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현장확인(도시개발과, 건설과)
- 2. 의사일정변경의건
-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시정 내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확인 실시계획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현장과 건설과 소관 업무인 어남선 도로 포장공사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당위원회의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시정 내지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의 현장확인 실시계획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현장과 건설과 소관 업무인 어남선 도로 포장공사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당위원회의 현장확인 실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인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현장 확인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중 위원 현장확인 결과 물론 담당자가 있었으면은 좋았을 뻔 했지마는 허가구역이 표시가 안된 것 같아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것이 아쉬웠는데 그 현장 허가구역 하고 반출량이 현재까지, 그 양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쉬웠는데 그 현장 허가구역 하고 반출량이 현재까지, 그 양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유등천 상류 골재채취 사업은 지난 3월달에 당초 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는 공기를 작년 연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총차 계약금액은 5억2,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채취하는 과정에서 골재분포율이 당초 계약할 때 하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상황 하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 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실험 성적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셔 가지고 아시겠지마는 채취구역은 뿌리공원 입구 만성교에서부터 1.68k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만성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점은 침산교까지 1.68km인데 지금 현재 만성교에서부터 계근장까지 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채취를 했고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계약 물량은 14만2,00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출된 양은 약 4만5,000㎥이고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미 반출량이 9만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변경계약을 하면서 사업시행 기간을 금년말까지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체 물량이 다 나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한 것 같고 어쨌든간에 기존에 채취한 구간을 하상정비하고 나머지 계근장에서부터 침산교까지는 유로정비 하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약을 할 때는 공기를 작년 연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총차 계약금액은 5억2,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에 채취하는 과정에서 골재분포율이 당초 계약할 때 하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상황 하고 현저히 차이가 난다 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실험 성적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 감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셔 가지고 아시겠지마는 채취구역은 뿌리공원 입구 만성교에서부터 1.68k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만성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종점은 침산교까지 1.68km인데 지금 현재 만성교에서부터 계근장까지 주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채취를 했고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계약 물량은 14만2,00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출된 양은 약 4만5,000㎥이고 현재 현장에 남아있는 미 반출량이 9만3,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변경계약을 하면서 사업시행 기간을 금년말까지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체 물량이 다 나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한 것 같고 어쨌든간에 기존에 채취한 구간을 하상정비하고 나머지 계근장에서부터 침산교까지는 유로정비 하는 차원에서 금년말까지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 허가 내줄 적에는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초에 허가목적은 뿌리공원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기존에 노후된 성산보가 있기 때문에 성산보도 개량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추진 자체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요.지금 준설작업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같아요. 지금 거기 깊이가 몇 m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 넘버 59번 단면을 끊은 부분이 수변무대 바로 앞부분이고, 이것.
그 다음에 넘버 62 부분이 계근대 앞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단면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완료되었고 수변무대 앞에 쌓여 있는 부분, 이것만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수심이 한 2m정도, 채취고가 2m가 됩니다,원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은 2m도 완전히 채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62 부분이 계근대 앞에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단면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완료되었고 수변무대 앞에 쌓여 있는 부분, 이것만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수심이 한 2m정도, 채취고가 2m가 됩니다,원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말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은 2m도 완전히 채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보면은요. 하상정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1m정도도 아마 채취를 못한 상태 같아요.
왜냐면 그것을 채취하고서 율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안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묻어 두기 때문에 애초에 하상정리 준설하는 작업하고는 동 떨어진 작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왜냐면 그것을 채취하고서 율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을 안하고 그 자리에다 그냥 묻어 두기 때문에 애초에 하상정리 준설하는 작업하고는 동 떨어진 작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당초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은 금년말까지면 어느 정도 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장에서 채취해서 선별해 놓은 물량, 모래는 전혀 지장은 없고 다만 25mm 잔골재 하고 그 다음에 막자갈 그것이 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반출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단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하여간 3개월까지 연장허가를 내 줌으로 해서 다음년도에서는 연장허가가 없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인 어남선 도로포장 공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현장 나가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15cm 경량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인 어남선 도로포장 공사 현장확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현장 나가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15cm 경량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까 현장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도로의 후속조치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지적한 대로 침수되는 사항이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것을 다시 연속해서 한다는 것도 참 숙제로 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으로 볼때 후속조치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또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지적한 대로 침수되는 사항이 예측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것을 다시 연속해서 한다는 것도 참 숙제로 되는 사항 같은데 이런 사항으로 볼때 후속조치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또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과 또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해서 수해나 이런 것을 입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 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현장확인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 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오늘밖에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한 후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임위원회는 사실상 오늘밖에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한 후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잠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잠시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윤진근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조례를 제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차장의 시설관리,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불법 주정차 단속 이행등에 지출하여 왔습니다만 98년 8월 현재 잉여재원이 41억 여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하여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위 용도와 같이 지출이 제한되어서 불요불급한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노상주차장을 점차 폐지토록 할 계획과 대전광역시의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방향이어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 원활한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존 개인주택 건물의 대문, 담장 등을 개량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 최고 60만원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 설치실적이 16개소로 극히 실적이 미흡하고 주택이 없는 개인을 시혜를 받을 수 없는 조항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본 조항 또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함은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윤진근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6일 조례를 제정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차장의 시설관리,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불법 주정차 단속 이행등에 지출하여 왔습니다만 98년 8월 현재 잉여재원이 41억 여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하여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위 용도와 같이 지출이 제한되어서 불요불급한 주민복지 사업에 활용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노상주차장을 점차 폐지토록 할 계획과 대전광역시의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방향이어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 원활한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기존 개인주택 건물의 대문, 담장 등을 개량하고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 최고 60만원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 설치실적이 16개소로 극히 실적이 미흡하고 주택이 없는 개인을 시혜를 받을 수 없는 조항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본 조항 또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함은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구 전문위원 이창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진근 이창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위원.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위원.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전임과장님한테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법상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전임과장께서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지역교통과의 특별한 사항 관계도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아주 애착을 많이 갖고 하는 사항이 되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더니 우리 김광태 과장님은 수호능력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전제사항이 나오니까 참 서글픈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들었을때 본위원이 참착잡한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법상 특별회계보다도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전임과장께서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지역교통과의 특별한 사항 관계도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사항으로 아주 애착을 많이 갖고 하는 사항이 되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더니 우리 김광태 과장님은 수호능력이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전제사항이 나오니까 참 서글픈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들었을때 본위원이 참착잡한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특별회계를 구태여 이렇게 폐지해야 되는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난이 악화일로에 있고 또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상주차장 폐지를 점차 확대 추진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세입이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시로부터 큰 보조도 없고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난이 악화일로에 있고 또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상주차장 폐지를 점차 확대 추진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세입이 좀 줄어드는 형편이고 또 시로부터 큰 보조도 없고 해서 일반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차장 확충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항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폐지하는 것이 좀 저기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힘에 밀려 가지고 나가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 하는 부서에게 힘이 밀려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항 아닙니까, 지금 힘에 밀려 가지고 나가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담당 하는 부서에게 힘이 밀려서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본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하나의 개인적인 얘기였었고요.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전임과장은 이것 죽어도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새로 온 과장님은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아주 두 가지가 혼잡한 사항이 나오니까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든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도 본위원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사항이 우리 전체적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한번 상의없이 이루어지는 사항, 조금 전에 와서 청장께서 공식사과를 했지마는 사과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민원인의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나가는 그런 사항 가지고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말씀 하겠습니까?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또 그런 사항이 나오게끔 만든 집행부에서는 규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도 하기 전에 돈을 유출해 주고 예산에 삽입시키고 이런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에 접해서 참 안타까운 사항이지마는 재차 이런 사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사항이니까 본위원 질의에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든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도 본위원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사항이 우리 전체적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한번 상의없이 이루어지는 사항, 조금 전에 와서 청장께서 공식사과를 했지마는 사과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민원인의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나가는 그런 사항 가지고 우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말씀 하겠습니까?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지마는 또 그런 사항이 나오게끔 만든 집행부에서는 규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도 하기 전에 돈을 유출해 주고 예산에 삽입시키고 이런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에 접해서 참 안타까운 사항이지마는 재차 이런 사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촉구하는 사항이니까 본위원 질의에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폐지안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은요.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온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것이 추진해 나간 사항인데 입법예고라든가 등등 절차가 또 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제가 와서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먼저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온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것이 추진해 나간 사항인데 입법예고라든가 등등 절차가 또 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제가 와서 촉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먼저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홍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 교통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 상당히 정말 반대를 했었던 분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고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도별 세입지출 현황으로 볼때 5개 구만 간단하게 볼때 우리 중구가 41억1,100만원이고 동구가 12억8,200만원, 또 서구가 2억9,900만원, 그리고 유성구가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대덕구만 이렇게 돌렸고 아직 동구나 서구, 유성구 이런 곳은 그대로 특별회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은 41억1,1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구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만 자꾸 일반회계로 돌릴려고 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이홍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 교통과장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다 상당히 정말 반대를 했었던 분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고도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도별 세입지출 현황으로 볼때 5개 구만 간단하게 볼때 우리 중구가 41억1,100만원이고 동구가 12억8,200만원, 또 서구가 2억9,900만원, 그리고 유성구가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대덕구만 이렇게 돌렸고 아직 동구나 서구, 유성구 이런 곳은 그대로 특별회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은 41억1,1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다른 구도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구만 자꾸 일반회계로 돌릴려고 하는 원인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재원이 지금 41억인가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중심지역에다가 주차빌딩을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좋습니다.제가 보충질의니까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예요.
개인주택 차고지를 기피하고 있어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 미흡, 참 이것은 말예요. 안된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금년도에 16개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 이렇게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가까운 일본 같은 곳은 이 차고지제도가 30년 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했다는 것은 말예요. 이것 상당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요, 문제점.
개인주택 차고지를 기피하고 있어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 미흡, 참 이것은 말예요. 안된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금년도에 16개소,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 이렇게 아주 실적이 저조한데 가까운 일본 같은 곳은 이 차고지제도가 30년 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여기다 이렇게 삽입을 했다는 것은 말예요. 이것 상당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요, 문제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차장 개인주택 차고지 하는 것이 저희 지원해 주는 범위가 좀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금액 가지고는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금액 가지고는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이것을 어디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라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를 기피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실효성 미흡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디서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으로라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를 기피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실효성 미흡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들보지에 3회를 홍보물로 냈고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4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들보지에 3회를 홍보물로 냈고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홍보를 4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좀 저조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