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위생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 및 업무의 적정을 도모키 위하여 제10조의 제목 『회계관리』를 『기금관리공무원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의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3항의 『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안 제10조와 14조에 기금관리 공무원을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14호로 분류하였으나 그동안 7개의 호가 삭제됨에 따라 조의 호수를 정리하고 행정기구 명칭을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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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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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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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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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타 시·군·구에 지금 법조문을 봤더니 저희만 기금관리공무원을 회계공무원으로 갖다가 해서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맞지 않더라구요.
  총무과에 경리업무 담당자가 있고 각 실·과에 회계 경리업무담당자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조례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관리 업무는 담당주사로 할 필요성이 있고 경리업무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경리업무 담당자가 노인복지기금까지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담당자가 당연히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긴급히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대로 두었을 때 지금 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중인데요, 2004년 내년말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내년이후 2005년1월부터는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담당주사가 총무과에 경리업무 담당자한테 다 맡길려면은, 저희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찾아가서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 분장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금을 경리업무 담당한테 하려면,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래서 출납원이라는 명칭을 기금출납원이다, 담당주사는 경리업무 보고는 노인복지기금을 실제 담당하는데 그것으로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년간 조성목표액을 3억으로 잡고 1999년도에 2,000만원,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에 5,000만원, 2002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3,000만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것은 불입이 안됐구요, 오늘 현재는 조성기금 총액은 2억3,248만2,960원입니다.
  원까지 나오는 것은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고요.
  그래서 현재 4.5%의 정기예금 이율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 말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2006년1월1일부터 세출을 운용하려고 하는 금액으로써 지금까지 총금액은 4억8,659만150원을 조성해서 놓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기금운용 관계는 제3조에 기금에 운용이라고 해서 목적에 나와 있는데 첫째, 장수마을 입소자 지원 및 재가복지사업 지원,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기금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까지는 계속 기금을 적립해서 예치하고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1999년도 이전에 말씀이죠, 일반예산에도 넣어서 했다가 노인복지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또 많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24년도에는 최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민의 20%가 된다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많이 별도로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하는 특별대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식품진흥기금은 별도 조성 목표액은 일정하게 구분된 것이 없구요, 2005년까지 기금을 조성한 후에는, 그 금액은 노인복지기금 처럼 명확한 목표액이 없습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중에 영업장 정지 대신 과징금을 그 기금으로 받아서 조성하거든요.
  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은 각종 유흥업소, 식품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한테는 1억원, 접객업소는 5,000만원, 화장실, 간판을 수선한다든지 할 때는 1,000만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접객업소 2개 업소에 6,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시 융자금을 소개해 줬구요, 우리가 2005년 이후 2006년1월1일부터는 저희 구청의 기금 가지고도 융자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조성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관내 해당자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러면 융자예산을 줍니다.
  우리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말까지 조성해 놨다가 2006년1월1일부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3억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해 주셔서 이것은 아직 불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1999년도부터 시작된 누계가 계속 된 거죠.
  99년도부터 해서 총계가 2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기금 목표는 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증진관계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엊그제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구만 해도 노인인구 7.4%로 파악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7%가 넘으면은 고령화라고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 14%이상 되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벌써 세계적으로도 최대한 급진적으로 빨라졌고 2014년이 되면 고령화 되고요, 2024년도는 최고령화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20%가 노인인구입니다.
  앞으로 2001년 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산아율은 1.17%랍니다.
  그러면은 전세계에서 1, 2위 가는 것으로 앞으로 2019년에 가면 저희 인구가 줄어들거래요. 심각한 문제로 상대적으로 신생아는 없고 자꾸 사회적으로 불과 1, 20년 내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신문도 저희들이 노인복지 조례개정을 뒷받침 해 주는 것인지 나와서 제가 아침에 봤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복지기금은 시에서는 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시에도 있고 두가지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당초 1998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시에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가 되니까 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기금을 확보해 놨다가 노인들을 위한 전용적인 기금을 써라 하는 의미에서 기금이 조성되었구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관계는 더 많이 비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노인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신 지식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문제는 어느 한 개인, 한 단체, 한 조직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져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큰 문제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방학때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충효예 교실이라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노인양반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효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노인학대를 전에는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사항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저 자신도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2세들한테 모범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임흥수 위원님께서 또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현재 방학할 때를 맞춰서 하절기, 동절기에 어린이들로 하여금 충효예 교실을 실시해 왔고 금년에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현재 4억8,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대출은 항상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셨고 반복적인 질의입니다마는 대출은 융자를 받는데 업소에서 담보능력이 되면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한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한도액은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구요, 일반식품 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간단한 수선개선자금은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50원.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정확하게는 4억8,659만150원입니다. 5월30일까지.

○위생과장 강석룡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조성목표액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70억 정도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기금 목표액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식품 위행업소를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때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업소에서 그냥 영업정지로 처분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처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은 있을 수가 없구요, 저희들이 금액을 하다 보면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개선 자금 융자 뿐 아니라 각종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든지 국민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기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걷어들이는 과징금 중에서 60%는 저희구에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 40%는 시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 얘기도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다 보면 기금은 안 걷어들이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이자는 융자금 상환이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이자는 3%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균등상환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2년 거치 3년 균등이니까 5년 이내에 갚으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59군데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요, 개정조례 1부터 7번인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과가 저희 과 말고 6개 실·과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군데, 도시개발과 22군데, 뿌리공원이 5군데, 장수마을 3군데, 문화공보과 2군데, 지역경제과 1군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현재 관리방법이요, 환경보호과는 총괄부서가 되구요, 자기 관련부서에서 설치된 화장실은 설치된 관리책임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중구에 와서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203개소가 지정이 되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룰 때에 200여 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휴지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을 비누라든지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면서 개방하도록 유도했었습니다.
  200여 군데가 넘다 보니까 월 1만원씩만 하더라도 6개월이면 1,200만원, 1년이면은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가 투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조재정도 끊기고, 현재 개방화장실 관리하는, 우리 위원님 지적말씀 처럼 지원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라는 관리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궈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에 건의해서요, 일단 시에서 보조를 받는 쪽으로 건의하고 안되면 저희 구에서라도 개방이 꼭 필요한 곳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개소수에 상관없이 최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데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설치에 따른 문제가 현재 서두에 김동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됩니다.
  재래시장 한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해야 할 사항이고 공원쪽이면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쪽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설치된 다음에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이미 얻어서 위탁관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해서 할 때는 총괄부서는 환경보호과에서 59개소가 아닌 60개소가 되더라도 구에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어느 장소냐에 따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