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되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 예산액은 387억6,689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6억9,949만1,000원보다 5.63%인 20억6,740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62억8,023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63억8,304만3,000원보다 0.39%인 1억281만1,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13억3,87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7억7,236만9,000원보다 16.03%인 15억6,634만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6,831만3,000원보다 10.65%인 2,006만3,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9억7,963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5,570만3,000원보다 175.41%인 6억2,393만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00만원으로 2002년도 250만원보다 5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3억5,454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6억1,057만원보다 2억5,602만5,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3억5,416만6,000원으로 2002년도 166억3,932만8,000원 보다 2억8,51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45명의 인건비 4억7,500만원과 경로연금 11억2,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2억9,366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5,791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2억4,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8,700만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04억46만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0억37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9억7,124만2,000원 보다 2,9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35억5,445만7,000원, 경로연금 3억3,853만1,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1억2,5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2억2,047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791만2,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1억2,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9,350만1,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7,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3억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는 14억4,592만2,000원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 2,513만원과 노인 교통수당 8억2,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3개소의 신축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2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1억1,197만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3,997만4,000원 보다 1억7,19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요구호대상자 구호비 5,760만원, 결식아동 긴급구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58억9,61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4억7,262만8,000원보다 4억2,35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16억1,205만4,000원, 교통수당 16억5,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1억91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4억1,952만1,000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문창 효심정 등 5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1,582만4,000원과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동 남부 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 신축비 3억1,054만3,000원과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용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용두 남부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8,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7,651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억3,781만6,000원보다 9억3,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여성 주간 기념식 및 여성 단체 한마음대회 1,500만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250만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7,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 운영비 1억4,428만6,000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9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9억1,412만6,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4억8,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1억5,102만3,000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7,400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902만원도 계상 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액은 12억3,626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2억9,069만6,000원보다 10억5,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취업정보센타 운영 수용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임 10억4,626만8,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1,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액은 142억3,231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8억8,192만9,000원 보다 6억4,961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8억7,358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2억9,62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35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1억5,876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3억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3억1,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15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4대 구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 9,800만원과 순시비 보조로 공중화장실 60개소 민간위탁관리비 3,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액은 1억6,717만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3,659만8,000원 보다 3,05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로 연면적 160㎢ 이상인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571만1,000원과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표 점검 및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 2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보조사업으로 환경 시범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11억7,154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6억3,577만1,000원 보다 15억3,577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41명의 일용인부임 41억8,1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용 3억3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1,453만2,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9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2,265만5,000원, 자원 재활용 대행사업비 1억9,580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5억8,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37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위생민원 허가와 신고수수료 4,80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24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소 85개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94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조성비 납입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17만2,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300t 공급비 1,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2억5,16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317만6,000원 보다 1억5,844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392만1,000원, 영세 농가자녀 학자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농가보상 9,59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수 중형 1공 개발 1,7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3,22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은 7억2,456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5,763만7,000원 보다 4억6,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문창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9,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업 관리예산액은 34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89만원 보다 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4개 과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55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56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144만원, 과년도 대불금회수 384만원, 과년도 부당이득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1,486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756만원, 순시비 보조로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4,51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56만3,000원보다 2,8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6만원, 대불금 회수독려 국내여비 32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회수금 1,062만4,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92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회수금 265만6,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61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525만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7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 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74만4,000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5억8,3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5건이 잡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발생되는 주차위반이 발생되는 건수 30건 이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과의 전담공무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별도 무슨 그런 경우에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간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지역교통과에서도 주차단속을 할 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주차면수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금방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로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10%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해서 실제는 한 42건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숙자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정원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성 바오로의 집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 국고보조를 요청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5명을 현재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구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성 바오로의 집에서는 혼자 한 사람을 개인단위에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쪽 다른 데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시설에는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 야곱의 집에서는 가족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활교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쪽 중구 어남동에 실버랜드라고요. 노인 치매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시설은 시단위의 시설입니다.
  대표자는 신제철씨.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구시설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실제 지급인원은 65명이었었는데요.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4명분을 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실버랜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시 사업소는 아니고요. 이것이 시에서 시단위 보호시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각동 경로당 별로 운영이 되는데요. 동계 하고 하계 두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4군데 정도가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114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우리 대흥동에 무슨 경로당에서 우리가 이런 충효예교실을 운영 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수강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해 봤습니다. 해 봤고요. 훈장님들 모시고서 간담회도 해보고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이 충효예교실은 상설로 1년 12달 상설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
  방학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충효예교실로 지정된 경로당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유능한 훈장을 확보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장이라든지 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여기 대상자 5세아 무상보육료 342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 다음에 그 수급자 소득의 120% 범위내에 있는 저소득자녀까지 포함해서 잡은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물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든지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미치지 못 하지만 소득의 120% 범위내까지 소득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육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고소득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보육시설에다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 보육시설에 저소득주민 자녀가 보육시설에 가서 시설에 들어갈려고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그 보육시설로 통보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도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육시설에서는 그 자녀를 우리가 맡았다 하고 통보가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도 저소득자녀가 가서 보육시설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육료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니까 소득액, 재산, 뭐 현재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월 수입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가지고요. 120%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120% 정도 범위내에 소득이 20% 정도 초과된 범위까지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선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도저히 보장대상이 아닌데 수급자로 결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일은 사실은 초기단계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상의 객관적인 지정 기준이 마련이 되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그야말로 적정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명이 도둑 하나를 맡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 10명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구청장은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해서 2회 이상의 일간신문에 행여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내용은 인적사항, 시체발생 상황, 매장 또는 화장, 납골장소, 시기, 기간, 연락처 이런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법적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특별히 5구가 꼭 발생할 것이다 하는 내용, 그 동안 예를 볼 때 연 5구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망자 한 구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 이웃사랑회에서 그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내서 아, 이것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다 해서 타시·구까지도 전파를 할려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 200에서 250쪽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당초에 참고로 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구당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6.25 참전용사까지 포함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4개 단체 정액보조단체에다가 6.25 참전용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대한 것 외에는 보조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기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바뀐 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15%, 또 자활단체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은 10%, 이런식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소득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책정대상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100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월정 소득이 50만원이면은 그것에 10% 같으면은 5만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서 산출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수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서 이것은 자세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에 시달이 되기로 되어 있어서요. 조금 정확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이것은 국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기회를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말씀하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그밖에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도 포함이 되지만 그밖에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공근로에는 수급자는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를 보면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는 각 동에 사업소, 장수마을, 실·과 여기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장수마을 같으면 객실관리, 또 도시개발과 소공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억6,000 가지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에 한 절반수준으로 금액이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도 크게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실·과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금년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비해서 실·과별로 인부임을 많이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 다른 인부사역을 좀 덜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쪽에 대치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 상담자의 재산상태라든지 금융재산, 뭐 부동산 이런 내용 같은 것을 즉석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단말기를, 휴대용 조회기를 구입해서 지급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애로라든지 이런 내용을 청취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80%, 지방비 2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6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시장조사라든지 내용을 한번 다시 현물보고 해야 할텐데 아직...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휴대용 조회기로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소형 컴퓨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자 개인별로 거기에다 자료라든지 정보를 입력을 시켜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개인별로 한 때씩 구입을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개인별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석교동 그러면은 석교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자기 관할 구역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내의 정보라든지 이것은 개인별로 저장 내지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메인 또 각자 PC가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에 지금 나가있는 사람이 41명이고요. 현재 수급자 인원이 8,900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1인당 관리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은 한 1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병무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전부 책정이 안 되고 20명만, 저희가 처음에 37명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0명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수급자로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 된다든지 또 되서는 안 될 사람이 책정되는 이런 의혹을 주변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다른 단체가 6.25 참전 동우회라든지 월남전 고엽제 무슨 단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이 4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002년도 금년하고 똑 같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작년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작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작년도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연 1,000만원씩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것은 설날 하고요. 추석 때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계 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5,76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날 추석날 위문품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결식아동 긴급구호는 돌발극빈자,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별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밑에 것은 그러니까 돌발극빈자에 대한 구호를 위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동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요. 중구청장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중구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 해서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중구청장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받는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 행사 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정보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제 및 의안행사가 있고요.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또 참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여기 표기에는 그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교통캠페인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곰돌이 봉사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 지도자대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는 안 했던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했던 사업이 있고 안 했던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에 했던 사업은 5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개 행사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은 지금 880만원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에서 280만원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예산도 물론 다 중요하고 물론 필요성이 인정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는 늘 항상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부분이고 금년에 한 5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보람있는 일이고 또 본인들도 참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5개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15개인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운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 공동난방은 안 주고 개별난방은 주고 그런, 답변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고요. 참고로 경로당 규모별로, 평형에 맞춰서 난방비는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로 관리비에 포함이 되서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는 금년도에 준공한 안영경로당이 처음 사례였었습니다.
  획기적으로 구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노력 하셔 가지고 내년에 세 군데의 신축비가 시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래서 용두동 남부경로당 하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에 동원맨션 경로당, 그리고 중촌동에 무릉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의 신축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 남부경로당은 부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뒤에 보면. 산성동은 자체 옆에 공원에다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공원, 구유지가 있어서요.
  신축을 할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무릉동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상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릉동 주변에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건설회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좀더 그런 추이를 좀 보고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은 거기 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건축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취소를 하고 그런 것이 전망이 없다 이럴 때에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무릉동 중촌동 경로당은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마는 태평2동 경우는 참 어떻게 금방 언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 이 예산은 장수마을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전출금으로 지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금년도 운영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교감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매년 10월 중에 보육시설 대상 자녀 부모를 모시고서 그림잔치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림잔치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전시도 하고 그 밖에 놀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에는 시단위로 전부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랬는데 지금은 구단위로 하고요.
  금년에는 동물원 개원 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략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에 성락어린이 집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요. 밑에 공립보육시설은 목동, 부사, 용두, 중촌 어린이집 네 군데가 이것은 공립시설로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립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구립보육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 성락어린이집 법인 시설은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좀 비용부담이 큰 사업은 국고보조를 따서 시행을 하고요.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심야전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것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밑에 것은 아주 소수선이라든지 페인트칠 한다든지 무슨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규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것을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인원에 대해서 시비보조 내시가 되서 그것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토요일 하고 공휴일 또 방학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5명이 참여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에 아까 7개 사업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지금요. 금년도 예산에도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대회라든지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또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장애인 지도자대회 이런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등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세상보여주기 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전부 나눠져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50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결손 25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단위 장애인 체육대회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노인체육대회는요. 시단위 체육대회입니다.
  우리 구 단위가 아니고요. 거기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노인행사라든지 장애인 행사라든지 이 부분은 장애인수라든지 노인수라든지 다른 구하고의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 입장에서는 예산 계상 신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부분별로 산출기초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산 계상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묶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와 관련해서 어버이날 행사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추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5개 구에 장애인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라든지 서구가 제일 많고요. 거기 지역이 넓기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저희가 두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내년도 장애인 복지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동구가 1,650만원이고 유성구가 1,646만원이고 대덕구가 1,000만원, 서구가 1,300만원, 대개 이런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수라든지 다른 구의 예산계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내년도에는 30% 정도는 인상을 해야 어느 정도 청소재정자립도 확충에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인상된 예산이 아니고 현재의 가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년이 아니고요. 원래는 95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 하면서 그 다음해 96년도부터 매년 10%씩 인상을 해서 2000년도까지는 청소재정자립도가 거의 100%가 되게끔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상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인상을 못하고 2년 전에 53% 인상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작년도부터 인구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율로 볼 때는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니까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래서 2003년도에도 좀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5억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상을 35억으로 보지만 실제 내년도에 33억을 계상을 한 이유는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단속의 강도에 따라서 또 쓰레기 봉투 판매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또 35억 금년보다 더 줄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3억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이 쓰레기 종량제 판매에 따른 세입은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목표를 다 초과해서 달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29억, 28억으로 잡았다가 심지어는 뭐한 때는 26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에도 거의 27억, 28억 또 이제 30억 정도 책정을 했을 때는 32, 33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량이 적다고 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고 항상 목표보다 훨씬 능가하게끔 단속을 해왔고 또 초과해서 달성을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일부 우리 쓰레기 투기지역 뭐 과태료 비슷하게 과태료가 아니고 세금 일환으로다가 이렇게 부과를 했었는데 그 때하고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하고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률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이렇게 평가가 되고 분석이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쓰레기는 내가 발생을 했으면 내가 부담해서 치워야 된다는 주목적이 종량제기 때문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서 일반 세금성격으로다가 부과를 시킬 때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금이 상당히 위탁수수료가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정해져 있고 또 반입료도 역시 시에서 정해져 있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주 세계적으로 볼 때 몇 개국에 똑 같이 들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예. 이것은 361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이것은 시 환경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대기나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3만원씩 지급토록 하는 그 환경조례에 나타나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36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은 이것은 우리 구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과금액에 40%를 주도록 그러니까 대개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40%는 4만원이니까 이렇게 했고 다만 담배꽁초 이것은 지난 작년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담배꽁초를 불법투기 했을 때에도 당초에는 40%를 지급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기꾼 등장으로 인해서 그 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로다가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10%다가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그 전대로 40%를 정하기 때문에 4만원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기준보다 금년도에 이제 신고건수와 비례하게 그렇게 정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카파라치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 분야에서는 주로 담배꽁초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 되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일찍부터 그 담배꽁초에 한해서는 10%만 지급을 하겠다.
  조례를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단이 되었었죠. 40%로 했을 때는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었었습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담배꽁초는 아주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보상제도는 적극 권장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이 거의다 같은 동네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가끔은 투기를 신고하고 소각행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건수를 정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지금 좋은 말씀을 박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실제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절, 당초에는 근절을 시키겠다는둥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이라는 것이 불가능 하고 최소한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은 인원이지만 주간단속은 물론, 새벽단속, 야간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계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느 교육장소라든가 또 아니면은 우리 구보라든가 여기에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 하는 것도 충분하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부락에 내 옆사람이 쓰레기 투기를 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안 됐지만 그 사람을 직접 옆에 사람이 신고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뭐 그 홍보라든가 계도를 병행해서 아주 단속과 같이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항상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니냐, 탁상행정 아니냐 그렇게 혹시 생각도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학생들 문제,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보존에 가장 척도가 되는 길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파급효과가 있어야 상당한 효과가 제고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별로 환경 시범학교까지 정해서 여기에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간 얼마씩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보존 문제, 우리 시급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또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 용기 같은 경우에도 각 학교별로 또 학교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체에서 거의다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로부터 그런 교육이 사전에 됨으로써 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거기에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실행을 할려고 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 가장 쓰레기 투기라든가 줍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동을 가장 잘 하고 있고 환경보존에 효율성을 갖게끔 행동하는 사람들이 학생층이 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에를 가더라도 산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학생들이 그래도 일반 주민보다는 많다는 것 이런 것이 그 교육의 효과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단속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한 예로 그냥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과중한 체벌을 가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수가 상당히 많고 지난번 한 예로다가 월드컵 때 응원전을 할 때는 누구 하나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 방송만 했을 때도 하나 안 남기고 전부다 본인들이 수거를 해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뭐 단속과 또 계도, 강온을 적절하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우선 지난번 거리질서라든가 월드컵 대비해서 단속을 할 때 우리 구청 전직원이 동원을 해가지고서 노상적치물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당일날 뿐이었어요. 당일날은 다 치우고 하지만 그 이튿날 보면 또 원위치가 되는 그런 현상도 무수히 봐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에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또 인원, 제반여건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달 이상씩 집중적으로 단속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행정, 또 환경행정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아주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수시로 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상당한 건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10%만 교부금으로 징수가 되는데 그 10%를 가지고서 환경부에서는 원래 취지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취지는 뭐다. 뭐냐? 이것은 부담을 시켜서 환경부에서 확보를 하면은 이 금액을 가지고 환경배출 오염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담요인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은 우리 지방에서 전부다 걷어들여 놓으면은 실제 쓰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쓰는 그런 결과가 되고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는 것이 단 10% 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서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잡비에 충당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뭐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손해고 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환경개선이라는 또 환경보조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간을 각 자치단체에서 전부다 건의를 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부차원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하나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생공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만큼은 상당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타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따른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한다면은 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이런 사항을 거의다 건의로다가 끝난다면은 중앙에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일테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재활용 처리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다가 아마 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교부금 관계 이것은 좀 증액할 것을 상당히 건의는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충분하니까 그 인력을 많이 활용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사회과에서 현황과 같이 내년도에는 거의 50% 이상이 감이 된다니까 아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것이 확대가 가능할 것인가, 또 사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 인부임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또 현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좀 어려운 실태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근로가 대폭 감이 된다면은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재활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인부임이라든가 고지서 납부에 따른 등등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시설물이 한 4,000건 되고요. 또 경유사용 차량이 3,200여 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1만5,000...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000건 하고 경유차량.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200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을 1년에 두 번을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다가 그 당초에 이제 시설물 부담내역 말고도 독촉고지서라든가 반려된 우편에 대한 별도의 회신, 고지 등등 하면은 사실상 이 최소한의 우편료가 이 정도고 그 외에 파생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반송되고 또 못 받았다고 해서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해서 그 보통 아주 상당히 등기우편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우편료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회 고지비용이 1년 두 번 중에 한 번이 1,500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딱 떨어지게 얼마다 하는 것보다는 정기분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반송되고 뭐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기분만 두 번 할 것 같으면은 1,800 정도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 감사는 항상 나오니까 저희들로서 업무적으로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하자면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도라든가 또 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경유, 이것을 얼마를 사용하고 또 그 면적이 얼마인가 이것을 실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인데 이것도 현장조사 인원은 저희들이 학교에다 의뢰를 합니다. 대학교에다. 방학 때.
  그러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겸 해서 와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겠고 그 조사는 확실하게 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부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월 하고 9월이니까요. 1월부터 조사를 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월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3월달에 부과를 해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월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영세민촌 하고 공원지역, 주로 여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재래시장 내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재래시장 내에 하고 공원, 바라공원, 푸른공원이 각 동마다 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래서 주로 공원 내에 있는 것 하고 재래시장 여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뿌리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그래서 총 천변내에 또 상당한 간이화장실 비슷하게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개가 되겠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원가를 계산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임의로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물론 용역업체보다 저희들이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해서 그냥 일반용역업체에다 줬다 아니면은 그냥 시행을 했다 하면은 그 위탁 받은 업체에서 상당한 불만, 뭐 정확성이 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객관성이 우선 없고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직접 해서 그냥 업자한테 줬다는 것 하고 용역을 해서 줬다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테고 또 특히 감사 때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실은 얼마가 되겠다,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는, B화장실은 얼마가 되겠다 하는 객관적인 위탁료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A화장실의 면적, 변기수 이런 것을 다 따진다면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현재는 타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전부다 할 것인데 거의다 용역비를 다 확보를 했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참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에 이것을 확보를 하면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앞으로 저희 계획이 현재 공동주택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전 공동주택으로 다 확대를 할 것이고 또 주거지역까지 다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권역별로 별도로다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는 수거를 못 하니까, 운반을 못 하니까. 이것이 아마 지금 4대인데 4대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것은 주택지역까지 확산에 대비해서 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001년도에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2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이제 지금 자원재활용 사업은 바로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저희구에서는 안영동에 종합재활용센터를 확보를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난이라든가 물론 쓰레기나 재활용은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간접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열심히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운반한다는 그 자체가 인력이 우선 되지를 않으니까 어렵고 또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동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이것이 불가능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자. 그래서 아마 구청중에서 서구 다음에 저희들이 2년전에 민간에게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한 적자 흑자를 따질 때는 흑자를 낸 결과가 되었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되니까. 약 한 2억 정도가 나타났는데.
  당사자인 처리업자는 계약당시보다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모든 운영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 대상지역에서 수거를 해다가 판매를 할 경우에는 1년간 상당한 적자를 본다 하는 건의를 수기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위탁한 다른 구청에서는 1년에 한 2억 이상을 실제 보조를 해주고 있죠. 다만 동구 같은 경우만 인력과 차량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구에서는 예산에 현찰로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저희들은 2년전에 계약을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년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보조사항이 없으면은 어느 누가 손해를 봐가면서 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조금액이 없으면은 입찰자가 선뜻 응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입찰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1억9,500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현재 민간에게 위탁한 업자가 38개 단지 한 2만여 가구에 대해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수지분석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만5,000가구 되겠죠? 38개 단지에?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재활용사업은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활용처리는 전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하반기에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도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상당한 내년도에는 만약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쓰레기 처리라든가 재활용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다가 물론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3억1,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역은 넓은데 실지 작업하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양보다는 작업하는 이것은 거리가 문제니까.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서구청 같은 데는 둔산동 한 군데 딱 맡으면은 호수는 많고 단지는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보다 훨씬 더 작업하기는 유리한 조건이겠죠. 이것은 꼭 업자를 비호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성구청 같은 경우는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는 3억8,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았었어요. 지난 6월부터.
  그래서 용역도 의뢰하고 별별 다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중인데 대구 북구청 같은 경우도 7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 예산을 전부다 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표본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정정당당하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업체에서도 아, 이렇게 지원을 받는구가. 그냥 하면은 당연히 손해인 것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대상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공동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또 단독주택을 할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은 전부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다 확보를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다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도에 입찰할 때 좀 저희들이 수월하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2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유통업체도요. 이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등천변 하고 뿌리공원 하고 해서 12개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내권에는 거의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시내권에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시내권에는 없습니다.
  아마, 오류동에 시장 뒤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뒤에 거기에는 아마 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의다 천변에 있고요. 보문5거리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보문 5거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각 동별로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할 때 그때 이제 동장이 세우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물론 저희들이 어느 동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좀 채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의다 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지금 당연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동기능전환이 되고서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그 업무를 할려면은 환경관리요원들을 제가 운용을 한 겁니다. 실정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환경관리요원들 나름대로.
  그러면은 결국은 재활용품을 안 하면은 이것도 쓰레기 아니냐. 어차피 쓰레기 아니냐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가로를 청소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 대로 하고 좀 부담이 가겠죠.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대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 좀 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협조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물론 지금 말씀대로 환경관리요원들은 가로청소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로청소도 해가면서 이것을 하라고 업무분담을 더 줬을 뿐인데 이런 것이라든가 그나마 같이 공공근로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는데 만약에 공공근로가 중단이 된다. 공공근로가 투입이 어렵다, 절감이 된다 하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 인부임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관리요원들은 이 돈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환경관리요원들은 그냥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환경관리요원이 안할 경우에 또 공공근로가 없을 경우에 별도 인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인부임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10월말에 용두동 철거민들이 이 위에 영렬탑 앞인가에서 우선 임시거처를 마련해달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하면서 화장실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것은요. 소변기, 대변기가 같이 있는 것으로써 수거를 하지 않고 자연발효,미생물이 거기에서 분해를 할 수 있는 사실 일반화장실보다 단가도 비싸지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없고 일반화장실에 비해서 별도로다 수거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본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이제 출장은 하루에 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저희 업무량이라든가 출장횟수 등등을 감안 한다면은 여비 자체가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단속 중에 그러한 사항을 차량에 적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동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저희들이 불법배출된 쓰레기를 확보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으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할 때는 본인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경미한 것, 일반 그런 냄새나지 않는 것을 증거물로다 확보할 때에는 뭐 그 때는 본인차량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라든가 부패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을, 동의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거의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 차량을 수거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단속요원들이 일일이 그 사항을 갖다가 별도로다가 치워주는 이런 사항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어려운 실정을 저희 자신이 감안하며 또 억제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되고 다음 예산 때는 별도로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에어컨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원래 영어사전의 명칭은 에어컨디셔너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위생과에 있는 에어컨이 금년 여름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속값이 청사관리계에서 조언을 해주기를 한 8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고 있어 가지고 그 수리하는 것 보다는 신규취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

○위생과장 강석룡  96년도에 샀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2회에도 수시단속으로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또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 또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때는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요.
  다만 직능단체별로 회원업소는 직능단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원업소가 아닌 비회원업소는 저희들이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러니까 지금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 법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 규정은...

○위생관리담당 이철섭  식품의약청 지침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정원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위생과장 강석룡  그건 예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사 때에 그 피복비가 진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이 그냥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방한복 예산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혜택은 사실 못 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저희들 직능단체별로 정기총회라든지 모범위생업소에 대해서 시상을 할 때 시상품목으로 은수저 셋트를 저희들이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직능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해가지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직능단체에서 추천이 오는 업소를 저희들이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음식업지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닙니다. 매월 사용한 상수도 요금에, 전체 상수도요금에 3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업소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업소를 새로 지정하거나...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매월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범업소 지정관리 기준이 있어 가지고 폐업을 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사업주가 바뀌었다든지 또 그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지적사항으로써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모범업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매월 분할해서 1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 실질적으로 금액을 85개 업소로 단순히 나눴을 때 54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업소에 돌아가는 평균은 한 2만6,000원 정도. 적은 데는 3,000원부터 많은 데는 20 몇 만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집도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85개소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85개소를 다 12개월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저희들이 사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식약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시·도의 1년간 수거목표량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다시 구별로 쪼개다 보면은 저희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목표는 290건인데 그 290건을 두부가 되었든 콩나물이 되었든 이런 것을 품목마다 사다 보면은 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죠. 그 주1회는 기본으로 하고요.
  지금 연말연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그런데 저희들 일반공무원은 방한복 예산에 5만원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은 참 뭐라고...

○예산담당 서규석  9만4,300원은 청경들 제복입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그것은 제복이고요. 총무과라든지 뿌리공원 방한복은 4만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5만원입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과거에는요.
  저런 군부대나 경찰에서 한해나 수해 당시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기름을 넣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그것을 우리한테 받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나중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할 수 없이 세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유류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러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써야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우리 구청에는 포크레인이 없잖습니까? 지금 자동차는 있는데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를 할려면은 포크레인 임차료가 주로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제가 그것도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포크레인 사기 전까지는 포크레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임차료는 아니고 기름값으로만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작년도 수해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해 때입니다.
  작년 한해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한·수해가 없으면 안 쓰게 되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6만원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우리 지역 안에도 축산농가가 산서지역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우가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인데요. 387두, 닭이 390두, 산양이나 염소가 62두, 사슴이 39두, 토끼 47, 개가 3,907마리, 오리 173, 꿀벌이 약 5,233통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제역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꿀벌은 저희 통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구제역은 한우 하고 산양 하고 돼지 하고 사슴 하고 이런 발굽 그것인 것만 구제역에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에 양성반응이라든지 나온 예는 아직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리고 이제 구제역이 발생 안했다 하더라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방역을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예방차원에서 계속 방역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는 옛날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민 후계자 대전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보통 1박2일 정도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저희 관내에는 약 9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 농민들이 행사에 참여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을에 유성에서 행사를 치룬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주관은 본인들이 농어민 후계자는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요. 또 한밭농민의 날 행사는 농어민 단체가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시나 우리 행정에서 구에서 직접 참여를 같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시 전체적인, 농어민 후계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후계자 자기들 모임 전체적으로 대전시라고 해서 대전시 농어민 후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합니다. 우리 중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까지는 6명으로 계속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요. 농어민 후계자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농어민입니다. 순수하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순수한 농어민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저희 우리 중구지부는 권선도씨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90여 명이 되고요. 보통 참여인원이 보면 100명이 넘습니다.
  왜냐면 한 집에서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거기 단체 경기도 있고 단체행사를 하기 때문에 각 구별 게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각 구별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하나의 자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농어민 연합회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조금씩 내고 부족하니까 각 자치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에서 주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루지 못한 특화거리라든가 재래시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재래시장도 같이 해줬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만 3, 4년 동안 행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부터는 재래시장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 등 이런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회성 사업을 조금 줄일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증액만 해주신다면은요.
  저희가 상가번영회와 저희 행정집행부 직원들이 일치되서 더 활성화 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이상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시면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인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사실은 재래시장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지금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그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얼마라고 표징을 지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벤트 행사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러나 투자를 계속 해줬으니까 자립형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나쁠수록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해주시면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은 허가가 난 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우선 먼저 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시장안내판을 설치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대전농협 부사동지점 옆골목으로써 바로 남대전종합시장은 당초 남대전종합시장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을 할려고 준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법이 국가에서 바뀌면서 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이 바뀌면서 지난 12월7일자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남대전종합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입간판 및 남대전종합시장이라는 큰 간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지금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받아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쪽 남대전종합시장 그쪽에는 별로 상가가 형성되지 않았고 우측으로 맞은편으로 16집인가 가게가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도 저도 들어가봤습니다.
  지금 입간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옆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들어봤더니요. ㄷ자로 해서 크게 들어가는 입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남대전종합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 지상12층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으로 작업을 곧 허가가 되면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도로 또 뭉개지고 할 것 같아서 그것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다고 해서 옆에다 조그맣게 여기가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조합이 이제 다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조합원이 아니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봐서요. 그것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저희 관내 개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개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사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수의를 제일동물병원에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수의가 시술을 해주는데 그 시술하는데 들어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주로 가정에 있는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왜냐면은 집단으로 하는 데는 농장주인이 거의 예방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에 예방주사 일정을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라든가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통보를 각 동별로 해주고 구정소식지에도 해주면서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어디어디 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못 맞춘다면 그 옆 동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 바퀴 돌아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시술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죠. 1년에 한번씩 맞춥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그러면 필요하시면 그것을 빼드리겠는데요. 공문도 보내 드렸고 그 중구소식지에 보면은 그때 맞을 때 되면은 몇 월 며칠 어디 동사무소 앞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동사무소 옆으로 거의가 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뭐 그런 홍보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께서 느끼셨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도 하고 예방주사 실시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수의가 제가 지금 지정을 받았는데요. 공수의는 싸게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인동물병원에는 조금 가격을 비싸게 그 사람들이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과연 1,000원 이것을 가지고 해줄런지 이것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나는 1,000원 받고라도 해주겠다 하면 좋은데 나는 1,000원 받고 예방주사 못놔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 지역별로 한 동네에 하나씩은 못 하더라도 그 지역 주변으로 해서라도 한번 그러한 적당한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과연 1,000원 가지고 시술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연구하고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