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 구입비가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360만원, 또 기계시설 유지비가 월 2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 또 전기시설 유지비가 월 12만5,000원 해서 1년 동안 15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32쪽, 침대 객실용 50만원씩 해가지고 20조,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은 객실용이 어느 침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지금 저희 장수마을 객실이 3층에 10개, 또 4층에 10개가 있습니다.
  4층에 있는 객실은 전부 정기이용자, 한 달 이상씩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기거하시는 분들은 침대 없이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할 때는 꼭 침대를 잡고 일어나고.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상 보면은 그 전에도 현장 확인을 가보면 침대가 없고 그냥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돌식으로 되가지고 왜 그냥 이불, 요만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4층에는 침대가 있어요, 다.
차인철 위원    4층에 침대가 있어요, 제가.
  그럼 4층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20개씩이나 한번에 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 방 하나에 2개씩 방이 10개니까 2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뭐예요?
  대체품목이에요, 이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교체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게 뭐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대체품목?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532쪽에 물품 취득비에 현재 혈압기, 이 혈압기는 자동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제일 상단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이것은 본인이 측정합니까, 누가 측정을 해줍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우리 간호사가 측정을 해줍니다.
이규진 위원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간호사 있어요.
이규진 위원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밥솥 50인용 되어 있는데 현재 밥솥 뭘로 쓰고 있습니까, 밥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밥솥이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규진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고장이 나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이규진 위원    교체품목?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이규진 위원    그리고 527쪽에 보면 승강기 수선비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수선비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527쪽?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 승강기 부품이 오래되면 마모되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고 또 오일을 교환해 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선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품을 어느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게 어느 부품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유지비로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거기에 승강기 보면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관리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승강기 관리비?
이규진 위원    예, 525쪽, 승강기 관리대행료?
  525쪽, 일반수용비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432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대행업체한테 연중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냥?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 입찰을 붙이면 좀 단가가 다운이 될텐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런데 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찰은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승강기 수선비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승강기에 보면 로프라든가, 로프가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관리에서 관리비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고장나는 것은 무료로 다 고쳐주죠?
  승강기 담당하는 사람 없어요?
○총무담당 김관수  예, 총무담당 김관수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담당 김관수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터득한 사항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
○위원장 최두지  발언대로 나와서 앰프를 사용.
○총무담당 김관수  예, 감사합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전시내에도 과거와 달리 고층아파트, 즉 15층 이상 지금 현재는 25층, 30층까지도 올라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승강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한다 치면 보통 수명이 17년, 18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4∼5년 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프 같은 것은 핵심부품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짱짱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품목에 있어서는 스탁티알 JOOH라는 것은 단가 시중 조사한 것에 의하면 153만7,500원 이 한 가지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품이 보통 40만원짜리 넘는 것을 말씀드리면 BCU-2N이라는 것이 한 40만원 넘고요, 그 다음에 MCUV51A 이것은 또 한 92만원 정도, 그러니까 핵심부품 한 서너가지가 고장났다라고 보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고장날지를 모르고, 물론 소규모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총무담당 김관수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531쪽, 본위원이 조금 전 질의한 그 부분에 원장님께서 테라스부분을 재목으로 목재로 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부당한 것보다 안되는 것이 이게 제가 7월달 정례회때 교체한 이게 침목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방수용 페인트를 잘 칠해도 밑에는 이렇게 안먹히고 밑에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배수가 안되가지고.
  그래서 목재가 절대 안된다는 것, 그것을 조건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대안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진국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당초에 시설할 때 시공한 테라스가 아무 것도 칠하지 않은 목재로 시공을 한 다음에 위에다만 칠을 했습니다, 오일스텐을.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생목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습기와 비가 맺히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공하게 될 때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콘크리트로 하게 된다면은 한 30㎝ 이상을 콘크리트를 채워야 됩니다.
  그 사항은 하중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목재로 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또 썩게 되면 또 교체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시공하기 전에 목재를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도색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몇 년간 보장한다고 해요, 그 업자 말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5년 정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정진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본위원한테 예산결산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수당란에 정규직 난방원이 있고요, 비정규직 야간근무원 또 휴일근무원의 수당란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 난방원이 4,932원 곱하기 1인 곱하기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4,932원이 3시간의 단가입니까, 아니면은 시간당 단가가 된 건가?
  이게 여기에 표시는 3시간에 4,932원이 되겠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맞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닙니다.
  시간당 4,932원이고 시간당,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301일, 공휴일 빼고 301일을.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된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 기능9급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366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365일 밖에 없는데 어떻게 366일이 계상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더 많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내년은 윤년이 되기 때문에 2월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하루도 안쉬고 야간에 난방을 합니까, 여름 한더위에도 하루도 안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난방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니 2명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하루도 안쉬냐고요?
  1년 열두달 하루도 안쉬고 난방을 돌리냐 그 얘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 냉·난방?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야간, 그러면 냉·난방이라면 냉방은요, 에어컨디셔너로 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니죠, 보일러실에서 그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보일러가 난방, 냉방.
박일순 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보내준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 얘기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은 자동으로 온도센서를 되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 여기 표시에는 난방원으로 되어 있거든, 냉·난방이 아니고 난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그렇게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요, 또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휴일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이것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몇 %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이게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데 몇 %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도보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인건비 단가내역이 지침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3%로 계상을 해봐도 지금 이 금액이 되질,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단가가 3만4,525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 단가로 계산해 보면은 약 863원이 계산상으로 해보면 3%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든요, 더군다나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잘 맞지도 않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비정규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다.
  기능직, 기능9급이에요.
박일순 위원    비정규직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박일순 위원    아, 그러면은 그 난에 비정규직이 청원경찰이 있고, 그 밑에 야간수당 난방원 기능9급, 물론 좋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난방원이 현재 9급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2명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2명 있으면은 이 분들이 낮에도 근무해서 이것 계산 오르고요, 이제 휴일과 또 야간에도 근무가 되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럼 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은 휴일, 비휴일 구분없이 1년 내내 근무하기 때문에 반반씩을 휴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은 본위원은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것에 촛점이 맞춰 있습니다.
  중복?
  왜냐하면 시간을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중복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중복성이 많거든요.
  금년도 것,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것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거기도 난방원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또 휴일수당 뭐 이게 계속해서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것에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별도의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인이 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평일근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고 또 휴일근무도 하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게 저.
박일순 위원    그럼 이 분은 24시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쉬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두 사람인데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세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러니까 중복된 게 아니지요.
박일순 위원    12시간씩 교대 근무한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24시간 근무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쉬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두 사람이 하루를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니 두 사람이 맞는데, 아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두 사람은 맞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홍길동이 있고 김갑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근무하느냐 그 얘기를 문의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내내 그 두 사람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두 사람인데 여기에는 1인부를 세웠습니다, 365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근무하느냐 지정된 정규직이면 정규직 그 분이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고, 정상근무도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하루도 안쉬고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리가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중 그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이게 좀 복합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525페이지요, 객실 침구류 교체가 지금 20채가 되어 있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아, 60채?
  60채 거기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60채가 이게 지금 방이 20칸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20개 한 칸에 3개씩 교체가 되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지금 언제 구입이 된 것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게 총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침구가 120채 중에서.
박일순 위원    아, 절반을 교체한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절반은 교체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 내년이요?
  그러면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중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물론 그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보편성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모텔이라든지 뭐 여관이라든지 들어가는 것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것 아니고서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혼수집에 가봐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8만원짜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8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여기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불하고 이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커버까지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 글쎄요.
  커버도 그래요.
  커버 그 돈 쌉니다.
  그것은 8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최두지  원장님 말이예요,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값이 높다, 낮다는 규명이 안되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이 그게 원래가 4만원이에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가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확실히 그 영수증 처리가 있다든지 그 금액이 있으면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532페이지요, 그 혈압기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게 세워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아, 옆에 세우는 것?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게 15만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고, 지금 현재 혈압측정기가 디지털이 15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기왕에 간편하고 현대화된 장비가 좋은 것인데 굳이 스탠드형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같은 금액이라면은 15만원이면은 디지털로 측정기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1대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구입하는 게 어떤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자, 저 원장님 말이예요.
  참고로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테라스 교체 4,900만원 하고, 외벽 도색 5,200만원, 약 1억원 공사가 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성은 느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나 아까 그 말씀에 30㎝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릿발식으로 놔가지고 슬라브를 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목재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외벽 도색도 그렇습니다.
  같은 5,200만원이 단가가 높다, 낮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 5,200만원 가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분명히 감독하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견적도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3,000만원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9,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도색은요.
  처음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계약을 할 때 A급 노루표면 노루표, 제비표면 제비표, 무엇으로 한다 아주 그 계약 체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아니 집행보다도 승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내내 뿌리공원까지 양해를 좀 구할까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뿌리공원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예,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쉬었다가 뿌리공원 계속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7쪽, 인건비 항목에 대한 것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4만6,000원이 줄어든 8,170만1,000원으로 6.9%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공원 종합안내표지판 400만원과 안전시설표지판 200만원을 2003년도에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별로 보면 공원 홍보팜플렛 및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81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2,79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급량비 700만원, 연료비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이 증가된 3,644만원으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1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인상되어 평균 9.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복리후생비로서 2,462만원이 증가된 1억4,107만6,000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1.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공원 수목 등의 비료 관리 및 농약 살포와 겨울철 월동 대비를 위하여 거적 등을 구입코자 2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18.1%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3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37.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03년도에는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과 화장실 보수 및 자연석 쌓기 500만원이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67만원이 증가된 1,712만원으로서 396%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에는 화물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해마다 차량 수선비가 과다 집행되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부서로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사 사진 제출시 칼라프린터기가 없어 구청 또는 시내 업소에서 프린트 하다보니 행정 비효율적 및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절단기는 공원에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시에 절단기가 없어 간단한 시설 유지보수시 일반업자를 불러야 되는 등 유지보수비가 과다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절단기 구입비 29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책상과 의자가 노후되어 책상 60만5,000원과 의자 2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301쪽에 일시사역인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게 2003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원인 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2003년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한 것은 당초 본예산을 얘기하고 확정예산은 3,208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이규진 위원    한 1,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지요, 그렇죠?
  증액이 됐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증액되어서 3,200만원이 금년도.
이규진 위원    예, 내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내년도에는 2,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오히려 줄은 거지요.
○위원장 최두지  아니 그게 다른.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전년도 예산이라고 써있는 것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규진 위원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본예산에 대비하니까 틀리는데 괄호하고서 추경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이규진 위원    추경까지 포함을 해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추경 포함된 것은 3,2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다음에 요구를 하자고요, 그것은.
이규진 위원    예,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외주로 맡기면 연에 얼마 대략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게 사업할 때마다 그것을 사업.
이규진 위원    2003년도에 얼마 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사진대가요?
이규진 위원    칼라프린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칼라프린터?
이규진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80만원 정도.
이규진 위원    그리고 400만원 주고 사는데 어느 게 더 이득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400만원 주고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요.
이규진 위원    낫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당장 손해라도 몇 년 되면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80만원씩 연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예?
  그러면 그 80만원 들어가는 영수증 다 있을 것 아니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진국 위원    이규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이 칼라프린터 40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보고계획서 같은 것을 칼라로 하고 지금 사진을 그 칼라복사 하려고 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니 사진을 대행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정진국 위원    사진을 대행해서 쓰면 스캐너로 떠가지고 얼마든지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인쇄화시켜버리면 그것도 대용이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복사하는 것을 칼라로 빼려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 백장, 수 천장 필요치는 않으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 부분을 사진을 찍은 것을 스캐너로 떠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칼라프린터로 해버리면, 참 칼라인쇄를 해버리면 사업보고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는 복사기도 프린터기도 다 흑백이니까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쇄를 칼라인쇄로 하면 꼭 이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뒤에 계신 실무 계장님들?
○관리담당 이범열  예, 관리계장 이범열입니다.
  그 칼라프린터기는 현재 흑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사진만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칼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흑백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칼라로 넣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문서를 갖다가 명암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칼라로 인쇄도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로 해서.
  그렇지요?
  그 칼라인쇄기만 갖추면 프린터기만 가지면 되죠?
○관리담당 이범열  그렇죠.
정진국 위원    그럼 칼라프린터도 흑백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 아니야?
  그것을 칼라프린터만 교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얼마 가지 않던데?
○관리담당 이범열  현재 요구한 사항이 칼라프린터기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러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는 거지요.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럼 본위원이 혼동을 했는데 칼라프린터 말고 칼라로 프린터기가?
○관리담당 이범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아닌데, 우리 회사 같은 데 쓸 경우도 한 30∼40만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아, 그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정진국 위원    예, 그런 데에는 얼마든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은 잉크젯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진국 위원    예, 잉크젯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잉크젯은 또 잉크가 굉장히 비싸고요.
정진국 위원    잉크젯 이것은 얼마, 그 정도의 뿌리공원 업무 정도의 소화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 별로 안들어갑니다.
  이것 한번 다시 재고하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기타잡수입에 매점운영 수입에 9,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순수한 그 이익금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월 평균 800만원꼴 이익이 난다는 얘기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럼 매출 대비 몇 %입니까, 이익이?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25% 내지 30%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25% 내지 30%?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뿌리공원과 더불어서 동물원, 보문산공원 여기가 같이 매점이 한 섹타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물원하고 보문산공원 매점 같은 데하고 단가 조사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비교해 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런데 어때요, 우리 단가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저희가 좀 쌉니다.
정진국 위원    싸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싸면 한 보통 얼마 정도로 몇 % 싸다고 이렇게 소장님 보십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 정도.
정진국 위원    5%?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쌀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어차피 동물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연계로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 싸게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분을 더 찾고 덜 찾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10% 정도만 더 잡는다고 해도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세외수입 잡는 게 매점운영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기 뿌리공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이익을 더 올리면 우리 구에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 그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개념 좀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참고해서.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매년 이게 제가 보면 9,500만원, 9,700만원 여기에서 하는데 전혀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안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올해에도 또 과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써줬으면 이런 부분으로 당부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05쪽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형 화물차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구입한 지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이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던 것을 저희한테 관리전환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수에 비하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8년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8년.
차인철 위원    8년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8년 됐으면 지금 뿌리공원에서 소형 화물차 활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작업하는 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각종 흙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실어나르고 물품 구입할 때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전부 하거든요.
차인철 위원    그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그 뿌리공원 내에 보면은 별로 언덕 같은 게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평지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의 농약 같은 것을 하려면 산림 농약하려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 녹지사업소에 가서 꽃을 매번 교체될 때마다 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차인철 위원    지금 그것 몇 km 된, 뛴 거예요,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7년, 8년, 9년 간 게 있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지금 7~9년 됐다는데 아직도 써도 괜찮을텐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지금 구입하는 차종이 1t 덤프형 그런 형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운반용 소형차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운반용 소형차입니다.
  1.3t.
정진국 위원    1.3t?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농약 치고 그렇게 상당히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면 앞대우가 없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될텐데?
  그런 겁니까?
○관리담당 이범열  현재 앞대우가 없어도 합니다.
  금년도에 포장공사를 새로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기로 말하면 본위원은 다목적용인 옛날 기아에서 나온 세렉스처럼 지금도 현대에서 나오거든요, 앞대우가 있는 것.
  이것도 금액이 거의 도토리 키재기일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야 겨울에도 미끄럽지 않고 또 어디에 무슨 뭐 퇴비나 이런 부분에도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냐, 이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관리담당 이범열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검토해서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저는 예산을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데 정위원님은 더 좀 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    좀 전에 몇 km 뛰었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했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몇 km 뛰고, 그동안에 수리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2∼3년 내에 된 것?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을 한번 주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주셔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승인하든지 할테니까.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정진국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 실시로 총 4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30분)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구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운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구 집행기관 공무원 총 수를 678명에서 682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공무원 총 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을 증원함으로서 우리 구 전체의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재의 694명에서 6명이 증원된 70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증원되는 6명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한 자치단체의 조직 권한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것이며,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조직 진단을 통해 8월에 정원을 조정 후 시급한 분야를 보강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도시환경 및 지역보건분야, 민원실, 그리고 의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 여건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력 보강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의 상한 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 상한제 도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선되어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2조는 사회단체의 용어의 정의와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6조는 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토록 하며, 제7조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접수토록 하고, 제8조는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며, 제9조는 그 결과를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최두지  정회를?
차인철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현재는 16명에서 2명이 증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2명이 어떤 직급이 증원이 되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명 증원은 의회에 의정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6급하고, 6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직, 무슨 직, 무슨 직 명시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례상에는 정원만 관리를 하고요, 기타 직종별 내역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규칙으로 정하는데 2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는 행정직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인데 그 기능직 속에서 누구, 누구라는 것은 거기에는 명시가 안돼 있다 이것이죠, 그냥 규칙으로만 정해 있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지원단체에 지원할 때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지난 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올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 2004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집행은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단체별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 것을 심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 2005년도부터는 내년 8월쯤 가야 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거꾸로 미리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일이 없기 때문이 예산편성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2004년도 예산 성립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연초에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연에 한번씩이면 연에 한번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네요, 목소리가 안나온데요, 물혹이 생겨서.
  그래서 그 설명을 국장 대신 세무과장이 좀 하면 어떻겠는가?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3분)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저희 세무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의 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은 모든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시한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또는 3년, 감면 비율을 전액 면제 또는 50% 경감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호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된 내용은 관련 법규에 적용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명이 개정된 사항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두지  예, 임평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두지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어요?
  많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4건이 있습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중구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31건으로서 그 중에는 무형문화재가 5건 있고요, 무형문화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5건, 무형문화재가 6건, 기념물이 7건, 문화재 자료가 11건 있고, 등록문화재가 1점, 보물이 1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감면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건에 2만8,000원, 종합토지세 1건에 98만5,770원이 금년도에 감면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문화재를 물건별로 말씀드리면은 건물은 무수동 94번지에 안동권씨 창송공파 종중 소유로 유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그리고 무수동 140번지에 같은 소유로서 산신당이 있고요, 또 건물로서 무수동 299-4번지 소유가 권태월씨로서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1건 있습니다마는 석교동 61-2, 고성남씨 창의공파 종중의 봉소루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있어요, 중구에?
○세무과장 임평근  상업용 부동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없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닙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산신제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산신당?
○세무과장 임평근  산신당이요, 무수동 140번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무수동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문화동이라고 했다가 무수동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세무과장 임평근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무수동.
차인철 위원    무수동에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이 지금 그 전에 보면 문화동에 있다가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 구에서 지금 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천동에서 왜 산신제라고 지내는 것 있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은 뭐예요, 성격이?
○세무과장 임평근  문화재로 지정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알 수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감면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원래 산신제라는 게 문화동에 있었어요, 그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유천동에 있는 것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에서 지내서 산신제라고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유천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신제라고 해서 매년 지내고 있거든, 구비가 충당이 되가지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아까 산신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 문화재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감면대상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관련해서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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