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인부임으로 공원녹지관리원 및 조류사육자 피복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503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03만원, 급량비 310만원과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으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1,047만6,000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등 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3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100만원과 연료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재료비는 서대전 광장 관리자재 구입비 등 시비 포함해서 1,0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대전광장 잔디깎기 및 제초 등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시비 포함 470만6,000원,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인부임으로 1,537만2,000원, 공원,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3,469만6,000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사후관리 1,468만2,000원과 양묘장 꽃묘관리 및 녹지관리 등 인부임이 4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비 5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2,600만원 계상으로 그 내역은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외 시비 포함해서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녹지대 꽃식재 및 화분진열 사업으로 4,000만원과 공원녹지 시설정비 사업으로 1억1,600만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과 서대전 광장 및 목척공원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둔치유채단지 조성으로 5,600만원,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 꽃길조성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시설 정비 누전차단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기계톱 등 구입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녹지기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수당으로 6,7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 22인에 대한 4억7,8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6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9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30만원과 운영수당 13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105억1,20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급량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8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산불감시 근무복 국·시비 포함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로 국·시비 포함 7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6,816만3,000원, 조림사업비 1억5,361만5,000원, 임도사업비에 1억3,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등 국·시비 포함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허가민원과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6,00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2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370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55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임차료 3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 위탁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86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1억7,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과 연료비로 2,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4,041만6,000원과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1,300만원, 청사 잡종 수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설계 캐드용 PC구입 300만원과 압축컴프레셔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재해복구회비 1,488만6,000원과 공공시설정비회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철거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등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309만6,000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인부임으로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한장 넘겨서 일반수용비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등 1,29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 연료비로 27만2,000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지하수 시간계 구입 등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7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태평1 가도교 비상발전기 설치 시비 포함하여 8,027만7,000원과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설치 공사 시비 포함해서 3억9,714만원, 석교동 6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 대전전화국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9,9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은행선화동 원불교 주변에 하수관거 개량공사 4,000만원과 목동사무소 주변외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3,000만원 등 총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5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대가도교외 1개소 모터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4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264만6,000원과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시설비로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5억8,796만2,000원과 지방 2급 하천 정비공사 등 시비 포함해서 9,910만8,000원, 소하천 정비공사 9,910만8,000원, 하천정비 잔디포 포함해서 정비가 시비 포함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위탁교육비 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839만2,000원과 운영수당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0만원, 급량비 1,040만원, 임차료 1,7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464페이지 960만원과 설해, 수해용품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비 5대분 1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9,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39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노점상 단속등 생활민원 일반수용비, 과년도 도로편입 감정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 2,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억1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60만원과 급량비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5,5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4,989만6,000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 374만7,000원과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1,317만6,000원과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으로 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수돈여고에서 서대전초교 가로등 개량 시비 포함해서 2,600만원, 유등교에서 태평교 가로등 개량 시비 포함해서 6,000만원, 누전차단기 설치 450만원과 노후지중선 교체 658만4,000원, 우범지역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는 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년도 도로편입보상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가로 기동봉사대 도로감시원 피복비 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 수수료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2,43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680만원, 임차료로 2,0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는 700만원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2억5,019만8,000원, 도로건설 사업비로 6억9,4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소방안전 도로사업비로 4억9,6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등 23개 사업에 총 4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11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272만3,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8,6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비 은행동사무소외 1개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50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578만6,000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1,317만6,000원,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941만1,000원, 도로 및 건물번호판 현지조사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안영지구내 환지 구재산 과년도 과도청산금 2,656만5,000원과 대흥동 506-1 외 1필지 매입건물에 대한 수선비, 설계비 포함해서 8억2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 70만원, 컴퓨터 2대 280만원, 프린터 60만원, 민원실 청소기 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적통합 민원발급용으로 컴퓨터 구입비, 듀얼그래픽카드, 프린터 구입비, 캡춰보드 구입비 등 1,31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체계시스템 구축비로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잔금 29억3,4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는 7억2,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5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 전산용지 등 고지서 인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등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부서운영 차량유지비로 2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2억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30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비포함해서 1,600만원과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 시비 포함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250만원, 레이저프린터 120만원, 컴퓨터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 2,12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제세 비 7,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51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부서운영 급량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과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 112만8,000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9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 순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시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 및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95만원과 공용주차장 수입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2,6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사정지구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건 감정 수수료 540만원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4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공사비 3차년분으로 41억5,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전주 등 이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7,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안영지구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로 구획정리사업 추진 관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안영지구 시설공사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오납등 교부청산금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기 420쪽에 나와 있는 누전차단기는 소공원하고 근린공원내 차단기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총 239개 중에서 현재까지 한게 25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00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115개 정도가 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총 신규로 25개 처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우기 때 누전, 감전 예방시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태풍 루사 그 때 여름 호우 때 서울에서 각종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때문에 주민들이 감전사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말이 자치단체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소규모로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100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건 아니고요, 차단기 자체는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1만5,000원부터 3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입선시설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목에는 누전차단기등 했잖습니까,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설치되는데 재료비에서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하고 감전방지 겸용 그게 100개소이고 하나에 2만6,000원씩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2만6,000원요. 그러면 그게 26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램프하고 안전기 그게 100등 또 들어갑니다.
  4만6,000원씩해서 100등하면 46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절연 노후되기 때문에 절연된, 파손된 전선을 교체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20개소 정도 해서 5만850원씩 잡으니까 101만7,000원.
  그래서 구간당 따져 보니까 한 30m 되겠습니다. 그리고 20구간.
  그래서 순수한 재료비만 한 82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비, 인건비, 누전차단기 100개소 설치하는데 1개소당 1만6,300원씩해서 163만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불량하고 미점등 되는거 교체, 램프 및 안전기 교체하는데 100등에 3만2,600원씩 해서 326만원, 그 다음에 절연, 파손된 전선 교체하는데 20구간에 대해서 6만4,000원씩 128만원 하면 인건비가 617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617만원 하고 재료비 821만원 하면 약 1,430만원 나오는데 공사조성 원가계산상 간접비가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이윤부가세, 기타 경비 합하면 보통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수정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넉넉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물론 램프가 질이 저하되면 또 각종 하자가 발생되고 자주 또 빈번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아까 말씀드린 1만5,000원부터 3만5,000원까지 있는데 저희는 2만6,000원 짜리를 보고 계상을 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일반직원들은 거의 1인당 PC가 1대씩 공급되어 있는데 노트북은 물론 평상시에 업무는 개인용 PC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1년 연장되어 가지고 2004년까지 한 4년 동안 시행을 하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거의 분기별 또는 매월 시하고 행자부에, 또는 건교부에 합동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업비 배정관계, 집행관계, 정산관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노트북을 지참해 가지고 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요.
  각 자치구별로 개인 휴대용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과에 별도로 노트북이 보급된게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 주거환경담당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노트북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부사, 상당, 중촌, 용두 4개지구 하다가 2002년도에 6개지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에 목동 2지구, 부사 2지구, 대사 2지구, 선화지구, 그렇게 6개 지구가 신규로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은 물론 각 지구마다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또 아파트 복합개량 방식이 있는데 일단 사업자체가 취지가 국비, 시비, 교부세 해서 총 사업비의 80%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상당히 재원적으로 유리한 사업입니다.
  기왕에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 있고 달동네인데 국·시비를 80% 보조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다만 원래 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동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50%가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4일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관계직원이 시하고 건교부의 합동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 미집행된거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보조금 중에서 50% 감액하는 것을 합해서 2004년도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 기간만 1년이 연장될 뿐이지 총 사업비의 지원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서류 내려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가 선화지구 하고 목동2지구가 아파트 건립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원래 계획은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을 해가지고 주체에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보상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안적으로 용두1지구 보상 철거와 관련해서 현안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근 건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때에는 지구내 주민 거의 100%가 동의가 되어야만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화지구하고 목동2지구가 착수단계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주택공사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지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해서 포괄적으로 깊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방식을 검토하되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주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신중하게 현지개량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개량 방식으로 가다 보면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목동2하고 선화는 아파트 건립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확보문제를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현재 기존에 수립된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행방식이 아파트 건립계획으로 지금 개선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주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용두1지구 사례와 같이 보상협의 하기 전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가액이 절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 그런 전반적인 이주대책 그런 차원에서, 또 아파트 공급문제 그런것을 디테일하게 주공에서 먼저 선대책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전원이 다 대부분이 동의하는 그런 여건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절차를 앞으로 협의를 할거고 하여튼 그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할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각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름 호우 때 재해가 발생되면 특히 보문산 주변에 각종 보문산 공원에 오래된 나무가 도복되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소소한 것은 저희 자체 인부가 가서 예초기 가지고 정리를 하지만 대형 수목이 도복된다거나 집을 덮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천상 저희가 고가 사다리차를 부른다든지 장비투입될 요인을 대비를 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꼭 500만원을 집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에 대비하는 예비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에 보니까 저희가 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사소한 생활민원은 저희 자체로 처리하고 장비를 요하는 것은 임차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녹지관리 차량인데 가로수 전지할 때 고수작업차량, 카 크레인 있잖습니까, 크레인차량.
  가로수 전지하는 차량 1대하고 그 다음에 방재차, 가로수 약제 살포하는 방재차량, 그 다음에 각종 예초기라든지 동력톱, 수벽전지기, 거기에 따른 정비 내지는 소모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예를 들어서 장비유지비도 일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초기라든지 전지기 동력톱 같은 거는 거의 한달에 몇번씩 날이 잘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소모품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반적인 유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아까 말씀드린 방재차량이라든지 고수작업차 그런 대형 작업차량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 상용인부들이라든지 공공근로 가지고 우리 가로수 내지는 쥐똥나무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하는데 예초기 같은거 전지기, 톱 거기에 소모품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서대전 공원을 저희구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말씀드릴게요.
  서대전공원을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약 한 9,600만원이 들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각 관리비 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과거 초대, 2대 때 계속 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전액을, 그 당시에는 전액을 했으니까 전액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원녹지과에 담당 계, 과장, 그 다음에 담당 국장까지 참 어렵게 예산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50%를 보조 받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가 좀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부대비가 369만4,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전 페이지에 시설비 녹색환경녹지 대전 생명의나무 심기사업 그 이하 죽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중간에 그 다음페이지 녹지대 꽃식재 화분진열사업, 공원녹지 시설정비사업, 그리고 총괄적인 공원녹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369만4,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전페이지에 단위사업별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비, 여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위원님, 이것은 각 사항 마다 다른 부대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하다 보면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주로 측량비가 많이 나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녹지기금 조성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시에 기금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5% 이상을 매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까지 7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준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면 통상 해마다 법정으로 한 6, 7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한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내년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동안에는 1,0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조성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어린이공원 하나 하더라도 4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구가 공히 녹지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 나오면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될 때 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전자복사기 저희과에 그걸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 컴퓨터 관계는 뭐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상 장기 미집행 시설 그게 지금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해제문제 그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수를 도로, 공원, 녹지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토지 현황부터 뽑아가지고 보상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보상소요액도 판단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기존에 또 직원들 내구연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거의다 지금은 되었는데 용량이 적다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컴퓨터 업무용 2대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 502만원을 계상했는데 주고 공원녹지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총 도로변에 가로수 관리하는데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태풍때 도복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민원신고가 1년에 수백건이 들어옵니다.
  그 때 대처하기 위한 보조인부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격용  가로수 식재와 같은 것 5,000만원 들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서대전광장에 별도로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지역내에 관리인부임이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국 전체가 저희과에 다 계상되어 있죠, 21명.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준설요원하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정원관리하고 있는 인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주로 공원녹지에 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인부임에 성격은 그동안의 애로사항이 사실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는 하거든요. 수요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전년도 같으면 대부분이 공공근로 가지고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또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용인부가 그동안은 많이 좀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과에 상용인부가 4명이 현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공공근로 인부임은 삭감되고 또 상용인부 자체가 줄어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근로도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공원녹지는 꽃식재,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해 본 사람을 투입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는데 공공근로 사실 인원 저희과에 한 20명씩 오지만 대부분이 그냥 제초작업 내지는 운반, 그런 단순노무를 하기 때문에 좀 기술을 요하는 것은 매년 해오던 기술인부를 저희가 사역을 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녹지대 꽃식재 단지 공원녹지 시설정비사업 이런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항목이고 다음 기타 인부임은 그때 그때 우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각종 공원시설, 녹지대, 교통섬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인부임이거든요.
  사실상 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관리의 인부임은 각 구별로 공히 다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먼저 시설비 하단에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 심기사업 해서 시비 50% 붙어가지고 6억6,800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도시의 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해 가지고 시 환경녹지국에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계획 수립하면서 교육청과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2003년도부터 12년까지 1,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내년도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학교에 담장을 기존 콘크리트나 블럭 그런 담장을 철거하고 수벽으로 또는 어떤 조경을 가미한 그런 사업계획 대상지 조사를 이미 대상지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결과 일단 내년도에는 버드내 초등학교 하고 산성초등학교 2개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블럭담장을 철거해서 방음벽 그 다음에 각종 수벽 그런것을 조성해 가지고 어떤 도로변의 미관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정서 그런것을 함양하는 첫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담장억제사업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한건데 일단 내년 1차년도에는 문화동에 대전세관 부지, 기존 담장을 허물고 별도로 숲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저희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 공문 협의를 했습니다. 54개교 학교에 대해서 기존에 수벽으로 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대상학교가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버드내하고 산성초등학교 2개교만 내년도 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재원부담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재원부담이 가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고 또 사전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협의가 된 재원문제 때문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구에서도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대상지 학교를 선정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육성이라든지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현장 상용인부를 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수백건씩 생활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가로수 전지도 저희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으니까 강전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또 환경단체나 시 입장에서는 강전지를 지양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 가로수 전지사업비는 주요 4거리 지면에 교통신호 차단되는데, 간선도로변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된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 하는 시기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가 또는 청소관리에 용이한 면이 있도록 시기는 저희가 신중히 설득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래서 저희 관내 대종로라든지 보문로, 충무로,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전부가 다 버즘나무 내지는 목백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가로수 교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재 있는 가로수 전지에 관리부담이 많이 늘고 또 민원은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가로수 수종계획이 어떤 전면적인 계획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시에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로관리는 시에서 차선만, 차도만 관리하고 보도 내지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매년 대전천에 현암교부터 삼천교, 그 다음에 석교에서 옥계교까지 봄에 유채꽃 피지 않습니까? 그 단지조성하는 겁니다.
  기왕에 부지는 조성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럼요. 그래서 유채씨를 타종을 해야 거름도 주고 해서 봄에 또, 지금은 싹이 이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활착해서 꽃이 피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다 제거를 해야 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10월달에 다 제거하고 10월 하순쯤 파종해서 비료 주고 그러면 내년 3월달부터 싹이 또 커서 보리 필때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면적이 4만8,000㎡입니다. 저희 중구만 있는게 아니고 동구 저쪽 대전천 우안쪽은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좌안은 그렇고 현암교 밑에 거기는 또 대덕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대전천 전체가 거의 유채꽃 단지로 보면 되는데 시민들 정서함양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98년1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3번에 98년 1월달에 구입한거 그게 폐기처분 되어 가지고, 불용되어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한 대체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위에 것입니다.
  98년도 구입한 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금년 1월이 4년 오버된 겁니다. 벌써 폐기처분 되어 버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내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과에 2대죠, 정수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 직원이 36명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수리비가 한 달에 거의 몇 십만원씩 나갑니다, 계속.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소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왜냐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활성화 될 때는 간판들이 좀 많이 있고 아주 불황일 때는 간판이 또 역시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간판이 없어지는 방치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002년 이전에 체납액 징수예상액을 지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체납액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부득이 불법건축을 한 분이 안 했을 때에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 직원들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크레인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바가지차 같은 것은 올라가서 그냥 간단한 경량, 스레트 정도 그런 정도지만 슬라브라든지 철골조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작년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아니죠. 불법은 자진철거 하고 그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제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에 주민들이 저희들 행정지도 하는데 따라주셨기 때문에 그 행정대집행은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여기 보시면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39페이지에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복사기 고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을 대체취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구입날짜 하고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은 연수로 하는 것보다는 매수로 이것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일단은 시로 보내면은 시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30%를 교부세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시에다가 주는 거죠. 시에다 주면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것을 받아서 시에다 주면은 교육청에 가고 저희들한테도 교부세로 30%를 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한 9억9,000 정도 고지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들어와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왜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우리한테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느냐 해가지고 건의도 했고요. 했는데 아직 미약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어쨌든 저희들한테 교부세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위임되었으니까 일단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어쨌든 학교용지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행업소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청소 같은 것 그런 용역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모터같은 것 이런 것 등등 그런 것 수선목적이고요. 밑에 지금 말씀하신 관리 청소를 하고 슬러지 제거하고 이런 것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이것은 좀 말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의회동 옥상방수 그 공법은 저희들 청사이전시에 본관 하고 별관동에 시공되서 품질성이 검증된 SSAP방수공법이라는 것으로써 개량 아스팔트 시트위에다가 폴리우레탄 도막제를 복합으로 해서 하는 건교부 신기술로 지정된 시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그 공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문제가 있는 의회동에 그렇게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 때는 인지를 못 했다가...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저희들이 직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계속 관내를 순찰하고요. 공공근로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면도로까지 하여간 하긴 하는데 그 미치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10명 쓰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그런데 지금 지류광고를 말씀하시는데요. 명함이라든지. 저희들이 올 해 지금 11건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1회 걸렸을 때는 5만원, 3회 이상 걸렸을 때는 50만원, 과태료가 상당히 적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한 번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하여간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도교가 4개 가도교가 있습니다. 태평1 가도교, 그러니까 이제 구 가도교라고 하거든요. 신가도교, 태평동에 2개 가도교가 있고 당대가도교와 저쪽 산성가도교가 있는데요.
  지금 태평가도교에는 전동기만 설치가 되어 있고,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에 연결되서 가동할 수 있는 펌프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상시에 전기가 나갔을 경우는 가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굴다리.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러니까 발전기입니다.
  말하자면 전기시설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상시에 말하자면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도 펌핑해가지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은 전기로 시설한 것은 자동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하고도 전부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의가 얼만큼 올라와 있다. 얼만큼 올라오면 뿜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가동될 때만 가동이 되는 것이고 전기가 만약에 나갔을 때 비상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발전을 하면 발전시설인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만 태평가도교는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5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해서 그 2,500만원을 다 쓴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1,900대가 작년도 사용하던 것이 넘어와서 금년에 사용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금년에도 2,200대를 구입해 가지고 4,100대를 지금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 아까 눈이 왔을 때 한 150대 가량을 쓰고서 지금 한 4,000여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눈이 전혀 안 온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평균 저희들이 1년에 연중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평균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넘어서거든요. 4,000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것 가지고는 금년에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00만원을 지금 편성한 것은 금년 그러니까 2003년12월달에도 염화칼슘이 만약에 금년에 2월말까지 염화칼슘을 다 소비했을 경우 감안해서 내년 11월에는 비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는 20마력짜리가 태평 신가도교 2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발전기 용량은 지금 현재 산성가도교 하고 당대가도교는 지금 발전기가 75kw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같은 용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까지는 견적은 받아보지는 않고 자문만 발전기 하는 업체에 자문만 구해 가지고 예산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별도로 이제 발주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kw 발전기 용량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8,000만원 한다고 표기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설치를 할려면 여기 발전기실이라든지 이제 설치비용이 그 외에도 부가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모터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발전기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은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기로는 원격감시체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있다 전부다 저희들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발전기 시설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전기 시설을 하면 그 부분도 이제 자동시스템으로 전기가 나가면 자동적으로 발전기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준설은 지금 현재 상용으로 데리고 있는 준설원이 7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인 인력준설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충족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조인부를 인부사역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보통 준설하는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그 동안에 있어 가지고 30, 40명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준설을 해왔었는데 금년도는 준설인부가 7명밖에 지금 준설인원이 없거든요, 준설인부가 없거든요. 공공근로요원으로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내년도는 그 인원이 또 반으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준설인부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맨 윗줄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 4인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약 한 1만등 정도 되는 그 등을 고장수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2조로 나눠 가지고 2명씩 2명 1개조 해서 2개 팀으로 해서 지금 수선하고 있는 그 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국·공유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시유지, 구유지 이런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인부임은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해가지고 3명이 일반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생활민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나가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지 또 가정 수도꼭지라든지 고장 났을 때 수시로 나가서 처리를 해주는 그 말하자면 기동봉사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하수도준설 인부임은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대체가 충분히 된다면 저희들 구비도 절약이 되고 우선 국비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요구하고 있는 인원만큼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그렇게 충족시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또 금년도 예를 본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것은 예산삭감을 3회 정리추경 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바람을 지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주신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 6만6,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가 사실은 전기분야의 전공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일반인들이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기술자들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 공휴일 하고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주일에 5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가지고 가는 돈이 100여만원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100여 만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전기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인부사역 하는데에도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 분야는 사실은 보안등이 하루에 고장률이 12건에서 15건이 대개 평균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2조가 나가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8건에서 10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조는 가로등 수선을 하는 조가 있는데 그 조를 보안등으로 이렇게 돌리고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하고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도 사실 4명이 140일인데요. 거의 1년간 사용을 하는 중에 일부는 이제 부족한 분은 사실은 공공근로로 지금까지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2조가 나가가지고 말하자면 생활민원처리 하고 저소득층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중구관내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시·도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저쪽 경기도 일산 같은 데처럼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연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데는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대전시 전체가 시가화 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기피현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계성도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금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구비부담이 25%를 부담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수콘으로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턱이 높다든지 또 아니면 자전거도로는 설치했는데 그 차량이 진입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어렵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활용할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투수콘으로 자전거 시설하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시설된 것을 정비하는 위주로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아니면 차량진입시설 진입을 방지한다든지 또 이런 분야에, 이미 시설된 것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에 약간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구조물 도로, 구조물이 자전거 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아니면 자전거 차량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 볼라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시설할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구비를 투자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저희들이 6,200만원 정도가 물론 이제 투입이 됩니다마는 그 구비를 투입해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정비위주로 추진을 해나갈려면 어차피 구비도 사실은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시설 위주로 하지말고 정비위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를 더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이만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인도정비 또 횡단보도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에 ...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이 원래는 국비 자체가 50%를 지원해 주는 뜻이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를 확충해 나가라고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횡단보도턱을 낮춘다든지 또 지금 보도에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자저거 도로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보안등이 한 6,000여 등 하고요. 가로등이 한 4,000 등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1만400등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가로등 설치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가로등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가 조금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입찰을 보는 경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전기시설 하는 업체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

○건설과장 구본길  예, 시설분야는 그것은 지금 이제 전기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요. 저희 계약상에...

○건설과장 구본길  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1년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국고법이라고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에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다만 거기에 램프라든지 이런 분야는 하자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등이 1년내에 만약에 등이 나갔다든지...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요, 이제 램프가 자주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여기에서 단적으로 짚어서 답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렵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등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노선이 시설한 노선이 등이 계속해서 자주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해서 기본적인 하자냐, 아니면 램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당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 재료비.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자원봉사는 지금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는 운영을 않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공공근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민원처리반이나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이 전부 합쳐서 4인이 14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사람들 가지고 1년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로도 대체를 지금 중간중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 이제 나트륨 램프라든지, 안정기, 또 이제 점멸기, 전선 등 이렇게 해서 전기용어로는 한 12가지 정도 된다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비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잠시만...

○건설과장 구본길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하고 추경에 전부 예산확보된 것이 1억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289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2003년도 본예산은 지금 이것이 5,50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 작년도에도 본예산 하고 추경예산이 더 조금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 금년도 한 것으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인부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이제 189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원래는 지금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안등 고장률에 비해서는 사실 2개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비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그 내년 인부임도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자재는 물론 램프라든지, 안정기, 점멸기 이런 기타등등 자재들이 꼭 금년도에 8,200만원만큼 사용 했다고 해서 2003년도에도 꼭 그만큼이 사용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금 증감의 요소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현재 4인 2개조로 해가지고 189일이니까 지금 200일은 말하자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공휴일 하고 토요일은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년에 지금 240일 정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189일이니까 한 50일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생활민원은...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직원이 1명...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별도의 근무의 수당은 뭐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 전체 장비를 토탈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458쪽에 있는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가도교 펌프수선비라든지요. 또 가도교 발전기, 준설기, 또 이제 핸드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깨는 브레이커, 소음파 유량측정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콘크리트 커터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1년간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장비유지비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가도교 펌프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기 보다는...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장비유지비에 일부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포함되서 유류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모성 경비죠?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상수도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지하수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계를 부착 합니다. 모터가 돌아간 시간을 측정을 한 측정치에다가 모터가 품어내는 양을 곱해 가지고 하수도 배출한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말하자면 계량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2003년도에 추가로 늘어날 곳을 100개로 보고...

○건설과장 구본길  지하수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은 806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100개가 꼭 늘어난다고 하기보다는요. 그 위에도 458쪽에 보면은 시간계 검정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계가 부착을 하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장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고장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늘어나는 것과 고장나는 것 교체해주는 것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검정수수료라고 한 것은 만약에 그 시간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하고선 검정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이제 재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 하는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불을 가지고 있다가 수불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당대가도교가 지금 산성동 우성아파트에서 저쪽 문화동쪽으로 건너가는 가도교가 당대가도교거든요. 그 가도교가 수중모터가 3개소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마는 지금 6년째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도교는 다른데 같지 않고 물이 지하수나 아니면은 지표수가 흐르는 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식이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대당 45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장 구본길  예, 수중모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25마력짜리 수중모터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25마력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물이 상당히 혼탁한 물이거든요.
  지하에 가보면 사람이 미처 만지지도 못할 물들이 탱크에 고여진 그 속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서 펌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물론 아까 내구연한을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모터가 수명을 아미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이제 기능은 수선을 중간에 해가면서 쓰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될수록 수선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면에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원격감시장치가 우리구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게이지가 달려있어 가지고 수위만 올라오면 수시로 물을 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지하에 있는 지하물도 일부 흘러들어오고. 또 비가 오면 물을 펌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전혀. 재해는 자연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은 이제 재난관리법에 있는 인력...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수용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관련된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다루는 업무소관이 있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이제 재난관리 수용비 같은 경우는 대개 1년에 한번씩 방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도 발행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관계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계부서 전기, 가스, 이런 데하고 점검을 사전에 하거든요.
  그런 사전점검을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인쇄물이라든지 또 사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건설과장 구본길  방재계획 이런...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재해관련은 저희들이 재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해예방이라든지 또 이제 설해대책 준비라든지 모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진대라든지 인화요금, 아니면 인쇄비용 또 이런 분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난은 이제 재난방재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책자발간을 한다든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 등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상하게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건설과장 구본길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수용비를 금년에 재난, 재해 자료를 분류해 가지고 오지를 못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수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마는 22대가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지대 비가 일시에 많이 오는 경우는 양수기 22대 가지고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다소 예방범위내에서라도 확보를 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비가 많이 평상시는 저희들이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 22대 가지고도 중구 관내 전체를 이것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체가 수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국유재산 관리 중에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점용료가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요, 금년도 12월말까지 시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화가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2003년부터.
  그러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나가서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도 하듯이 이것을 말하자면 보통 가지고도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시에도 모든 자료를 보따리로 싸들고 다녔는데 이것은 컴퓨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필수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같이 그런 배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지금 이제 하천점용료, 도로점용료, 점용관계 모든 게 자료를 담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 1인 1PC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담아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수에 관련된 자료는 세수 컴퓨터를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여기 5대 중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컴퓨터는 3대가 있고요, 2대는 지금 사실은 컴퓨터가 없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스캐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4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가 1대, 방재계 1, 생활민원계가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민원반이 나가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반이 5개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현상을 해야지 뭐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그게 자료관리가,

○건설과장 구본길  해상도나 화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 디지털 카메라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해상도가 낮은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여 만원이 넘는 카메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4대를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해상도가 가장 낮은 디지털 카메라 중에는 가장 낮은 것인데 사실은 가능하면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보다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는데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도시계획용어상으로 대로 1류서부터 대로 1류, 2류, 3류, 중로 1류, 2류, 3류, 소로 1류, 2류, 3류, 4류까지 이렇게 나눠서 10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제 광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로 가장 적은 소로 4류가 4m 점유의 폭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로 3류가 6m 점유의 폭, 그 다음에 소로 2류가 8m, 소로 1류가 10m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나눠져 있는 도로폭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은 일찍 된 것은 1968년도 그 때에 뭐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설결정이 변경된 분야도 있을테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또 도로가 몇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거냐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으로 오랜시간, 물론 이제 4m 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1차선 단일로밖에 안되거든요?
  차가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있으면 차가 통행이 안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부득불 소방도로로써 옛날 전에 시설결정된 것을 개설하는 거거든요?
  물론 폭이 넓으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고 그만한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m 도로에 도시계획선이 그 옆에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저기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 또 이제 확장을 한다면 이런 문제의 민원도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여러 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뭐 이렇게 저기는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협의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재결한 것은 금년 2002년도에 한 20여 건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그 위에다 하다보니까 두어서너차례, 한번 덧씌우기 하면 5㎝씩 덧씌우기 하고 두차례, 세차례 하게 되면 15㎝, 20㎝ 이렇게 올라 가다 보니까 종전에 있던 집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덧씌우기를 사업시행하는데 그것을 파내고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을 파내는 것을 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밀링을 해서 다시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할려면은 사업비는 덧씌우기 공사비의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해 왔던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정비를 할 때 과연 밀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 또 아니면 그냥 덧씌우기 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덧씌우기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거다라고 판단되면은 지금은 밀링을 해 나가는 곳도 다소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덧씌우기라든지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를 지금 해 나가는 것은 물론 지금 해 나가고 있지마는 앞으로 조사시부터 더욱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설계가 꼭 5㎝라고 규정된 건 아니고요, 설계,

○건설과장 구본길  예, 보편적으로 5㎝ 정도 덧씌우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 밀링은 신포장 보다 더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면 보조기층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비만 따져가지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 앞에 도로시설물 수선비는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수시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또 아니면 긴급하게 수선을 해야 될 곳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하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있는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업체에서 도로굴착 하기 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돈을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굴착복구비를.
  복구비가 최대 5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세출예산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어느 특정시설물을 두고 편성된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면 거기에 지장물을 도면이나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지장물은 몇 동, 토지는 얼만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개략적 사업비를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단계라든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도로개설을 한 예를 든다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면에 저희들이 지적도로도 확인하고 건축물 부분 항공촬영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실지 현장에도 한번 정도 확인을 한번 한 후에 공사비는 사실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들은 어느 정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예를 들어서 1㏊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도로포장은 1㏊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은 거의 근사치로 지금 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견적하는 것은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지지만 저희들은 설계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근접한 공사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현지 여건이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토지가격은 당초에 뭐 10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10만원이 나왔다든지 120만원이 나왔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사비만은 근사치에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도로개설 하면 실무자들이 오랫동안 실무를 함으로 인해서 터득한 하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입찰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액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난 14일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2월14일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설명을 드리면은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는 100% 저희 구 수입입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게 총 10개소에서 낙찰금액이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서부터미널은 시수입으로.
  그 아랫부분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은 하상주차장하고 대흥동 주차타워해서 4개소는 시 수입인데 저희들이 이제 수탁을 해서 수탁료 결정되면은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수탁료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수입은 5억17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170만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데 총 14개소에서 17일까지 수탁자 결정되면은 계약을 저희들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계약체결을.
  4개소가 지금 계약이 체결 안돼 가지고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안 그렇습니다.
  저희 구수입에서 2개소, 시 소유에서 2개소가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총 4개소가.

○도시국장 김동택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 하고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개소는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재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이 예산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것은 벌써 2개월 전에 작성이 돼 있는 상태고 낙찰금액이 결정되서 총체적으로 계약이 되면은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은 거기다 맞춰서 다시 재편성을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수탁료를 많이 주고 하면은 민원발생 소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자체적으로 많이 계상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출시기가 약 한 50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정확하게 지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당초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내년도 예산편성을 처음에 작성할 때는 2회 추경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뒤에 3회 추경이 작성이 되서 추계가 정확하게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시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이제 예산운영 관계는 잉여금은 주차장 건설비 예치금으로 봐서 저희들이 여유있는 것을 계속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도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3회 추경에,

○예산담당 서규석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총수입에서 금년도 총지출액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사실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특별회계에 그냥 남아서 내년도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시에 정확히 다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예산담당 서규석  다른 통장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고요 자금이,

○예산담당 서규석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예측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금년도 저희 추경을 하면서 최종 예산을 정리한다는 정리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해서 금년도 예비비 산정과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 차이가 발생됐음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미처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결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추경 당시에 면밀히 산출을 해가지고 예비비와 순세계 잉여금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노트북 구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해당자가 오면은 그 조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왔다갔다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필요시에는 조사실에 가서 작성을, 서류작성을 하고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쓸 용도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 이사 저희들 청사 이전할 때 저희들 사무실 옆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 사무실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별도의 방으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컴퓨터를 이동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컴퓨터를 이동해서 쓰니까 불편한 점이 많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사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담당 김상근  우리 사무실의 컴퓨터를 떼가지고 조사실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사복경찰관 지명증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범죄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권을 발부 받아서 저희들이 수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실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노트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별도로 없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신청한 겁니다.

○교통담당 김상근  아니 조사실은 여기 이동해 가지고 조사실을 새로 사무실 옆에다 설치를 해놨었죠?

○교통담당 김상근  그렇죠.
  작년 7월1일부터...

○교통담당 김상근  예,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교통담당 김상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 업무를 작년 7월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사복경찰관 지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먼저 사무실에서는 그 지침상 별도 조사실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실에서 같이 그 조사를 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먼저 사무실에서는 여건상 조사실을 별도로 만들수가 없어서 그냥 운영을 하다가 청사 이전 하면서 공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사실을 사무실 옆에 바로 별도 방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1대, 96년도에 구입분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대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컴퓨터를 저희들이 신규구입입니다.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1대, 97년도에 2대를 구입한 분에 대한 교체...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1대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하고는 별개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로 방치차량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차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단속원 하고 방치차량 견인차 기사 1명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과는 출장이 많습니다. 현지 확인하는 출장이 많고 여기 저희들은 특히 단속원들은 이제 일과가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속원들 여비를 제대로 줄려면 액수가 저희들이 보통 따지는 것이 1일 1만원씩인데 1,9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관내여비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관내여비죠. 관내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아시겠지마는 거기에서 수입되는 돈은 저희들이 일단 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된 만큼 100% 그대로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입찰이 아니고 먼저 99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대행업소 지정.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추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기간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금 현재로는 법적으로 운영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 운영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대표가 서영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서영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현재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현재 운영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도 그렇지만 대전시내 5개 구청도 그렇고 타 시도 사례를 봐도 기간이 정해져서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외주차장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인건비만 들어가면은 입찰을 해서 매년 해도 되는데 사실 이제 견인업체 이것은 법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날짜가.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맹점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처음에 지정업체로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상당한 견인차라든지 또 보관하는 부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장비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뽑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법이라든지 하여튼 시라든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어느 기간을 둬야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해서 법령이 개정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 이것은 추정치로 보시면 됩니다.
  견인료가 3만원이고 거기 보관료라고 할까요. 보관료가 30분당 500원씩 하니까 정확하게 3만1,000원을 될 수가 없고 3만원 이상인데 보관료가 1,000원이냐 2,000원이냐에 따라서 액수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이 3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차장을 관리를 하는데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은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구획선이 퇴색되면은 다시 도색도 해야 되고 또 지울 필요도 있고 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비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주차장을 할려면 경찰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승인이라고 보기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구별로는 정확하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유개승장장이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도 예산계획이 시에서부터 각 구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달 된 것이 내년도는 2개소, 신규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에도 2개소 신규설치한 것은 2개소고 지금 예산 시에서 계획세운 것도 내년도에 또 2개소 신규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설치...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은 내년도분은 시에서 공문온 것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보고드린 내년도분 신규설치분 2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이 부분은 2개소 신설분은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설치 2개소는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50% 지원을 해서 구비 50% 보태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분은 필요시 발생시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은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민간위탁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설치를 그 회사에서 하고 거기다 이제 광고수입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시비는 투입이 안 되는 것이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 경우는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정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안 될 수도 있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현재는 파라인터내셔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회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몇 개소를 신규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한다고 해서 100% 설치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요즘 근래에 도로가 신규개설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처음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런 부분으로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 관내에 반사경이나 차로규제봉...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이것도 동에서 요청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은 저희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확인한 다음에...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안 띄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99만원까지만, 금년까지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35만원 내지 99만원까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럼요.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재산이 건수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국유재산 총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를 할 수 있는 추계면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71만㎢ 정도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국유재산이 저희한테 면적은 넓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문산 공원에 들어가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면적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해서 여기 임대를 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몇 필지가 안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시유지나 구유지 체비지 관련은 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나가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내고서 잔여지 보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남아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31평 정도 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 총면적에 건물이 총 건물비율에 따라서 나누도록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건물 임대료 보다는 조금 국유지가 산출기초로 해서 하면은 조금 비싸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금고나 이런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적고 많고는 안 따지고 법에서 정한 대로 요율대로 그대로 산출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조금 비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680만원.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증지수입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등본 해서 연간 수입이 이 정도 추계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가 6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취소가 있고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해당사항만 넣은 겁니다.
  과태료 해당사항이라고 하면은 게시물을 미게첨 했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과태료에 해당이 되고 계약상에 위반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취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같으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중구 관내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자기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해서 그 실제 사용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내 보내고 다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확인을 해서 또 과태료를 내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개인 사유지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2년내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경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에 가서 확인이 된다면은 과태료를 내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 그것은 이것 하고는 별도로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국유지나 변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국유지를 이것을 100평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임대료로 해서 100평에 대한 임대료가 나가고 또 그것이 임대계약을 해서 100평을 사용하겠다고 않고 무단으로 100평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사용한 날로부터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한 것 하고 나중에 변상금으로 내보내는 것 하고 20%의 차이를 둬서 실제 변상금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1회 이상씩 현지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사진을 전부 찍어서 첨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봤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연간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면은 5월1일부터 5월말까지는 개인들한테 열람기간을 둡니다 결정하기 전에.
  그랬을 때 본인이 내 공시지가 우리 터는 조금 공시지가 산출한 것이 얼마로 나왔나 열람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너무 높이 산정이 되었다 너무 낮게 산정이 되었다 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의견 들어오는 필지수를 추계를 해서 230필 정도를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봐가지고 잡은 것이고요.
  그 밑에 이의신청분 검증은 일단 이렇게 의견까지 받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6월30일자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면은 7월1일부터 7월말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시간을 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이 매년 연간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필지수 500필도 대충 추계로 잡은 필지수입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이 내년도에는 한 500필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잡은 것이고 정정분은 그 전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과거에 한 공시지가에 대해서 전년도나 몇년 전 것이라든지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 해 것만 이것이 잘못이 되었으니까 정정을 해달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정정을 받게 되면은 그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또 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 신청은 동사무소에 사전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고시 하기 전에 일단 그 공시지가를 산출한 내역에 대해서 조서를 배부를 하고 이 열람기간을 둡니다.
  그러면은 그 열람기간에 본인이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내서 내 토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냈을 경우에 의견제출 지가로 산출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의견제출을 냈다가 거기에서 기각된 분이 다시 이의신청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람기간에는 의견을 하나도 안 냈다가 나중에 이의신청은 별도로다가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 매각공고료는 저희가 어디 것이라고 해서 결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 조승연  일간지 신문에 한 군데 하고 관보 하고 저희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같은 건을 2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번 정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아, 두번 정도 저희가 매각공고를 1년에 공고를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매각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공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관보나 이쪽에는 수수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일간지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집행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먼저도 산성동 이것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먼저 신문에 얼마, 제가 죄송합니다. 금액을 예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액에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먼저 자기들 기준에는 맞지를 않는데 그냥 예산에 있는 대로만 해주면은 자기들이 규격을 맞춰 가지고 내겠다고 해서 예산대로다가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풍물시장 하고 한밭가든 앞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여기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총 수용비를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전표라든지 각종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인쇄비라든지 일반민원 처리를 하면서 드는 물품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총괄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전에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무슨 전표인쇄면 전표 외 몇 종 인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죽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 수용비는 전부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다가 평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로다가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다 복사지로다가...

○지적과장 조승연  예, 복사용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하는 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차라리 이것이 어디 인쇄면 인쇄 수용비 내역을 죽 나열을 하면은 오히려 금액이 저희가 예산 세우기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여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지적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측량이라든지 기술업무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처리 하는데에는 거의 일용인부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하나 하나를 인부임을 전체를 못 넣다 보니까 이것을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여기에서 가장 큰 두드러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가 작년까지는 불과 한 760만원 정도 가지고서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금년도까지 해서 지적도면이 수치로 해가지고 전산에 다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지적도면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서 현지 지적도 하고 어떤 한 점이라도 입력이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2년 정도를 대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입력된 자료를 출력을 해가지고 지적도 하고 한점 한점을 전부 대조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손 바꿔 가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대조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도면전산화 사업이 그 내년에 확보를 못 하고 내후년에 대조가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제 민원처리라든가 이 도면전산화 사업이 1년씩 연기가 되서 밀려나간다고 이렇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것도 말예요. 이것도 금년에 다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 한 명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보조인부를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국공유재산은 1년에 한 차례씩 현지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내년도에 실제 사용부서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부서에 구조안전진단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것은 그 부서에다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2월10일날에 저희가 잔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10일날 잔금이 넘어가면은 예산편성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그 부서를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잔금까지 지급하고서 건물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계산한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를 아직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반적으로 수리를 할 때의 수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렇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가 사용부서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2월10일에 잔금 지급하고 나면은 그 사무실을 바로 수리가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 내년 2월 그러니까 잔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2월달에 잔금을 주게 되면은 지금 반영을 안해 놓게 되면은 그때 가서 추경에 하게 되면은 5월 정도에 가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 놀게 됩니다. 수선도 못 하고...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할건가 안 했는데 이 정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가보면은 지하 하고 1층, 2층 건물이요. 2평, 3평 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서 칸막이 칸막이. 일단은 뭘로 하든지간에 사무실용으로 할려면은 그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고 또 무슨 사무실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벽체가 조금 생기고 그런데 일단은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뭘로 쓸 것이냐 이 사항은 이제 2월달까지 잔금을 주니까 내년 1월, 2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실과 의견도 듣고 또 먼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때는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했다고 해서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때에 같이 의견을 들어서 뭐를 할거냐 하는 것은 그때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알겠습니다. 용도는 용도 계획할 때에 그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울러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공고료 지급한 것은 풍물시장이 유찰이 한 번 됨으로 해서 2번 공고를 했습니다. 1회에 100만원씩인데 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적과장 조승연  1회에 100만원씩입니다.
  풍물시장은 200만원 지급했고 산성동은 매각을 하면서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구은행동도 유찰이 되면서 다시 매각공고를 안 했는데요. 그것이 100만원이 지급 되면서 1회에 100만원씩 해서 4번 공고를 해서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정담당 김기영  지적과 지적담당 김기영입니다.
  공고료는 왜 200만원이냐 하면요. 국유지 하고 공유지 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지정담당 김기영  거기다가 같이 부기에다가는 넣었는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고를 할 때에 국공유지 매각을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공고료로 넣다 보니까 국유지 하고 공유지 하고 넣을 때에는 별도로다가 같이 공고를 못 하고 국유지 따로 공유지 따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공고를 할려면 200만원이 따로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1회 공고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아, 공고자체를 따로 하로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국유지 매각을 할 때에는 공유지 매각은 구청장을, 같은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마는 국유지 매각하는 구청장 하고 공유지,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국유지 매각하는 구청장 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공고자체가 공고안이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아니, 똑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만원씩 해서 4회로 넣었어야 되는데 알기 쉽게 하면은 그 얘기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번 나갈 때 1회로 따졌기 때문에 한 번에 국유지 한 번, 공유지 한 번 이 두 건을 1회에 나가는 것으로 200만원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인데 알기 쉽게 하면은 100만원씩 해서 4회 나가는 것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100만원씩 그것이 저희 단수대로 다 틀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 먼저번에 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나중에 공고를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00만원에 해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1회 공고 나가는데 두 가지가 나가니까 200만원씩...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공고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용비 개념은 저희가 여기에서 세세히 예산요구 낼 때에는 각 분류가 되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벌공시지가 산정조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산정조서 하고 전자복사기 수선, 레이져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민원발급용 프린터 잉크젯트 프린터, 인증기 운영비,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외 15종 인쇄비,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양식, 국유재산 서식, 이렇게 전부 분류를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낸 것이 5,090만8,000원을 요구를 냈는데 예산계에서 총괄를 해서 전부서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새해 저희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7,431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9,712만9,000원보다 1.91%인 2,281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써 감소요인은 금년도에는 청사이전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반영 되었으나 이 예산이 제외됨으로써 총예산 규모면에서 감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7억6,133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7,914만9,000원보다 1,781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5.5%를 인상반영토록 함에 따라 870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급과 82쪽 수당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억9,212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억1,221만5,000원보다 2,009만3,000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이전에 관련한 예산이 새해예산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일반운영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2회 발행토록 되어 있는 의정소식지 발간비용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월 1회 의회정보지 발간비용으로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존용 및 배부용 회의록 발간비용 450만원과 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사무실, 회의실 등 돌출표찰 제작비용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복도 벽걸이용 액자구입비 5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의정홍보물 인쇄비와 소규모 수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 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5쪽 행사지원비입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2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2003년도에 저희 중구의회 개원 제12주년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시에 의정발전 유공구민에 대한 시상품 구입예산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토록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편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사운영 업무추진을 위해서 1,200만원과 상임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800만원등 총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향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공무 국외연수에 대비하여 최소인원 5명에 대한 예산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업무추진비와 87쪽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된 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노후로 과다한 소음발생과 냉방기능이 저하된 본회의장용 에어컨디셔너 대체취득을 위해서 8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의원님에 비해 부족한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3대 구입비 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봉급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급여용 컴퓨터 1대 구입비 140만원과 각종 회의시 집행부 공무원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 대기실 의자 2각에 대한 예산 6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상담실 집기 보강을 위해 응접용 의자 5각과 응접용 탁자 셋트 1개 구입비를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의원사무실용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비 7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 비치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300만원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규모는 총 4억1,298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1,798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와 해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서와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만 금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은 시·군·자치구는 의원 1인당 연 48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1인당 100만원씩 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제2대 의회까지 의원수가 27인일 때에는 예결특위 위원의 구성을 위한 통상 14인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제3대 의회부터 의원수가 17인으로 감소한 후에는 9인으로 축소 구성운영 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예산도 9인으로 편성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과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집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도 금년도 예산수준인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직무중 있을 수도 있는 사망, 장애, 상해시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예산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의원사무실에 새로 구입한 것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케이스까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3대 사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글쎄요. 많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님들이 더 하시고 하면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런 입장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지금 현재 저희는 자료실이라고 별도 없이 이번에 한 120권을 가지고 의원상담실을 지금 다목적실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휴식한 데 의원상담실인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남은 것으로 서가도 3대 사놓고 비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를 또 참고될 수 있는 도서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비치함으로써 연구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려고 금년도 150만원입니다만 100% 인상해서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인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저희들은 타블로이드판이고 거기는 하나의 책자 형식으로 나왔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