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국장 김동택  임대가 아니고요, 하천 점용료를 내게 돼 있죠, 점용으로 돼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합니다만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는 동구 지역에 있어서 동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료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도시국장 김동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경보가 내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장마차 하고 자동전화연결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대전천에 주차장이라든지 포장마차 있는 부분이라든지 나가서 견인도 하고 또 지도를 하기 때문에 포장마차라든지 경보라든지 이런 때는 자동 철거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실제 훈련을 합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김동택  1년에 한번씩 하구요,

○도시국장 김동택  훈련일시요?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질의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뭐 금방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 보다도 하여튼 그것을 대비해서 현장에 직원이 파견되고 주의보만 내려도 포장마차는 올라가고 또 저희들이 대전천변에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금년에도 5,000개를 현장에 비치해서 차량진입구간 같은 데서 물이 범람하는 것을 쌓아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점용허가 돼 있는, 건물이 거기에 점용해서 있는 것을 점용허가도 안해 주면은 최상의 방법은 보상줘서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점용허가 안해 준다고 그래도 건물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신문지상에 봤지만 지금 점용료도 상당 금액을 지금 내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저쪽 대전천변 도로를 확장할 때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상 줘서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안전진단 사항을 언제 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것은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상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정책강좌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구요, 우선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목척시장 관계 때문에 우선 그 관계 도로라든지 이런 게 우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사항이 먼저지 않냐 정책적인 강좌 갖고서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또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우선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것은 뭐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강좌나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건물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도 크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우선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냐,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강좌를 해서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강좌라든지 그런 것은 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시에서 9월 중에 아직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마는 5개 구청에 1명씩 해서 미국, 일본 그런 유사한 도시를 지금 가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일본 사례도 사실 이 사례가 다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서울에서 하는 대기업에서 한블럭씩 재개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뭐 갔다온 분들 보고서나 책자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제가 보낸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 시에서 갔다 와서 또 벤치마킹을 듣고 또 필요하면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뭐 견학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해서 1명씩 가는 사항을 갔다 오고 또 갔다 온 직원이 얘기가 되고 또 그게 파급되서 그러한 부분이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 후에라도 이렇게 해서 몇명씩 그룹으로 해서 가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부실하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방금,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평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빌딩에 몇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입주업체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저희들이 그것까지 빌딩에 임대료를 얼마 내 놨는지 거기까지는 참,

○도시국장 김동택  그 사항은요, 벤처기업,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제가 안해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벤처기업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임흥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포인트는 지금 동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을 각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내용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해외 유사단체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가지고 중구에서 할 의사가 없냐 물으셨고 그 다음에 김동갑 위원님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건물 공실률이라든지 임대료 실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체계가 물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총괄적인 관리나 운영,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사항은 도시국에서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단위사업이나 하는 것은 각 파트별로 우리 사회국하고 도시국하고 각 관계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세미나나 타도시의 벤치마킹 문제 그 문제는 어쨌든간에 동구나 중구나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점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또 그 문제는 이미 시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다 나온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화의 원인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과제, 문제점, 대책 그런 것까지 다 열거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하나 하나 사업이 추진이 안될 뿐이지 어떤 새로이 2003년도 6월달, 7월달 입장에서 새로운 문제 나타나가지고 공동화 됐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동구에서 지난 6월달 부터 7월달 하고 있는 정책 문제 그것도 우리가 관계 직원을 보내 가지고 내내 동구의 공동화 원인과 대책이 우리 중구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다가 관계 공무원을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것이고 다음에 벤치마킹 문제 그 문제도 지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해외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마는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아까 국장님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5개 구 담당 공무원들하고 시에 교통, 환경, 녹지, 건축, 도시개발 모든 팀들을 구성해서 9월달에 일본과 미국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각 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같은 유관분야 기관들이 갔다 온 성과보고서도 봐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은 반영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지마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신 공실률 관계는 지금 사실 IMF 때 비해서 공실률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대흥동, 은행선화동인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공실률이 12%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줄고 있는데 각 건물주마다 세입자와의 어떤 보증금에 월임대료 관계 그 관계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중소기업 진흥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금 싼 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공실률도 다시 관계 과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3/4분기 쯤 되면은 각 건물마다 현재 비어있는 공실률의 실태조사 그 다음에 어떤 업주와의 의견 또 임대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의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접목이라는 말씀은요, 전문가도 동구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은 그 제안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더 가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대로 따라 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을 펴 보자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소관 분야가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대형건물 그런 사무실용으로는 한 7, 8개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공실률 조사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임대료까지는 조사가 안됐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문제는,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물주 쫓아다니며 임대료를 얼마씩 내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낮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 했고 손도 못 댔고 하여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인원도 안 닿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이 못 미쳤는데 하여튼 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업무는 우리 구청 전체에 어떤 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즉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각종 시책을 저희가 총괄하고 또 시에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또 지적해서 관계 과에 시달해 주는 하나의 통제와 취합과 보고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희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경제와 활성화 관련된 임대료 문제,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 그런 문제는 해당 과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체도 구성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옳고 그것의 결과가 하다 보니까 어떤 지표상으로 나눠진다면 그 문제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은 건의를 해서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해당 건물 나가서 임대료 지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대형빌딩별로 공실률 조사를 지금 현재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관계 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국장 김동택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 사항은 죄송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고 또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중개인마냥 집 빈 데 쫓아다니면서 빌딩 쫓아다니면서 얼마에 임대료 받을 거냐, 좀 낮춰라 그래야 손님 온다 이렇게 하고 쫓아다녀야 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핏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낮추면 들어올테죠 이제.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그 이면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얘기이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공실률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가 얼마냐, 뭐 내려라 이것까지는 제가 봐도 안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과연 이렇게 낮춰서 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이 타구보다 앞서가서 해야 된다 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대둔산길 있죠, 거기서부터 남부 순환도로 그 다음에 저쪽 북쪽으로는 임야 끝에 하천경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부지 5만7,000평 돼 있는데 여기는 건물 경기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많은 주차대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 25m 대둔산길 있죠? 전체적으로 계획상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문광부에 경륜장 설치하기 위한 사업개요이고 구체적인 어떤 결정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시설결정 할 때에 구체적인 선이 나올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7월달에 도시위원회 개최했죠, 개최를 하고 아직 고시는 안됐죠.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는 끝난 상태이고 의결을 했고 아직 고시는 안됐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똑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 업무가 이게 추진하는 상황인데 시에서 해제가 되면은 각 자연부락별로 또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각 지역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시에서.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그냥 뭐 공문통보는 안하고요, 전화나 뭐 협의사항이 있으면 통보를 하고 있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문제 있으면 동사무소 동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런 보상이라든지,

○도시국장 김동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동에 꼭 연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39개소의 공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은 사계절 동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인부임도 들어가고 예산도 수반 되는데 사실 개소수도 많고 또 관리해야 할 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그런 공원으로써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어떤 작업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많은 양을 요할 때는 도급을 줘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항상 현장 나가면은 주민들한테 좀 질책을 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갔다와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안은 무엇이었는지 신속히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위원님 여하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장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대안을 수립해서 소요사업비와 정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린이 공원의 어떤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적으로 지역 거주 단위별로 돼 있지 무슨 뭐 인구에 의해서 1만명당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적정한 간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30개소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불균형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근린공원은, 어린이 공원은 지역단위의 어떤 소규모 그런 시설의 개념이고 근린공원은 몇개 동이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린 주거단위의 개념의 공원입니다.
  우리 관으로 말하면은 용두동에 충혼탑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드내 조폐공원, 뿌리공원 그런 것이 근린공원에 해당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시민공원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아닌데 광장이죠, 기왕에 공원의 조경과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공원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게 이제 서대전 시민공원, 그 다음에 홍명 소공원, 목척상가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거기하고 또 중촌동 천변에 경로공원이라고 또 있어요, 목달동에 산수공원, 그 다음에 옥계동에 재마루공원 그런 것을 소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관내에 지금 어린이 공원이 확보안된 지역이 문창동하고 유천2동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와 규모,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기본적인 청장님 방침을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예산 편성 전에 사업시행 절차상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희 생각은 금년 10월달에 편성되는 중기 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다만 일부 보상비라도 확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현장을 직접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봄에 결주지 보식을 다 했어요.
  다 했고, 한군데인가 거기는 도저히 상가 진입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봐서도 별도로 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주를 안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대체 식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서 상가로 들어오는 부지에 중심부분에 베어진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또 식재해 봐야 또 이식이 불가피하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식을 안하고 나머지 지장이 없는 부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요, 공식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건물 지을 때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 들어오면서 가로수 이식계획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가 이제 이식을 하든지 이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또 식재비를 부과를 해서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실 행위자체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도 그렇고 파출소도 조회를 해 봤었어요, 그때 직원을 보내 가지고.
  누가 행위를 했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행위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어떻게 행위자를 못 잡아 가지고 행위원인자 변상을 못 물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접지역인 용두지구와 달리 선화지구 계획만 돼 있지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들의 어떤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6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서 공동주택용지가 목동 2지구하고, 바로 선화1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이 기반시설은 물론 구청장이 하는 사항이지마는 공동주택에 관련계획 수립과 보상과 시공 분양은 사업시행 주체가 이제 주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개선계획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의 의지가 첫번째로 관철이 되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협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고 협의한 내용도 주민들하고 몇차례 미팅을 했었어요.
  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주공의 의견이 선화1지구는 별도로 지금 학교용지를 2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한 1만1,000평 중에서 학교 용지 8,000평 정도 나가면은 나머지 3,000평 갖고는 도저히 아파트 건립 사업이 안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목동2지구도 별도로 민원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선화1지구와 목동지구에 어떤 추진계획을 지금 안을 수립해 가지고 목동2지구는 주민 설문조사를 마쳐 가지고 지금 주공과 최종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선화1지구는 주공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즉 학교용지를 제척하면은 아파트 세우는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피하게 다시 기반시설 즉 가로망 얘기겠죠?
  그런 가로망 계획을 반영한 현지개량 위주로 개선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는 금년도 한 9월경부터는 절차에 이행에 들어갈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개발계획상 선화1지구 아파트 건설과 또 용두1지구 2005년도 입주하게 되죠.
  주변여건상 교육청 의견이 어떤 학생수용 계획상 해당 지역에 2개소를 확보해 달라고 이미 공문이 주공으로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교육청의 기본개념은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대전권이 행정 신도시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지가의 급등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개발사업 하는 현장에 가능하면은 학교용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취지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급창 부지 이전한 5만4,000평 부지도 학교용지가 또 2, 3개 정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주택가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매수하고 수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이 개발하는 그런 현장이 용이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용지 확보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떤 지역별 전주 지중화 작업을 좀 가시화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 문제는 추후에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이제 보상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절대공기 연장일수는 저희가 앞으로 남은 어떤 보상전망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 소요되는 공기 따져 봐 가지고 적정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관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팝나무하고 일본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구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식재돼 있는 것은 최근 2, 3년 사이에 식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수종갱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주택공사에서 동부교육청으로 협의한 시기가 작년도 10월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할 때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냐 조회하니까 작년 11월달에 교육청장의 의견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존에 서대전 초등학교 하고 중앙 초등학교 그것을 활용할 때 지금 앞으로 용두1지구 아파트 입주가 되고 또 선화1지구 전체에 아파트 건설하게 되면은 기존에 2개 학교에 수용계획으로써는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주공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공에서도 학교용지를 제척하고 나면은 나머지 아파트를 당초에 한 700가구 정도 지을려고 했었는데 불과 뭐 한 150 내지 200세대 밖에 못되니까 도저히 이것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한 학생수요 유발수하고 그 다음에 기존 초등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는 학생수 판단해서 저희가 주공하고 동부교육청으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239쪽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주거지역 같은 것은 1종인 경우에는 150, 2종인 경우에는 200, 3종인 경우에는 25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400%,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 900%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 70% 이하, 자연녹지지역이 80%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건폐율은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 1종하고 2종은 60%, 3종은 50%, 준주거 지역은 60%, 중심상업은 80%, 일반상업은 70%, 생산녹지의 경우 20%, 자연녹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60%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러니까 보통 주택 같은 것 지어가지고는 저희들이 글쎄요, 표현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규모로 봐서는 주차장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가구당 1대씩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0.7대였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위법이죠,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라는 것을 150평 이상 되면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층은 피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여분 땅에다가 사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분 땅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 놓고 나서 준공을 한 다음에 1층 자체를 면허를 벗어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 범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전 하는 거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그게 단속건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이제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도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죽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입찰, 설계입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는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설계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8월달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이제 공사에 대한 입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도시국장 김동택  먼저 예산이 추경때 됐거든요?
  먼저 추경 바로 되면서 그래서 급해 가지고 먼저 추경하면서 예산 먼저 하고서 바로 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기간은 60일을 줬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지하1층하고 설계 용역비를 3층까지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지금 계획은 2층까지 이 예산은 서서 하고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층까지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하여간 최대한 단축되도록,

○건축과장 김종욱  9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골조공사는 곧 끝나기 때문에 혹한기가 오기전에 골조공사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 내부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동택  그 사항은 과장이 착각을 했는데 절개지 재해는 이상 없냐 그러니까 이제 재해 시설로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절개지에 녹지대가 돼 있는 그러한 곳인데 아까 말씀하신 절개지는 지금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다.
  저기 한군데 한밭도서관에서 가는 길에 절개지에 도로옆에 위험시설이 있어서 이번에 우기전에 블럭으로 해서 미리 대비를 했구요, 이 절개지에 대해서는 녹지대 절개지인데 과장이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건축과장 김종욱  노상에서, 제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매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토요일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간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월요일날 오전에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하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
  행정력이 좀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미처 잘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주차장을 이 사람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주차장 설치되는 부분은 면적에 안 들어가요.
  면적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을 법망에 피해 가지고 그 땅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보다 더 큰 땅이 있어 가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 용도변경이 아니라 증축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자기 땅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정확히 되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을 하고 또 근린생활시설을 하는 부분, 1층 부분만큼의 주차장을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확보가 안되면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하루 365일 일요일을 빼 놓고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주차장 점검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건에서 11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은 적법하게 하는데 건설업자가 짓지 않고 자기가 짓는 것으로 해서 밑에를 남겨 놓고 위에만 건물면적으로 해서 짓고서 여기다가는 증축을 하는데 자기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허가를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주차장도 확보 안하고서 그냥 그것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 그러니까 두가지가 있는 거예요.
  적법적으로 주차장을 자기 부지내에다가 확보 하면서 증축을 하는 것 하고 하나는 확보도 못하면서 그냥 불법으로 증축을 하는 것 그 두가지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글쎄요, 하여간 제 나름대로는 뭐 매일 돌아다니거든요?
  더 주의깊에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타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이 110건입니다.
  그 중에서 56건을 끝내고 30건이 추진중에 있고 24건은 보상 또는 공사진행 행정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은 저희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에 저희들이 단속반이 5개조 해 가지고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게 사실 저희들이 지독단속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 연합회라고 해서 사실은 뭐 합법단체는 아니지마는 전국적인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리적 힘에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밀려서 단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안한다고 그러면은 2차 계고에 거쳐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방향은 있는데 대개가 지금 유인물에서도 보시다시피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 이루어집니다.
  지도단속함으로 인해서 나가긴 하는데 사실은 새떼처럼 쫓으면 며칠되면 다시 또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단속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92년도에 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제정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폐지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대전직할시 관내, 그 당시는 직할시였으니까요, 직할시 관내에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는 전업을 원하는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는데 융자는 은행에서 실시하되 다만 그때 금리가 11% 중에서 5%만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6%는 시비로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간 한정을 둬 가지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풍물시장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시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산성동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26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씩 한 사람이 24명, 500만원이 2명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지출한 게 아니고 추천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에 26명을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융자 받은 것에 대한 이자분만 시비로,

○건설과장 구본길  1년간 된 겁니다, 그게.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는 구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없구요, 그 당시 충청은행이.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은 산성동 풍물시장 관련해서 융자,

○건설과장 구본길  우리 구청에서 추천만 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청은행에다가 이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하고서 추천만 하고 그 이후에 충청은행에서 융자를 얼마 누가 가지고 갔는지 또 시에서 융자를 가져간 사람 이자부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할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 구청에서 독촉이 온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당초에 풍물시장 관련해서는 노점상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업자금으로 추천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사회과를 질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해 봤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래서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충청은행에서도 그 자료가 지금 얼마 융자를 가져 가고 한 것은 충청에서도 이미 다 폐기가 됐다고,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그 당시에 26명,

○건설과장 구본길  자료를 저희들이 26명을 추천할 때 저희 건설과에서 추천해서 충청은행에다가 보낼 때 26명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회 끝나시는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는 당시에 26명에 대해서 충청은행에다가 추천한 명단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충청은행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데에 백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지역경제과에다 알아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건설과장 구본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명단은 참고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우선 입찰방식이라든지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경리부서에다 넘기면 경리관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입찰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뭐 공개경쟁입찰이나 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기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 건설과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전신주를 지중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한전 지중화를 할려고 하면은 한전에다가 모든 재원부담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한전에서는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도 많은 신청이 쇄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지역 오류동도 전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지역하고 저쪽 중촌동 일부 지역하고 해 가지고 근간 몇년 전까지 시행을 했고 또 대흥동, 은행동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데가 한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원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 업무처리절차라고 해 가지고 한전에서 많은 지중화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수십군데가 들어오는데 예산 자체가 일례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극장통 지중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약 한 20억 내지 25억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군데만 할래도 25억 정도 드는데 그 많은 곳을 다 할려고 그러면 한전에서 전부 수용하지를 못하니까 한전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몇년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자꾸 저기 하면은 5개 구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몇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전체 부담을 좀 해 가면서 해 주긴 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쇄도가 되니까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지중화 공사 업무처리절차서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경우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는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을 가지면 그때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적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전면으로 대두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금년도에 석교동에 한 16면 정도 해 가지고서 시설을 이달에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 주차장 확보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서도 가시적으로는 어떠한 단계에 이르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쪽 대흥초등학교에서 또,

○도시국장 김동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아까 도시개발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1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추진하는 것이 8개 지구인데 거기에 그 주변이 개발이 안되고 해서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8개 지구에 포함되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정되면은 괜히 투자만 해 놓고서는 못 쓰는 결과가 되니까요. 두고 보면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이제 신호체계 관계가 경찰소관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지역여건이나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긴 하겠습니다만서도 먼저 번에 비보호 지역으로 돼 있다가 교통흐름이 체증이 생기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찰하고 협조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경찰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대하고 그 이후하고 그것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경찰이 또 매일 매일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구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글쎄요, 먼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로다 얘기가 됐었는데, 한번 그것을 더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관내에 또 그런 김위원님 말씀하신 지역 외에도 그런 지역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공문을 해 가지고 경찰에 협조를 해서 한번 찾아가서라도 다시 한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하지만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유발을 그 사람들은 걱정을,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이 왜냐하면요,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을 경우에는 신호체계를 해 놨던 것을 왜 깜박이로 했느냐 그런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가급적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장·단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저희가 충분히 해서요, 적극적으로 한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횡단보도에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를 들어서 주행중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뭐 그것을 통계나 이런 것을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태평동 어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깜박이 들어오는 데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구굴다리 들어가는 쪽으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러면은 동서로를 말하시는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사항은 저도 느끼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윤석순 위원님께서 참 타당한 말씀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구요, 저희가 윤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서도 지금 사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적립된 금액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최대한 확충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주차장 과태료를 15억을 체납액을 징수목표로 지금 전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10억 정도 그리고 그동안에 징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단속된 것은 거의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다소 좀 늦기는 하지만서도 그러한 통계를 보면은 오래된 것은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높고 최근 것이 징수율이 낮은 이런 일반 세금하고는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또 윤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구간,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을 공영으로 해서 한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구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구구청 자리를 지하 주차장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한 5~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을 좀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호명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중앙 정부나 지역 구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좀 국비를 보조받을려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윤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또 이쪽 천주교 쪽 이런 데 병의원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여러번 그런 민원사항을 듣고 또 전화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서도 관련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경찰에서는 우선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도심공동화가 다소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모든 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백앞의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먼저번에 신호체계를 그렇게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경찰하고 어느 정도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먼저대로 좌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여러 가지 이제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런데 버스 중앙차로제 하면은 시내버스를 양쪽 길가에서 타던 것을 가운데서 타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러한 사항을 외국사례 이런 것은 사진이라든지 또는 텔레비젼에서 봤지 현실적으로 제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시행단계에서는 아마 많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듣고서 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노선이 도로가 넓은 곳이 그쪽에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는 추상적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량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다소 더 빨라진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용역관계가 주어진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7월말까지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단속은요 저희가 하루에 2번 정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아까 참 임흥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단속하고서 오면은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민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사 주관 부서인 시 개발공사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누차 아마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촉구를 하시고 그랬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좀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그안에 단속은 병행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서도 단속직원을 상주 배치한다는 것도 또 저희 관내에 100여 개소의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지역이 많고 또 수시로 사방에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단속요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한지역에 상주배치한다는 것은 또 사실상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들 단속 관계는 우리가 사람이 기사가 승차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단속 소관이 아니거든요?
  경찰의 단속 소관이거든요?
  또 그런 맹점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계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역전파출소에서도 가끔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은 와요,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는 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 자꾸 변명스러운 말씀입니다만서도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매수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혹시 그 8분이 지금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한창섭씨라는 매매 의견을 물어 왔어요.
  그런데 아직 매수신청을 해도 구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상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아직 될지 안될지는 모르니까 매수신청을 내지 마십시오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계약을 한다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단사용한 것을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그렇죠.

○지적과장 이규학  납부한 분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이게 당초에 소유자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중구로 금년 2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용지나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철거나 저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곰곰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물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차 도로를 낼 때에 도로를 보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매각도 되냐 안되냐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을 해야죠,

○지적과장 이규학  분할해서 점유한 만큼만 그 사람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적과장 이규학  아니 도로가 여건이 형성되는 범위내에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게 분할을 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도로를 남기거나 도로 같은 것 없이 불가능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토지가 있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료 체납 문제 말씀하십니까? 분할문제 말씀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유가 참 다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조사계획도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를 다 세심하게 해야 되는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앞으로 인부임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인부임을 세워서 일용인부임이나 공공근로를 시켜서 세심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가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예를 들어서 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킬 수도 없는 얘기고,

○지적과장 이규학  컨테이너 박스를 어느날 갑자기 갖다 놓는 곳도 있고 매번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떠오르는게 국·공유지 관리소홀입니다,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보시는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 지구이고 시에서도 도심 활성화 때문에 정부에서도 묶을려고 그러는 것을 현재까지는 동구, 중구는 토지에 대해서 묶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허가제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또 지금 도시외 지역이라고 어남동 이런 경우구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어남동, 도시외 지역하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없습니다.
  지금 서구, 유성구 이쪽에 토지, 건물 투기지역으로 돼 가지고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