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윤진근 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검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1,220억2,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8,250만1,944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524억8,278만8,307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9,971만3,637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6,438만6,150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532만7,487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액은 550억8,112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388억3,383만8,166원을 집행하고 3억3,074만2,000원은 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159억1,654만3,8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 이월사업비는 61건에 347억3,221만2,000원이며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3억 그리고 사고이월 1건에 3,07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장수마을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13억5,523만5,6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억9,072만7,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검사의견서 16쪽에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0%씩 의무적으로 절감한 금액을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한 금액과 예산집행후 사용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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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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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정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정리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결산은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무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우리가 총괄을 하지는 않죠.

○총무국장 이강국  결산은 해당 과에서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편제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에서 직접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기획담당 소관인데 우수시책 부서에 대한 시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내역이 평가분석 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뭐, 1등, 2등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눠 갖고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민원봉사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습니다. 기종별로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에 유등천에서 정화작업 중에 목동 주민이 상해를 입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결과 치료비가 의외로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은 1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와서 나머지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 평가분석 소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평가분석 소관입니다.
  이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평가하는 것도 있고 분기에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시책 추진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기관 과단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우수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많아야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인부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당초에는 우리 처음에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우선 지방비로 써라 이래 가지고 지방비로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국·시비가 왔어요. 와 가지고 이것을 자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적인 얘기고 편성 당시에는 지방비로 편성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보조가 된 겁니다, 국비에서.

○예산담당 서규석  당초에 지방비로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국비가 보조가 되서 국비를 사용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적으로 얘기된 것이 현실적으로 보조가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실은 그 인부임 뿐이 아니고요. 통계업무를 국가사무인데 당연히 국비에서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5.2%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내고 있는 것이 5.2%가 최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보다도요. 예산편성 할 때에 ...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방채 상환은 몇 %로 내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다운된 거죠. 변동금리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이 남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높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1회 추경때에 상환을 20억 했잖습니까? 용두동 주거환경사업.
  이 높은 금리에 지방채를 조기에 좀 해소하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상환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지방채는 빠른시일내에 좀 상환을 하고 저금리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방채는 종류가 여럿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금년도 상환계획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상환은 3억1,800, 원금만입니다. 3억1,880만원, 이자가 2억2,946만3,000원 해서 5억4,826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상환하고 나면은 앞으로 남는 금액 원금이 33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예비비 성격상 기채상환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 20억을 상환하면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3억1,880만원 남게 되겠습니다. 원금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3억1,800이라고 말씀드렸죠, 원금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자가 2억2,900이 있습니다, 이자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합쳐서 한 5억4,800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48억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비비 지출이 3,862만1,250원입니다.
  그런데 4건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내용이 태풍 루사피해 복구비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뭐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성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2월 예산요구는 12월 전에 요구를 하고 지급은 12월 초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기간 때문에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은 12월초에, 주로 월 초에 지급을 하는데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12월 전에 추경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지급한 예산이 적절하게 적의하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또 한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구조조정 해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직원 복리후생비분이 좀 남아있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예산은 2001년도 12월에 승인된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 말에 나간 직원이 또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2001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고 ...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급여성 자료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보상금은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보상금인데 작년도에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성 사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 육성자금은 우리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505에 예단에 제5대대가 우리 중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동에 보면은 동 예비군 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대에 지원하는 지원장비 및 일반물품들을 지원하는 경비하고 동대에 전화비 등 연료비 기타 수용비 등을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비군 육성설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뭐뭐뭐가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항목 자체가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은 2년전에 별도 항목이 예비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편법지원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확실히 근거를 명시 했습니다. 항목설정이.

○총무과장 오현성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느낀 사항 그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동단위에서는 그래도 행정기관 단위로 해서 치면은 동장이 기관장으로서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장인데 동대장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알력관계가 조금 보이지 않는 알력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지원 하면서 이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 좋게 동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것이 사이가 좋지 않고 동대장들이 동장들한테 조금 튀는 그런 사항이 오면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하고 계속 주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대대장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수요측정을 잘못 해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수요측정을 잘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편집하면서 제대로 분간을 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잘못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에 행사지원비 440은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174만5,000원이 있습니다. 440 중에서 집행한 것은 시장님 순방할 때와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나머지 174만5,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519만7,2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 양대 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수용비상에 여비가 일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비용은 시장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은 또 시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가 포함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코자 그쪽으로 여비집행을 일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당초에는 예산이 더 있었습니다만 중심구 체육대회가 작년에 안 하는 바람에 정리추경 때 깎고 나서 734만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작년에 제2건국과 관련한 교육보상이나 시책교육 등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퇴조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러면서 상당부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뭐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이것은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새마을자녀 장학금입니다.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면서 시에서 각 새마을지도자 수에 따라서 책정을 시비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7,393만원을 예산책정을 했고요. 이중에 505가 시비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도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중고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 바람에 제가 자녀 68명을 장학금을 줬는데 남은 금액이 1,12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구비를 적게 예산계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의 범주에서 여자지도자를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통장자녀 장학금쪽으로 장학금 지급선을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급내역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부득이 지급내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녀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최대한 줄 수 있는 대상을 다 찾아서 현재 주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되는데도 안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액 시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동별로 50만원씩 850만원을 1/4분기에 내려주고 각종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게끔. 나머지 150만원을 저희 구에서 쓰레기봉투나 집게, 이런 청결운동 하는데 쓰도록 나머지는 청소도구, 용구를 구입해서 1,000만원을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850만원 내려주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작년에 방범근무복까지 예상을 해서 각 동별로 시달을 해줬습니다. 피복비까지. 그런데 그 동에서 일부 자율방범대원이 줄어든다든지 해가지고 피복비가 줄고 이렇게 해서 남은 사항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차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300.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301-02 장학금 관련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자녀 장학금이고요. 71쪽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똑 같은 경우라면은 시비가 포함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이 1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통장 한 분이 해당이 된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지급을 못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에서 한 번, 한 사람에게 1기분만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요. 최소한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자녀 장학금 중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한 사람만 나타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남자분들은 거의가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 출입기자들 관계입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원하시면은 위원님들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간담회 성격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언론대책비.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상의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상의하는 간담회 정도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 구보편집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 있던 편집위원이 느닷없이 그만 뒀어요. 그만 뒀는데 이 편집위원은 특성상 아무나 일 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능력이 있거나 좀 검증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예, 대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정된 임금 속에서 올려고 할려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했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지금은 사람을...

○총무국장 이강국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현재 6급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소유자가요. 권태영씨라고 시문화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분이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해달라고 시문화재 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심의가 그 시점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실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집행이 곧 들어갑니다.
  집행내용이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보수공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하반기에 집행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똑 같은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원도 해당이 되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순수하게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002년도에요. 6개 사업에 6,050만원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개 사업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5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뭐 감독이라는 성격보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문화원 정관에 보면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말씀이 장관수권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부담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안에는 될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노력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29일입니다. 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잠시만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76쪽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76쪽.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4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4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000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거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900만원이었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900이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900.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난해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20회 한밭문화제 참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4회 보문미술대제전이 3,0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4회 보문미술대제전, 보문미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하고요. 위탁을 문화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3,000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 및 예술행사가 1,9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9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 정월대보름제가 5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한여름밤의 음악회 900만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제 참가 1,0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산절감이 730만원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체육행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제14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선수단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선수들이니까 전부다 준 거죠?
  20개 종목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청소년 유공자 표창을 주기로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타구에서도 안 했답니다, 지난해에. 형평성 때문에 저희구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85만원.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한테 각종 표창을 의뢰하는 데가 각 기관, 사설기관 비슷한 데서도 많이 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단체의 균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운용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워놨었지만 그런 것의 형평을 좀 따졌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이나 이런 때는 이상 없이...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세상이 세분화나 전문화가 되서 납세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고 다만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인력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서 이런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 미수납액은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원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로 알아듣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혜롭게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가 등기로 않고 일반우편으로 송달까지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먼저 설명도 드렸듯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등기우편료를 세워놓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었고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이 더 편리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했고 다만 이 등기우편은 거의가 관외분에 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도를 이렇게 안 하면 우선 행정적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세금고지서의 전달이 징수의 척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원칙을 저희도 고수하고 있고 관내분은 거의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송달, 직접 할 수가 없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도달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의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고지서 전달에 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제도화 한다든지 제가 답변을 내서 가능하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무슨 대전시도 있을 것이고 전국적인 추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어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통장의 위상이나 통장이 앞으로의 해야 할 일들이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당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것과 맞먹어 돌아가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핸드폰에 문자화 해서 보내는 방법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은 고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를 곤혹스럽게 하고 돈만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면서 시행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확보가 안 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그 부분부터는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인쇄가 잘못되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배부된 다음에 저희들도...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들은 배부가 더 늦게 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인쇄하고 배부하는 것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아까 위원장님이 시작하실 때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리를...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잘못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무과장 임평근  여비지출한 것 하고 징수한 것 하고 직결적으로 뭐 세부분석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출장빈도가 조사라든지 출장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부과1담당 이한식  국내여비 해가지고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조사...

○총무국장 이강국  왜냐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를 위한 부분이 대개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만 관외에 가서 법인세무조사를 할려면은 한 달 이상을 거의 한 두 서너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는 제가 통계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생각하기는 한번 가면 3,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10억 정도 세입은 그 조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한 50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여비가 다른 데보다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세밀한 분석을 못해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을 정리를 하는데 사람이 좀 부족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인력을 한 10명 정도를 썼었거든요. 그것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특별히 우리 일용인부임을 쓸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자를 한 분을 더 보충을 해줘서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인부임을 줄인 겁니다.
  그렇고 밑에 포상금은 60만원인데 읍면행정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포상을 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점검을 죽 해봅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친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보상금 말씀입니까?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87쪽.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이것은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올해 회의를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그 사람들의 식대 정도를 해가지고 한번 회의 하는데 5,000원꼴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모니터 회의를 선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주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주가 그것이고 우리가 버드내 샘물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 하고 주가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은 방독면인데요. 작년도에 방독면을 구입 하고자 했는데 911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방독면 소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공장에서 제시기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월시켜서 2001년도 했던 것을 구입하게 되서 그래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우리가 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3월28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금방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방독면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병사관리는 그 전에 우리 구에서 병사업무를 봤고 그래서 국비도 많이 왔고 우리 지방비가 보충이 되었었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끝은 냈기 때문에 결산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분이 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왜 그러냐면 7월1일분이 넘어갔지마는 국비라든지 전체 결산을 나중에 했습니다, 병무청 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측은 되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어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이정보 위원장님이 염려 하시고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회산업국 업무를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도시국 업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알게된 인지하게 된 시간이 아주 시작과 동시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제 산회까지 하면서 진통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93페이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시책업무추진비.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시책추진비 200만원이 예산이 작년에 서 있었는데 10원도 안 쓰고 그것을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선 저희 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고 또 저 역시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200만원을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쓰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무료진료 사업시에, 사랑의 무료진료시에 동원되는 보조인력과 우리 자원봉사자들 또 우리 직원들 이 분들한테 주로 식대비로 제가 사용할려고 했었는데 마치 작년에 또 선거하고 곁들여 가지고 시기가 맞았어요. 잘못하면 그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어려운 구정살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참한다는 뜻으로 제가 200만원 사용을 않고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꼭 구청장님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구에서도 열심히 절약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 역시 사업소지만 좀 거기에 동참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선거문제도 그래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더 중요한 부분에 사용 하시도록 반납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하루에 4분씩 봉사하는 분들 점심 식대만...

○보건소장 서명석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통비로 줄 성질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보건소장 서명석  식대나 이런 정도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교통비로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200만원 전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정살림을 하고 있고 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선거도 있고 반납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절약차원에서 한 것 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부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금 저희들의 405-01에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액이 8,625만6,000원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60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정보망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 1억원씩 동일하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정보망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인데. 그래서 타용도 사용은 절대 부가한 예산이고 지금 여기에 608만9,000원이 남은 것은 이 보조사업으로 삭감 등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지금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608만9,000원.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10% 절감액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2,937만원이 서 있고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방역용 차량이 1대, 또 방역용 사업용 이륜차 오토바이가 1대, 그 다음에 결핵실과 약품보관 냉장고 2대, 그러니까 결핵실에 1대, 가족보건계에 1대, 다음에 저희들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1대 샀습니다. 그리고 난방용 난로를 가족보건계 하고 보건교육실에 낡아 가지고 폐기처분 하고 전자복사기를 1대 샀습니다. 그리고 케비넷 옷장은 아직은 케비넷 옷장이 예방접종실에 의자를 8개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노인들 집회시설에 저희들이 순회 하면서 노인들 건강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용 비디오전을 1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분무기라고 손으로 이렇게 잔유소독 할 때 소독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15대 샀고 250만원 들여 가지고 보건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사를 잘 안맞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들 하고 친근감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접종실 앞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250만원 들여서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는 그런 대로 잘 짜임새 있게...

○보건소장 서명석  아, 그거야. 내년도 예산 ...

○보건소장 서명석  예. 예산은 부서하고 협의 중에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조금 더 넘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제가 예산 마지막에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로울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료 지금 찾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386만7,000원 남은 잔액 말씀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예산액이 1억2,436만1,000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거기에 105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집행내역.

○보건소장 서명석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좋은 이웃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재단, 대흥동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주간보호 또 심한 사람은 입원해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8,113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 하고 또 한 군데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여기에 648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안에 이가 홈이 있는데 그 홈메우기, 그 홈을 놔두면은 이가 썩기 때문에 그 메우기 사업이 2,759명이 시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4,414만4,000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방문간호 사업비 확대운영비 해서 그것이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 간호사회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줘서 그 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 해서 환자 기초조사나 건강관리 건강증진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남은 금액이 아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 사용잔액이 남은 것이 105만7,000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민간위탁금 3,84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류동에 있는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지역 가족보건복지협회, 여기에 저희들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유료접종과 무료접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우는 65세 이상 70%를 무료접종을 했는데 시에서 지침이 가족보건복지협회를 용역을 줘서 무료접종은 동에 순회하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렌자 감기 예방접종을 하는 대금으로 거기로 나가는 돈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지정을 해서 무료접종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인플렌자 민간위탁금으로 3,840만원이 예산이 섰던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의료 및 구호비 예산액은 5억7,40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06만3,000원이 남는데 지금 이 불용액 사유는 저희들이 경로진료 지원 약품비가 587만원, 시보조사업비로 보조내시 해서 저희들이 편성되서 집행한 예산인데 그 시에서 예산과다책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로써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약제비 1,2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의 특수사업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모자라게 시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보조내시가 오면 쓰다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여유있게 저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예산을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없어서 조금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경로진료 지원 약품비가 쓰고 남은 불용액이 587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형 수직감염사업비라고 372만6,000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작년에 전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어요. 느닷없이 이것이 2002년7월부터 시행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2002년7월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372만6,000원 중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후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은 1년분이 섰지만 사업시행이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47만6,000원 해서 1,10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일반사업 26가지, 그리고 특수시책 4가지 해서 30개의 주민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을 전반기 때 했고 또 하반기 때도 수행을 하겠습니다.
  또 자랑같지만 저희들이 2001년도에 건강증진 사업이 대전과 전국에서 우수선도사업으로 이렇게 1등을 해서 또 상사업비 1억4,700만원도 받아서 작년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을 또 저희들 가족보건사업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시상은 8월26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관표창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만큼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서 정말 30만 중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최선을 앞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 주관해 가지고 인력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 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인력과 업무가 과연 현실에 맞고 얼마나 인원이 모자라고 또 얼마나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제대로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주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해서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희들이 1, 20명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약 한 지금 새로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인원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 빼놓고서도 지금 현재 정규직이 25명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인력진단 결과.
  뭐 다른 본청이나 실·과나 동도 그렇고 지금 다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건강을 책임져줄 분야는 보건소가 아닌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가 정말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모든 것에 맞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일단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기획실에 보냈으니까 기획실에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겠죠. 저희들이 올린 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기준이 나옵니다. 인구 얼마에 대해서 광역시 보건소에 대해서는 모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업무하고 비교해서 인력진단을 한 것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렇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맞는데요.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보건소는 저희 보건소 하나인데 대전광역시 보건소가 5개구 보건소가 있는데 타보건소는 전부 지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 위치에서 인원을 증원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교통상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요. 지역의 한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보강이 몇 십명씩 보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저도. 하나의 인력진단에 의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자료로 낸 것이지 25명을 어디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로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제가 몇 번 출장을 갔다 오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 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중구보건소에 보건지소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건소를 세 군데는 만들어야 좋을 것 아니냐, 지소를, 보건지소를.
  그래서 약간 좀 보건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버스편이 좀 안 되는 지역 저쪽 부사동, 석교동 지역, 그 다음에 저쪽 목동, 중촌동 지역,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한 군데라도 더 하고 해서 적어도 두 군데 정도는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에 관계자들도 다 타당성 검토해서 좋은 생각이다. 또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부에서도 장기 계획에 광역시 보건지소는 앞으로 많이 확대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이 자리에다가 많이 늘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계가 하나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듣지를 못했지만 워낙 사람이 부족하니까 좀 그런 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보건지소를 장기적으로는 한 두 군데 정도는...

○보건소장 서명석  행자부 하고 예산처 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상의가 이루어지고 않아 가지고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랬고 중구에 보건지소를 하나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해서 복지부까지 갔다 왔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합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마,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시기가 되면 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좀 확대할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은 행자부 하고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자동적으로 그것은 되죠.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앞으로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14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은 2002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직원이 두 사람이 한 직원은 휴직을 하고 한 직원은 구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분이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가 1,398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빠진 두 사람분에 목 하고 또 10% 절감분이 불용액으로 되었다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는 10%를 절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것도 역시 재료비라고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만9,000원, 일반보상금에서 26만5,000원 또 민간이전비로 해서 21만5,3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식당운영비 재료비 하고 또 일시사역인부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았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것은 시설비는 상하수도 배관공사로.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50m를 75㎜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상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공사 하고 거기에 공사비용을 사업비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없는 것은 그때 정리추경 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예.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주로 자원봉사 하고 노인상담업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에게 하는 재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아껴서 쓰느라고 재가복지 사업에 충분하게는 사용을 못 하지만 최대한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용이라든지 목욕 같은 것은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간식비 하고 중식값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재가복지사업을 국가에서 5,50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한으로 한번 복지사업을 할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구비에서 그 정도라면은 저희들은 그냥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못 받고...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99년도, 2000년도 한 2회에 걸쳐서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신청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캔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제 복지타운을 갔다 왔더니 거기서도 이제 이것이 법인이나 위탁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잘 안해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신청을 한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청이 3월달에 되어 가지고 연말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직접 통화 했습니다. 김동완 사무관 하고요. 통화를 직접 했는데요. 서류가 올라와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과 과장님 하고 계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딸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분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줄려고는 노력을 한데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또 그분들은 또 기획예산처에다가 그것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수마을복지담당 이경숙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유모차 하고, 무료로 오시는 분들한테 유모차 두 대 하고 목발, 휠체어 두 대 구입 예산인데요.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좋은 품질로 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목에 있는 내용들은 다 구입을 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시장구매로 샀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가격이 있으니까, 적기 때문에 수의가격으로 사는 거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유모차 2대 하고 휠체어도 또 2대 하고 목발 하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5개죠, 갯수로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수변스탠드 주변의 안전휀스라고 이것을 120개소를 48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편익시설 확충으로 해서 평상 3개조, 마루 같이 된 것을 그것을 3개조를 300만원에 했고 또 장애인 편익시설을 2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산 속에, 숲속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목재로 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래서 오일스텐 그것을 발라가지고 지금 저희 공원에 있는 것은 의자나 모든 것이 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그렇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보수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너와집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벗겨 내고서 뭐라고 하나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것으로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실 때에 ...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말씀드려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통로하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거기에는 없고요. 저 매점쪽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한다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쪽에는 들어가는 턱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더러 와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왜냐면 그것을 검토해서 더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지금 현재 국궁장에는 작년 설치한 뒤로 한 번인가 오고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글쎄요,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