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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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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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32억5,428만7,000원보다 20.56%인 6억6,905만2,000원이 늘어난 39억2,333만9,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9,762만7,000원이 감소된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2억9,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0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4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을, 기획업무 추진 국내회비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중구포럼 운영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의 인건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5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개요 작업 등 중앙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1,0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폐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서 상한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9만1,000원이 보조되어서 6,6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2,894만원 등 7,0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 예산은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전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3만8,000원과 116페이지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위한 구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서버와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6,7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수 신규취득 물품으로 전산교육장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 등 7종의 물품 구입비 5,8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9억원과 예비비 18억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는 제가 좀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개선된 내용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지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를 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조를 하라는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2억2,19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비로 한 3,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또 임의보조단체에 5,800만원하고 사업비로 1억2,1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4억3,900만원 정도의 보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그 공식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금액은 산출을 해보니까 산출방식은 상당히 복잡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우리가 5억7,1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보조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상한금액이 되겠지요, 우리 중구에.
  그래서 5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4억5,000만원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4억3,9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상향해서 한 4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 범위 내에서는 내년 초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면은 단체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자료의 한계는 금년도에 지출됐던 단체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7억원을 세웠다가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위원님들께서 이제 숙원사업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금년도에 7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9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9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은 물론 이 예산은 그야말로 없어서 못쓰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까지도 9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집행한 것이 8억8,800만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또 예상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조기 발주가 상당히 지금 아주 강력하게 중앙정부에서부터 대두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동과 더불어서는 모든 사업이 일제히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방편도 하나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전액 한꺼번에 쓸 수는 없겠지요, 이제 연간으로 봐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이 돼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 있는 것을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수시로 이런 관리하는 데에 캠코더가 상당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도에 전국에서 홈페이지 디자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우리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직접 찍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스캔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캠코더를 이용해가지고 촬영해서 쓰는 것이 더 좀 효과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구 전체 말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1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카메라나 아까 캠코더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데 같은 날짜에 필요하다든지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 그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평가분석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평가분석계는 거의 매일 출장나가서 현장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에서 쓰려고 그러면 애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지금 17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보다도요,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이제 조례로다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로 정해가지고 이런 때는 얼마 얼마 기준이 죽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승소사례금 문제는 매년 이렇게 900만원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이것은 평균치를 낸 것이지 무슨 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략 그렇게 잡은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따진다는 것은 소송관계는 좀 모호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한 1년, 2년 끌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지금 세운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더 이겼을 때는 이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또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실 승소해가지고 회수 비용은 지금 회수된 게 좀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승소해서 받아야 될 것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90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97년, 98년서부터 금년까지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거의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뭐 1심이나 2심 정도에 승소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회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다시 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소송비용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결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력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뭐 금년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정확한 요인이 있어서 2,000만원 세운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예비적 성격입니다.
  했는데 보통 이것은 뭐 금액적으로 봐서는 많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은 보통 자치단체에서 예년에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손해배상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에 바로 우리가 지급을, 지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폐단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추경에 세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00만원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비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패소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진행 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패소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가 발생될 때에 그 지급기간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줘야지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할 때는 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통계를 보니까요, 2001년도, 2002년도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 3,0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서 세워놓아야 될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요, 그 중간쯤 중간 밑에 보시면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참석수당이 전부 올라가요,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요인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4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참석수당도 2만원씩 인상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인쇄비용 우리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쇄비용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되는데 우리 그 예산 편성할 때에 지침상으로 나오지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용비는 거의 절약해서 남긴 돈입니다, 10% 절약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문자로다가 메세지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것은 되지요, 내용을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전자결재시스템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기능보강 차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를 우리가 스캔 받아가지고서 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기가를 가지고 5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한 10배 정도 됩니다.
  72기가의 5개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기능보강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면 72기가 5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리상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측에서 관리를 하므로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중앙이나 모든 단체들이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즉시, 예를 들어서 보수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물론 있지요, 뭐가 있느냐 하면 시급한 업무처리하는 데에 에러가 나가지고 안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영상은 이제 이번에 안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내년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다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죽 봐가면서 보완을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 감사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사무소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꼭 좀 노트북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일반회계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좀 줄은 게 아니죠.
  그 요인이 뭐냐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종합.
  이 지방세 문제 운영에 대해서 우선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는 물론 그 소관 부서에서 각 세목별로 최종 징수 전망에 따른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는데 이것은 이제 합동작업할 때도 5개 구가 공히 몇 %라든지 우리는 대전시내권이기 때문에 요인별로 크게 높고 낮고 하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몇 % 적용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맞춰나가는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각 세목별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것은 예측 못한 것이 많이 징수가 되는 것이고 당초 목표액보다, 어떤 것은 당초에 기대했던 그 세수 목표만큼 엉뚱하게 떨어지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목별로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 요인하고 지금 줄어든 요인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자신 있는 그 한계까지 세수 목표액을 잡고 자신이 없으면은 이 예산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예측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확실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죽 연말에 가서 보면은 초과 징수가 되고 세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장되는 예산은 아니고 내내 이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연말에 가가지고 정리는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현업, 아주 부득이한 현업 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세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반복적으로 꼭 필요한 일반 우리 일반직들이 못할 그런 현업 부서에 있는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세우는 예산은 현업 부서에다 세웠고,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기관공통으로 세운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인부사역 결의할 때 그 면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에도 기관공통으로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에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안사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꼭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안샀을 때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테이프값 외에는 들어가는 것 없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자꾸 시대가 이렇게 참 변천돼 갑니다, 돼 가서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사항도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함으로서 자꾸 본인들한테도 자긍심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히 그것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 동에다가 파급을 시키기에는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행정기구를 동까지도 배포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지방자치정보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전국 동시에 작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대행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대행사업비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중앙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담만 하는 것 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표기된 것은 추경때부터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주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 중구포럼은 2002년도에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회원이 한 2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도 한분 계시고, 고문이 전 시장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그래서 이 설립목적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현안사업, 현안문제에 대한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 각종 포럼 등 이렇게 2002년부터 죽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구 발전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3월 중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체 한 700여 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회원들이 회비로다가 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고자 이번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우리가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대상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법으로다가 정해진 단체 내지는 등록된 단체 그런 단체한테 주는 것이고요, 기타는 이제 저희가 꼭 줘야 된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에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제 지원 범위를 우선 따져보고요,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은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원코자 하고, 지금 현재보면은 이 포럼이 타구에도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원되는 그런 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때 그때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예년에 보면은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예측 못했던 그런 대형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으로 세워놓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집행을 하다보면은 거의 1년 되면은 이 정도는 거의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 매년 이렇게 해온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항목은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33억9,000만원으로 약 5.1%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1,845만원보다 20억7,713만원이 증액된 190억9,55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7,849만원이 증가한 130억8,505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9,398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률 인상으로 5억2,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5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사업지원비 등 1억3,758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관련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57쪽입니다.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3,439만원보다 43억3,602만원이 증액된 355억7,041만원으로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4억5,797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비 및 배낭여행 경비 5,5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1,722만원, 성과상여금 7,140만원, 연금부담금 3억8,097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봉급 및 수당 및 인건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161쪽입니다.
  1억3,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68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리고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83쪽입니다.
  11억2,364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인상분, 그리고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은 197쪽입니다.
  소관으로 8,39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이 기관공통 경비로 일괄 계상하여 감액한 사항이며,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3,39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경비, 그리고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야외소극장 설치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2,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지서 송달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37쪽입니다.
  4,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민방위교육장의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5개 구청이 똑같이 75%,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70%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당초 계획이 50%였는데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해보니까 1개 구청이 75%이고, 나머지는 70%로 집계됐기 때문에, 조사됐기 때문에 70%로 저희도 맞췄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 그룹별로 어디를 갈 것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숫자가 더 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20명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명칭은 우리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낭여행 경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이나.

○총무과장 오현성  그 시찰경비도 공무국외여행으로 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용어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무원 수당규정에 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대로 이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기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전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해 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전업무수당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수당규정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급은 운전업무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명칭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순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괄 승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은 우리 자체 내의 직원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관계된 그러한 경비가 되겠고, 시책은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구민이나 여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구청·동 직원 관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시책.

○총무과장 오현성  기관운영은 기관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시책은 일반 포괄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지역중대로 가는 것도 있고요, 대대로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때 이것이 심의·의결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실제 확인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크게 말씀드리면 동대의 마대 같은 것 사는 것, 그리고 연료비, 전화요금, 사무용품비 등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거의 대부분이 동대에 내려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2,782만원인데 지금 우리 중구가 19개 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산성동에 하나 더 있고, 여기 구청에 기동대가 있고 해가지고 2,782만원인데 연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무과장 오현성  연 150만원이면 한달에 한 10만원 정도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동 방위협의회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 방위협의회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 자원봉사나 바르게살기나 기타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는 여타 단체하고 다르게 다른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동의 방위협의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욱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방위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동 단위 각종 조직이나 단체에는 사실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구의 구 단체, 그리고 정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 또는 이제 사업을 희망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금이지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있는 각 조직에는 지원은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자기 그 전체적인 지금 방위협의회나 이런 부분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저는 다른 조직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문화공보과나 여러 가지 단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괄된 말씀을 제가 국장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산사업을 할만큼 활동을 하는 사업은 없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동에 있는 그 조직에는 별도로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 있는 단체를 주는 게 없다니까요.

○총무과장 오현성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단체는 우리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달돼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정산받은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직장예비군입니다.
  구청 직원으로 결성된 직장예비군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비상용으로 이것은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 사항입니다.
  군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피복주고 하듯이 이것도 의무적으로 그 예비군에 편성되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물품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어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5%이고, 보전금이 0.2% 해가지고 8.72%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계상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금법 6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지급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망조의금, 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재해보상비 등이 이렇게 크게 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8,000만원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경리계가 있기 때문에 구 전체 것을 여기에다가 계상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 2003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집행 잔액을 한 6억원, 국고보조금이 한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시비를 한 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실·과·사업소·동에 한 두개 사업이 아니고 수백개 사업이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이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도 100%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나머지 금액입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남은 금액, 물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 사고 남은 금액이 이게.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구비는 반환금이 아니고 그 나머지 금액을.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국·시비 정산은 국·시비 정산지침에 따라가지고 나머지를 그대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185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대대에 지원되고 거의 대부분이 동대에 지급됩니다, 19개 대의 동대.

○총무과장 오현성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과거에 공직생활하실 때에는 이것이 지급이 안됐는데 지금 예비군 육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과목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지급하는 것이 과거의 전년에 비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늘지 않도록.

○총무과장 오현성  그런데 우리 구청만 지원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 근거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소요액은 해마다 정산 예산액을 산출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공문으로 시달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동안에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지난 추경때도 거론해 주셨고 한 사항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하위 단체에서 거론하기도 좀.

○총무과장 오현성  4억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 내용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위 단체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우리.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1회선에 46만8,000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행정전산망이, 모든 전국의 행정전산망이 행자부, 그 밑에 시, 이렇게 시를 경유해서 구청, 동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동은 구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1개 접속기관이 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동은 더 상대적으로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광케이블로 한번 깔아보려고 금년도에 우리 KT에 요청을 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속도보다는 빠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래서 그 사항도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하고 통신이 같은 계로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나서 합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가 지금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각 회사에서 그 금액을 당초에 한 22만원인가 했었는데 다운되고 다운되고 해가지고 지금 11만원으로 전부 다 통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구에는 오류동에 있는 고려안전시스템이라고 우리 중구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장 오현성  한 22만원인가에서 50% 정도 다운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너무 그 가격면에서 우리는 동이나 관공서기 때문에 출동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싸다고 전부 다 좋은 업체가 아닙니다.
  KT로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싼데 출동을 그 회사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KT로 하지 않고 일반 회사로 그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147쪽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137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것은 의무적 경비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직원들만을 위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동호회 지원, 우리 단합대회 경비, 체육대회 이런 경비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기준액에 당초에 일정 몇 명이면 얼마, 그 중에 1명 늘어나면 얼마, 10명 늘어나면 얼마, 이렇게 된 기준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142쪽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성과상여금은 시작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해가지고 90% 인원에게 차등 지급되는 그런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아니 상반기 중에 이것을 평가해서 개인별에게 지급되는 이런 경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1년에 한번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한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한번에 지급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허수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계상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 사업자들이 예탁을 하면은 그 이자수입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이자까지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작년에 바뀐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법이 바뀐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지요, 밑에 뒤에 보면은 7,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금액 7,500만원의 산출은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7,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될 것이다, 반환해야 된다, 이것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 계상하고 반환금에 계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4억5,000만원 정도 있을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본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이것은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허수, 우리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예산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상의가 되가지고 이 정도는 계상해야 될 것이다 하고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 서면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집행부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구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많은 직원들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행 경비가 적게 드는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남아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동남아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진짜 여행 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러면 문물이나 문화를 모든 시설들을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견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흥성 여행보다는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느껴서 우리 행정에 우리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그런 우리 저희 직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처음 실시해봤습니다마는 동남아를 선호하지 않고 좀 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앞서 가는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도 5개교 있었고요, 내년에도 대성고등학교, 신일여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중앙중학교, 동명중학교 그렇게 5개 학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준은 하루 2명 정도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래서 이제 한번에 5,000원, 1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실버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지금 시에서도 지금 설왕설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부터 이달 18일까지 동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지금 보내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중에서 몇 개 동은 표본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시에서도 대전시 전 동에 대해서 실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첫번째 도입이 되어서 아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점차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열심히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포함해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운영비 속에 운영비 중에 난방비, 또 초소 전기료, 이런 조그마한 수선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야식비까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월 1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분기에 한번씩 3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보조방법.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운영비를 내려줘서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이 운영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동에서 독지가들이 십시일반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120만원을 드립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상 더이상 배려를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31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대 정도가 현재 사실상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개 대는 지난 번 3회 추경때 어제 120만원을 아예 삭감을 해버렸고, 2개 대가 지금 목동하고 오류동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부진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운영비를 금년에 안줬어요, 안줬는데 지금 현재 동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계상을 했고요, 또 대흥동도 내년에 더 잘 한다면은 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31개 대로 금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더 주고, 덜 하는 데는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잘 한다 못한다 하는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1주일에 2번, 3번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어떤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엄청나게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일률적으로 120만원씩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 한 6,000명을 다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고.
  1개 차에 한 차에 45명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정도 이렇게 해서 135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을 할 때 각 동과 또 현재 구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팀이 또 있으니까 그 팀에서 한 2명 내지 3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팀원들 중에서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진짜 우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 좋게 평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135명 40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 3대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문제도, 사실상 회원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와의 형평도 고려를 해서 그런 같은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더욱 나무랄데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명시되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수용비나 이런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여기서는 구분이 안되는데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 이제 여기는 총괄예산이 서고요, 배정을 할 때 그것은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체 풀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에서 일어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쓰는 돈과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상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현재 구분이 안되고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 돈 속에서 유도리 있게 일시사역인부가 필요될 때는 좀 더 동에 배정을 해서 쓸 수 있고 혹시 그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면은 치료비로 쓸 수도 있게끔 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인건비가 계상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일용인부임이, 인부임 단가가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1,780만6,000원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780만원, 약 1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단가가 작년에 2만1,820원에서 2만3,020원으로 그렇게 올랐고, 기타 나머지 뒤에 산출기준은 작년과 똑같이 적용한 사항입니다.
  인부임 단가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말씀은 제가 엊그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국기 게양은.
  그래서 총무과장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국경일 가로기 게양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가 태극기선양회 거기에다가 연간 1,500만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름대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태극기를 1년에 약 7번 정도 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외에 갑자기 어떤 앰블럼기를 단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 새마을기를 게양한다든지 할 때에는 또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이나마도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저희들이 국기 게양을 할 때 동네분들한테 다소나마 노임 살포의 성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데 국기선양회에 줬을 경우에는 그 단체에 어떤 득이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직 뭐, 총무과장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 금년도.
  죄송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잠깐 가서 보여드릴까요?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사이에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어제 사무감사때 말씀하신대로 또 그때 답변 드린대로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새마을 국민교육은 저희들이 새마을중앙회에서 연간 한 150명 가까운 인원을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인 75명을 2박3일 기준으로 수원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 가는 것으로 현재 기준을 잡아서 2박3일이면 약 15만4,000원 정도가 나와요, 교육비로 납부하는 것하고 또 여비, 여비라고 하면 교통비와 일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4,600원씩 해서 75명 해서 1,159만5,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먼저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남자들, 협의회가 구성이 된 데가 있고, 현재 통장님들이 겸하고 있는 데가 현재 있습니다.
  다만 겸하고 있는 데는 그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금년에 대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미에서 했는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시는 차비, 차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가셔서 잘못하면 숙박도 하셔야 될 경우가 있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선진지견학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00% 인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년에 2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 개인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새마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이번 회기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적을 계속 해주셨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 개선 방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임원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또 방범대원과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부심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통장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새마을지도자는 서로가 기피한다든지.

○총무국장 이강국  이렇게 해서 좀 한계가 있음을 좀 참고해 주시고 계속 지적해 주신대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상 바로 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미나가 전국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이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소양도 좀 고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집행을 해서 이분들이 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류로 흐르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사실상 신규로 들어오신다든지 또는 자치센터 자치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데에는 참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그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하천변에 풀이, 잡풀이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역을 한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그 동네에 어떤 환경정비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을 때 각 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그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는 상당액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지적하신대로 동네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동장이 판단을 했으면은 그때 그때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이 구청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공통사항이 있어서 하게 될 때에는 똑같이 배정할 수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동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구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빠르게 무슨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쓰고 쓰고 하면 이것이 되지를 않아서 전체적인 여름에 하천변 정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부임을 이 예산으로 수십명을 이렇게 산다든지, 무슨 동은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획일적인 사업에 투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공감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도 이 질의를 해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답변을 쓰면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그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돈은 사실상 그 동네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추진을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대개 구에서 하거든요.
  그 말씀 뜻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해서 그것을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이렇게 또 불화라든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성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 게양 인부, 그러니까 게양을 할 때에는 그냥 서서는 닿지를 않고 동에 하다못해 재활용차라도 타고 다니면서 뒤에 서서 올라가서 그것을 달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자생단체 회원들께 그분들을 사역을 해서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자생단체에서 이것을 달고 그 인부임 대신에 어떤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그분들은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 당부를 해서 그것을 게양을 하자면은 과연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도 참 의문이 될 뿐만 아니라 동장 입장에서 그것을 달게 해드리고서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담 문제도 사실상 따르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그 뜻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봉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봉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먼저여서는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을 동장들과 협의해서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장도 지금 20만원씩 준다고 하지만 그 통장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봉사하는 통장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냥 나 돈 안받고 봉사를 하겠다, 통장을 하겠다 하는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할 수는 있지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글쎄, 뜻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고.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이 중촌동에 다목적복지관을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아래층에 경로당의 일부가 들어있고, 또 나머지 공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