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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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 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민 여러분과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 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최두지 의원, 박일순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내무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고 어느덧 2003년 계미년의 새해를 맞기 위한 설계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를 마무리 하고 명년도의 새로운 서장을 펼치는 예산심의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오년의 한 해는 온 세계의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고 풀 뿌리 민주제도의 꽃인 지방선거를 치루고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새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더욱 뜻 깊다 하겠으며 이 모든 것이 30만 구민의 협조와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30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애환을 나누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규모있고 실속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있는 예산심의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구행정을 수행하며 낭비 없는 예산집행을 수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거듭 발전하는 중구를 이끌어 주시는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년 한 해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2003년도에 가일층 더 나은 중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 6개월은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지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훌륭한 시책의 발굴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겨놓은 한 해였다고 하겠으나 또한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 하며 혼연일체가 되어 쌍두마차의 견인차가 되어 보다 잘 사는 중구를 건설하고 또한 조그마한 실수와 소홀로 인하여 소수의 약자가 소외되고 홀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구현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째로 월동기 대책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계절의 변화가 오고 때아닌 겨울에도 폭우가 오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로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는 천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4계절이 뚜렷하고 살기 좋은 기후조건을 갖춘 금수강산이라 일컬어 왔으나 최근 수년에 걸쳐서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오존층이 파괴되어 기현상의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금년에도 아침 수온주가 영하를 기록하는 날씨가 일찍 찾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걱정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각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촉구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세서민의 겨울나기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우리구의 일부지역은 도심미개발 지역에 영세서민들이 집단화 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 주민들이 난방을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있으나 영세서민촌에서는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나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영세서민만이 연탄을 사용하다 보니 연탄수급에 따른 확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연탄사용 가구수와 가구원수는 얼마나 되며 그 주민들의 연탄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연탄가스의 중독의 우려는 없는지 점검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영세한 모자·부자세대와 기초생활 수급세대 그리고 노인회관, 불우복지시설의 주민 등에 대한 월동기 생활안정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민들은 난방을 위해 난방기구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하는데 또한 부주의와 사전예방 소홀로 매년 동절기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고 행복한 가정에 예기치 않은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종 전열기구 사용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영세서민 밀집지역과 부사동 남대전종합시장과 같은 노후건물, 그리고 연말연시 다중이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기와 가스 등 안전점검은 실시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의 경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집집마다 자동차는 있으나 주차장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주택가는 물론 거리 곳곳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동진화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화재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겨울철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유관기관인 소방서나 가스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은 아니라 하겠으나 차선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구민이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구산하 공무원은 물론 자생단체 조직원들과 동의 각 위원회를 통한 범구민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동절기 설해와 상수도 동파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은 미개발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그로 인한 급경사 도로와 골목길이 많아 매년 동절기만 되면 설해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인명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엄동설한에는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일부 구민들은 도시기반 시설이 잘 된 신도시로 이주하는 요인이 되어 우리구의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항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의 희망을 밝혀 주실 장기적인 복안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행정의 기본인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해서 운영하여 온 지도 2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동의 사무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여유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인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의 직원이 10명 미만으로 동장 1인과 민원담당 3인, 사회복지담당 2, 4인이 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주민자치센터 업무만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동은 급격한 직원감소에 따라 주민의 생활민원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직원은 각종 지시업무와 행사인력 동원 등 관행적인 업무시달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업무수행 또한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된 일부 소수의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센터는 우리의 현실에는 시기상조인 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본제도가 우리구청만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기왕에 도입된 제도라면 부실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되고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몇 분이나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소신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치센터 운영의 미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동청사 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의 유사한 기관과 중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획일적인 취미, 오락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 즉, 주부들이 기술을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 다수 주민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비보상이 미흡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등을 보상하여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되게끔 유도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이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취감으로 지역사회 일부임을 느낄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자원봉사자의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시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향후 구청장께서는 전국의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실질적이고 주민편의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중앙정부에 촉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의 신속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구정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수선 및 보수하는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동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불편사항에 대한 사정은 관할지역의 동장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한 현안에 가장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선 동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작은 생활불편을 동에 호소하면 예산이 없어 적기에 조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 사업을 대처함에 있어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동별로 차등적으로 동장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심도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최두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순 의원    내무위원회 박일순 의원입니다.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주민자치 발전의 실현과 30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항상 애쓰시는 김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구발전과 주민복지행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관행만을 추구하면 결국 그 시대에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도 중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사고로 유연한 자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구가 잘 사는 새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모두 마음을 열고 일치단결 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3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생으로 거듭나서 중구 구민의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구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세기의 행정홍보는 인쇄에 의한 지면을 통한 한정된 홍보였다면 21세기는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정보화 시대로 전국민이 같은 시간대 함께 공유하며 생각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나 주민들에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할 행정적 홍보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많은 수의 주민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 젊은층이나 소수 지식층이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구는 주로 구정소식지에 많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또는 각 부서별로도 각종 인쇄물에 의한 홍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면을 통한 홍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에게만 전달되고 전달과정에 본의아닌 내용이 왜곡되어 부작용과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전달과정에서 시기가 지나간 부분도 있어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실기하여 홍보효과가 절감되는 바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대에 맞게 대응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 전 구민이 항시 생활에 접하고 있는 유선방송 즉 케이블 TV방송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현재의 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몇 백배의 시너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방송설비,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그래픽 컴퓨터등 방송설비를 갖추고 전문기술인을 채용하여 방송실을 운영하고 1주일에 2~3회 30분 분량의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에 의뢰하여 지방 뉴스채널에 방영하고 지방세 납기안내 및 각종 행사등 간단한 홍보에 대하여는 자막방송을 수시 내보낸다면 구행정을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는 효과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청과 도청은 시정, 도정에 대한 홍보용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의뢰하면 방송사는 방송법 제70조 제3항, 4항, 5항에 근거하여 공공채널을 활용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실을 운영한다면 예산절감과 행정의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방안입니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지식정보의 시대 또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정보는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 감성능력이 중요시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식사회는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 진입도 앞당겨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우리 생활의 질적향상 및 생활의 여유가 많아지고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이 줄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성근로자가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 환경의 조성이 되지 않아 수 많은 고학력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여성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결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지원금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하고 설치비용은 1내지 1.5%의 장기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연설을 통하여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로 다양한 사회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출산, 육아지원등 모성보호를 위한 서비스 확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며 여성회관 건립 등 여성인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보육시설은 112개소로 어린이집은 공립 4개소, 직장 2개소, 법인 8개소, 개인 51개소와 놀이방은 4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영세서민들 중에는 육아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사설 육아시설에 맡길시는 매월 3, 40만원의 큰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시부모나 친척 등에 맡긴다 해도 여건이 허락치 않아 고민과 가정불화 나아가 생업에 나설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여성회관의 건립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문화동 제5보급창의 부지를 확보하여 저리의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규모가 큰 공공용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면 우리구의 영세서민과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과 생업에서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세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심거리 조성방안입니다.
  근세기에 접어들어 시멘트와 철근 등의 건축물 자재의 양산으로 획일적인 회색도시로 천편일률적인 건축물과 담장으로 도시의 특색을 찾아보기 힘들 뿐아니라 그 지역의 도시문화의 특성이 없어 어느 도시를 가나 대동소이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삭막한 도시를 보다 활력이 넘치고 특성화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이 요구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함께 우리 중구가 대전의 중심지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선도적인 역할로 대전의 뿌리가 되도록 작은 것부터 시도해본다면 특색있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신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와 대흥동 예술의 거리 등은 점차 대전의 명소로 발전되어 우리 구민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각 대학의 문화 예술분야의 동아리 등의 협조를 얻어 최소한의 자재비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려 담장이나 건물에 그림을 그려넣어 회색의 삭막함을 없애는 도심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사동의 칠석놀이, 유천동의 버드내 보싸움놀이가 담긴 모습과 지역별 유래를 찾아 고유의 전래되어 오는 전설이나 전통문화를 그 지역의 담장 등에 그려넣는 것도 뜻이 있다고 보며 우리구의 문화육교, 서대전육교, 보도육교 등에 밤이면 아름다운 중구의 야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명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건축물에 건물고유의 특화된 그림이나 모자이크 또는 조각품을 갖도록 하여 우리 중구의 특성화된 모습을 알리고 구민들의 생활에 활력과 정서적인 삶을 이루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구정질문이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지혜로 구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박일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4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새로운 각오와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율방범 활성화 및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율방범대는 80년대 중반에 중구에서도 중심지인 대흥동에서 본의원이 활성화를 시켜서 중구 전체를 비롯하여 대전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를 이루었으며 10.13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에도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 중구하면 자율방범으로 유명하게 알려짐에 따라 90년도에 중구에서 연합회를 구성하여 본의원이 1대 연합회장 직을 맡으면서 24지대, 600여명의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중구청 주관으로 이끌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연합회와 중구청이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연합회도 일부만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 주관으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자율방범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느 곳에서도 범죄가 없는 중구를 만들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간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어떠한 봉사활동보다 어렵고 피곤한 봉사활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낮에는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밤에는 내 이웃과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며 범죄의 예방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자율방범대원이 6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인원만 잘 활용하면 충분한 예방의 역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는 본의원이 건의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을 편성하여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매년 예산편성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구도심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중구의 중심지인 몇 개 동을 보면 한 사람 다니기도 복잡한 골목이 아직도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소방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없어 만약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곳도 아직 많이 있는 것이 현실로써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둔산지역이 대대적으로 개발되면서 중구에 있던 많은 기관들을 둔산지역으로 빼앗김에 따라 중구의 도심지역은 황폐화 되고 인구마저 둔산지역으로 빼앗기다보니 중구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어 상권이 위축되게 된 사실은 중구의 구민이면 누구가 알 것입니다.
  본의원은 소방도로가 잘 개설되어야 중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상가나 주택이 다시 건축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므로 인구가 증가되고 상권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도심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경남지역, 무주, 김천, 강릉지역 등에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려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인명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도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온 잡목이 하천교량의 다리에 걸려 하천이 범람함으로써 물이 농경지와 마을을 덮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명상가와 동방마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은 대전천 위에 수많은 교각을 세워 만든 건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많은 교각에 부유물들이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한 대전천의 범람으로 중구 및 동구지역에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명상가와 동방마트 건물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그 문제점이 논의되어 왔고 주변 주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누구도 예상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지만 뻔히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 한다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복지부동의 단적인 예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하고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행정기구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허가민원과로서 이는 종전의 건축과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2000년11월17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당시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만이 아닌 구청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의 허가민원과는 단순히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은 부서 명칭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건축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건축과를 찾고 있으며 허가민원과가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인지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상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눈가리기식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 아니었나 판단 됩니다만 행정기구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 5개 구청의 행정기구 명칭을 살펴보면 각 구청마다 여건에 맞는 조직을 편성하여 부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 구청간 부서 명칭이 달라 민원인들이 혼동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증명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4개 구청의 경우 민원봉사실 또는 민원봉사과로 정하고 있으나 유성구청에서는 종합지적민원실이라 정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과, 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으로 건축분야는 건축과, 건축종합허가과, 허가민원과 등으로 정하고 있고 동구에서는 위생과 업무를 보건소에서 관장하면서 아예 위생과가 없는 등 각 구청마다 부서 명칭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대전시 5개 구청만이라도 구청간에 서로 협의하여 부서 명칭을 통일할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개편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의원    윤석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며칠 후 치루어질 대통령 선거까지 국가적인 행사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이 한 사람의 구민으로 중구에 거주하면서 또한 4대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걱정하여 왔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989년 제정 시행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것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며 자연히 도시가 발전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될 것이며 또한 세수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현재까지 10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를 지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부사지구, 상당지구, 중촌지구는 사업을 완료 하였고 용두1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가 발전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삶이 윤택해지는 장점이 있겠으나 그에 따른 단점도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지개량 방식이든 공동주택 건설방식이든 사업지구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재산이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주택 신축 또는 공동주택 입주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영세 서민들은 어쩌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구청 정문 인도상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용두1지구 철거주민들의 경우가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차가운 보도블럭 위에서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들에 대한 월동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7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용두1지구와 같은 주민반발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향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소방도로, 전기, 가스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동절기 화재시 막대한 인명피해나 가스, 연탄가스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계속해서 안되면 도시기반시설인 소방도로, 전기, 가스시설, 상·하수도시설만이라도 조속하고도 강력히 추진하여 생활환경이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및 기존상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한때 중구지역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번잡하던 곳입니다.
  또한 중구의 구도심 지역인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지역의 상가 역시 매우 활성화 되어 있던 곳으로써 대전지역에서 명성을 얻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둔산지역의 대대적인 개발과 함께 관공서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관련상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한 IMF의 여파로 인한 상권의 위축과 대형할인점이 대전지역 곳곳에 속속 들어섬에 따라 중구지역의 재래시장과 기존상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래 전에 형성된 지역인 탓에 건물이 노후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제반 여건에서 불리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모든 쇼핑여건에서 뒤쳐져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기존상권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기존상권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관주도로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상권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상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스스로 양질의 제품과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에서는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권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추진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 등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골목길 포장도로나 기존상권 지역의 전신주를 지중화 하여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으써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 구간은 통행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지역의 지하철 공사 구간을 출퇴근 시간대에 살펴보면 가히 교통대란이라고 할만큼 정체되는 차량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철 공사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통대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꼭 그 시간에 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탄력적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본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한다지만 이렇듯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좀더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윤석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