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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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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회)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200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11월28일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어 각 위원회별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25일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한마음 생활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입니다.
  2002년11월22일 정종태 의원외 6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대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당면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의 회기를 12월2일부터 12월24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의 정례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안건들이 산재돼 있어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많은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한 제2차 정례회의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4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4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설명을 듣고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편성 배경과 새해의 구정방향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0만 구민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 속에 민선3기와 제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후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힘써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2기는 제2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적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하여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0만 구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중구의 상권을 되살리고, 어려운 구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한 이웃사랑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중구청사를 개청하였으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완공하였고 21세기 중구비전 2020을 수립하는 등 구민들에게 비전과 자긍심을 심어 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3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2003년도는 새 정부 출범의 해이며 민선3기 구정의 실질적인 첫해로써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2기의 소중한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초심의 자세와 각오로 중구발전을 지속하고,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을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고객인 구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행정수준 한단계 향상의 해로 정하여 버려야 할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21세기형 공직자로서의 수준향상을 위한 행정내부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새해에 추진해 나갈 구정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4년간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특화거리 활성화사업도 상가번영회 중심의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매년 개최하는 거리별 이벤트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으로 상징되고 있는 은행동과 선화동, 그리고 대흥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젊음이 넘치는 새로운 문화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이 대전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상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대학동아리가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열린 미술마당과 유머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젊음과 끼를 발산하는 활기찬 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저리의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를 원하는 식품 위생업소에는 낮은 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판대를 규격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문창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구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3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새해에도 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요원 20명을 동에 배치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상황에 맞추어 노인들의 일자리를 넓혀 나가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기존 경로당의 시설을 정비하고 난방비 지원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과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특수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영아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여성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부족한 운동과 균형되지 못한 식생활 습관 등으로 발생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구민 건강생활 실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건설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산성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대전동물원 진입로와 대둔산길 확장사업도 시와 협조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시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 도심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해 하수도를 비롯한 위험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산성동 지역의 유등천을 준설하고 구완천을 비롯한 수해상습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공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담장철거를 희망하는 버드내초등학교를 비롯한 2개교에 푸른 숲 조성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마을단위 쌈지공원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와 참여자치 실현의 장으로 육성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과 각종 지역기업에 구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참여와 화합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을 정성으로 모시는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구정의 낭비요인을 찾아내어 알뜰하게 운영하겠으며, 창의성 있는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민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지난 11월1일에 개통하여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4,000여 종에 이르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400여 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컴퓨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방법을 몰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정주부와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민원봉사반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불편사항을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대전동물원과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개장으로 영호남 지역과 충청권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 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신채호 생가를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정비하고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언고개와 뿌리공원을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언고개 주변의 도로확장과 교통광장을 조성하겠으며 뿌리공원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 나가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구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는데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해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면서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0.4% 증가한 1,2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예산보다 11.8% 증가한 1,0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장수마을 운영 등 총 6개 특별회계이며 예산액은 142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수입은 큰 증감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기준으로 최초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투자를 확대하여 구민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른 변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중구는 두배, 세배 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또한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구민들도 4년 전 실의와 낙담에 빠져 있던 그 모습이 아니며 우리 구정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보자는 의지와 자신감에 가득차 있으며,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가 추구하는 구정목표인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일로서 형식이 아니라 성과로서 이를 실현하고 실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성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새해를 준비하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향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각 분야별 복지시책등 사회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역은 앞서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02년 119억5,0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가된 121억700만원입니다.
  그중 면허세는 특별한 증감요인 없이 496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5,300만원이 증가된 47억6,700만원으로 건물신축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존 도심지 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금년보다 1억3,300만원이 감소된 5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종업원 봉급인상분을 감안하여 금년도 11억4,3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늘어난 1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5억5,000만원의 20%를 징수목표로 정하여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72억9,700만원보다 38.9%인 67억3,200만원이 증가된 240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2년도 76억200만원보다 9억7,300만원이 늘어난 8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100만원과, 증지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등 수수료 수입에서 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세징수 목표액 증가 등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도 2억9,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2년 96억9,500만원보다 57억5,900만원이 늘어난 154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공유 재산매각수입 17억700만원, 과태료 수입등 잡수입에서 6,600만원과 부담금 수입에서도 6,6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 금년 하반기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의 영향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7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300억2,900만원보다 67억300만원이 늘어난 367억3,200만원으로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2002년도 371억7,000만원보다 21억6,500만원이 줄어든 350억500만원으로 5.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265억2,100만원보다 25억5,300만원이 감소된 239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국비 지원규모가 22억3,200만원 줄었으며 또한 공공근로 사업 규모의 축소로 2억6,900만원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3억8,800만원 증가된 110억3,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8억6,200만원, 순시비보조금 41억7,5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도 291억8,900만원보다 14억6,100만원이 증가된 30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구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경비와 기본적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2년 583억9,300만원보다 56억3,800만원이 늘어난 640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경비 1억1,000만원, 체육진흥사업비 1억6,100만원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구민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보건위생 관리비와 청소환경관리비등에서 29억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등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보육사업등 여성복지 분야에서 13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정부의 시책으로 국·시비 보조기준액이 축소되서 10억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녹색환경 도시 생명의 나무심기사업등 공원녹지분야에서 6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기준의 변경으로 금년보다 24억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을 위해 우리 구청 옆 빈건물과 토지매입비 29억3,400만원, 수선 공사비 8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개발분야에서 모두 17억8,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도 60억6,900만원보다 65.7%인 39억8,700만원이 증가된 100억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창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차년도 사업비 5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하천분야 9억400만원, 산림가꾸기 사업등에 5억9,4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 도로개설과 도로정비사업 등에 금년보다 36억5,000만원이 증가된 5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 4억4,2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소된 4억200만원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일부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23억5,100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증가된 27억3,300만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3,200만원 감소된 반면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3억1,400만원이 늘어난 14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금년도 382억5,400만원보다 31억6,600만원이 늘어난 414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정률 적용과 환경관리요원등의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라 19억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175억1,900만원보다 12억4,200만원이 늘어난 187억6,1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사회복지 지원사업등이 확대되어 민간이전 경비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금년도 458억5,900만원보다 11억6,800만원이 줄어든 446억9,100만원으로서 주요 감소요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의 88억5,300만원보다 89억1,000만원이 늘어난 177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등으로 가용재원이 다소 증가되어 도로, 하수도등 노후된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 마무리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거 금년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 28억9,700만원보다 5억5,100만원이 늘어난 3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2년도 141억8,800만원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142억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으로서 예산규모는 13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12억6,0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장수마을 운영 사업수입이 1,700만원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수입은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인건비 3,400만원과 식당운영 재료비에서 1,700만원등이 증가되어 규모면에서 금년보다 5,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금년도 38억6,000만원보다 12억3,400만원이 감소된 26억2,6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시비보조금 7억7,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등에서 감소되어 금년보다 12억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현원의 감소로 인건비에서 700만원 줄었으며 금년도에 시행한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사업비 9억9,000만원과 옛중구청사 임시주차장 시설 자체사업비 4억8,200만원등이 금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예산규모가 12억3,4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400만원보다 2,700만원 증가된 6,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모두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2년 3억9,5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된 5억9,0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융자지원 사업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68억1,200만원보다 4억1,400만원이 감소된 63억9,800만원입니다.
  일반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으로 3차년도분 시설공사비로 4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영지구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사용한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 전출금으로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등으로 금년보다 14억1,200만원이 증가된 32억3,900만원으로서 시설공사비와 교부청산금, 예비비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총사업비는 변동없이 2003년도에 25억원, 2004년도 5억원으로 수정하여 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립진도에 맞춰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계획도로 대행사업비로 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한 나머지 6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지구는 금년도 사업진도와 집행실적에 따라 2002년도 계속비 자금을 변경하였으며, 선화1, 용두2지구는 2002년도 사업비 전액을 2003년도와 2004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총사업비가 198억원에서 230억4,3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지장물 보상비가 증가하고 체비지 매각지연 등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12억7,000만원 증가되어 243억5,800만원으로 수정 변경하고 환지확정 처분등 정산처리 계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는 민선3기와 제4대 의회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각 분야별 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드린 2003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2년12월14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토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정보 의원, 윤진근 의원, 한윤희 의원, 정진국 의원, 박일순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정종태 의원 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선임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태 의원외 6인 발의)

(11시50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건의 발의자이신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종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2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에 구정창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기획감사실장 및 각 과장,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의 관계 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동료의원 6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태 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정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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