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에 앞서 사정, 안영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결산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09쪽입니다.
  109쪽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5개 과의 도시국 예산은 272억8,886만3,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으로 증가된 240억6,064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가용예산은 513억4,9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94억7,337만7,228원은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210억1,751만6,00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8억5,861만77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총예산액은 123억6,749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8억8,376만9,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272억5,1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1억4,724만2,83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 13억4,000만원과 계속비 136억8,266만9,000원을 포함해서 150억2,266만9,000원이고 나머지 8,135만5,1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녹지 관리에서 뿌리공원 진입보도교 1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집행잔액 4,713만1,54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44페이지 도시개발 예산에서 계속사업 이월이 136억8,266만9,000원을 처리하였고 2,239만6,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산림자원 개발예산에서 1,182만7,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2쪽, 건축과 총예산액은 6억2,305만2,000원이며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33억4,669만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43만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39억7,217만8,000원으로 39억578만2,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39만5,8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136억5,971만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7억8,846만9,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927만7,000원으로 가용예산 현액은 194억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27억9,504만4,918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6억5,447만원과 사고이월 3억4,037만7,000원 총 59억9,484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9,756만8,082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관리비에서 3,990만8,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억6,463만4,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9억7,19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943만4,382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입니다.
  건설관리비에서 49억8,297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억7,349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3,8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억2,530만7,36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29만1,6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9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3억5,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2억3,382만2,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125억8,382만2,000원입니다.
  여기에서 70억616만8,840원을 집행하고 55억7,765만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처리 하고 1,1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사업수입외 4종으로 18억2,700만원입니다.
  223쪽 세출결산액은 18억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9억1,673만5,000원을 포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현액은 107억4,3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0억798만440원을 집행하고 67억3,575만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1억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7,606만9,836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43억9,124만3,380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8,482만6,456원입니다.
  미수납액 9,972만8,000원은 결손처리 하고 76억8,509만8,456원은 다음 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액은 41억6,200만원으로 31억6,453만8,023원을 집행하고 2,734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나머지 9억7,011만6,977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13억에 대해서는 뿌리공원 진입보도교로써 그게 13억4,000만원인데 작년에 설계중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되서 금년에 이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공원 진입보도교 13억4,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공원녹지 관리에 시설비 총액이 143쪽에 중간 부분에 16억8,865만2,000원 중에서 지난해에 집행한 것이 이제 3억8,096만8,840원이고 명시이월된게 12억7,84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산현액 중에서 약 3억8,000만원은 관내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전지외 17건을 집행한 금액이 되겠고 명시이월된 12억7,840만원은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뿌리공원 진입보도교에 본공사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하반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2,928만3,160원의 불용액은 뭐냐면은 앞에 3억8,000만원 집행한 금액에 대한 낙찰잔액 약 한 8% 정도 되겠죠?
  아, 8%가 안되겠네요, 한 6% 정도는 가로수 전지외 17건 공사에 대한 입찰보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우리 관내에 간선도로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버즘나무라든지 우리 주요 가로수를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도급을 줄 것은 도급을 하 고 다음에 우리 인부임 가지고 재료비 가지고 쓰는 것은 쓰고 그래서 전지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공원 관리비나 시설비 그것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전체 금액 16억8,000 중에서 뿌리공원 진입보도교가 감리비하고 시설비 합한 것이 13억4,000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교부금이 내려 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설계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큽니다.
  실질적인 가로수 전지외 17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는 전액 3억8,000 밖에 안되요, 그 비율이 낮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은행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지의 대상이 별로 안되요, 주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 가지고 상가 간판 가리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 인부가 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주로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 가로수가 한 15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기존에 식재된 버즘나무가 대중을 이루고 있어요, 은행나무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방제작업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의 버즘나무는 가능하면은 좀 제거를 하고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수량이 많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 그것을 제가 질의 답변을 드리는데 예산상 형편으로 지금 시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9,7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 총예산이 136억으로 주로 건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불용액이, 물론 적은 금액도 다른 항목도 있을테지마는 거의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다수 불용액으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뭐 그런 때 챙겨서 그렇게 정리추경 때 챙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이제 정리추경 때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국비, 시비 포함됐다든지 이런 사항은 다른 것으로 돌려 쓸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부담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때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도 자체사업이지만 공사사업비니까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 포함해서 자체사업 전체에서 514만3,000원이 불용됐는데 거기에는 시설비 입찰잔액이 397만5,100원이고요, 자산취득비 116만8,000원 그거 2개 포함해서 514만3,000원인데요, 거기에는 일부 입찰잔액이 포함된,

○도시국장 김동택  약 한 86%, 87%,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이것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한 사항이 좀 거시기 됐는데요, 국·시비가 안되고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정리된 것 같고요, 국·시비 같은 게 있으면은 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어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 자체사업 6,000만원의 성격은 뭐냐면은 동물원 개장되고 그 다음에 안영지구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우회도로 유등천 우안도로죠, 그것 정비사업비로 저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6,00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구비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한 건데 설계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설계해서 집행하면은 낙찰잔액이 13%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부족된 사업비로 전액을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용이 아니고 그 해당 사업비 설계변경해서 나머지 부족물량을 잔액 가지고 다 대체해서 설계변경 대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과는 불용액이 6억5,000 정도 되니까 금액이 저희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성향인데 그것하고 저희 과에 자체사업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사실상 이제 사업규모가 적고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예산형태가 비교적 시에서 내려주는 특정교부금 내지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든 3,000만원 짜리든 발주한 다음에 또 어떤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조그만 200만원, 300만원 올라가도 그것이 잔액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반면에 건설과는 예를 들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또는 단위공사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다 하면은 벌써 입찰잔액만 해도 1억3,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설계변경해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9,549만원 짜리도 뭐냐 하면은 뿌리공원 국궁장 설치비인데 지금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별도로 한 3,0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적은 데다가 사업성격상 이것저것 하는 변경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잔액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농업용 저수지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보문산 공원관리사무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5,860만원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감리비는 뭐냐하면 성격이 그 앞에 부기된 시설비 있죠, 시설비 일부 사업비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중촌동 복지회관을 지난해 건립을 했어요.
  중촌지구 마지막 사업인데 중촌동 복지회관 시설비로 계상이 되고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감리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889만7,000원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건도 실질적으로 아마 감리비 산정기준의 요율을 적용하면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통 시설비에 감리비가 금액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이하, 5억 이하 10억 이상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 요율이 틀려지는데 보통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한 5%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5%를 적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오든 1,500이 나오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전액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감리비 설계를 하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절사해서 그냥 협의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887만원으로 계약을 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전년도 월드컵 개최로 인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철거인부임을 철거장비 인부임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철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할 일을 다 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 준비 때문에 하다가 이게 이제 광고물 전수조사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그것을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일을 좀 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것이 이제 전에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해복구 부담기준액이 결정이 1,053만원이 결정 된 겁니다,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예비비까지 해서 1,296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15% 본인부담이 6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치고 나서.
  그래서 본인들이 최소한 한 1,500만원 정도 영수증 처리가 되야지 이 돈을 다 뺄 수가 있는데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이게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전년도에 다 집행을 못한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절감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네요.
  경상적 경비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 절감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10% 절감이 아니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100%도 쓸 수 있고 뭐 그냥 입찰차액이 12%, 13%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150만원, 일반 보상금 이것은요, 저기 우리 김동갑 위원님 현대아파트 시상금 나간 그것입니다.
  이것은 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회비 같은 것을 내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하거든요?
  회비 내고 재해복구비 잔액 같은 것 남는 것, 집행잔액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출연금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답변....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구완천 수해상습지공사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아까 잠깐 임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는데요, 자체사업은 이게 이제 구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 불용액이 있으면은 그때 정리를 해 갖고서 거의 다른 예산으로 쓰고요, 지금 아까 많다고 그런 것 같으면은 국·시비 같은 것 있는 것은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국·시비는 반납하고, 자체사업은 거의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먼저 임흥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교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고맙구요.
  결손처분 9,972만8,000원은요, 그것이 오래된 것 중에서도 특히 행불자라든지 차가 이미 노후화 돼 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 또는 무재산 이러한 사항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결손된 금액이 총 9,900만원 거의 1억원 돈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작년도 사항은 이것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의 차이가 69억 정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작년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올렸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과태로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4명을 아주 특별징수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 3억 정도, 금년도에 징수목표가 10억을 잡고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직 전반기는 요율별로 따지면 실적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와 가지고서 그 동안에 오래된 사람들 더구나 일반회계 때 운영되고 그러한 사항에서 주소라든지 소재파악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늦고요, 하반기 들어서면은 금년도 목표달성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최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의 15%가 예산절감액입니다.
  859만6,000원이 예산 절감액이고 잔액이 42만6,000원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대전세무서 자리나 농산물 말씀하신 그 장소가 소관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매수의사 타진도 아직 안해 본 상태고 매각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세청 소유가 있고 농수산부 소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타협이 가능해야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세무서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