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7월 15일 (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0시31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통해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위활동을 통해 구정업무보고를 비롯하여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윤진근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윤석순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윤진근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윤석순 의원, 이운우 의원, 정종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내무위원회 윤진근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마음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문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 건축허가시 규제완화입니다.
보문산 주변 고도현황을 살펴보면 대사2지구 4층 이하, 석교·옥계지구, 보문, 부사3, 4, 문화2, 사정1지구는 5층이하, 부사1, 2·수도산1, 3·대사1·문화4·사정2지구는 8층 이하로 최고 제한고도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이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본위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옥계동의 옥계아파트, 한양아파트, 석교동의 제일 아파트와 남양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약 30년이 넘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누수되는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제일아파트를 보면 화장실이 각 층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은 이곳 뿐일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고도제한 폐지와 건폐율을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이나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것만을 취하기 위하여 고도제한을 폐지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전의 명소인 보문산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하여 건축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변경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 분야별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주 수입원이 있어야 가정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잘 걷혀야 구정살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이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체납자 및 체납세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체납세금 징수 노력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종목의 구세를 제외한 시세를 징수한다 해도 징수교부율이 불과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징수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 세입면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100%가 우리구의 세입이 되는 과태료 징수율은 크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여일 동안 활동하면서 살펴본 결과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의 징수율을 보면 매년 50%내의 극히 저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납금액 곧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기타 과태료를 포함하여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체납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약 43억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기준 우리구 구세 총 부과액이 약 125억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구세 총 체납액이 126억원, 징수율은 93%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납세의무인 세금과 달리 행정상의 벌로 납부자의 반감이 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하면 100%가 우리구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의지가 더 약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차후 어떠한 방법, 계획을 가지고 각종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그럴듯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 결과물을 낳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 구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이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마음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보문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문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 건축허가시 규제완화입니다.
보문산 주변 고도현황을 살펴보면 대사2지구 4층 이하, 석교·옥계지구, 보문, 부사3, 4, 문화2, 사정1지구는 5층이하, 부사1, 2·수도산1, 3·대사1·문화4·사정2지구는 8층 이하로 최고 제한고도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이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본위원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옥계동의 옥계아파트, 한양아파트, 석교동의 제일 아파트와 남양 아파트의 경우 건축년도가 약 30년이 넘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물이 누수되는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제일아파트를 보면 화장실이 각 층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은 이곳 뿐일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고도제한 폐지와 건폐율을 완화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이나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것만을 취하기 위하여 고도제한을 폐지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전의 명소인 보문산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생활의 편익을 주기 위하여 건축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변경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 분야별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대책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주 수입원이 있어야 가정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잘 걷혀야 구정살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IMF이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체납자 및 체납세금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체납세금 징수 노력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종목의 구세를 제외한 시세를 징수한다 해도 징수교부율이 불과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징수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 세입면에서도 기대하는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100%가 우리구의 세입이 되는 과태료 징수율은 크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여일 동안 활동하면서 살펴본 결과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의 징수율을 보면 매년 50%내의 극히 저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체납금액 곧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기타 과태료를 포함하여 약 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체납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약 43억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말 기준 우리구 구세 총 부과액이 약 125억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구세 총 체납액이 126억원, 징수율은 93%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납세의무인 세금과 달리 행정상의 벌로 납부자의 반감이 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하면 100%가 우리구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의지가 더 약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차후 어떠한 방법, 계획을 가지고 각종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이 그럴듯한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 결과물을 낳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진 의원 내무위원회 이규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아쉽고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경륜장이 우리 중구 안영동 I.C 인근에 유치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륜장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경륜장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륜장 반대서명 운동과 건립 반대투쟁등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경륜이 사행성 오락이 아니라 건전한 그린스포츠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홍보전략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경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취향, 계층을 잘 파악하여 주변환경과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자원벨트화의 구상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원, 경륜장, 뿌리공원등을 찾는 관광객을 중구 구도심으로 끌어들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인정책 구상이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물원 진입로가 되는 산성동 일대에는 평일에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개장되고, 꽃단지도 조성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구상하는 전략이 톱니바퀴와 같이 원만히 돌아갈 때 비로서 우리가 바라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기능 약화에 대한 대책과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199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구에서는 부사동, 문화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 2000년11월경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사무인력이 구청으로 재배치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도로, 보완등 관리등 일부 생활행정 분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인력 배치를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민원실 근무자, 사회복지사를 제외하면 대민접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실이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헬스클럽, 마을문고, 다목적 회의실, 인터넷방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종이접기등 모든 동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의 협소함과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그 이용대상이 거의 중년의 여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프로그램을 일정 지역별로 묶어 구분 운영하면 강사비 절감 및 더 좋은 시설과 환경으로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유지나 옛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던 분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차후 주민자치센터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는 인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보수 봉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실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주민의 쉼터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홍보실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연간 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대전시 예산의 약 6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우리가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오는 2005년부터는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1년12월부터 관내 59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 1년간 처리비용으로는 약 2억4,90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선정,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업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아쉽고 궁금했던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경륜장이 우리 중구 안영동 I.C 인근에 유치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륜장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경륜장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경륜장 반대서명 운동과 건립 반대투쟁등 강경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에게 경륜이 사행성 오락이 아니라 건전한 그린스포츠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홍보전략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가지고 경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취향, 계층을 잘 파악하여 주변환경과 연계되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관광자원벨트화의 구상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물원, 경륜장, 뿌리공원등을 찾는 관광객을 중구 구도심으로 끌어들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인정책 구상이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동물원 진입로가 되는 산성동 일대에는 평일에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개장되고, 꽃단지도 조성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 문제를 풀고 우리가 구상하는 전략이 톱니바퀴와 같이 원만히 돌아갈 때 비로서 우리가 바라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기능 약화에 대한 대책과 주민자치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1999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구에서는 부사동, 문화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 2000년11월경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사무인력이 구청으로 재배치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도로, 보완등 관리등 일부 생활행정 분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인력 배치를 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민원실 근무자, 사회복지사를 제외하면 대민접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실이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는 헬스클럽, 마을문고, 다목적 회의실, 인터넷방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서예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종이접기등 모든 동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의 협소함과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그 이용대상이 거의 중년의 여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프로그램을 일정 지역별로 묶어 구분 운영하면 강사비 절감 및 더 좋은 시설과 환경으로 주민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직능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유지나 옛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던 분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차후 주민자치센터를 이끌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는 인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보수 봉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실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좀더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주민의 쉼터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및 홍보실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연간 8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대전시 예산의 약 6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우리가 조금만 심혈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오는 2005년부터는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1년12월부터 관내 59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 1년간 처리비용으로는 약 2억4,90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선정,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 및 관내 업소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국 의원 내무위원회 정진국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기대와 설레임과 희망속에 제4대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에 대한 많은 부족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게 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과 미풍양속을 정신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으로 경로주간 설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우대, 그리고 주택, 적성직종의 개발, 보급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었고 2022년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이미 노인인구가 7%가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수당, 경로연금등을 지급을 하고는 있으나 실생활에 보탬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생산에 투입될 노동력이 절대 부족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인근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퇴직 연령을 높이는데 반해 우리는 단축하는 현상으로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보람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찾아 주는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은 있는지 노인종합복지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지원 확대건의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다양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및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팽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주 재원 확충은 매우 중요하면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초대 민선부터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전국의 모든 사업이 실패 내지는 중도에 하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사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김성기 중구청장님께서도 1원도 아끼는 절약을 강조하셨고 그 결과 우리구 재정형편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수입으로 만큼은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부족합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아직도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고 조정교부금의 금액을 우리구와 같이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는 하였는지, 앞으로 시와 어떻게 협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중구가 한때는 대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부권 개발에 밀려 옛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편리함을 쫓아 중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MF이전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심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다시 찾는 도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도 서민경제 대책 수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둑고양이 퇴치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도둑고양이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둑고양이 퇴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인근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도둑고양이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병을 옮길 우려도 높아지면서 단골민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각 자치단체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 고양이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이의 몸 속에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아스트로 바이러스와 임산부 유산을 유발하는 "톡스폴라즈마충"등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는 고양이를 포획 불임수술을 하고 다시 놓아주고, 제주시는 보호사육장으로, 부산의 중구청은 고양이가 집중 출몰하는 지역내 가정에 덫을 나눠주고, 경기도 안산시와 울릉군은 고양이의 크기에 따라 마리당 5,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도둑고양이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일부 단체에서는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도둑고양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시장 뒤, 목척시장, 중촌동 중앙체육관 주변과 유천시장이 도둑고양이 집중 출몰 서식지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도둑고양이를 대처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의회, 구민, 공무원의 3박자가 맞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기대와 설레임과 희망속에 제4대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에 대한 많은 부족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보살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기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움을 갖게 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과 미풍양속을 정신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으로 경로주간 설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로우대, 그리고 주택, 적성직종의 개발, 보급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었고 2022년도에는 14%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이미 노인인구가 7%가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통수당, 경로연금등을 지급을 하고는 있으나 실생활에 보탬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고 생산에 투입될 노동력이 절대 부족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인근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퇴직 연령을 높이는데 반해 우리는 단축하는 현상으로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보람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찾아 주는 전담창구를 만들어서 적극 활용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은 있는지 노인종합복지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조정교부금 지원 확대건의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날로 다양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및 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팽배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주 재원 확충은 매우 중요하면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초대 민선부터 가장 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전국의 모든 사업이 실패 내지는 중도에 하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아니 될 사항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절대 필요합니다.
김성기 중구청장님께서도 1원도 아끼는 절약을 강조하셨고 그 결과 우리구 재정형편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수입으로 만큼은 공무원 인건비 대기도 부족합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아직도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고 조정교부금의 금액을 우리구와 같이 도심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는 하였는지, 앞으로 시와 어떻게 협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중구가 한때는 대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부권 개발에 밀려 옛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편리함을 쫓아 중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MF이전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원도심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심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다시 찾는 도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도 서민경제 대책 수립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둑고양이 퇴치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도둑고양이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둑고양이 퇴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택가나 인근에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도둑고양이가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불쾌감을 줄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병을 옮길 우려도 높아지면서 단골민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각 자치단체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 고양이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이의 몸 속에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아스트로 바이러스와 임산부 유산을 유발하는 "톡스폴라즈마충"등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고양이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는 고양이를 포획 불임수술을 하고 다시 놓아주고, 제주시는 보호사육장으로, 부산의 중구청은 고양이가 집중 출몰하는 지역내 가정에 덫을 나눠주고, 경기도 안산시와 울릉군은 고양이의 크기에 따라 마리당 5,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포상금을 내걸고 도둑고양이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일부 단체에서는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도둑고양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시장 뒤, 목척시장, 중촌동 중앙체육관 주변과 유천시장이 도둑고양이 집중 출몰 서식지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애호가들의 반발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도둑고양이를 대처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의회, 구민, 공무원의 3박자가 맞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순 의원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남다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근간은 우리 중구로부터 비롯 되었고 모든 문화와 상권, 행정이 중구에서부터 전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 영화는 찾아볼 수 없고 주인 없는 배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권 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도심재개발, 원도심활성화등을 외쳐대지만 속시원이 해결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이라 명명된 은행선화동, 대흥동, 목동, 용두동 등을 돌아보면 주민의 삶이 초라하기 까지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언제 사업이 시작될까 노심초사입니다. 모든 사업이 서구 개발권에 밀려 낙후를 가속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구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했나 반문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재개발사업지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용두동, 선화동 재개발사업은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통보가 있어 사업성이 낮아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보건데 서대전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등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시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화려함은 없지만 옹기종기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의 인정 또한 남아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심 좋은 아주머니를 만날 수가 있고 구수한 목소리의 아저씨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지역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생활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변소, 공동수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날 수 없는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무허가촌 마을은 비가 와도 고칠 수가 없어서 비막이용 포장을 치고 거주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구MBC주변, 목동 15번지, 은행동 일원 등 많은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옛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 사업이라 하여 지붕개량, 주택개량 등을 관주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주도의 환경개선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성심을 다해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금융상 지원이나, 세제혜택등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지구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일부는 전신주를 지중화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으능정이 거리입니다. 으능정이 거리에 가면 먼저 느끼는 것이 전망이 확 트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전신주가 없어서입니다.
전신주가 지상에서 사라지면 도심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가져 보았습니다.
중구 어디를 가도 전신주에 얽혀있는 전선들을 보면 마음부터 답답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신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지중화하면 도심미관이 살아나고 깨끗한 도심으로 만들 수 있으며 통행인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도심만이라도 본사업을 시행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동 160번지선 한밭도서관 앞 문화동을 경유하는 25m 도로는 1993년도에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였는데 일부 구간은 인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문화동 160번지선 25m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어 도로 옆 아래 사도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어두워 통행을 할 수가 없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 구간이 선형굴곡이 심하다보니 문화동·산성동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 개설시 건물주에게 시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데 아직까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구구민의 불편사항인 만큼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차원에서 시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지방공무원 정원규정상 담당업무 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이며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 등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야말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담당업무 규정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과 유관기관과의 설득력 있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는 담당자가 비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직원과 과장이 직접 연계되어 검토되고 비전문직 담당은 단순히 결재상의 협조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국, 사회산업국 소관부서 담당업무의 현행 규정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담당업무는 각종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지도 감독 등 전문성과 기술력, 노하우가 겸비되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현행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문직으로 단일화 해야 할 것입니다.
토목, 건축, 환경, 지적 등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곳에는 해당 전문 기술직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현행규정은 개정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복수직을 기술직으로 전환시킬 계획과 실무적인 기술직 인력을 보강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다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심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근간은 우리 중구로부터 비롯 되었고 모든 문화와 상권, 행정이 중구에서부터 전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 영화는 찾아볼 수 없고 주인 없는 배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생활의 기본권 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도심재개발, 원도심활성화등을 외쳐대지만 속시원이 해결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답답함을 금할길이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까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도심이라 명명된 은행선화동, 대흥동, 목동, 용두동 등을 돌아보면 주민의 삶이 초라하기 까지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언제 사업이 시작될까 노심초사입니다. 모든 사업이 서구 개발권에 밀려 낙후를 가속시킨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중구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했나 반문하여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재개발사업지구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용두동, 선화동 재개발사업은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통보가 있어 사업성이 낮아 난색을 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보건데 서대전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등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시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화려함은 없지만 옹기종기 아기자기한 분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의 인정 또한 남아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심 좋은 아주머니를 만날 수가 있고 구수한 목소리의 아저씨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지역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생활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변소, 공동수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날 수 없는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무허가촌 마을은 비가 와도 고칠 수가 없어서 비막이용 포장을 치고 거주하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구MBC주변, 목동 15번지, 은행동 일원 등 많은 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옛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 사업이라 하여 지붕개량, 주택개량 등을 관주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주도의 환경개선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우리구에서 성심을 다해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금융상 지원이나, 세제혜택등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도심지구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일부는 전신주를 지중화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으능정이 거리입니다. 으능정이 거리에 가면 먼저 느끼는 것이 전망이 확 트인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전신주가 없어서입니다.
전신주가 지상에서 사라지면 도심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가져 보았습니다.
중구 어디를 가도 전신주에 얽혀있는 전선들을 보면 마음부터 답답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전신주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지중화하면 도심미관이 살아나고 깨끗한 도심으로 만들 수 있으며 통행인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도심만이라도 본사업을 시행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화동 160번지선 한밭도서관 앞 문화동을 경유하는 25m 도로는 1993년도에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였는데 일부 구간은 인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문화동 160번지선 25m 도로 중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어 도로 옆 아래 사도를 이용하여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어두워 통행을 할 수가 없어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으며 또 이 구간이 선형굴곡이 심하다보니 문화동·산성동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로 개설시 건물주에게 시에서 보상을 해 주었다는데 아직까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구구민의 불편사항인 만큼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차원에서 시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지방공무원 정원규정상 담당업무 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원도심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이며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 등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야말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담당업무 규정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과 유관기관과의 설득력 있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는 담당자가 비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사실상 직원과 과장이 직접 연계되어 검토되고 비전문직 담당은 단순히 결재상의 협조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국, 사회산업국 소관부서 담당업무의 현행 규정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담당업무는 각종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지도 감독 등 전문성과 기술력, 노하우가 겸비되어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현행규정을 고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문직으로 단일화 해야 할 것입니다.
토목, 건축, 환경, 지적 등 전문기술직이 필요한 곳에는 해당 전문 기술직으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현행규정은 개정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복수직을 기술직으로 전환시킬 계획과 실무적인 기술직 인력을 보강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 업무추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4월15일 대전광역시장의 경륜장 건립계획 발표 후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륜장 중구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 경륜장 유치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6월11일 대전경륜장 건립후보지로 중구 안영동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륜장이 우리 중구 안영동에 건립될 경우 레저스포츠 문화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침체된 상권회복 등을 위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사행심을 조장하여 한탕주의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도 많은 경륜장 조성사업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산성4거리, 안영동 대둔산 길은 주말이면 대둔산과 대전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농산물 유통센터로 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습적 정체를 빚고 있는 실정이며 사정동·안영동 일대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과 함께 경륜장이 건립될 경우 최악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륜장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중구 안영동 512번지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경륜장주변 상권형성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음식점, 유흥가, 숙박시설들이 무작정 들어설 경우 유등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륜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교통, 환경문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건전한 레져 스포츠문화 정착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기금 확충방안입니다.
대전의 금융,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중구는 둔산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외곽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에는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원조례에 의하면은 타지역 업체 입주 임대료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시 업종과 종사자수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업체 지원금이나 자격요건이 확대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원도심으로의 상권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원도심 활성화 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적 추진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 재난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계룡육교 상판추락으로 인한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와 대전동물원 놀이기구 사고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 점검과 예방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매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은 대전천 하상위에 버티고 있어서 집중호우시 붕괴의 위험과 함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도심권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내 재해 위험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7년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유성구 구즉동에 건립할 계획이나 현행법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개 구청중 유성구만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음식물 쓰레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민원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와 사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추진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정해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일 뿐 아니라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생활민원도 야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음식물 분리수거가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될 경우 처리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수거체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장비,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 업무추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륜장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4월15일 대전광역시장의 경륜장 건립계획 발표 후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륜장 중구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 경륜장 유치대책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 6월11일 대전경륜장 건립후보지로 중구 안영동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륜장이 우리 중구 안영동에 건립될 경우 레저스포츠 문화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침체된 상권회복 등을 위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사행심을 조장하여 한탕주의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도 많은 경륜장 조성사업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산성4거리, 안영동 대둔산 길은 주말이면 대둔산과 대전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 농산물 유통센터로 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상습적 정체를 빚고 있는 실정이며 사정동·안영동 일대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과 함께 경륜장이 건립될 경우 최악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륜장 입지 지역으로 선정된 중구 안영동 512번지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경륜장주변 상권형성을 위해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음식점, 유흥가, 숙박시설들이 무작정 들어설 경우 유등천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륜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교통, 환경문제 등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건전한 레져 스포츠문화 정착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기금 확충방안입니다.
대전의 금융,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중구는 둔산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외곽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심각한 공동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에는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원조례에 의하면은 타지역 업체 입주 임대료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시 업종과 종사자수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업체 지원금이나 자격요건이 확대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원도심으로의 상권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업체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정비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원도심 활성화 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적 추진하고 나아가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 재난대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계룡육교 상판추락으로 인한 새마을호 열차 탈선사고와 대전동물원 놀이기구 사고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 점검과 예방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매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은 대전천 하상위에 버티고 있어서 집중호우시 붕괴의 위험과 함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도심권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안전진단은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내 재해 위험 지역과 시설물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 대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7년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유성구 구즉동에 건립할 계획이나 현행법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개 구청중 유성구만이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음식물 쓰레기시설을 설치할 경우 민원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반대와 사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추진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정해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일 뿐 아니라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생활민원도 야기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음식물 분리수거가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될 경우 처리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독주택지역 수거체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장비,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위해 사무와 인력을 축소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5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경우 1999년부터 2002년4월까지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99년에는 시설 개·보수 증축비 4,380만원, 비품구입비 2,365만원으로 총 6,745만원이 투입되었으나 2002년에는 시설 개·보수 증축비로 1,890만원, 비품구입비 1,24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884만원으로 약 1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부터는 시설투자보다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70년대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재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각 자생단체 회의조차 할 수 없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04개 프로그램수에 비해 준비된 시설이 부족하여 주변의 사설 학원과 개인건물 지하실등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어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시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각 동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매입 등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이면도로 가로수는 약 15종의 수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버즘나무는 폭이 2m도 안되는 주택가의 좁은 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의 경우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 주민들이 안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흰불나방이 주택가의 방안까지 들어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흰불나방은 번식력이 강하여 며칠만 늦게 소독을 하여도 나뭇잎을 모두 갉아먹기 때문에 나뭇잎이 흉물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다보면 주택의 장독대나 가축,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무는 1년에 3, 4m씩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의 보도블럭은 요철이 많이 생겨 뿌리를 잘라 내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연차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종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질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대전천과 유등천의 두 하천이 감싸안고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문산과 대전동물원, 장수마을, 뿌리공원, 그리고 최근에는 안영동 경륜장 부지확정에 이르기까지 중부권의 최대 관광 메카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이면에는 대전천과 유등천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전천은 하천주변의 많은 숙박업소와 상가 그리고 포장 마차 등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유등천의 경우에는 상류인 금산군 복수면과 진산면 일대의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축사 등의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음식물 등의 각종 쓰레기를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여 수질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은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악취 및 각종 해충의 번식지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에 앞장서야 되며 더나아가 하천주변 생태계보호에 이르는 전반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인 서구청과 금산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나은 수자원 및 관광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유통업체 진출이 가속화되어 대전지역에도 개점준비중인 곳을 포함하여 무려 17개의 대형매장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는 백화점 3개소와 대형 할인마트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더욱이 삼성계열의 대형유통점까지 입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난립은 수요와 공급의 절정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유통매장간의 과다경쟁 유발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상권침해 그리고 우리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등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래시장은 나날이 침체되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IMF 당시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는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2대 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 상품하나라도 우리 구민의 것을 팔아주고 이용하자고 홍보하시어 많은 구민의 찬사를 받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다시한번 지역경제 살리기를 구민에게 호소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영세 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등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애쓰시는 동료여러분!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시설확충 방안입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위해 사무와 인력을 축소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동사무소 시설을 개보수하고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5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경우 1999년부터 2002년4월까지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99년에는 시설 개·보수 증축비 4,380만원, 비품구입비 2,365만원으로 총 6,745만원이 투입되었으나 2002년에는 시설 개·보수 증축비로 1,890만원, 비품구입비 1,24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884만원으로 약 1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부터는 시설투자보다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70년대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재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각 자생단체 회의조차 할 수 없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04개 프로그램수에 비해 준비된 시설이 부족하여 주변의 사설 학원과 개인건물 지하실등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어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열악한 시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각 동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지매입 등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이면도로 가로수는 약 15종의 수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버즘나무는 폭이 2m도 안되는 주택가의 좁은 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의 경우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 주민들이 안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여름에는 흰불나방이 주택가의 방안까지 들어와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흰불나방은 번식력이 강하여 며칠만 늦게 소독을 하여도 나뭇잎을 모두 갉아먹기 때문에 나뭇잎이 흉물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하다보면 주택의 장독대나 가축,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나무는 1년에 3, 4m씩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나무뿌리로 인한 인도의 보도블럭은 요철이 많이 생겨 뿌리를 잘라 내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연차 사업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수종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질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대전천과 유등천의 두 하천이 감싸안고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보문산과 대전동물원, 장수마을, 뿌리공원, 그리고 최근에는 안영동 경륜장 부지확정에 이르기까지 중부권의 최대 관광 메카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이면에는 대전천과 유등천이 수질오염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전천은 하천주변의 많은 숙박업소와 상가 그리고 포장 마차 등에 의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유등천의 경우에는 상류인 금산군 복수면과 진산면 일대의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축사 등의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음식물 등의 각종 쓰레기를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여 수질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은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악취 및 각종 해충의 번식지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에 앞장서야 되며 더나아가 하천주변 생태계보호에 이르는 전반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인 서구청과 금산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나은 수자원 및 관광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유통업체 진출이 가속화되어 대전지역에도 개점준비중인 곳을 포함하여 무려 17개의 대형매장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는 백화점 3개소와 대형 할인마트 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더욱이 삼성계열의 대형유통점까지 입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난립은 수요와 공급의 절정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유통매장간의 과다경쟁 유발과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상권침해 그리고 우리지역의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등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래시장은 나날이 침체되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IMF 당시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는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다양한 측면에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2대 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 상품하나라도 우리 구민의 것을 팔아주고 이용하자고 홍보하시어 많은 구민의 찬사를 받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다시한번 지역경제 살리기를 구민에게 호소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등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영세 소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형 백화점과 할인마트등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재래시장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정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