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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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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  시 : 2001년 12월 04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 이전과 민선 2기를 마무리 하는 내년도에도 구정의 지원 및 종합관리부서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47쪽, 조직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4개 담당에 정규직 49명과 비정규직 13명,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정·현원은 정원 674명에 현원 712명으로 38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직장민방위 대원과 예비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의무자 34명과 지원자 208명, 총 24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비군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차 8대, 승합차 6대, 화물차 38대, 특수차 16대로 총 68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활기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로 바꾸기 위하여 실·과·소·동 전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직장취미클럽에 200여 만원의 활동비를 지원 활성화를 유도 하였고 또한 맞벌이 부부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을 운영 현재 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37개 과정에 456명의 직무교육을 실시 하였고 4회에 걸쳐 705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친절봉사 공무원 11명을 비롯해 정기, 수시표창으로 39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전산시스템 구축 시범기관으로 우리구가 2002년도에 선정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자료관 운영관련 사업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전부서의 집행기능 지원 및 조직화합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3쪽,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직장취미클럽의 지속적인 활성화 유도와 청내 어린이 집 운영을 통한 공직내부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직원들간에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민원 및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시설 등 복지시설을 개선 확충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직원간 관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사 본청 옥상에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력단련장과 온·냉 샤워시설이 남녀로 구분되어 4계절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사기진작 그리고 선진행정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코자 합니다. 배낭여행팀 구성은 가급적 6급 이상의 팀장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 5인 이내로 선발하며 팀별 테마를 설정하여 여행목적에 부합한 대상국을 선정하는 등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당직실 민원안내 컴퓨터 설치입니다.
  일과후 대민행정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당직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구정 및 당직병원, 각종 예보, 직원회나 주요기관 연락처 등 각종 자료의 데이터 관리와 인터넷 LAN망을 연결하여 수준높은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직원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직원현황 및 기본통계 현황 등을 수록한 2002년도 중구수첩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부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업무추진과 현장행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각종 행사시 낭비성 소모품 억제입니다. 각종 행사시 관례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일회용 물컵 등 낭비성 소모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장 등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부서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공직자의 자질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방과 중앙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공직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 등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자치행정 능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및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보조,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개발에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금년 11월1일부터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대체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청, 사업소, 동으로부터 출산예정신고서를 접수받아 출산휴가에 맞추어 인력을 공공근로로 지원함으로써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직장내 외국어 단체교육 실시입니다.
  연초에 외국어 수강 희망자를 파악 직원능력 개발비를 활용 외국어 강사를 초빙하여 일과시간 전후로 구청내에서 단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국제적 마인드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2001년도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세입세출에 의한 결산을 실시 예산운용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물품변동 사항에 대하여 물품대장과 물품의 실사작업을 벌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품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중구자료관 설치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자료관 운영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자료관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종합기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관방문 민원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시 야기되는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공문서 상단에 사무실의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오현성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준비와 주요업무보고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서 64쪽 중구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참 기관으로부터 3억원의 전액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것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자료관은 2003년도부터는 전 행정기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하는 기관은 전액 자비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기관을 우선 시범 설치하는 계획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입수해서 정부기록보존소 하고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중부권에 1, 영남권에 1, 호남권에 1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3개 기관 지정하기 전에 또 대전에서는 불리한 요인이 저희들보다 청사신축하고 있는 서구청이 있었습니다. 서구청도 내년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서구청에서도 상당한 로비활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부권에서는 안산시, 호남권에서는 여수시, 영남권은 경주시로 이렇게 내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상당한 막후접촉을 가진 결과 우리 대전중구로 최종 결정을 보게 되었고 확정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가 세부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통보 받아서 추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이라도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3억원 보조를 앞으로 받을 것이지 받지는 않았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확정통보는 받았습니까? 해주겠다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개 기관이 시범설치 하게 되고 2003년도에 전기관이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그 때는 각자의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내년 3개 기관이.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구청은 3억원을 벌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1년 앞당기는데서.
  그것이 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그마만치 그간에 잘해 왔다는 것을 증명 받을 수 있고 그간에도 우리가 참 중앙으로부터 많은 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다 같이 찬사를 주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 이러한 일을 한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일에 조금도 자만치 말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감사자료 70쪽을 볼 것 같으면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 전액 이것이 어떠한 수입은 무엇이고 지출은 어떻게 되고 잔액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지 않은 유동성 자금입니다. 구청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를 공사를 마치고 그냥 말게 되면은 나중에 하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사업자가 보관 하였다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사업자가 그냥 찾아가는 것이고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임시성, 유동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공사를 맡은 사람이 단체, 업체가 중구청에다가 하자보증금으로써 유가증권으로서 내는 것이죠, 그럼?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거기에서 하자가 1년이면 1년 하자기간내에 발생치 않을시에는 그 금액을 다 유가증권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하자에 발생된 금액을 공제하고 그럼 지불해 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김성열 위원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사업을 하고서 잔액만 사업주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여기에서 이자도,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도 줍니까, 그럼?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아니, 증권으로 맡겼을 때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열 위원    아, 그것은 않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현금으로 부담했을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현금으로 했을 때에만, 당연히 그것은 해야 옳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과거에는 현금으로 보관해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의 흐름이 그것은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홍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어떠한 부실이 생겼을 적에 그것을 감내하기 위해서 미리 예시해 놓은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수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애당초에 공사를 할 적에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몇 군데 구청사내 모든 시설물을 점검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자보증금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수리를 하면 됩니다 했는데 그 하자보증금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붓고도 모자라요. 이런 하자보증금 받아놓으나 마나 아녜요? 애당초에 공사할적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미스가 생긴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 보증금 조금 받아놔 가지고서 그것을 재보수 할려면 그 이상의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말로는 좋아요. 하자보증금 얼마 받아놓고서 그 기간내에 하자에 이상이 없을적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적에는 물론 그 돈을 다 내주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액에 대한 잔여금에 대한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줘야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쏟아붓고도 지금 안 되잖아요. 어느어느 건물이라는 것은 아시죠,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아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고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인데 세금 받아 가지고서 아주 아끼고 유효적절 하게 잘 써야 되는데 내가 내 재산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하자보증금의 한 반이나 3분의 1 가지고서 하자보수를 깨끗이 하고 남는다면 좋은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결국은 건물은 부실공사로써 영원히 남는 이런 행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철두철미 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헌주 위원    뭐, 어디어디라는 것은 내가 얘기 하니까 안다니까 더이상 내가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우리 중구청 산하에 직원들 현·정원 현황을 보면은 정원 하고 현원 차이가 31명 차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31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보충이 필요해서 임시보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의 미완부분인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원, 오버정원은 지난번 구조조정 때에 정원으로써는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가 안된 인원이 지금 오버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말일자로 상당수 인원이 다시 퇴출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31명은 자연소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대로 보충을 하지 않고 그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31명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해서 완전히 구조조정을 끝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내년 7월말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잘 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 호적담당, 병무담당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은 20명이며 공익근무요원 12명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편익장비 현황입니다.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체중기, 음료수대 등 총 7종에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현황으로 24개국 84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적부책은 호적부 등 4종외 2,346권, 수형인명부 21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로는 32만4,544명으로 5개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병역자원은 징병검사대상자 2,660명, 현역입영대상자 2,090명, 공익근무요원 306명, 예비군 1만5,156명 등 총 자원이 2만212명입니다.
  다음은 167쪽,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 사이버민원 활성화, 24시간 민원처리 실적,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드라이브인 민원서비스, 호적 제신고서류 1통으로 처리, 호적전산화 마무리, 제적부색출장 전산화, 징병검사 실시결과, 병역의무자 징집 및 소집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입니다.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안경 12개 등 경로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신문, 주간잡지 등 39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을 연 4회에 걸쳐서 128점을 전시하였고 화분도 25점을 진열한 바 있습니다. 건강코너로 혈압기, 체중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무기기 등을 구비하고 구민의 만남의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원 활성화로는 홈민원센터 279건, 홈페이지 재택전자민원 39종에 104건, 민원상담실 622건, 민원후견인제를 382건, 자유발언대에 등재된 것이 2,792건 등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대민서비스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170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시책으로써 호적 등·초본외 55종을 근무시간 외에 당직실에서 교부 및 접수하는 제도로써 13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단축대상 민원은 총 97종으로써 그동안 접수처리대상 68종 356건으로 법정처리를 완료하는 95일에서 6.7일로 단축을 해서 2.8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민원서비스 운영실적은 이동전화로 차안에서 민원신청시 구청 정문에서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시책으로써 호적등·초본 1,012건을 처리하여 주차공간 해소와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호적 제신고서류 1통으로 처리하는 내용으로써는 호적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직원교육을 10회에 걸쳐서 연 70명에 대하여 실시 하였고 호적 제신고서류 550건을 간소화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마무리로는 호적전산화 총대상 32만4,544건을 2차에 걸쳐서 호적부 원본대조 자체정리를 완료 하였고 3차 원본대조를 20만7,708건으로써 6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색출장 전산으로써는 금년도 1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적부에 등재된 호주 5만9,000건 중 4만6,438건의 78.7%를 전산입력 완료 하였고 올 금년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할 예정으로 전산색출장을 1일 평균 70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82년생 만 19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660명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7월2일까지 16일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연기 등 96명을 제외한 2,564명이 징병검사를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병역의무자 징집 및 소집입니다. 금년도 현역입영 2,090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3,293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306명 등 총 5,689명 중 입영 비대상자 1,234명을 제외한 입영대상자 4,455명 중 4,417명이 입영 완료 하여 99.1%를 응소 하였고 병력동원은 32명, 현역병 6명 등 미응소자 38명은 병역법 제90조 1항에 의거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이버 민원운영 활성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 24시간 민원처리, 민원서류발급 365일코너 설치,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 호적신고 After Service, 병력자원관리 내실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전역자에 대한 예비군복 지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사이버 민원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민원처리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거리를 단축하여 직접 편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선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명년도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여 내년 4월중에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가능한 사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부서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최대한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호적등·초본등 증명민원 55종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절약과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을 위하는 친절봉사를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365일코너 설치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민원행정의 공백과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 전산화된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365일 코너화 하여 24시간 연중 무휴로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인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하였거나 또 증명을 발급받은 그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직원을 평가함으로써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민원봉사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서 주민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호적신고 After Service입니다.
  호적신고는 1일 평균 70여 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신고한 후 호적기재 오류사항이 오랜 뒤에 민원인을 통해서 비로소 오류기재 사항이 발견되서 정정하고자 하여도 법원의 허가나 판결로 정리토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그동안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정리된 호적등·초본을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호적기재내용을 직접 확인토록 하여 오류점이 발견될 시 신속한 정정으로 신뢰감을 주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병력자원관리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검사 등 173회에 걸쳐서 8,333명의 병력자원을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와 병역의무 부과로 공정성 확보와 내실있는 병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72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복무여건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 분야별로 통일된 복장으로 소속감을 부여하는 한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 하도록 하고 성실복무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 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관련 기록을 중점관리 하여 개인별 신상을 파악하고 각종 고충사항을 수시 상담하여 근무이탈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는 등 완벽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역자에 대한 예비군복 지급입니다.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에 현역병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내년도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에 대해서 약 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역의무 전역자와 같이 예비군복을 지급 하여서 복무만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개인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강순철 민원봉사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 실적 169쪽을 볼 것 같으면은 사이버민원 활성화가 나왔는데 사이버가 뭡니까, 사이버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 컴퓨터로 중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찾아오지 않고도 컴퓨터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민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발언대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줘서 해당부서에서 다시 그분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컴퓨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컴퓨터로써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고 여기서는 답변해 주고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나 반영이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프로테이지라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100% 답변해 드립니다.
김성열 위원    답변은 해주는데 전체 예를 들면은 월평균 3,000건의 민원이 생겼다 하면은 사이버민원으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몇 %냐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전체 민원에 대비한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서류상으로...
김성열 위원    그것을 말이죠. 전체 접수민원에 몇 %인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았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드라이브인이라고 해가지고 차안에서 신청해 가지고서 가서 해주는 것은 참 이것이 우리 고객들, 주민들은 급할 때 참 바쁜 세상에 민원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을 다루는 우리 직원들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민원이 몇 %를 차지하고 있나 그것도 좀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호적업무가 있죠? 호적업무. 제171쪽, 호적제신고서류 1통씩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전부다 사이버민원으로 다 신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사이버 하고는 틀리는데요.
김성열 위원    이것은 틀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틀리는데요. 잠깐 설명 올리는데요. 본적지가 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럴 때는 2통, 신고에 따라서 2통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2통, 3통을 받아 가지고 본적지로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데는 주민의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통만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1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도 2통, 3통이 필요 합니다. 우리구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2통을 해야 안전성이 있고 자기가 비치하고 있고 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필요한 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주니까요.
김성열 위원    아, 그것을 복사를 한다. 1통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편익을 도모해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김성열 위원    출생신고면 출생신고가 들어온 것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한 부는 우리가 두고 한 부는 복사해서 본적지로 보내줍니다.
김성열 위원    본적지로 보내준다. 사망신고라든지 이혼신고라든지 이러한 민원을 그런식으로 해준다 이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다른 데는 지금도 2통, 3통 받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다른 데는 2통, 3통 받는데 우리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우리는 1통만 받아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가 봉사해주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그것도 우리가 참 주민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민원실은요. 뭐니뭐니 해도 우리 행정의 얼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딱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장님이 딱 찌푸리고 앉아 있으면은 민원처리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나지 않을텐데 참 항상 웃는 미소를 띄우면서 대해 주고 또 친절성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서 민원실을 자꾸 찾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강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사실은 우리 민원실은 아침마다 8시45분 내지 50분에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민원실에는 지적과 하고 민원봉사과 2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는 녹음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주 화요일은 45분에 딱 나와 가지고 집합시켜 가지고 전체 서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 중에서 나와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꼭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민원인한테 내 친 부모나 형제와 같이 대할까 하는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주셔서 우리 중구청 하면은 그래도 전국적으로 수상하는 행정기관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잘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
  180쪽, 호적신고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출생신고 하면 출생신고가 출산하고서 며칠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개월입니다.
이헌주 위원    1개월, 한 달이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사망자는 사망하고서도 한 달이죠, 그것도?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과태료가 최고 한 10만원까지도...
○호적담당 이종성  최고가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되고 그외에는...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최고 1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죠?
○호적담당 이종성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중구에 그동안에 출생과 사망이 여태까지 있었을텐데 그 날짜를 넘기지 않고 출생신고 하고 사망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혹시 넘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호적담당 이종성  그것은 거의다가 지금은 한 달안에 다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해가지고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꿰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기억상으로 출생신고를 그때그때 못해서 과태료를 낸 사람들 또 사망신고를 그때그때 못해서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연 계획은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있기는 있습니까?
○호적담당 이종성  예, 간혹 있어요. 1년 통계, 지금 통계로 따져 가지고서는 과태료 10건 조금 더 넘게 될 것 같은데요.
이헌주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항상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여러번 지적이라기 보다 우려를 해서 몇 가지 내가 거론했던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한문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내가 우려성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한문이라는 글자 획 하나만 틀리더라도 엉뚱한 자가 되더라고, 호적은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에 두고두고 그것을 정정할려고 하면 애를 먹고 고생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러한 오류는 없습니까?
○호적담당 이종성  예, 호적을 구민들이 써서 내면은 지금은 호적이 규정된 한자가 있습니다. 한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름 한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거의다가 다 오류가 발생하지...
이헌주 위원    컴퓨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호적담당 이종성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써주는 자 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잘못 쓸 수 있단 말예요. 그리고 받아 쓰는 사람도 잘못 쓸 수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직접 경험해 본 얘기야. 부동산을 사서 등기를 옮기는데 아니 사법대서소에서 글자 하나 잘못 써 가지고 엉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등기를 고치는데는 나중에 또 등기비용 들고 날짜 걸리고 먼거리 왔다갔다 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중구 구민들에게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면은 안 되겠기에 내가 이 얘기를 가끔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과장님 민원봉사과 전국 수상 한번 받아보신 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수상이요?
○위원장 이홍열  전국 수상 한번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우리 중구가 새로 내년에 이사 가니까 내년에 가면은 좀 심기일전 해서 전국 수상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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