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계미년 새해들어 첫번째 맞이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함께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해가 실질적인 제4대 의회 출범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의 귀가 되고 발이 되어 수렴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등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14일 당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3년2월15일에 추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회기는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부터 2월20일까지 3일간은 집행기관의 주요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월21일에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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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 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보고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및 사업소별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3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날에는 사업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 실·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신년초에 아주 섬세하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우리 구정살림에 전력투구 하는 모습에 기획감사실장님 보고가 아주 충만한 것 같아서 상큼한 출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24페이지, 도와주는 법무 송무행정에 있어서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1개반 3명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법률지식이 없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형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형수가 줘야 말이지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도 사실상 몰라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위원 생각은 동장한테 적극적인 이 부분은 PR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동장은 또 통장, 반장 이 라인상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사실 법률관계에 답답해 하시는 구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좀 직시 하셔서 구민들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시스템을 보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구체적인 것으로 좀 시행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특히 동장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통장, 반장한테 얘기했을 때 통장, 반장은 주위에서 자기네 라인이나 옆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구민, 공무원 컴퓨터 교육 실시를 하는데 우리 구민은 지금 몇 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 상대로는?

○정진국 위원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다 하십니까?

○정진국 위원    전산교육장이요?

○정진국 위원    우리 구청 내에요?

○정진국 위원    완벽하게 갖춰줬습니까?

○정진국 위원    올 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진국 위원    작년에도요?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 열기는 상당히 좋던가요?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25명씩이면 상당히 저조한 숫자인데, 1회에. 이제 한밭도서관 같은데 지하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정진국 위원    컴퓨터 교육시키는 것이?

○정진국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우리 중구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 장소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번잡하지도 않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한밭도서관이라는 자체도 소개도 할겸 또 상당히 거기는 시설을 잘 갖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은...

○정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    28페이지요.
  주민등록증 전산시스템을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업무, 글쎄, 주민등록 업무를.
  그러다 보면은 주민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봤을 때 가지고 오면 시민과에서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시민봉사과에서 하죠?

○윤진근 위원    아, 총괄을 한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는 인력이 부족한 데도 이렇게 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이 이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진근 위원    3월달부터. 그러면 또 그렇게 한다면은 3월부터 인감증명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서 이 또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그것은 뭐야. 우리 구청에도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요?

○윤진근 위원    아니, 이것도 하나의 인감증명서를 뗀다든가 어떤 동으로다가 전환시켰을 때에 어디든지 전국적으로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진근 위원    3월달부터는 그렇죠?

○윤진근 위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진근 위원    동에서.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마냥 총괄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이 제일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의정과 협력하는 자치행정을 금년도에 구현을 하신다고 20페이지, 구현 하신다고 보고가 되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항들이 수록이 되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은 활동비를 인상을 해야 된다. 또 의원 보좌관제를 둬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입장으로 보고, 또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조금 요원한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들이 당초 작년도 6월달에 선거를 할 떄 각 동에서 의원들마다 공약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좀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준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의원들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일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윤희 위원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의원마다 공약을 해서 한 사항이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도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의원들이 공약을 했으나 구청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사항들도 혹연 있을런지 모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공약은 했으나 꼭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도 많습니다.
  지금 먼저 의원들이 공약사항 때문에 하다 정회소동까지도 일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의원들하고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에는 또 무득표 당선된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무득표 당선된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약사항은 일목요연 하게 다 밝혀지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또 그것을 이룩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체계를 갖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희 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하는데 상당히 열을 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공약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니만치 이렇게 구청에서 해결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27페이지가 되겠죠.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어렵게 예산을 3,000만원이죠? 확보를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윤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인터넷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은행선화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은행선화동을 인터넷으로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한윤희 위원    은행선화동, 동별로 되고 있습니까?

○한윤희 위원    제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 그 동별로다가 이렇게 특색있는 사항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석교동을 클릭을 해서 들어갔다 했을 때에 석교동에 자연환경이 문제를 내가지고 이러한 데는 주거환경 지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 이제 옆에 있는 부사동을 들어갔을 때 여기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곳이다. 운동장도 있고 학교 같은 것이 많고 해서 일반 생활 하는데 상당히 좋다. 또 대사동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보문산 공원을 위시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상가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다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다. 또 이제 음식특화거리라든가 또는 각 동에 특색있는 사항이 일목요연 하게 동에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중구에 대한 공동화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한 면까지는 안 되어 있죠?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죠?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동영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컴퓨터의 기술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우리 중구 또 각 동, 또 각 부서, 또 각 기관 같은 것이 철저하게 여기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 공동화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부구청장의 보고된 사항 중에 원도심 지역을 위해 가지고 구 자체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대상지역을 4개 동으로 놓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부사동 이렇게 놓고 있는데 먼저 시에서 언론지상에 발표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은행선화동 하고 대흥동 하고 문창동 하고 용두동 일부, 오류동 일부지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시 계획에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중구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윤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초에 시에서 선정한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용두동 일부지역, 오류동 일부지역의 지역선정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까?

○한윤희 위원    그 얘기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앞으로 조례로다 이것을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한윤희 위원    먼저 보류가 되었었죠.

○한윤희 위원    지정을 할 건대 여기에 시에서 대상지로는 은행선화동 하고 대흥동 하고 문창동 또는 용두동 일부지역 하고 오류동 일부지역이 원도심에 활성화 하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을 시에서 넣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윤희 위원    아니, 구청에서 정한 것 말고.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지정을 하는 과정이 구청에서 보고가 되서 여기를 해주십시오 한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곳이 지정이 된 것인지.

○한윤희 위원    구의 의견을 받았지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구에서 중구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원도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한윤희 위원    예, 동구지역의 현황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구지역의 동은 지금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구지역은 일부에 국한해서만 지금 들어가 있다고. 중구지역도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태평동이나 문화동 이리 지금 철도변으로 해가지고, 중촌동, 이리로 철도변으로 해가지고 막대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이 보문산을 위시를 해서 볼 권리를 저해한다 해가지고서 건물을 짓는데 고도제한을 정해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개발을 못해 가지고서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숫자거든요.
  이러한 것을 중구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줬더라면은 시에서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이런 것이 시에서부터 협의가 오고 했을 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시로부터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일정하게 지정된 데만 가지고서 구청에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해가지고 의견을 다뤄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중구의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이고 일부 지금 주민들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전에도 호남선 철도를 이설을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참 시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호남선 철도 이설문제와 연결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고속전철 호남 고속전철이 이루어질 때 아산에다가 역을 분기점을 할 것이냐 또는 청원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상당히 오송지역으로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현재 호남선 철도를 지하화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태평동 지역이나 문화동, 중촌동 지역의 철도가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 주민들로부터. 또 지금 현재 보문산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해가지고서 건축행위를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낙후된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데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을 했더라면은 이번에 시에서 조례로 하는데 이러한 곳까지 좀 넣어서 활성화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한윤희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조실장 답변을 마저 드려야지.

○한윤희 위원    예, 맞아요. 추가로...

○위원장 이정보  예, 그랬어요.
  그러면 차위원님 하세요.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답변하는데 조금 전에 은행선화, 대흥, 문창, 부사동은 우리 구청에서 국한된 사업을 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어제 부구청장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차인철 위원    그 중에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 질의할 때 은행선화, 대흥, 문창, 부사동 이 네 군데는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한다고 그랬단 말예요.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차인철 위원    아, 한정된 사업이다. 그런 얘기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 소방도로 하고 하수도만 하는데 꼭 이 4개 동만 안 되었습니까?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원도심 하면은 지금도 보문산 쪽으로 고도제한 문제다 죽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 예를 든다면 거기에 빠진 동은 원도심 활성화에 빠진 동, 보문산 지역을 죽 보면 몇 개 동이 있단 말이죠.
  그 동에서도 여기에 필요한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하수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네 군데만 딱 못을 막아 가지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좀 이상하다 이거야.

○차인철 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타 동에 있는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좀 의구심이 난다 이렇게 생각도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네 군데만 딱 명시를 해놓으니까.

○차인철 위원    해야 되겠지만이 아니고 나머지 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되겠지만 보다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차인철 위원    이 네 군데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그 앞으로 보고하실 때도 보면은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도 하셔서 다른 동도 몇 군데 넣든지 변두리에 있는 원도심이 아니라도 인접 동이라도 좀 넣어주셔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네 군데만 죽 넣어놓으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    한윤희 위원님이나 차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꼭 중앙지를 얘기해서 원도심을 찾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은행선화, 매일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은행선화, 대흥동, 문창동 이런 쪽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고 저 보문산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중구를 찾아와서 보금자리를 찾아 가지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도심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상당한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시장에다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사람이 늘어야지 시장도 가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서 시장 가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문산 일대의 그 주변은 말이죠. 용적률도 200%밖에 안 되요. 지금 250% 승인해달라고 올렸지마는. 그런 것 저런 것 좀 해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한번 감안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뭐냐. 그 주위 사람들한테도 뭔가는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무슨 소방도로다 하수도다 여러 가지 좋은 중구의 발전을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도 해보고 시장이 장사고 잘 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된다고 해서 여기와서 엄청나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도 해주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제가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금방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장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여기서 왜 둔산으로 떠나갑니까? 실질적으로 살기가 가정이 떠나가니까 장사가 안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하니까 답답하다 이 얘기요.
  그 사람들부터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본위원은.
  장사 많이 넓혀서 뭐합니까. 지금 현재로 원도심 활성화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되느냐 이거예요.
  우선 우리 지역에 사람이 찾아오게끔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활성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불편한 상태고. 그것 좀 한번 실장님께서는 제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요.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좀 해서 시장에서 소리만 질러서 그 사람보다도 가만히 변두리에서 없는 사람이 순진하게 기다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달라. 그 소리도 목소리가 상당히 큰 소리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데에서 자꾸 기반시설도 안좋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데에도 한번 중점을 둬보자 하는 본위원의 얘기예요.

○윤진근 위원    모르겠어요.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큰 데부터 하신다고 하는데 면적과 인구가 맞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조실장 들어봐요.
  얘기한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다각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현 우리 중구청 집행부가 사고의 적극성의 대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정의 배경이 뭐냐면 이 중구가 핵입니다. 동구, 대덕구 이것과 관계 없어요. 대전시청이 떠나고 법원, 검찰이 떠나고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배경 핵은 중구입니다.
  그럼 이 중구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에서 4개 동이 아니라 중구 전체가 해당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집행부에서는 그 사고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아울러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하고 있다 핵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각 동별 추진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또 시에다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하는 그러한 면이 미흡하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러한 정신력 사고력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질의에 요지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지금 전에 4개 동이었다가 김병규 의장같은 경우 본인이 자기 지역 얘기를 못해서 본위원이 직접 시에 가가지고 시의원들 다 만나서, 상임위원장 만나 가지고 여보! 원도심 하면은 아까 우리 차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네 군데만이 아니다. 대전 중구 전체가 그렇다 이말야. 특히 목동 같은 경우에는 60년도에 6.25때 판자촌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조실장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원도심 활성화예요. 그런 지역은 빼놓고 말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설득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답답하니까 가서 시에다가 쫒아다니면서 하듯이 집행부에서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부분,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지적했고 윤진근 위원님이 지적하고 차인철 위원님이 지적한 이러한 부분까지도 거기다 시에다가, 왜 우리 자치구에서는 재정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시에 도움을 받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처하고 사고를 넓혀서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신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진국 위원님께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16회에 걸쳐서 약 400명 교육계획을 수립 하셨는데 1회에 2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박일순 위원    그 25명이 1회에 1기 한 기수에 교육이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구에 보면은 인구가 약 한 27만 뭐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각 동별로 봐도 17개 동이고 그렇다면은 25명을 수용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동에 1명꼴로 거기다가 조금 8명 남는데 사실상으로 이것은 어떠한 격식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행사성 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이 구민과 공무원, 청소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나눈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25명 정도 받고 그 25명이 3주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는 공무원도 거기에서 받을 것이고 구청에 공무원이라든지요. 기타 공무원 또는 청소년 뭐 이렇게 나눠보면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각동에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기의 목적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취지는 좋으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행사성 아니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 표방되는 정도지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진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밭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시민회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그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에도 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 시킨다면은 각 동에 지금 전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강사가 있을텐데 그 강사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아니면은 구청내의 공무원이 하십니까?

○박일순 위원    아, 주지는 않는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각 동에 자치센터를 이용한 컴퓨터 교육을 그 동에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무료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각 동에 자치센터에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교육을 한다면은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실이라고 하면은 자체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민에, 구 행정, 구 전체에 대한 모든 행정이라든지 기타 살림살이를 기획하고 거기에 평가하고 그런 것을 하시는 그 기관으로, 또 그 부서가 하는 일이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각 동에서 한다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한다면은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이것은 참 타이틀만 있지.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받는 사람은 누구고 또 각 동에 이것을 동에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동장이 알고 각 통·반장에게 알린다면은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다 수용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장소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기왕이면은 국비를 받고 전문 컴퓨터 교육학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요. 제일전문 컴퓨터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수용을 받아서 40명이고 50명이고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3주면 3주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한다면은 우리 구민을 홍보를 해서 이것을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들이 좀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하다면은 이런 부분도 충분하지 않는가.
  꼭 이것을 계획수립은 상당히 좀 좋으나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좀 어렵지 않는가.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고 많이 온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 받을 수도 없네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계획을 수립했다면은 이것도 사실상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실효성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하나의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민간위탁 아니면은 각 동에 위임해서 그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또는 시민회관이라든지 한밭도서관 꼭 시일을 주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우리가 인원을 차출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주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성과도 있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저기요. 참고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인원이 연간 따지면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구민이 전부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신 분들은 각 가정에 컴퓨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보급률도 많고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은행 가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 각 기관에 가도 어디든지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PC방도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교육은 초보자 또 나이가 좀 계신 분들, 또 청소년 어려서 사실상으로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강사 초빙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루종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이 하루에 한 번을 받는 겁니까? 타임을 그 전문강사가 오시면 오전반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자른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씩 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한 시간 교육에 25명이면은 5시간 하면은 125명인가 이 정도 하루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꼭 장소가 그렇다면은 강사분이 수고를 하시는데 하루에 한 두 시간 딱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 그 많은 장비를 활용을 더 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이렇게 해서 그 수강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시간 타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꼭 10시부터 11시까지다 하면은 바빠도 거기는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반을 1반부터 아침 9시부터 10시 1시간 단위면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면 2시간 단위 이것을 잘라서 교육을 시킨다면 하루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교육시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여기에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400명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요. 딱 하루에 형식성을 띈 것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은 한 시간 하나 하루종일 하나 어차피 초보자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교재도 얼마든지 있고 또 CD로 해서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궈서 다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가정에 가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기초니까. 전문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계획을 지금 보면은 일회성밖에는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 그러면 이것 효과가 없지 않느냐. 많은 인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장소, 강사 이런 부분들이미약하기 때문에 못했다 결론은 그것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그 장비와 장소를 시간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25명을 2번만 해도 50명이요. 4번 하면 100명이고 6번 하면은 오전반, 야간반 나눠서 한다면은 상당한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다, 하루에.
  그렇다면은 연간 따져보면은 이것은 상당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기왕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서 뭐 전산 지역정보화 우수기관이다 뭐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닿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홍보한다면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25쪽, 정확한 통계조사 자료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 및 사업소 통계숫자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서 각 과 및 사업소에서 그 통계내는 부분은 체킹도 하고 같이 통계숫자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우리 중구 자체에 그 통계숫자가 필요할 때는 관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국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뿌리공원 같은 경우 연 관람객 숫자가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150만명 관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줄더니 작년에는 110만명이 2002년도에는 왔다 갔다는 그런 통계를 잡고 있어 가지고 그 통계는 상당히 모든 정책수립에 근간이 되는데 그 110만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한테 답변을 하는 과정도 그 통계숫자를 조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은 그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시면서 각 어차피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은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국 관할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같이 통계숫자 같은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국 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 그 쪽에 관람객 수 통계가 상당히 부정확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통계를 지금 여기에서 전체 관할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통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도 통계잡는 부분 좀 이렇게 업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좀 갖춰줬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감사실에 말입니다. 자체평가를 어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지금 중요한 업무별로 사안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철저한 평가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쪽으로 보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후드뱅크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평가를 강화한다고 늘 말로만 하면서 왜 후드뱅크 기능을 강화를 안 합니까? 해주셔야죠.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사안별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정보  그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할 계획이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그 규칙개정 및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위원장 이정보  법이 바뀌었다면 언제 바뀌었어요?
  정확하게 알려 줘야지. 우리가...

○위원장 이정보  2월달에 제정을 했어요?

○위원장 이정보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위원장 이정보  그 구성요건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정보  담당계장이 얘기 좀 해봐요. 마이크 대고 나와서 얘기 하세요.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전문성을 띈 각계각층 학자라든가 의회, 전문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이정보  예, 잘 알았어요.
  더욱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담당계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기능조직 관리차원에서 보면은 업무보고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비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전자게시판을 잘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오죠.
  지금 이런 구상을 해본 일이 없을까요?
  가령 일례를 들어서 1개 민원이 민원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잘 몰라서 민원실에 어떤 사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종합민원화 되어 가지고 각 실·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많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 민원인은 그 각 실·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모르고 짜증을 부리고 왜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늦느냐, 처리기간이 왜 이렇게 늦느냐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타를 하고 결국은 또 의회 의원들을 찾아온단 말예요.
  내용을 알고 보면은 종합민원 시스템으로 되어 가지고 각 실·과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특히 건설계통에 도시계획 파트라든가 건설부분인데 이런 종합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최소화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무슨 계획 없어요?

○위원장 이정보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각 동별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지금 민원실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가령, 보건행정이나 위생행정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면 이것은 뭐 건설행정계에다가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뭐 지적과에 토지관리 문제를 협의해야 된다면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런 처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접수만 하면 접수증 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각 실·과에서 협의한 대로 통보가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뭔가 건전하게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것 한번 구상해 볼 용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 전자게시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활용계획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사실은.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 사고능력 함양을 통한 흠 없는 행정기관 조성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법적사고가 소위 이제 해결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 이해부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결마인드 능력을 어떻게 좀 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런 계획은 지금 있나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법적 창구운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조실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장 이정보  중기재정 계획 및 투·융자 심사방안 건전재원 확보문제인데 이것이 뭐 모두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적극적인 사고와 전략과 대처가 필요하다.
  중장기 재정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재원확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공무원들이 협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전자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부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원도심 활성화에서 주민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크나큰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은행선화동, 대흥동 1,2억 상당의 재원이 필요한 도로관통, 어남선, 보문산 개발, 광장조성 이런 여타한 사업들은 재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재정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제1안, 2안, 3안이 제시되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에 두번째 중요한 일이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정발전 연구반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있죠?

○위원장 이정보  언제 수립을 합니까?

○위원장 이정보  지금까지 구정발전 연구반은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또 하나의 기구설치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반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그 각 부서별로 유사업무별 법규연찬 관계나 토론 같은 것을 꼭 필요로 해서 업무협조가 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위원장 이정보  그래서 이것이 강화가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주고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기획감사실 업무가 기획, 평가분석, 예산, 법무통계, 또 전산 또 중요한 의회와의 협력. 이러한 업무를 보면 집행부의 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종합계획부터 구정 조직관리 그래서 구정에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의회 관심사항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한 대로 각 분야별 행정의 결점을 최소화 하고 또한 행정서비스를 질적 강화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질의를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요. 의정과 협력하는 자치행정. 그 다음에 자치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정립 거기 보면 상권 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일순 위원    아,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상권 활성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뭐다 해서 지금 상당히 비상한 관심사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뭔가 또 시장도 새로 취임되셨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부응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아까도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생시설을 갖추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타 도시에 아니면 다른 나라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죠?

○박일순 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타 시·도로써 있습니까?

○박일순 위원    광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일순 위원    예.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뭔가 관념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거기에서 어떤 기획감사실이 이런 의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정립, 공동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각 분야별로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만서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상권을 활성화 한다면은 아마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유천시장이다 문창이다 뭐 중앙시장이다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자체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또 도와줘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면도 꽃박람회다 또 그 춘장대쪽에 쭈꾸미 행사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거든요.
  또 많은 인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그 행사를 참여하고 그 지역에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고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주민들이 또 다시 한번 하자. 국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도에 관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그 인원이 도청직원이 상주하면서 4월달에 다시한번 꽃박람회를 여는 것으로, 5월달에 이렇게 해서요. 추진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없어요. 시장 가보면은 뭐 거기를 가나 어디를 가나 다 똑 같아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어떤 이벤트 행사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예를 들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대전 근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서산이면 서산, 보령이면 보령 그 지역의 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쌀이라든지요. 청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매결연식으로 맺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창시장을 한 예를 든다면은 문창시장과 어느 그 고장에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공급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은 요즘 식품들이 상당히 오염되고 많이 되서 불신을 받고 또 농약을 많이 쳤느니 뭐니 해갖고 상당히 어려워요. 백화점도 어떤 때도 터지고 그렇잖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그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은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그 시장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뭐 복잡하다. 화장실이 없다. 이것은 뭐 기반시설을 갖춰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가봐도 특별하게 특색이 없어요. 그 방법은 어떤 행사 축제를 연다는 것은 전부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아는 한 예를 비춰보면 유천시장과 서산에 어느 고장과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인들이 거기 가서 대접받고 또 그 분들을 여기 초청하고 그래서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춰서 예를 들면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 상품을 그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마진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원산지에서 바로 갖다가 시장에 갔다 내놓으면은 주민들이 신선한 것, 또 깨끗하고 농약 덜 친 것, 그 분들이 가지고 온 것을 팔아주면 그 지역도 살고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다면은 그 쪽에 일반적으로 각 상인이면 상인연합회가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표하고 그 지역에 대표 뭐 예를 들면 의원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그 지역하고 연관관계를 서로 맺어서 한번 정도는 서로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시장과 결합을 시켜준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를 지금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발전적이고 구태의연한 어떤 생각이 틀에 박힌 것보다는 좀더 이 틀을 깨고 깨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21세기라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매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 틀에 맞춰서 조금 변화하고 거기에 삽입하고 뭐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지양하고 좀더 활성화 되고 실질적으로 생각지 않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데에 도전 좀 해가지고 말예요. 뭔가 이 구정이 살아나는, 아, 그것 참 신선하다 말예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보면은 그냥 보고 받고 이렇게 찾아봐도 전혀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뭔가 기존의 틀을 우리 개념부터 좀 깨고 말예요. 확실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발상이 특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기왕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상당한 발전이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우리 공동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힘든 얘기고 뭐 국비, 시비 가지고 전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왕에 있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그 시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틀을 깨야 되겠다는 것밖에는 본위원이 생각이 안 듭니다.
  뭔가를 좀더 발상 자체를 뜯어고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좀 관념적인 것을 좀 깨고 야,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찾아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활성화는 우선 먼저 가장 우리가 접하는 것이 매일 먹는 식품입니다. 채소라든지, 뭐 고기, 생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에 특색있는 것을 직접 매일 아침에 그 시장에다 할 수 있는 방법, 요즘 도로망 좋고 차 좋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한 두 시간이면 다 옵니다. 대전, 충남지역에요. 가까운 데. 예를 들면 무주라든지 이런 데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군수면 군수,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냔 말예요. 거기에 맞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중구면 중구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충분히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그것을 아침에 갖다가 딱 하면 이것을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요. 축제 아닌 축제를 열어야 되면은 분명히 먼 곳에서 거기로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와 항상 말은 쌍두마차, 협력하고 잘 해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의되는 것이 없어요. 뭐 위원회에 가서 얘기 해보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꼭 크게 발전되는 것이 없이 기존 틀속에서 잘 할려다 보니까 속도가 늦다. 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경비가 도로를 넓힌다든지 차를 갖다가 100대, 200대 파킹하게 만든다든지 차에다 싣고 다니는 뭐예요. 상점에서 사면은 백화점에서 물건 사면은 구루마인가 뭔가 끌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상당히 어려우니까 말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 물건이 좋아야 되고 우선 상품이 다양해야 된다. 기존에 뭐 그것 보다는 차라리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다면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을 기왕에 계획 수립하고 이제 신년초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맺는 것을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만서도 우선 그런 발상을 가져야 되겠고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다면은 바로 이 협력하는 자치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 합시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