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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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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14일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1년12월3일

총무국장 이강국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문화공보과장 이길식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세무과장 이광희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위원장 이홍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을 비롯한 6개의 담당이 있으며 구정의 종합기획과 의회협력,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목표관리제, 예산운용과 경영수익사업, 자치법규관리와 통계, 감사, 전산, 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34명입니다.
  16페이지, 다음은 우리구의 기구와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1실 14개 과와 보건소, 2개 사업소, 17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30명, 의회사무국 16명, 보건소 44명, 사업소 29명, 동 155명으로 총 674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636대와 단말기 177대가 있으며 전산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과 전화기, 팩시밀리를 비롯한 총 1,196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시책 개발과 조정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등 9건을 심의 하였으며 5대 분야 100대 시책 개발을 비롯하여 월중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2002년도 시책구상을 통해 772건의 시책을 발굴 했습니다.
  다음, 의회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주요구정을 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구청사 이전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중구비전 2020입니다.
  지난해 10월 우송대학교에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의 해로 정하고 명예통장을 활용하여 주택가 뒷골목의 불편사항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총 368건이 발굴 되었습니다.
  그중 즉시 정비가 가능한 사업은 즉시 정비했으며 사업비가 소요되는 176건은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을 조사해서 5,593건을 정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교류 협력입니다.
  금년 5월에 우리구 방문단이 국제 자매도시인 청해성 서령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서령시장 등 10명이 우리구를 답방하여 양도시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구의 행정규제 업무는 총 324건으로 그중 259건은 행정규제를 폐지 하거나 완화 하였으며 65건은 존치 했습니다.
  금년에도 제증명 징수조례 등 3건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등 6건을 정비 했습니다.
  다음 주요구정 평가분석입니다.
  주요구정 5대 분야 100대 시책과 1담당 1특수시책을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실태와 세외수입 징수실태 등 당면업무를 수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정만족도 주민설문조사입니다. 금년 6월에 구정연구반을 통해 구정만족도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구정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합리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금년은 2회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편성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2개 과목 16억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투자심사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심사와 시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법제·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사무 이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규칙 등 36건을 정비 했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35건을 수행하여 2건은 승소하고 3건은 패소, 8건은 소송을 취하하고 2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농업총조사를 비롯하여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차질없이 완료 했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2001년도 주요구정 현황과 기본통계가 수록된 행정지도 1,000부를 발간 주요기관에 배부했으며 2001년도 인구, 보건, 사회, 문화 등 126개 항목의 최근 통계를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와 대전광역시 종합감사를 수감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은행선화동 등 5개 동과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2건은 행정조치 하고 17건은 재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및 등록입니다.
  공직자 신고대상 172명에 대한 재산신고와 등록심사를 실시 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입니다.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종합 전산화 10개 분야와 관련분야 3개 분야에 대한 자료구축과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여 총 2만7,596건을 처리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전자게시판 운영현황입니다. 전직원이 각종 자료를 등록하여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평균 8,739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홈페이지 활용 구민불편 해소입니다. 구홈페이지를 월평균 3만158명의 구민들이 접속했으며 4,30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공무원 19회, 주민 7회를 실시했으며 전직원 자격증 갖기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64%가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호존중의 의정협력관계 구축입니다.
  구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의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의 주요정책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정의 주요자료를 적극 제공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치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정립하여 자치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구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위한 종합기획과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치구정의 역량을 강화 하겠습니다. 민선2기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민선3기 출범에 대비 하겠으며 공직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생산성 높은 경영행정을 위하여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새천년 중구비전 2020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새천년 중구비전 2020을 구체화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30만 구민에게 희망과 중구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실천가능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실·과·소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별 그 추진실적을 분석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조직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일과 기능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비능률과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일몰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식관리 창고 등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자료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발전연구반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1담당 1개혁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성과주의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민선2기 4년 구정백서 발간입니다.
  98년 이후 4년간 발간이 중단된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21세기 자치구정의 지침서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정백서는 민선2기가 종료되는 2002년6월에 발간할 에정이며 주요내용은 구정의 변화된 모습과 주요시책 추진과정과 성과, 그리고 각종 주요행정 통계 등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구정평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행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능에 중점을 두고 심사분석 평가를 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주요업무와 역점시책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계절별 취약분야와 당면업무는 수시로 평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실·과·소 경쟁력 평가입니다.
  행정에 경쟁력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소,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항목을 공동과제로 선정하여 객관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부서에 파급하겠으며 부진부서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중기재정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10월에 2006년까지 연동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그동안의 계획지표를 수정보완 하고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하게 되며 부족재원의 확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투자심사입니다.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 투자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2003년도 예산편성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세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각종 세외수입의 세원발굴과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등 의존수입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인 투자와 적재적소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상위법 개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애로사항 상담입니다. 상설 법률상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법률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주민이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추록발간 예산도 절감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그리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한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을 실시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를 발간하여 정책자료로 제공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깨끗하고 원칙을 지키는 구정구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공직내부 질서문란자는 엄중 문책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대형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인·허가등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강화로 비위요인을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업무의 기본에 충실히 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강이 바로선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자율통계와 자기반성을 통한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2년 재산등록은 대상자 168명에 대하여 2002년1월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게 됩니다. 2002년도 자체감사는 공직기강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기 종합감사는 7개 동과 1개 사업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지식정보화 마인드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총 21기 52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컴퓨터교실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금년보다 감소한 3기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입니다.
  금년말까지 1단계 정보망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지역개발을 비롯한 신규개발 9개 업무와 연계 개발업무 2개등 총 11개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1단계 사업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자료구축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신청사 정보·통신망 이전입니다.
  구청사 이전에 따라 네트워크와 구내통신, 그리고 전산장비를 이전하게 됩니다. 교환기는 새로 구입할 계획이며 전직원 내 전화번호 갖기를 추진 하겠습니다. 장비를 차질없이 이전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 하겠으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내년에도 21세기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어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법제소 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요. 소송수행에 있어서 패소가 3건인데 우리 감사보고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패소한 동기가 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중 1건은 주민세 등 부과가 적은 사항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그중 1건이 독일법인 아트로포스, 독일법인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선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실질주주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데 패소를,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통지취소 처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청구인의 점포가 유동이용객과 차량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은 객관적이 아닌 불확실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소매인만으로 소비자가 담배구입에 불편함이 없다는 사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또 하나는 위생과 소관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7명이 동행한 성년들이 친구들이었고 성년에서 3개월 부족한 청소년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은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처분사항인데 이것도 위생과 소관인데 패소를 했습니다. 3개가 패소를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패소 당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소송을 제기 합니까?
  그러면은 각 소가 세무과든지 위생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써 하고 있는 부처에서, 과에서 이런 것을 패소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서 하지는 않았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법률패소를 할 때에 공무원 행정은 법에 근거를 해서 합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선고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은 3개월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성년하고 같이 갔는데 그것이 미성년자로 취급해서 부당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단 하루만 미달 되더라도 그것을 미성년자로 봐가지고 이것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법적 해석과 또 판사가 판단하는 그런 차이가 상당부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은 담배소매인상 지정불가 통지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또 청소년들이 딱 하니 왔으면은 연령관계에서 지금 몇 개월 미만이라고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을 더 청문해서 불러다라도 자세하게 파악하고 알아 가지고서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서 그냥 하기 때문에 패소를 해가지고서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또는 주민으로부터 불신감을 받게 되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라든지 청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제소를 해야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단 이런 문제 뿐이 아니고 우리가 절차상 모든 청문이나 정황을 충분히 확보는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정과정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조금 법 형량을 낮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제소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법적 검토 내지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이지마는 결과상 패소가 3건이 나왔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이상 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연찬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김형배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1년이면은 얼마씩 드립니까, 그 분에게 드리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같은 경우에 월 1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15만원씩을 줘가면서 고문변호사까지 있는데도 그런 것을 자문도 못 받고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쾌감만 느끼게 되고 그런 사항을 초래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실·과 과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태만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송무업무를 관장하는 저희들은 물론이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하게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들어 가지고 패소하는 경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거기에 소송대상에 대한 주민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감정도 많이 갖게 됩니다, 행정당국에 대해서. 위생과 같이 임미자 같은 이런 분들이 영업정지 당했을 적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생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3건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여기에 6건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업무량을 다루는 차원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서도 그러나 이렇게 패소하는 사항이 가급적이면은 덜 생기고 또 주민들로부터 불신감을 덜 받게끔 하는 것만이 우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송무업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연찬교육도 하고 또 전문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충분한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비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담당자들로 하여금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질을 더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 더 세심히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감사자료 38쪽에 보시면은 전산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 말씀이십니까?
윤명중 위원    예, 자료에. 감사자료.
  그 교육장이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산교육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요. 교육장이 지금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주부인터넷 교육입니다. 지금 기왕에 컴퓨터 교육하는 기관이 있죠, 학원. 학원한테 위탁을 해서...
윤명중 위원    여기 우리 구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저기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신청을 받아서...
윤명중 위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뽑아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리가 뽑을 수는 없죠. 학원에서...
윤명중 위원    학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1, 2, 3, 4, 5, 6군데밖에 안 됐습니까, 신청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명중 위원    신청이 6군데밖에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명중 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관리는 어떻게 확인 했습니까?
  신청할 적에 신청한 장소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수시로 공무원이 출장해서...
윤명중 위원    확인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확인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왜그러냐면 확인을 안 하게 되면은 아마 가라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에도 또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확인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특별지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직원이 각 학원이라든지 지금 접수된 등록된 학원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 정·현원을 보면은 정규직과 현원이 틀린 것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 명이 더 많죠.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 이외의 그 차질이 있는 부분은 한 명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8급에서 한 명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전산직이 저희들이 기존에 정원으로 있던 외에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침이 아니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증원이 되었는데 물론 이 인원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에 전반적으로 6명이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에서 줄었습니다. 업무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늘은 이유는 전산에서 전산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가 되기 때문에 전산직 한 명을 기획감사실에다가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8급 하나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결과입니다.
유웅재 위원    비정규직이 한 명이 더 투입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비정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은 사실은 우리 중구청내에 사령탑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계획을 여기에서 다 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1명의 차질이 있는데 우리 중구청내 전반적으로다가 정규직 하고 현직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얼마가 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7월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데요. 우리가 현원 하고 실제 정원하고 따지면은 47명이 정원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내년 7월에는 47명이 또 나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야 될 47명을 각 부서에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말 되면은 47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인력을 각 부서로 배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감사자료 14를 보시면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실적 해서 거기 업무용 컴퓨터 기종을 현재 자꾸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636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636대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 각 개인이 1대씩 가지고 있다시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의 지금 1인 1PC가 되는데요. 이 개념을 1PC 개념을 저희들은 종전에 있던 기능별로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 쉽게 말씀드리면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기종까지 합하면은 1인 1PC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능면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해야 완전히 팬티엄Ⅲ급 정도로 해서 이렇게 1인 1PC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금년도에 컴퓨터 구입을 몇 대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36대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또 대금은 얼마나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억5,600만원 들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1억5,600만원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연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컴퓨터 636대를 유지관리 하는데는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유지관리는 보수비까지 전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유지하는 업체가 있고요. 또 자체적인 보수 등 기종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작성을 해서 김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것을 전체적인 금액 또는 구입비,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전기료까지 해서 컴퓨터가 우리 구업무를 수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만치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건비로써 따진다면은 몇 사람 것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한번 분석해서,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전산화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과거처럼 참 직원이 계산을 한다든지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그 행정능률면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인건비라든지 전부 따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를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한 가지는 전산화는 개인 뿐이 아니고 정보를 공유 한다는데도 의미가 있고 또 저희들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과 연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만 않더라도 큰 차질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록 저희들 예산의 비율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들더라도 않고서는 안되는 그런 예산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종 자체는 컴퓨터 한 대면 130만원 이 정도 예산이면 삽니다마는 그외에 주전산 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참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또 안할 수도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은 좀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는 행정면이라든가 모든면에 있어서 필수적인 여건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런데 또 구민들이나 업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신속한 행정, 정확한 행정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고 또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직원들이 좀 잠시동안이라도 컴퓨터를 작동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절전적인 차원에서 끄고서 다른 업무를 본다든가 또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켜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컴퓨터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좋지 않고 전력도 많이 소모되고 이러한 관계를 기획감사실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래서 저희들 전산장비 뿐이 아니고 각종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부서별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때에 각종 제동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좀더 기능이 나은 이런 것을 구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좀더 써야 되겠다 해서 규제를 해나가고요. 또한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하루종일 아니면은 밤까지 그냥 계속 켜놓는 그런 사례 이런 것은 앞으로 전직원 전산기기 내지는 행정기기를 다루는데 따른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앞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관심을 둬 가지고 좀 절약적인 관리를 해가면서 이 컴퓨터라든지 또는 전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않고 너무 방관해 가면서 낭비성을 초래한다면은 그것이 다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공무원들은 꼭 가져줘야만이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우리 행정업무가 타구보다도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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