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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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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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9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38억8,000만원 보다 5.97%인 2억3,161만원이 줄어든 36억4,839만원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 보다 77억518만7,000원이 증가된 132억9,7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금년 하반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67억300만원이 늘어난 36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백업장비 도입비로 1,575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비 1,9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1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로 의회업무보고서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으로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그리고 직원 급량비로 600만원, 국제교류행사 지원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활동 여비로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비 500만원, 구정종합조정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비 500만원 등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해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은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정발전을 위한 우수시책을 개발한 유공자 포상금을 주기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출연금은 다음 페이지의 출연금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의 인쇄비로 1,00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부서 직원 급식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부분의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 임차료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부서 직원들의 합동 작업비로 37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원 등을 편성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 활동 경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경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각종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단체 보조를 위한 기관공통 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추록대금 3,0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800만원과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다음 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400만원, 사업체 기초조사서 발간 375만원, 부서운영수용비 7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국내여비는 통계업무 자체실사 여비 2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고문변호사 위임소송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 1,903만9,000원이 보조된 사업으로 6,3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은 피소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평가분석 관리예산으로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주요업무심사 분석발간 320만원, 자체평가분석 자료발간 250만원 등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과 직원 급량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600만8,000원, 각 부서의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15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민등록 회선사용료로 3,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과 전산교육 강사수당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급량비로 36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전산부서 직원 국내여비로 4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정보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로 50%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종합 운영프로그램 설치비로 4,8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시스템과 주전산기를 비롯한 장비유지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경비로써 6,22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종합 시스템 1단계 유지관리 1,625만9,000원,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 375만1,000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218만9,000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비 1,080만4,000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유지관리비 68만9,000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427만7,000원, 재정종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 시스템관리용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4만7,000원, 고속 라인프린터 유지관리비 1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종합 시스템 성능보강을 위한 경비로써 라이드 디스크 507만원, 주기억장치 메모리 확장 2,230만8,000원 등 2,7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버 대체취득을 위해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을 위해 프로젝트 대체취득 400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 보강을 위해 스캐너와 캠코더 등 구입비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서식 및 봉투제작 50만원과 자체 종합감사결과 책자발간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문조사를 위한 우표구입비로 38만원,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는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사부서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업무 추진비는 사정업무 활동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 상황실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비는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8,176만3,000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 차입금 이자 57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 이자 4,200만원 등 2억2,94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 경비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상환금 2억4,880만원과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공시설정비 원금상환 7,000만원 등 3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1.38%인 14억8,50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계획된 기획감사실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금년도에 선화지구 주차장시설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선화동 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는 지금 뭐 전망을 보면은 시비도 좀 상당부분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만 하더라도 시비에서 21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예비비 기타 한 102% 정도가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사정지구에서 안영지구로 20억7,300만원이 차입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억7,300만원이 차입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된 것은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104억9,000만원 정도가 내시돼 가지고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28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내지는 전직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재원조정교부금이 100억이 넘는 104억9,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7억을 세웠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설비입니다. 내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종전에 재량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기왕에 예산편성 외에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에도 기왕에 금년부터는 동당 1,00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왕에 부기별로는 각 사업별로 나눠져서 사업예산이 지금 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7억 가지고도 저희들이 집행해 보니까, 각 의원들님이 동별로 저희들은 안배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 집행할 때는 거의 다 17개 동 평균을 따져 가지고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7억 가지고도 부족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추경 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7억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감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염려하신 그런 말씀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뭐 절감, 지금까지 금년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장단과 청장님께서 직접 논의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그런 지역조사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해야 되겠고 기왕에 금년도에 그렇게 서둘러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동절기로 해 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될 전부다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예산은 좀 심도있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어느 면에서 예산구성을 보면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구세 자체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 등이 타구에 비해서 비율로 봐서 많이 저희들한테 내시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비단 재정자립도가 얕은 것은 물론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낮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세 전체를 봐서는 방법 없이 의존재원 아니면은 도저히 꾸려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살림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필요한 그런 예산편성, 아주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임흥수 위원님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여건상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세원발굴하는 데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법없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또 그나마도 우리가 대처해 나갈 그런 임무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세는 특히 좀 빈약합니다.
  다른 서구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마는 구세면에서는 빈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여건 때문에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런 제도를 둬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못하는 아들한테 잘사는 아들한테 좀 돈을 갖다가 못사는 아들한테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재정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존을 부득이 안할 수 없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세무과 내에 담당이 있지요, 체납세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담당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뭐 염려하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되도록은 자치구가 된 이상은 자립해서 그야말로 노력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최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연구를 해서 조금 경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간부분까지 또 이렇게 손을 댈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아이디어적인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그렇게 시책개발한다는 데는 좀 많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구정발전연구반이라고 그래서 한 25명 정도 젊은 직원들로 해 가지고 아주 엘리트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대안이 많이 제시가 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노력을 계속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물론 삭감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편성해 감에 있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액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우선 2억8,300만원인데 그중에 반도 안되는 1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1억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집행했던 평균적인 수치에 접근을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억3,000 세웠는데 그중에서 5,47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7개 단체에.
  됐는데 이 내용은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지출이 안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하는 신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과연 신청한 대로 다 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테두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가지고 그동안에 매스컴도 많이 나왔습니다.
  민선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선 예산도 다 보조를 안해 주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만 지원을 했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정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사실 집행액수만 가지고 보다 보면 물론 뭐 몇천 정도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사실은 임의단체라는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신청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대시민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좋은 행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신청할 때에는 안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줄 수 있는 단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놔야 단체활동 하는데 좀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집행된 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별도로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가 가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상당부분 좀 좋다고 느끼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타구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수준 면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시 한번 개발을 해 보고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우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관의 정보 분야를 구축을 좀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약합니다마는 우리구 내부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해야 되겠고 또 일괄 메일발송 서비스도 아마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라든지 또 장수마을, 뿌리공원 등을 소개하는 그 기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략 한 4, 5가지 정도를 주된 것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타구도 뭐 거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타구청은.
  그런데 저희들만 좀 이런 부분에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구상을 직원들한테 받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시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이라든지 교환매매센터 그런 것도 하면은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그것이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들였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그런 시기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그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 좀 우리가 앞장서서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이미 실무팀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예산편성상 물론 부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목을 보면은 저희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재구축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연구개발 소관 목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전산 홈페이지 재구축해서 연구개발비에다 편성하고 그 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또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또 안쪼갤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 생각하고서 3,000만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한 게 있는데 개인 홈페이지일 경우 보통 200에서 1,500 정도면은 개인 홈페이지가 구축할 수 있고요, 기관 홈페이지는 보통 2,500에서 4,500입니다.
  물론 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통 기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 그 내에 구성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8%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10%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약관계에서 7%로 맞췄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금년 예산을 7%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해로 다운시키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생각인데요,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 산하 전기관들이 거의 이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회사별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집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운시킬 수 있으면은 다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취득원가의 7%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퍼센테이즈 적용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이것은 취득원가로 그냥 따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또 그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감가상각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취득원가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없이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만 이런 것은 있죠.
  장비를 가지고 감가상각 적용하는 대신에 수시로 회사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거 600유저 문제는 1PC당 1유저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PC 대수에 맞추다 보니까 600유저로 나온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바이러스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 기능을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바이러스 문제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실무 얘기가 그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전문PC를 상대로 해서 한 건 아니죠.
  저희들 대수가 지금 직원 1인 1PC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바이러스 점검 소프트웨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을, 저희들 업무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달단가죠 1만5,000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은 예산편성은 조달단가로 해 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뭐 한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집행과정에서요, 좀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메모리는 주민등록 자료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옮길 때에 그래서 메모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2개란 말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자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LG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2개가 NF8500 짜리이고 또 한 대가 IBM 37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 이상섭  세부계획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도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이율에 대해서는 차입부서로부터 우리한테 옵니다.
  와 가지고 그때 그때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됐건 변동금리가 됐건, 고정금리야 얘기할 것 없지마는 변동금리는 매년 오기 때문에 이것 지금 예산 세운 것에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정도는 밑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적용비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산교육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민간 주부도 있고 민간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 교육시키는 것은 기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기초하고 홈페이지 만들기 그런 수준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 교육교재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강사수당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계획세운 것이 주민교육이 9회 연간, 공무원이 5회 이렇게 시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교재교육을 6회로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중에서 주민교육도 저희들 직원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전문강사가 시킬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초인데 그래도 틀리더라고요.
  저희들 직원수준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600만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인부임 문제는 좀 그래도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저희들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했던 업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법없이 인부임을 삭감하다 보면은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축소가 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로 대체를 시킨다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는 부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 자매도시 맺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상대 도시에 형편을 보고 또 저희들 업무형편을 봐서 그것은 시기는 적절히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저희 중구 기관공통입니다.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죽 뒤까지 급량비, 임차료 이렇게 됐는데 공통경비입니다.
  2,500만원이 저희 기획실 예산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64억4.500만원 대비 11.8%인 11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078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7억1,380만원 대비 5.6%인 9억9,495만원이 증액된 187억893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5,677만원이 증가한 121억656만원으로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준공된 아파트 입주와 문화동 까르푸 개장 등으로 2억656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가 기존 도심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1억3,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은 목동 아이투빌 아파트 입주 등으로 시세징수 목표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반환예상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운영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등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 관련사업비 478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 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87억3,049만원 대비8.6%인 24억8,099만원이 증액된 312억1,1148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으로 21억9,03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봉급 및 수당, 국외여비, 공무원 퇴직수당 1억4,100만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4억6,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통신관리 예산 4억1,998만원, 봉급 및 수당등 인건비 13억4,371만원, 국·시비 반환금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억8,7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민방위 관련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된 내용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비 8,400만원, 자율방범대 보험료 146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79쪽입니다.
  3억2,583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실버 행정도우미 운영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등 1억7,0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203쪽입니다.
  3억5,646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구보발간 위원수당,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등 일반운영비, 중구 합창단 운영비, 한밭문화제 및 각종 예술제 참가경비,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상설무대 설치비 4,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6,440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1,8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229쪽입니다.
  1억1,817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각종 고지서 송달 등기우편료등 일반운영비, 세무서고 보빌렉 설치비 1,500만원, PC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병무행정 교부금이 삭감되고 공익근무요원 14명이 감소하였기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5,956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돼 있지마는 실제 집행에 들어갈 때 계약에 들어갈 때는 물품조사를 더 다양화 해 가지고 최대의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탁자, 의자 약 2,356만원은 지금 현재 중회의실에 도색을 해서 과거에 수십년간 쓰던 것을 계속 이어서 써 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에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은 또 비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고 뭐 하다 보니까 책상 도색한게 벗겨지고 문짝도 뭐 기스가 나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중회의실에 고정 배치할 그런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낡기도 하고 대회의실에 사용할 비품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원래 공정거래규칙상은 대전시 단위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이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에 관해서는 현재 중구 살면서 중구에 업체를,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타구에 살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중구에 살면서 타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표심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사항인데 또한 재정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과거에 조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로 특히 서구지역이나 유성, 대덕 지역으로 중구민이 그쪽에 가서 사무실을 많이 개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중구민이고 사무실은 타구에 있고 이러한 경우도 우리 중구민이기 때문에 중구에 주민등록상 또는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일순위는 중구에 살면서 중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최우선 순위기를 두되 후순위는 중구에 살면서 타구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 이분들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원래 당연직이 30명입니다.
  당연직이 30명인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조례상 당연직이 30명인데 거기에 대대에서도 참석을 하고 또 총무과장이나 뭐 총무계장도 하다 보니까 따라가서 식사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고 행사 주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동대 대장들 대표나 동대장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가미해서 43인으로 이렇게 조금 증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원 방위협의회 조례상 정원은 당연직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대장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김성기 청장님 2대 때 부임 하셔 가지고 화합 차원에서 대대하고의 관계, 동대장들의 하고는 관계 모든 관계를 원만히 하시고 두루 살피시기 위해서 동대장들을 수시로 같이 저녁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잘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법적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그대로 인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부대되는 잡일, 복사 뭐 업무보조 성격의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60일.

○총무과장 오현성  아,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총무과장 올현성  금년에도 60일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90일로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정례회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정례회입니다, 방의협의회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번씩 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닙니다. 그래서 12회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 사항은,

○총무과장 오현성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은 없는데 5대대가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민하고 군하고 유대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보조를 맞춰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여기 계상한 인원이 46명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의무적 부담비율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사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그것도 지금 정수로 돼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정수입니다.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변함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부서운영요, 이것은 인사계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몇페이지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8분의 1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해서 잠정치로 잡은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30만원씩 희망자에 한해서 5만원씩 6개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8분의1과 2,583만 8,000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운영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이 경비는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인상과 맞물려서 인상을 더 해 주지 못하니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한테 각 단체마다 다 지원해 주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2억90만원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12분의7% 이렇게 한 것이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고 6월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오현성  다운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정하는 시점이 금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고 금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이 교체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저 위원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계가 낡으면은, 자동차도 낡으면은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보수비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지보수는 수리비입니다.
  거기에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부품값이니 이것이 모든게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와서 고쳐야 되고 부품이 더 시일이 지나면은 부품시기 연장 때문에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가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만원 산 것이 10년 후에도 내내 300만원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 이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유지보수를 일정 등 식비율로 해서 계상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침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아까 7% 말씀드린 것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1년 경과하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는 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월분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172쪽에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재구축용 단말기 구입비를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단말기 구입비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이 동단위에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단위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요 단말기의 운영체제를 MS-DOS 체제에서 WINDOWS 체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단말기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 있는 단말기 자체가 펜티엄 Ⅱ까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성능상 펜티엄 Ⅱ급 이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컴퓨터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민원실 안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물량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정보화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단말기가 동에 총 76대가 현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7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펜티엄 Ⅳ급이상은 3대 밖에 없습니다.
  또 펜티엄 Ⅲ가 6대가 있고 그 해는 전부 성능이 펜티엄 Ⅱ급 이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최소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조달가는 132만원, 그러니까 단말기값만 132만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거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차피 행정전산망용은 조달물품을 쓰는 것이 정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데 이 가격 자체는 조달청 가격은 이미 공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조달 수수료까지 0.7%인가요, 저장품목은 0.7%라는데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77쪽에 보시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장비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노후가 되면은 수선비도 다소 늘어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저희들이 대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마 적정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실버행정도우미는 동에 인력이 많이 줄고 또 당면한 업무가 자치센타 운영이라든지 많이 늘어나면서 동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실버,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나 하여튼 사회적으로 연륜이 높으신 분들을 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하루에 두분 정도씩 동사무소를 나오셔서 민원도 대행 좀 해 주시고 또 동네 순찰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어떤 환경 측면에서도 감시자 역할도 좀 하시면서 도와 주시고자 참석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에서 시책으로 작년 가을에 채택이 돼서 5개 구청 전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비가 50%가 부담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또 공휴일 빼고 약 300일을 하루에 두분씩 도우미로 운영하는데 따른 한사람이 하루에 5,000원정도, 중식대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가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까지, 지난 10월부터 해서 100일 예정으로 시에서 시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각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는 20명 내지 3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하루에 두분씩 정도니까 한 열흘에 한번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보통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마는 한 2, 30명씩 위촉을 하니까 한 10일 정도 2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씩 나오셔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연령은 가급적이면은 좀 연령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동네도 잘 파악을 하고 또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뭔가 연륜이 있으니까 좀더 신빙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문고는 동마다 17개 동이 다 현재 구성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문고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돼 있는데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중촌동 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한데 여기서 지금 5개 동을 현재 도서 구입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국비 50%를 포함한 도서 구입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한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국비 50%를 포함한 도서 구입비를 1개 동에 400만원씩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은 금년도 예산에 또 대흥동과 문창동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동 직제순에 의해서 내시되는 대로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제외를 했습니다.
  이 5개 동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요, 구체적인 사항은 동장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약 한 7∼8,000원 정도의 책 주로 신간서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돈 100만원이면 120권 정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에 문고에 따라서 책이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고 또 많이 찾는 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동별로 사정에 의해서 동장들이 적의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고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하는데 많은 데는 한 2, 30명 정도, 적게는 10명 내외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부임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태극기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강국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지금 그것을 총괄하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강국  제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두군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지적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기선양회에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년에도 국기달기에서는 저희가 최우수로다 아직 시상은 안 받았지만 시상금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최우수로다 선정됐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가로기가 태극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민방위날은 민방위기, 태극기 또 어떤 행사 때 앰블럼기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기 선양회에서 과연 다른 기까지 해당이 될지 그것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뭐 동에 실정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면서 해 주시는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 실정을 제가 부사동에 콘테이너박스가 긴요하게 필요한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고 이번 예산에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은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6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심지어는 프로그램 유료강사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주는 프로그램을 5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배부해서 60뭔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 일부는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회비를 징수를 해서 그 회부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질의를 해 주신 임위원님 출신동 한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3개 내지 4개, 심지어 5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회비를 좀 걷어서 징수를 하고 또 어떤 강사는 2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15만원씩 네사람으로 나눠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장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 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 동에 어디가 사실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가 소요가 많습니다, 강사료가.
  그래서 그것을 차등을 주고 보조를 강사수당을 주다 보면은 어떤 동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동간에 어떤 불화 또는 서로의 경쟁적으로 더 유료강사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이 강사료가 한없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뭐 더 예산적으로 확보도 안됐지마는 그 외에는 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관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강사도 좀 성의를 갖고 강의를 하도록 그런 뒷받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강사료 자체도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 서 있는 돈은 시에서 쓸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특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보험료이고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도록 조치되는 것으로 두가지로 구분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 것은 구단위 행사, 이것은 동단위 행사 그러니까 동을 관장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이 쪽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특별히 이 관계를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정식공문이 11월25일자로 통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시민체전 관계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현재 각 3개 제례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사실상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풍족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과 금년과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다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증액관계에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신문이 내년도부터는 현재 지대가 인상이 됩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각 2,000원씩 신문지마다 그렇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00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해서 1억296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금 현재 1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지방지는 8,000원에서 1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이게 특별히 춘하복, 춘추복 주로 합창단 운영을 경연대회라든가 참여라든가 하면 봄이라든가 또는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겨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 주로 입는 그런 복장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연대회의 규모라든가 대회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그런 장르마다 옷을 바꿔입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마는 같은 단원 모두가 사실상 저희는 작년도에 단복을 해줬습니다마는 그 안에도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저 역시도 단원들한테 단복관계를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장르라든가 대회규모, 행사내용에 따라서는 그때 그때 마다 많이 변형해서 옷을 입고 나가야할 그런 사항이 실제로 보면 많이 필요로 한걸로다가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무대 설치 관계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도심 우리 공동화가 특히 우리 동구와 대전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으로 해서 역시 저희는 청소년 특화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으능정이 거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마당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사실상 으능정이 거리에 비해서 많이 낙후가 된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인들 모두가 더군다나 중구가 새청사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생각 보다 상인들의 고통이 많다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도 문화예술의 거리에 무대를 설치를 해서 각종 이벤트를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수시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상인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셔서 이 관계는 저희도 4,0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여기에 4,000만원이 가깝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현재 옛 구청사 공간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램이고 한결같은 대흥동 상가 상인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저희는 9m에 7m, 가로가 9m, 세로가 7m, 약 2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무대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구 관내에서 어떤 행사든지 있을 때는 다시 빌려주고 또 그 관리도 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거기에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저희는 착상을 한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저희가 가설계는 현재 3,800여 만원으로다가 해서 가설계가 나온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현재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ENG 카메라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종류요?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편집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비디오 겸용으로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베타도 있고 VHS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편집기는 컴퓨터용 편집기...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각종 행사라든가.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충청방송에 의뢰도 하고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고 그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녹화해 가지고 방송에 의뢰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구정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지금 컴퓨터가 5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30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을 언제 했느냐면 99년 2월달에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99년2월에 해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2002년2월이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내구연한 해서 1년을 더 지나게 되는데 저희 기종이 일반 PC용 일반 행정용으로 쓸 때에는 한 2, 3년 더 써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제세에 대한 정보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고 또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또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할려면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용량이 3GB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20 내지 40GB 정도가 되어야만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료를 즉시 출력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GB 가지고는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을 때 내 체납세금이 얼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당한 시간을 초래하고 또 저희가 고지서 출력을 할 때에도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또한 본인들이 세금을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은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다시 자료입력을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약간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GB 가지고는 저희 제세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팬티엄 Ⅰ,Ⅱ 그것을 구분을 드린 것이 아니고 구입년도, 구입년도가 같으면 기종이 같습니다. 또 용량도 같고 그래서 99년2월에 구입한 것들이 지금 30대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세무과장 이광희  2월에 구입한 겁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아니, 그것들의 용량이 지금 3GB 밖에 안된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세무과장 이광희  이것을 바꾸면 세금을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이 값이 4,500만원인데 이걸 바꾸면 한 1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도 참 한윤희 위원님께서 공무원 선배님이시고 두번에 걸쳐서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저희과를 위해서 상당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연수라든지 무슨 해외를 나간다든지 이런것들은 우리 세무과 직원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과 나름대로는 검토한 것이 없고 다만 우리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저희과 인원 비례해서 그 인원 만큼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43명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일용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정규직, 저희가 원래 정원이 45명인데 45명 중에 기능직 1명이고 정규직이 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얼마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서...

○세무과장 이광희  과는 대개 3개 계 20명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는 분과했다가 다시 보탠 경우인데요.

○세무과장 이광희  세금을 받는 측면에서는 분과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징수과장을 한 1년, 세무과장을 한 2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무과는 부과와 징수를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과하는데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징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그렇게 하던 것들을 지금 우리 부천사건 이후에 부과, 징수를 나눠가지고 부과 파트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 파트에서는 징수만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과, 징수를 같이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행자부 방침이 나누라고 그래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옛날 마냥 체납정리쪽 징수쪽 나누고 이쪽 부과파트는 부과, 그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과한 사람과 징수를 하는 사람이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연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효율성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전부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한게 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또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63개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주로 지금 사용하는 곳은 음용수로 사용하는게 주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개방된 곳이 22개소입니다. 총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8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개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22개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개방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곳이 28개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새벽하고 저녁하고 두번씩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보통 5시경부터 아침에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7시까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데 거의 1시간 정도만 하지 2시간 거의 다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겨울에는 늦게 하고, 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검토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까지는 안해 봤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운 물을 지하수도 부족한데 버리는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물을 품어내는 것은 물도 아깝지마는 물을 자꾸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타임제라든지 수도꼭지를 만들어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저기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고장나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수도꼭지로 해서 물을 틀었다 놨다 해서 자기가 쓸 만큼 쓰고서 딱 잠그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켜 놓으면 그냥 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가서 끄지 않으면 그것은 안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낭비성도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타임제로 하는 것도 검토는 세부적으로 안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가 정말 못먹는 그런 성분이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쓰지 않고 대장균이 그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든지 했을 때는 채수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병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해서 채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장균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하고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두고 봐가지고 식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대개 깨끗이 해 가지고 재검사 해 보면 거의 또 합격으로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에어써징은 땅속으로 파이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서 청소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공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넣어가지고 청소하는거죠.
  그래야 녹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산물 같은게 끼어있을 경우 깨끗이 청소가 되고 그래서 음용수를 지속해서 쓸 수 있고 또 지하수에 오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항시 식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2년에 한번씩 에어써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재정상 어려워서 2년에 한번씩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44억1,716만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보다 8억7,183만9,000원이 증액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8,879만8,000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독감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서 7,844만5,000원, 그리고 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5억600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4,400만원등이며 더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6,83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억2,712만2,000원 합해 가지고 15억9,547만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지수입 과목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20만원을 편성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의약업소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에서 보건소 운영수입으로 진료수입외 8건에 대하여 2억5,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보조내시에 의거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외 17건에 6억7,64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000만원 이상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4,283만3,000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1,35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5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억2,969만3,000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5,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187만6,000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 1,519만4,000원, 그리고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비 2,7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비 보조금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외 7건에 대해서 4억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순시비 보조금은 2억1,542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비 1,32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160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 2,557만5,000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8,000만원, 경로 진료사업비 1,008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1,608만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직원 44명에 대한 기본급으로 9억6,9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3,940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12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필수적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70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 직급보조비 등으로 9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원 44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3억6,088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역용 약품 및 유류대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방역용 보호피복으로 작업복외 4종 구입비와 272페이지입니다.
  연막 잔류소독 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인부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으로 1억4,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에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연2회 무료진료 봉사참가자와 식사제공을 위한 실비 12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720만원, 자원봉사자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금 4,500만원과 273페이지입니다.
  진료 위촉의사 보상금 4,500만원, 예방접종 간호보조 인부임 2,400만원, 이동목욕사업 질환자 간호보조로 1,250만원,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2억1,974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용, 응급의료반용, 무료진료용 약품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100만원 이상 품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약품비 739만2,000원, 진료기록부외 5종 인쇄비 200만원, 물리치료용 약품비 120만원, 고막체온계 일회용캡 1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 300만원, 저소득층 피임약 기구구입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00만원, 모유수유 자동유축기구 구입비 150만원, 모자보건 및 성인접종 소모품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B형 간염외 5종 예비백신 구입비로 500만원과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일본뇌염 580만원과 인플루엔자 8,000만원, B형간염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폐렴접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1,600만원, 병리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시약구입비 3,000만원,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X-선 촬영용품비도 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모·부자 가정, 독거노인등을 위한 구충약 구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진료 약품비 쿠폰인쇄비 330만원과 65세 이상 경로환자들이 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부담금 48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치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고혈압, 당뇨병관리 운영비등 4건에 대하여 3,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가정간호사 과정등 4건의 교육비 39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강사수당등 5건에 대해서 1,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요원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장비유지비에서 정신보건사업등 2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비등 3건에 대해서 53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목에 재료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당뇨중식회비 450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인부임등 2건 인건비로 2,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 소프트웨어 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 1,193만2,000원과 국가 암검진 조기사업비 3,1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 157만9,000원, 갑상선 기능검사비 2,349만4,000원, 저소득층을 위하여 무료 암검진 사업비 8,5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을 위하여 부분의치 1,140만원과 전부의치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혈우병등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억5,9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757만5,000원과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114만7,000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로 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자조모임 참석자 실비보상외 5건에 대해서 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한방진료 한의사 보상금으로 2,64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 보상금으로 302만5,000원, 정신보건 사업추진 자문의 보상금으로 48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300만원과 DPT외 3종의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비 5,4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3,038만8,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임산부 영양제 237만원, 그리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진단시약비 280만원과 감시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진료 약제비 지원비 2,016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저체중아 영양제 구입비 14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 처방전극등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의료비 300만원, 치매환자 의료비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268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방문간호사업 보강사업비 3,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 1,26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무실 칸막이 공사비로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284페이지까지에 걸쳐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장비구입비와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위한 장비,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비 2,7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청사방수공사비 1,500만원과 보일러실 보수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700만원을 비롯하여 휴대용 연막기, 문서세단기 등 11종 구입비로 1,55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운동처방장비에 대사분석기등 8종과 체력 측정장비 체스트프레스등 10종 구입비로 1억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보고드릴 것은 금년도 저희 중구 보건소 전직원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을 결산하면서 3건에 대한 기관표창과 전국에서 1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의 날 행사 사업비로 1억4,700만원의 국비를 저희들이 특별지원으로 전액 받았고 또 이번에 가족보건사업에 전국의 최우수구로 기관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경연대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금상을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금년에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 무료진료, 어려운 사람들 무료진료도 한번 하면 보통 5,000에서 7,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것들을 보건 의약단체에서 전부다 전액 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정신질환이라든지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 줘서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전체를 통털어서 한 10명 정도, 상패 만드는 돈입니다, 뭐 다른게 아니고. 5만원 짜리 상패 한 10명 해 주는 그 5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액이 금년에는 1억4,130만3,000원인데 내년에는 2억1,974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27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만명이라고 써졌죠? 8,000만원.
  금년에는 그게 1만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0명을 내년도에 제가 계획을 늘렸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아주 주민들의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8,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2,000명인데 2만명으로 8,000명 늘려서 하고 또 추가해서 무료접종도 내년에는 1만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돈인데 이 돈은 다시 8,000만원은 다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저희들이 다시 돈은 4,000원씩 납품을 받았는데 다시 세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비 지출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고생할 뿐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금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백신 납품업자를 저는 사전에 이것을 예측하고 품귀현상을 우리 중구는 미리 다 확보해서 계약해 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수급을 했습니다.
  금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타구는 난리 났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 성교육이나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보건소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는데요, 이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성 상담실, 성 피해자 신고상담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다루는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에 그런 피해자가 있을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는 가이드를 하고 저희들은 성교육을 비단 피해 본 그런 여성들만 하는게 아니고 주로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도 시키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까지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담 간호사가 아주 학교과정을 거치고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또 필요하면 의사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장 서명석  사회복지과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아주 전문가가 보건소에 전담 전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요, 의사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에이즈로 의심이 난 사람은 저희들이 않고 국립보건원에 채혈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갖다 줘서 거기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환자관리나 추정만 저희들이 하고요, 행정적인 것만.
  1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양성반응이 나오면, 의심이 있으면 다시 채혈을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저희들이 갖다줘서 최종결정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도 전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전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의심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거기에서 의심나면 국립보건원에 보내는데 주로 검사를 하는 곳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몇페이지....

○보건소장 서명석  자료를 제가 못찾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예방의약담당 이병소  저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는 1차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결과가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나오면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올적에 국립보건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세번을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국립보건원의 확증을 받아서 에이즈 환자로 결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감사자료 198페이지 에이즈 검사기에 이용자수가 2,561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정말 병리검사를 한거냐 에이즈를, 그 질의하신거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금년에 한 겁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1차 검사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진단 발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또 아까 에이즈하고 특수업태부 있잖아요? 유흥업소 종사자를 특수업태부라고 하는데 그 분들 우리가 건강진단 발급할 때는 의무적으로 SDI라고 해서 에이즈하고 성병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입니다, 2,561명이.

○보건소장 서명석  우리 보건소에서는 발견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지금 현재 에이즈 보균자가 중구에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숫자까지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 중구에 7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비 보안상으로 해서 공개적인 발언이라, 왜냐하면 중구에 에이즈 환자가 7명이 있더라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서명석  죄송한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양성환자, 포스티브 환자로 판명된게 7명인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아마 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개인병원이나 저희 보건소나 1차 검사해서 약간 의심스럽다 이런 정도죠.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환자를 찾아가서 채혈을 합니다. 비밀리에 채혈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검사에 의해서만 나오니까 피를 빼서 채혈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용히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네거티브로 나오면 그냥 음성환자로 괜찮은데 조금 의심스러우면 다시 저희들이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채혈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환자 발견만 하지 발견된 환자는 완전한 사형선고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돌림받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돌림 받는데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되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 속이고 자기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또 전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회의 때 이 문제, 에이즈환자 발견문제도 중요하고 관리문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안되요.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잖습니까? 아무 데나 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남자가 네분이고요, 여자가 세분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아무 대책이 없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생계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 우리가 어디 가 계시다, 어디서 살고 있다 이런것만 저희들이 알지 그 사람들 어디로 못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생활을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서명석  얘기 않고 가면 완전히 무단 전·출입 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다오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정된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여기에 저소득층도 있고 또 생활소득이 맨 하위에서 20%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나 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게 아니고요, 그 지정된 병원에.

○보건소장 서명석  예, 중구만 해당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암만 얘기할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암 관계는 돈 나가는게 국비에서 별도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50%가 나가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위암검진요.

○보건소장 서명석  맞습니다. 4만200원입니다, 단가가.

○보건소장 서명석  그 50%가 건강관리 공단에서 나머지 50%가 나갑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전체가 4만200원이 나가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고....

○보건소장 서명석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국가 암검진 사업이 기금사업과 국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대상자가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저희 시·구비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요. 국비 사업은 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대상자 자료는 저희 보험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실시는 검진기관에서 하면서 집행은 저희 보건소에서 50%, 공단에서 50% 해서 단가는 같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기초 하위 20%에서 보험료 2만2,000원 이하자하고 봉급이 94만원 이하자로서 공단에 화일이 있습니다, 명단이.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아니,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저희가 100%를 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공단에서 그 화일을 받는 대상자는 저희가 50%, 공단에서 50%...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대상자 파악된건 없고요. 저희가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그 파악은 저희가 70세 이상은 거의 의치보철을 하고 계시든지 이가 없으신지 오래되어서....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내년도 파악은 안해 봤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이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는....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건강증진담당 이재옥  예.

○보건소장 서명석  노인의치사업 19명은 17개동인데 한사람씩하고 큰 데 한사람 더 해서 1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

○보건소장 서명석  앞에 272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인부임은 그것은 우리 건강생활사업센터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습니까? 건강증진센터, 운동 부하검사하고 기초체력검사 해서 설치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하는거요.
  거기에 대한 운동처방사 인건비이고 뒤에 278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인부임 3명은 사업추진 인부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별도의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는 운동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인건비이고 지금 278페이지에 3명 인부임은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인부임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설명드릴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운동처방사로서 그 사람들은 그 센터 이외 지역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센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체력측정을 하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 센터 안에서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그렇죠. 운동처방사.

○보건소장 서명석  운동처방사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운동처방 학과를 대학에서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건강증진 사업은 꼭 저희들이 무슨 부하검사나 체력검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건강증진 사업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인부임입니다. 이 세사람은.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3만1,000얼마 짜리는 내년도 인부임, 이왕이면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쓸 때 보통인부임이거든요, 그 단가가.
  이왕이면 자격 가진 사람을 쓰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가능할 것으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담당교수 두분하고 제가 간담을 해 봤는데 목대하고 건양대가 그 과가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없고요.
  보통 인부임 준해서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하여튼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잔류소독은 여러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잔류소독 인부는 저희들이 연중 하고 있어요. 얼어가지고 못할 때만 제해 놓고서는 쓰레기 매립지 또 쓰레기 선별장, 또 동에서 웅덩이 이 리스트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중 잔류소독을 실시하는 인부이고 지금 연막소독 인부는 주로 3개월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범위 내에서 늘려가지고 10월말까지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6, 7, 8, 9해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우기 때문에 100일로 잡았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인부임들이 여러 가지...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인부들만 별도로, 왜냐하면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가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방역인부들이 동에 지금 배치된 인부들은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소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때고 안전사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만약에 이게 지출이 안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산재보험을 넣어놨는데요. 그 문제도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금년 같은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연막소독은 그때도 본인들이 자전거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오토바이로 소독하는 경우 정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토바이까지 사 주면서 방역소독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 일당을 받고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소독을 하고 그런 희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추천한 사람을 동 지리도 잘 알고 수년간 한 사람들을 많이 저희들이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약간 우려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파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간호사는 아주 거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간호사 1명 있습니다. 7급.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 소속이죠.

○보건소장 서명석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사가 원래 둘인데 한 사람을 지금 장수마을에 파견을 해서 거기 노인들 물리치료를 하도록, 담당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53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53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를 찾는 노인분들, 물리치료를 한 사람이 53명 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다시 보건소로 원대복귀 시켜서 제 근무위치에서 근무토록 하고 또 장수마을에 노인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장수마을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한 5분 거리 내지 10분 거리이니까 보건소에 와서 통원하시면서 치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아까도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에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약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아까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을 저희들이 한 8,000명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돈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 보다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의료, 구료비 가지고 보건소에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쪼개고 쪼개고 하다가 이렇게 된거예요.
  사실상은 저희들로서는 더 세울려고 노력을 했죠. 기획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금년 수준 범위내에서 구 방침이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시약요? 주로 검사실에서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들입니다. 16종이.
  간염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검사가 다 있잖아요.
  금년의 수준입니다. 3,000만원이 조금 더 늘어난게 아닙니다, 이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삭감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사용실적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간염 항원검사, 항체검사...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확실하게 공문상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충남기업사도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매듭을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청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 1층에 우선은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대충 내부적으로 구두로는 말씀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부지런히 1/4분기에 준비를 해야죠, 저희들이.
  그래서 늦어도 2/4분기 때에는 오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늦어도.

○보건소장 서명석  예, 헬스클럽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운동처방비외 8종 체력측정장비 10종, 운영 일시인부임 운동처방사 아까 해 가지고 전부 합해가지고 총 예산이 센터개소 하는데 1억5,852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1억 받는 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기금에서 받는데 그것은 주로 수용비, 강사수당, 여러 가지 시설장비 유지비, 또 당뇨중식비, 사업추진 개발비 프로그램, 보상비 이런걸로 전부다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강증진센터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구입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예산계에서 전부다 분석을 거쳐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결과적으로 10% 절감하면 20%를 절감하는데요.

○보건소장 서명석  아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10% 예산절감하고...

○보건소장 서명석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10% 절감하는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전부 자료 해서 줬거든요. 거기에서 검토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전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 절감은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10% 또 절감을 하면....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면 20%가 깎이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2억을 가지고 조정을 한거예요.
  기록이 서류에 남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 담당자 계장하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전부 조회해 가지고 만들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절감액 10% 깎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10% 깎으면 결과적으로 20% 깎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질이 있죠. 1만원 짜리를 8,000원에 사라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서명석  절감액 10%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얘기 틀린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서명석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먼저 운동처방장비 8종은 1억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셋트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저번에 행사 때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컴퓨터하고 런닝머신하고 모든것이 한 셋트로 되어 가지고 2대가 돌아가는거 있죠. 그게 8종입니다, 전체가.
  그게 1억1,050만원이에요. 이것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측정장비, 개별장비를 가지고 체력장비 이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수 꼭 있어야 될 장비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더 수소문하고 견적 받아가지고 싸게 구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체력측정장비 10종은 꼭 있어야 되요.
  제가 왜, 이왕이면 할 때 최소한의 장비는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해야죠, 안할려면 몰라도요.
  잘 좀 살펴주십시오.

○보건소장 서명석  이게 지금 교수님들하고 서울에 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설문하고 교수님 자문 받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운동처방장비 1억1,000 짜리는 1억5,000까지 갔었어요. 요즘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1억1,000인데 전부다 해 가지고 교수들 자문 받고....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에 운동처방장비로 나오는 셋트로 나오는 런닝머신은 단가가 1,500이 간답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아니고 운동처방장비로 들어가는 셋트 런닝머신하고 틀려요, 그거하고는 또.

○보건소장 서명석  알죠.

○보건소장 서명석  그게 가슴하고 팔 운동측정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측정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보건소장 서명석  내일 중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러니까 18종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된 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3,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6,700만원이 증액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인건비는 5억8,68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395만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급은 3억5,73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원조정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9,152만1,000원으로 작년 대비 단가인상에 따른 1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쪽 기타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청원경찰이 2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에 따라 354만2,000원이 증액된 4,0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9,72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39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 단가인상분과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신설항목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영양사이며 나머지 5명은 단순노무로 식당에 4명, 청소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수마을 식당은 1일 3식으로 일요일, 토요일 없이 조식은 6시에 취사 및 배식을 하고 석식은 오후 7시까지로 새벽 6시 출근과 8시의 퇴근 등으로 다소 인력이 필요한 형편이나 노인분들을 공경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 경상적 경비 항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억987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승강기 관리대행료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432만원을, 청사방역 수수료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 용역수수료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6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객실 침구류 이불 및 요카바는 우리 원에서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헤지고 낡아서 교체비 500만원과 전기장판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비로 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보험료 2만1,000원, 공공요금인 청사 전기요금으로 월 400만원과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운영수당 항목입니다.
  운영수당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가요 및 민요교실, 건강체조, 포크댄스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을 편성했고 우리 원은 객실 숙박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상 매일 숙직에 따른 일·숙직비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두사람에 대한 근무복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보일러 가동에 따른 경유구입비로써 증기보일러 가동비 1,500만원, 난방보일러 가동 1,000만원, 급탕 보일러 가동 500만원, 냉·난방, 냉·온수기 가동 3,200만원, 가스사용료 3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승강기는 총 3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2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부품교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5일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세관비 등 200만원을 또한 물탱크 정화조 청소와 정균제, 액체연소 및 냉각탑수 처리제 구입 등으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으로 1,5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마지막 항목인 차량비입니다.
  장수마을에는 25인승 버스와 프레지오 봉고차 등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타기관 현장방문 및 방문객 수송, 주간 보호사업 추진, 시설이용 홍보, 수입금 및 지출업무등 최소한의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 및 517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식당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2002년11월 기준으로 9만5,000명이 방문하는등 식당운영 수입이 장수마을 수입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당운영 재료비를 1,697만2,000원이 증액된 2억98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각동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매주 목요일에 초청하여 프로그램 관람과 점심 및 간식제공등 재가복지 사업에 따른 재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 공공근로자는 일용인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 중단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원이 증액된 3,8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일반보상금 항목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먼저 국악공연팀 출연자에 대하여 1회 운영에 20만원씩 25주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21세기에는 NGO등 비정부조직의 민간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장수마을에서도 장수마을 자원봉사자팀 45명 이외에도 국악 자원봉사, 학생 및 개인봉사, 중구 이·미용 봉사단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증대에 따른 위상정립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위해 봉사능률 향상을 위하여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로 900만원과 선진지 시설견학을 위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기타 보상금 항목에 35만원이 삭감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물리치료실은 하루 평균 30명의 노인분이 이용하는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치료용 덮개타올과 침대카바 구입 등으로 89만원, 의무실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객실이용자 및 방문객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으로는 복사기가 90년도에 대흥동에서 관리전환된 물품으로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가 불가피 하고 프린터가 현재 19명의 정원에 2대만 운영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사기하고 프린터 구입비를 4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청사 중앙냉방기 가동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고자 가장 무더운 낮시간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선풍기로 가동하고자 구입비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객실 중 맨 끝에 위치한 객실이 동절기에는 다른 방보다 윗풍이 많아 가지고 방열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추워 하시는 노인 분들이 있어 라지에타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와 이용수입의 증가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 총 2,553만2,000원을 계상하는등 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747만7,000원이 증액된 13억1,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장수마을은 2002년 11월말 현재 15만5,3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수입도 4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식당운영 개선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한푼의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에 물리치료실이 개원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상용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쯤에 구조조정 할 때 사무장제 실시하면서 과를 없애고 물리치료사도 없애고 보건소 청장님 명에 의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이 물리치료사를 회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다시 그전처럼 일용인부로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에 의해서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는 의사에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건소 의사가 처방전을 내린 것에 의해 가지고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부담금을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단부담금을 신청을 안하면은 이 의사처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물리치료를 하는데 주로 내용은 찜질 뜨거운 팩찜질 하는 것 그런 것 하고 맛사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객실을 이용하시는 노인분이나 장수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수마을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이용하는 분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지금 정기이용하는 인원이 저희 수입에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정기이용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물리치료실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선 정기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 물품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헤져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이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직원을 환원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는 사항이고 소장이 환원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장수마을하고 보건소하고 말은 오고 갔지마는 구체적인 인사발령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저도 그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의사처방이 있어야 물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이 사항은 이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2년 다 됐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같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머하고 컷트하고 미용실에는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퍼머가 뭐 무슨 몇종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퍼머하면 그냥 한 종류로 8,000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에 연간 운영되는 총예산 총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구전입금을 9,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6억6,000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입금이 6억6,000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6,700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원래 구전입금은 평균적으로 해마다 7억내지 8억이 소요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6억7,000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순세계잉여금이 삭감이 되면은 전입금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법에 의하면은 이 복지시설에는 70%를 운영하는 정부단체에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장수마을은 13억에 전입금이 7억2,000이라고 하면은 70%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측으로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지금 승강기 부품교체비 150만원 해서 2대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들은 규모가 작은 물품은 용역업체에서 수선해 주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4만원에서부터 153만7,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품이 제일 비싼 것을 하나씩 가는 것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스타크 TR 20H라고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재가노인,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뿌리공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액은 총 6억6,66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 2,500만원을 적게 계상한 이유는 금년에 개장된 인근의 대전 동물원과 금년에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뿌리공원에서 개최하지 않아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이 감소하여 내년 예산에 2,500만원을 금년 대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2억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정액수당등 각종 수당으로 6,0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기본급과 300쪽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 8,7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위한 공원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5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내 및 안전시설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 정비로 200만원, 공원 종합안내 표지판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방문객의 부상등 손해보험료로 1년치 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와 운영수당, 일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동·하, 춘추복으로 피복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68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내외 및 공중화장실문 도색으로 35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뿌리공원에 있는 1t 타이탄의 차량 유지비로 2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의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뿌리공원 운영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청원경찰 포함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기타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등 총 3,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304쪽입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1억1,64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비료, 농약, 화분, 꺼치, 사료 등 공원관리 및 시설 자재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연간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627만4,000원과 저희 여직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으로 1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마지막으로 시설비로 배수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던 삼남탑에서 팔각정자까지 배수로 설치비로 2,000만원과 자연석, 간이화장실 설치등 편익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용접기, 콤프레시아, 컴퓨터 구입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수변무대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 뱃놀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뱃놀이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아닙니다.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뱃놀이터 허가를 해 주고 관리책임도 거기 있는데 뱃놀이터 위치가 저희 뿌리공원내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도시개발과에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이게 삼남탑이 이제 저희 뿌리공원에 최고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위원님께서도 와 보셔서 알겠지만 죽 내려오셔서 이제 우측으로 돌면은 팔각정이 있는데 그 부근에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조형물이 있는데 금년 비에 그 삼남탑에서 팔각정자로 내려오는 길 좌측이 길이 그 때 무너졌습니다. 지반이 약해 가지고, 뿌리공원에 대체적인 지반이 산이기 때문에 모든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인력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산성동과 안영교 도로내는 거기에 부탁을 해 가지고서 포크레인이 한대 올라와 가지고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도 지반이 완전하게 탄탄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일정한 한군데로 모여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막 흘러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삼남탑에서 팔각정까지 약 한 300m 정도에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저희 뿌리공원에서는 제일 정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부상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이 조형물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환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역화계획에 2005년까지 조형물을 52기를 더 늘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조형물을 늘릴 때 그 때 기존 들어와 있는 문중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관리비를 우리가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보험회사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고가라도 1년에 뭐 한 보험료로 1억을 내라, 아니면 5,000만원을 내라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것을 나중에 들어오는 52기 들어오는 문중과 기존 있는 문중과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보험료를 그때는 100기가 넘으니까요, 보험료를 그 100기 넘은 조형물 문중으로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험을 가입해 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가입도 못 했고 다만 조형물에 대한 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조형물 자체에 대한 사고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