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별 일반시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고도지구의 지정은 건축물의 높이 한도를 정하여 시민의 조망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과밀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교동을 비롯하여 9개 동에 걸쳐 도시계획으로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아파트 재건축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건축규모 제한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에 건의하여 지역별로 건축규모가 1개 층씩 완화되었으며 공동주택 중 최고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기존의 층수와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문산 주변의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보문산에 대한 시민의 조망권과 환경을 보호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좀더 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과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교통 환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경륜장 건립은 세수확보와 건전한 여가 기회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경륜시행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를 얻어 경륜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시민단체의 경륜장반대 서명운동에 따른 시민홍보 방안 및 경륜장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립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경륜이 가지는 사행성을 우려하여 건립에 부정적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사행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및 베팅금액의 제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 등 건전한 레포츠 문화기반 조성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해 경륜장이 인근의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점과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당위성을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가족단위 레저시설을 비롯한 수영장과 배드민턴장 등 복합 여가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륜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륜장, 동물원, 뿌리공원을 찾는 고객을 유입시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경륜장이 완공되는 2008년 이후 연간 100만 여명이 경륜장을 이용할 것이고 그 중 50% 이상이 외지인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어 외지인들을 우리 원도심 권역내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수립은 우리 구로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문화관광부의 경륜시행허가를 얻은 후 정확한 입지가 확정되고 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로 경륜장을 찾는 고객들의 계층과 취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륜장을 비롯한 동물원과 뿌리공원, 꽃 단지를 찾는 고객과 관광객들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전략 등 지역경제발전과 연계한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륜장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2km 이내의 동물원을 비롯한 뿌리공원과 꽃 단지를 연계한 관광벨트가 구축되면 서남부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제5보급창 부지의 개발로 서남부지역과 원도심권으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확충되면 원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젊은층의 관광객이 으능정이 거리를 비롯한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유입되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륜장과 꽃 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및 환경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 중인 꽃 단지는 동물원 진입로 좌측 2만7,000평 부지에 약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화훼공원을 비롯한 공연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물원을 비롯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경륜장과 더불어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성4가 주변이 주말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서 경륜장 개장과 꽃 단지가 조성되면 이 지역의 교통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현지를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륜장을 비롯한 동물원과 안영IC, 뿌리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유등천 좌안과 우안도로를 각각 4차선으로 개설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문산 공원 내 순환도로의 확장과 동물원에서 백골저수지, 탑골을 거쳐 한밭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일대의 교통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내버스의 지역별 노선을 연장하고 신설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통난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륜장 입지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유등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경륜장이 건립될 경우에 주변일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경륜장 건립 후 예상되는 생활하수량 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시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므로 환경오염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경륜장 주변 일대는 우수·오수 분리지역으로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과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59개 단지 3만2,821세대에 대해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4년 말까지는 20세대이상 43개 단지 1,920세대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유천2동 16통 약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분리배출을 시범 운영하여 이를 통한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여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자체처리시설 설치문제는 혐오시설로써 인식되어 인근주민의 반대는 물론 시설을 유치할만한 장소가 없으므로 5개 구와 대전광역시간 협약을 체결하여 금고동에 1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공되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민간위탁 처리하고 나머지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것은 시의 처리시설에서 전부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방법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 반찬가지수 줄이기와 적당량 내놓기, 남은 음식 싸주기를 이행토록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 실천 중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은 물론 각종 지도점검과 음식업주 교육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와 중구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배부 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시킴으로써 쓰레기 줄이기 의식을 심어 주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시와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주민홍보와 자원화를 추진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대책 그리고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는 우리구 지역 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자치구 단위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부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금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5.7%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공동화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상담실과 중소기업 지원창구를 운영하여 금년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0억300만원을 24개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6억500만원을 31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구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이나 공사도 중소기업을 이용토록 하여 상반기에만 공사대금과 물품구매에 있어 89억6,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회복은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여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내 업소 이용하기, 특화거리와 재래시장 번영회를 통한 업소 상호이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 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강화의 기조를 서민경제 안정에 두고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일업종간의 공동구입과 산지 직거래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업환경과 시설을 극복하기 위해 상인들의 서비스 의식교육과 더불어 신용에 바탕을 둔 세일과 원산지 표시 그리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통해서 자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로운 젊음의 명소로 거듭나는 으능정이 문화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 공포되고 10억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공원조성 등 3개 사업과 신규사업체 유치를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전극장 뒤편과 선화동, 그리고 옛 중구청사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업소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으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원도심 활성화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원도심 지원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재개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총10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부사지구와 상당지구, 중촌지구, 용두2지구 등 4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비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 부사2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를 확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80%의 지원으로 총 사업비 54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단계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3개년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국비지원 계획이 조정되어 부득이 사업비 변동 없이 1년이 더 연장되어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내의 26개 노선 3,635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은 일부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같은 지구 내 12개 노선 1,640m는 보상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로 계획된 용두1지구를 비롯하여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는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사실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주체인 주택공사와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시 주민의사를 다시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가속화하여 계획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현황조사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백화점과 할인점들이 확산되고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변화되면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민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별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고 중구소식지를 통해 시장별 특성을 중점홍보 하는 한편, 재래시장보기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재래시장 번영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준주거지내 매장면적을 3,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나 우리 구에서는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노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문창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 공사 그리고 아케이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와 중앙과 협의하여 나머지 재래시장도 환경개선 등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은 하나 하나 심도 있게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유형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고 정종태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국가에서 추진한 전국적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침에 따라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 대부분의 사무를 구로 이관하고 일부의 기초적 사무만 동에 존치시키면서 동 직원 수를 35% 정도 줄임에 따라 초기에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동장의 관내순찰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구청 직원이 동의 분담 통을 방문하는 명예통장제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나감으로써 연간 2,600여건의 동사무소 현장민원을 해소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거주지별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행정분야와 관련하여 각종제도의 보완과 함께 동사무소의 인력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내용 등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하는 주민의 계층이 다양화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는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수시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발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별 수료를 의무화하는 일몰제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를 발굴해 나가면서 신규회원의 모집을 통하여 주부 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강사운영에 대한 풀 관리제는 물론, 2∼3개 동의 동일 프로그램을 같은 강사가 지도하는 권역별 프로그램운영도 적극 검토해 나가면서 자치참여를 원칙으로 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의 동정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로서의 활동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점차 동의 직능대표 또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사와 기능별 전문가 참여를 확대 영입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계층별 인사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의 관 주도 행태 운영의 틀을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실질적 주체성 확립에 노력하면서 자치적인 운영으로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참여방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등 여러 분야에 총 4,8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등에 200여명의 실버행정도우미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로서 스스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매우 고매한 분들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원봉사는 특성상 보상에 한계가 있고 보상자체가 오히려 제도적 모순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가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순수한 자원봉사자에게의 보상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태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중구관내의 모든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적 개념은 동사무소 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의 공공시설물은 물론이고 학원 그리고 학교 등을 총망라하는 의미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사무소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시설확충은 구의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고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국이 똑같이 시·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을 시·군 및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징수교부율을 인상해 줄 것을 시나 행정자치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법령의 개정이 전제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 노력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의 68%를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산정결과에 따라 각 구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을 위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으로써 이에 따라 2002년 10월에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정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단위비용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한바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시 예산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타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조정교부금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비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복수직렬에 대하여 기술직으로의 전환과 기술직 인력 보강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복수직렬의 책정은 직위분류제 원칙의 특수형태로 하나의 직책에 서로 다른 업무가 비슷한 비율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각 직무분야의 직렬을 하나의 직책에 함께 부여하는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수직은 직위별로 업무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개인적인 전문성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각 실·과의 주무담당주사가 대부분 행정복수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주무담당주사가 기술적 업무만이 아닌 행정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각종 업무와의 연계가 필요한 조정업무를 포괄하는 직책이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복수직렬의 책정은 지속적인 조직진단 등 세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수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점차 전문화, 고도화 되는 지방행정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러한 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금번 의회에 토목, 환경, 간호직렬을 포함하여 증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정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행정 복수직을 전문직으로 단수화 조정하는 방안을 장·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 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규진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 이운우 의원님, 정종태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 대책 및 도둑고양이 퇴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포함한 노인종합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남다른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하시고 많은 관심속에 소중한 견해를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첫째,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보장, 둘째, 저소득층 노인 생활안정기반 조성, 셋째,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기회부여 등으로 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로연금 및 경로목욕권, 노인 안검진, 노인 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16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하여 5개소의 무료급식소운영, 안부살피기 야쿠르트배달,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등의 사업에 18억9,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자매결연 및 후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동별로 사업비 총 1억200만원을 지원하여 가로환경조성, 공원, 하천관리 등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32명을 위촉하여 사업비 480만원의 지원으로 교통질서계도, 청소년선도, 자연보호활동 등 사회봉사 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노인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시연합회 및 타구 취업알선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지원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단위로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을 구성하여 노인적합 직종 및 봉사영역을 개발하고 노인의 개별특성에 맞는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후견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도모하겠으며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현재 4개소의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휴농지 활용 작물재배 등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유휴 노인 인력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둑고양이 퇴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둑고양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약 100만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둑고양이는 오래 전부터 일반가정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주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야성화 되어 급격히 개체수의 증가와 함께 먹이를 찾아 인근 야산과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생태계 교란 및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공해, 쓰레기봉투 훼손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지역의 고양이만 포획하면 사안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우선 도둑고양이는 포획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특정지역의 도둑고양이를 전부 포획한다 하더라도 타지역에서 서식하던 도둑고양이가 유입되어 개체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포획전과 동일하게 되어 민원해결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도둑고양이를 사살하여 퇴치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내외 환경단체 또는 동물보호가 단체 등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오나 주택가를 배회하는 도둑고양이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주변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어 이를 포획하거나 생포 처리하는 것은 동물구조단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아쉽게도 우리시에는 동물보호단체가 없는 실정이라 퇴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둑고양이 피해문제는 포획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잡는다고 해도 금방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우선 도둑고양이 서식지의 원인제공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구분관리에 구민 모두의 세심한 노력과 처리도 한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구의 대처 방안은 도둑고양이 문제가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와 구간 긴밀히 협의하여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포획관련 장비를 각 동에 공급·포획하고자 하며, 공수의, 충남대 수의학과 등과도 수시로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등천 및 대전천은 우기에는 유수량이 증가하였다가 며칠이 지나면 하천의 유수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하천, 즉 소위 건천입니다.
  따라서 이들 하천변으로 이미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어 평상시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이 거의 없어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천상류에 위치한 금산군의 농촌지역에서 일부의 축산폐수가 유등천 및 대전천으로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평상시 하천 유수량 감소에 따른 유속의 저하로 하천수의 용존산소가 낮아짐으로써 하천의 자정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하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유등천 상류인 금산군 지역의 수질오염원에 대하여 관할구역인 금산군에서 자체 지도·점검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주관하에 매년 2회이상 인접 자치단체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금산군 지역을 포함한 금강 상·하류지역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 5월에도 이미 단속을 실시하여 45건의 실적을 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차집율 상승에 따른 하천고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의 분류식화 추진과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유하시키는 방안, 하천상류에 댐을 축조하거나 도심내 하천에 보를 다수 설치하는 등에 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에서 당면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천 수질오염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실시와 함께 학생봉사활동, 민간단체,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 모두가 함께 가꾸고 이용하는 친수공간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 자체적으로도 생태환경 복원에 제1차적 목표를 설정해 수질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감은 물론 대전광역시에서도 체계적인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하천관리사업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3대 하천의 관리업무를 동 사업소에서 총괄하게 되면 하천 유역별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행정의 본질적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구정질의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은 단속에 대한 반발심리와 가산금이 없고 폐차하거나 이전 시에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과 방치차량 증가와 압류물건의 환가 가치소멸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주·정차 과태료는 10만6,924건에 43억8,3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1만3,956건 24억6,900만원으로 모두 12만880건에 68억5,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총 체납액 중 2만6,440건에 12억200만원을 금년도 정리할 목표로 설정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 자동차원부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42%인 1만1,583건에 5억558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방안으로 상설 체납정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자별 요인분석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아울러 시효소멸 및 행불자 등의 징수 불능분은 결손 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MBC주변, 목동 15번지, 은행동 일원의 개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MBC주변은 선화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로 전체면적 4만5,790㎡중 1만2,000㎡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면 아파트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주택공사의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서대전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학생수용 능력을 파악하고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학생수를 면밀히 분석하여 학교용지 확보여부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낙후된 본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동15번지 일원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구역현황은 토지 631필지 3만9,000㎡에, 424세대 1,23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922세대 분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준비단계인 조합을 설립하고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2003년3월13일에 구역지정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재검토 요청사항이 있어 조합측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구 중으로 보완사항이 접수 되는대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공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동 목척시장 일원은 은행1구역 도심재개발 구역으로서 그간 우리 구와 대한주택공사 공동으로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고 민간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대전광역시와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는 대로 도로개설 확장 사업비를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투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은 단독주택 건축시에는 4,000만원까지, 다세대주택 건축시에는 2,000만원까지 연리 6.5%의 1년 거치 19년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직접 집을 짓거나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주민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 해줌으로써 분양 가격이 차감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을 가속화하여 원도심 활성화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지구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비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으능정이 거리를 비롯한 4개 지역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중화사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한전측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2003년2월부터는 지중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3분의 1을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은 우리구 재정형편상 그 부담을 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나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1993년 대전광역시에서 개설하여 이용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 여건상 보도 설치를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장 및 관련 부서에 본 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기금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공포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서 지정한 업종으로 원도심 지역으로 이주해 올 경우는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는 임대료 지원조건이 있어 그동안 약 30여건의 문의가 왔었으나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 업체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시에 계속적으로 조례개정을 건의 해왔으며 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조례내용 중 임대료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지원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안내 홍보물 3,000매를 인쇄하여 구청민원실 및 관내 대형빌딩, 부동산중개업소, 동사무소에 배부 및 안내를 하였으며 중구소식지나 구 홈페이지에도 임대료 지원을 홍보한 바 있고 향후 조례 개정이 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도심조례에 의하면 시는 원도심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5%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기금 사업으로 10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과 공원조성, 하수암거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료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원도심기금의 증액을 건의하고 계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 원도심의 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도시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구가 속해 있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원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시에서도 시 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을 대표하는 우리구의 원도심 지역이 하루속히 옛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 검토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0년 이상된 홍명상가와 동방마트건물이 대전천 하상에 위치하여 집중호우시 붕괴의 위험과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우려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철거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집중호우시 부유물 등이 많은 교각에 걸쳐 물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 범람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류지역의 부유물 제거 등 피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홍명상가와 동방마트의 인접지역인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관내 위험지역 556가구에 설치한 자동수신전화기와 각 동사무소 및 포장마차 지역 등에 설치한 앰프를 통하여 유사시 긴급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대전천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도심권의 노후된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총 223개소이며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은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2회, 정밀점검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및 우기철에 별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이를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상반기 중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건축물 11개소가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행정 명령하여 현재 6개소가 시정완료 하였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외 15종에 1만7,600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버즘나무 가로수는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3,600주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대기정화, 시원한 녹음제공, 푸르고 수려한 도시미관 창출 등 도심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만큼 그 역할과 기능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버즘나무 가로수는 수형이 거대하고 성장이 다른 수종에 비해 빠른 관계로 봄에는 열매가루가 날리고 여름철에는 흰불나방 등 해충이 발생하고 가을에는 낙엽 퇴적 등 인근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버즘나무로 조성된 가로를 일제히 조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성기  아니, 내가 할게요.

○구청장 김성기  지금 이규진 의원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경륜장이 개설된 후에 관람객을 어떻게 원도심으로 유치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경륜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반대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미흡하니까 물으셨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경륜장은 지금 허가도 안 났습니다. 정확한 위치도 입지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오픈할 경륜장입니다. 5년 후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지,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경륜장이 오픈될 때까지 우리가 다른 시도도 견학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무슨 계획을 내놓으시라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허가도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홍보대책은 저희는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경륜장을 대전에 유치하고 안 하는 것은 시의 사업이고 우리는 거기에 보조기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관내로 일단 입지가 선정 되었다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구민이 환영을 할 따름이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나서 가지고 시민단체 하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합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