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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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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조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특색있는 대안과 필요성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어제 4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위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난 5개월 동안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원숙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중구를 함께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 30만 구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과 시대적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일 의회에서 2003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3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해의 주요업무 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정례회를 개원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어제 네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1999년도에 부사동과 문화2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0년도에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동기능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고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서 생활민원처리와 동 행정운영에 다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주민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은 총 323명이며 그 구성원은 지방의원 7명, 회사원 20명, 자영업 220명, 주부 45명, 기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열의가 부족한 위원은 교체하고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는 등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명회와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가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생활체육, 정보활용, 사회교육분야 등 총 138개이며 1일 이용인원은 945명 정도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설치된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를 수시로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동 특성에 맞게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를 확대하고, 마을금고, 학교 등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기능을 갖춘 주민들이 프로그램 지도강사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지도강사나 보조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정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뱅크 등을 운영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일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심거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1934년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선화동과 대흥동을 중심 축으로 하는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대전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기존 도심지역인 우리 중구의 특성은 신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일업종이 자연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이러한 우리 중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린 지역 상권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옛 중구청사 주변에는 필방과 화랑 등 문화예술 업종과 미술학원,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은 젊음과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머페스티발을 유치하는 등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충무로 자동차 용품거리를 비롯한 아홉 개소의 특화거리 조성과 여섯 개의 재래시장별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구의 상권을 다시 살리고 구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육교 등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문화육교를 비롯하여 네 개의 육교와 다섯 개의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현재, 육교와 보도육교에는 가로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인에게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일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육교와 보도육교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이나 건축물에 특성화된 그림 그리기와 조각품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도 대전엑스포 행사와 1995년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담장이나 건물에 그림 그리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에 그렸던 그림들은 자동차 매연과 먼지 등으로 오래되지 않아 퇴색하고, 또 학생들의 낙서 등으로 훼손되어 행사가 끝난 후 대부분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산뜻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하는 대형건물과 아파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색을 원하는 노후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시 도시 디자인실과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 주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에 조각품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할 때에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도심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 대흥동 지역을 비롯한 기존 도심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0년 1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미 집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해당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매수가 불가능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1년 4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207건이며, 그 중 88%인 1,034건은 이미 개설을 완료하고, 173건은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민선3기 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물론 기존 도심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도로시설과 관련하여 투자한 예산은 도로개설 26건 98억원, 도로시설정비 58건 62억원 등 총 84건에 16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13건에 32억원, 계속사업으로 17건에 72억원 등 총 30건에 1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국·시비를 많이 지원 받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및 기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 재래시장과 기존 도심상권을 되살리는 일에 구정의 최우선을 두고 30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700여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권이 되살아나고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은행동과 선화동, 그리고 대흥동 지역의 건물 공실률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에는 21.5%였으나 지난 2002년 6월에는 12.2%로 크게 낮아졌으며 도심에 가면 젊음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둔산 신도시 개발과 대형 할인매장 등의 개장으로 기존 도심지역의 상권과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기존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선2기 4년동안 지역상권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 4년의 임기 동안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과 기존 도심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짜고 대안을 모색하여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196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이웃간에 훈훈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판대를 규격화하고 차양막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문창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지정하여 국·시비를 지원 받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과 상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과 기존 도심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선2기 출범이후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그리고 기존 도심지역의 문화예술의 거리별로 상가번영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유명무실했던 기존 번영회를 전면 개편하여 상권 활성화 방안을 상인 주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상가번영회 대표와 함께 서울 동대문 시장 등 선진지를 견학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업 마케팅 교육과 창업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구청 내에 설치하여 창업상담과 자금지원을 알선해 왔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이웃의 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공무원과 자생단체 그리고 주민과 함께 전개해 왔습니다. 상인들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보다 더 친절하며, 업소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3대 실천운동을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30만 구민과 상인 그리고 행정기관이 삼위일제가 될 때만이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구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의 자생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시책을 구청 주도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가번영회 중심의 민간주도로 전환해 나가면서 이벤트도 일회성이 아닌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등의 도로포장과 밝은 거리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999년부터 기존 도심지역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전의 협조를 받아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칼라 투수콘으로 포장하고 가로등을 신형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으능정이 문화거리 주변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그리고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변과 중촌동 패션거리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전신주 지중화와 가로등을 개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신주 지중화는 한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며 도로정비사업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제4대 의회와 민선3기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저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구정을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중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700여 공무원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성기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정이 밝은 관할지역의 동장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동장 재량사업비를 지역실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구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생활민원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해 오면서 금년에도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도로파손이나 하수도 침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공통으로 시설비를 구에 편성하여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두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소규모 생활불편사항을 동장이 직접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동 예산안에 시설비로 1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지역간의 차등지원 문제는 현상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일순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위하여 구청에 전문기술인력과 방송설비를 갖춘 방송실을 운영하고 구정홍보용 비디오테입을 제작하여 유선방송과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너지 홍보효과를 거양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구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각 언론사에 구정업무의 계획은 물론 업무실적 등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구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구민위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 방송 등 언론사를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및 재래시장 축제와 중구청사 이전 등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구민의 관심사항을 연간 1,000여회 이상 홍보하였으며 매월 발간되는 중구소식지에는 구의 역점시책과 자원봉사, 미담사례 등 공지사항을 빠짐없이 게재하여 주민들과의 행정공감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새청사 이전과 더불어 방송실을 확보하여 디지털카메라와 영상편집기 등의 장비를 보강하고 동영상 촬영 담당 팀을 운영해 나가면서 각종 구정 시책의 기록을 빠짐없이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충청방송사의 무상 협조를 통하여 동영상 자료를 월3회 이상 방영함으로써 구정시책을 구민들에게 쉽게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도의 사례와 같은 홍보용 테이프 제작과 방송사의 공공채널을 통한 홍보 방송은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정홍보 방향을 중구소식지와 지방 3사 등만이 아닌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전문적인 동영상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자막게재 의뢰와 동영상 자료제공 등으로 구정 참여 의식에 대한 시너지 효과 거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청 주관으로 연합회를 구성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행정기구 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전시 5개 구청이 서로 협의하여 부서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과 앞으로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 개편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지나친 물질만능 풍조와 청소년 문제 등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붕괴, 그리고 이기주의의 확산은 가정과 사회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방범순찰활동으로 범죄 예방에 헌신봉사 하는 자율방범대원의 노력은 밝은 사회 건설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 자율방범대 중구연합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의원님의 노력에 크게 힘입어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남성 24개대 467명과 여성 7개대 159명 총 31개대 626명의 자율방범대가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14개의 남성자율방범대는 중구연합대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개의 여성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으로 관할 파출소와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31개의 자율방범대에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범죄 예방활동과 비행청소년 선도에 앞장서 왔으며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는 자경의식을 가지고 야간 방범 순찰 활동을 실시하면서 준법질서 확립에도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 질서계도 활동과 불법·무질서 행위의 단속활동은 물론이고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범순찰 활동을 통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2만1,000여 건의 각종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1개 자율방범대에 초소운영비 및 야식비 등을 지원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방범순찰활동에 필요한 겨울용 방한잠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대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방범대 활성화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주관하여 연합대를 재구성하고 지역 방범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연합대 조직에 우리구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연합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은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시고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 명칭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12월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실·과의 명칭은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12월 이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자치단체간에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회계과를 비롯한 4개 과가 통·폐합되는 등 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실·과의 수가 축소되고 그 기능이 일부 실·과로 분산되면서 자치단체간 기구의 명칭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는 2000년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허가관련 부서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기존의 건축과 업무에 건축 허가와 관련된 정화조 신고업무와 토지 형질변경업무 등을 추가로 이관하여 허가민원과로 개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허가민원과의 명칭개정을 위해 현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시 5개 구청간 실·과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두지 의원님과 박일순 의원님, 윤석순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탄사용가구는 776가구로 이중 95가구는 취사와 난방을 겸하고 681가구는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15개소의 판매업소에서 연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탄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저소득층 주민이며 사용가구도 적어 연탄수급에 따른 문제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매년 연료 수급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배달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편성, 배달기피 행위 등 연탄수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수시 점검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가스 중독과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기구의 설치 위치, 환풍상태, 가스배출 부위 이상유무를 점검한 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계속 점검 정비하여 연탄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독거노인 1,468가구, 소년·소녀가장 13가구, 모·부자가정 610가구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3,96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자기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소외계층 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운동을 전개하여 2,561세대에 기초생계와 난방비 등 7,759만8,000원을 지원하고 외풍막아주기, 보일러 고쳐주기 등 생활불편사항을 676세대 75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 추진결과 2만여 kg의 쌀을 모았으며 굶을 우려가 있는 주민과 무료 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관찰을 강화하여 굶거나 난방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는 4개소의 수용보호시설과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수용보호시설에는 난방비와 김장비 등 월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은 개소당 연평균 8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난방시설을 비용이 저렴한 심야전기와 도시가스 시설로 교체하고 독지가와 결연 지원하는 등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열기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선택요령, 사고시 대처방법을 매년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 홍보전단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불량 전열기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분기 관련기관 합동으로 불량공산품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와 불량 전열기구의 유통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전열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서민 다수거주 지역, 부사동 남대전 시장과 유흥업소는 전기와 가스시설이 노후되어 사고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스 331개소, 전기 551개소를 점검하고 사고위험 요인을 무료 정비하였으며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63개소를 점검하여 25개소에 대한 사고 위험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영세서민 다수 거주지역 등 화재취약지역과 재래시장의 화재발생 요인을 정비하고 소화기 450개를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대전 종합상가는 4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장 재개발시까지 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인 추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일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112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보육정원의 77%인 2,715명이 입소중에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를 안내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15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인가족 월110만원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도 보육료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89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5보급창 부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타 계획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 거주 영세서민과 맞벌이 부부의 아동 보육실태를 고려해서 공립 보육시설 등의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택가 등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려 하셨듯이 해마다 발생되는 대형화재 대부분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각종 화재시 초동진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화재시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서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와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재사고가 주로 야간과 새벽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욱 커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차 통행 취약지역의 긴급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불법 주 ·정차 단속시 화재 취약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기동인력을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높이고 긴급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설해와 상수도 동파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의 완벽한 사전 준비로 교통취약지역 지정, 도로별, 제설대책, 그리고 제설인력 및 비축 물자정비 등 사태발생시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동절기 설해대책을 수립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4,100포, 모래 200㎥, 제설차량 25대, 제설인원 216명을 확보하여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간선도로에 제설노선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함은 물론 제설모래함 60개소 비치, 모래주머니 113개소에 7,910포, 염화칼슘은 60개소에 280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경사도로, 마을고갯길, 골목길 등 설해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741포, 모래주머니 3,380포를 설치하였고 사태발생시 공무원과 주민으로 하여금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며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 주변과 교통취약지인 네거리, 육교, 고갯길 등에도 구· 동직원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제설취약지역에 모니터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상수도 동파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상수도관 누수 및 파열을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동파에 대비하고 관련부서인 시 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태발생시 즉시 복구하여 통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서 관리청은 대전광역시로 현재 시에서 위임을 받아 동구와 우리 구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고 홍명상가와 동방마트는 동구에 위치한 관할건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이 집중호우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대전천 범람의 장애요인과 더불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우려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본 건물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집중호우시 대전천 범람의 피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류지역의 각종 잡목 등 부유물제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실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는 피해발생의 사전 대비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부유물 제거 대책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수해위험지역 20개소에 앰프시설 및 자동수신전화기를 설치하고, 특히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의 인접동인 은행· 선화동, 대흥· 문창동 관내 수해위험지역 556가구와 39개의 포장마차가 유사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해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총 10개 지구를 추진하여 부사지구와 상당지구, 중촌지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가 정책사업으로 국비의 대폭 지원계획에 따라 부사2지구를 비롯한 6개지구를 확대하여 국· 시비 보조금 80%의 지원하에 총사업비 54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3개년 계획으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확대 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보상협의, 재산권 문제 등의 난제가 발생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용두1지구를 예로 볼 때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노숙의 한 방편으로 대응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두1지구 공동주택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계획과 보상, 공사발주, 분양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용두 1지구 철거민 월동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주택공사의 가수용단시설 이전까지 철거민들이 임시로 우선 1∼2개월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전기와 난방시설을 갖춘 주거용 컨테이너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용두1지구 단지내 설치하여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노숙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택공사와 주민들간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가수용단지, APT분양, 훼손된 가구손실 보상에 대하여 매주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7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개년 계획으로 국비지원 계획이었으나 금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국비지원 계획이 조정되어 부득이 사업비 변동없이 1년이 더 연장되어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부사2지구 등 5개 지구 총 14개 노선에 2,154m의 도로개설사업이 일부준공 또는 공사 진행중에 있고 목동2지구 도로개설공사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구내 총 19개 노선 3,009m는 보상 추진중으로 2003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 지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을 가속화하여 계획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용두1지구와 같은 주민 반발대책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지정부터 사업계획수립, 공동주택 건설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 개최 등 많은 홍보를 통하여 지구내 모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충분한 홍보와 주민설명회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주민 개개인의 예민한 보상문제 등 제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해당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개선계획 수립된 대상은 목동2지구 및 선화1지구이나 최근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공동주택 건설시는 사전에 거의 100% 동의를 선행토록 시달되어 사실상 공동주택 건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행주체인 주택공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시는 주민의사를 재 수렴하여 추진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부득이 개선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도로 등 기반시설확충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 추진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추진현황을 관련부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교통관련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우려 속에 추진중인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는 지난 96년10월 착공을 시작하여 2006년12월 개통을 목표로 1단계 공사의 추진공정이 현재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를 통과하는 대전역에서부터 시민회관, 동서로네거리, 수침교간 3개 공구는 2005년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그대로 본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불편도 함께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 노선이 대전시의 간선도로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회도로 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서대전사거리의 지하철 공사장에는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경찰인력을 고정배치하고 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를 조작하는 수동신호로 교통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철공사장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야간 작업시행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본부와 적극 조정해 나가고 아울러 경찰과 연계하여 공사구간의 교통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중요 현안 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주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 중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12월2일 중구청장 제출)

(12시02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월12일 성립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안은 1,393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0억7,100만원보다 3.9%인 52억8,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20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0억2,000만원보다 4.3%인 49억 8,1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0억5,100만원보다 3억200만원 늘어난 173억5,300만원으로 1.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21억7,279만4,000원보다 3억1,000만원 증가된 124억8,279만4,000원으로 이중에 면허세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로 기정예산액 4억 9,600만원보다 3천만원 증가되었고 재산세도 현년도 징수율 증가로 기정예산액 47억 1,333만5,000원보다 1억원 증가된 48억1,333만5,000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종업원 급여인상에 따라 6,000만원 늘어난 12억33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역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액보다 1억2,000만원 증가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59억4,053만2,000원 보다 6억7,955만4,000원 증가된 266억2,008만6,000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346만8,000원 증가된 88억3,043만4,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등 증지수입 7,618만5,000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6억4,356만6,000원보다 1억4,608만6,000원 증가된 177억8,965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2001년도 청소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억9,569만3,000원과 불법 건축물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에서 2억4,509만2,000원 증가된 반면 도로굴착 복구 등 부담금 수입 9,860만9,000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52억7,965만2,000원보다 107억9,034만8,000원 증가된 460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 하반기에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 104억9,034만8,000원과 지난 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에 확보된 특정교부금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22억702만2,000원보다 67억9,890만2,000원 감소된 354억812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3,487만5,000원 감소된 225억7,101만6,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와 경로연금의 사업량 변동으로 9억4,777만2,000원 감소되고 부사2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변경내시에 따라 35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6,402만7,000원 감소된 128억3,710만4,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29건과 순시비보조금 14건 등이 증감 조정되어 22억6,40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16억3,785만6,000원보다 4억4,651만9,000원 감소된 311억9,133만7,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성 관련 경비 등의 집행잔액 정리와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69억548만2,000원보다 82억7,164만7,000원 감소된 586억 3,383만5,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사회보장분야의 사업량 변동으로 12억6,086만8,000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라 71억원의 사업비가 감소되고 기타 사업비 등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48억9,726만7,000원보다 1억1,181만7,000원 증가되어 150억 908만4,000원입니다. 특정교부금으로 지원된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이 증가되고 기타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민방위는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감소된 5억5,869만9,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5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기정예산액 29억8,069만6,000원보다 136억2,734만9,000원 증가된 166억804만5,000원으로 각부서의 최종 세입세출예산 증감조정분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657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200만원 증가된 41억6,200만원으로 세입은 교통유발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180만원과 과태료와 과년도수입 등에서 2억520만원 증가된 반면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은 6,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집행잔액 1억8,594만2,000원과 세입증가분 등을 정리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규모 변동없이 감리비 3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예산규모 변동없이 감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교부청산금으로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여건의 변동과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등으로 금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건의 사업비 83억7,692만6,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3년도에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 등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2002년12월13일까지 예비심사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12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12월12일부터 12월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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