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박대수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일반현황에 건설과는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생활민원 담당부서가 하나 더 추가로 되어 가지고 5개 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1명중 현원은 현재 40명에서 9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청원경찰 7명과 지도원 또 기능직 해 가지고 9명이 과·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로관련 일용, 또 하수도, 하수사용료 보조원 21명의 일용근무자가 있으며 또 과적차량과 하천감시 공익요원 31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기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저희들이 총 계획이 349.322km중 280.889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률은 지금 97.3%로써 시도대비 비슷한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 유등천을 포함해서 지방하천 대전천 1개소, 또 과례천외 4개소의 준용하천이 있어서 총 7개의 하천이있으며 총 연장은 38.1km중 29.7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현황으로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 총연장은 572.456km로써 이중 428.011km가 기 시설되어 있으며 시설률이 74.7%로 되어 있습니다.시 전체의 보급률 73.1%로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은 중앙로외 159개 노선외 3,944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보안등은 5,644등이 가설되서 총 9,588등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은 도로, 하천 등 총3,912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 사전대비와 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추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도시기반 시설확충,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부분입니다.저희들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를 확보해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로프총, 포대류, 말목, 양수기, 삽·괭이 또 비닐 등 총 16종 이상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28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으며 응급복구 장비는 포크레인외 덤프 등 10대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각 동에서 민방위대원과예비군, 주민을 포함해서 833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날 방재교육을 저희 구청본관 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대전천 하상주차장내에 포장마차가 39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장마전에 저희들이 포장마차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훈련을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 10일날 했습니다.
  5월 25일날은 구 산하 전직원이 방재시설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자치부와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 전산 모의훈련을 금년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00건의 메시지를 입력해 가지고 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재해대책 상황실은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건설과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시에는 저희과 직원 한 명이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비상체제시는 그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하천정비에 저수로에 대한 준설과 토사채취, 그리고 대전천의 잡초제거와 앞으로 수해예방을 위한 저수로 정비를 지금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투입된인원은 6,536명이 현재 하천분야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저희 관내에 총 247개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요철정비를 약 1만5,500㎡를 요철정비를 했습니다.
  총 현재 투입한 인원은 2,5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도 하수도 준설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 하수도 약 82.71km에 대한 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투입인원은 3,626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516건의 추진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입니다.음용수와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총 검사대상이 3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249건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하지 못한 것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도로개설분야에 목동 57번지외 5개소에 대해서 2억4,929만5,000원을 투입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진을 해서 현재는 예산확보된 금액을 다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창2동 아스콘 포장 하고 보도정비 등해 가지고 약 430만원에 대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도 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성동 신가도교 암거설치외 3건에 대해서 4억3,05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정생천 정비공사외 1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 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집행은 보류하고 보상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시설 준설입니다.기계준설과 인력준설 합해서 총 6만6,860m를 별도로 저희들이 87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각 동에서 약 3만2,000m,공공근로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6건, 하천 5건, 도로 7건,하수도 10건, 소하천 3건, 소규모 시설 합해서 9억6,557만4,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이월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25만7,878건의 부과금액 33억8,155만3,000원을 부과해서 92.8%인 31억3,81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2억5,340만9,000원을 부과해서 80.2%인 10억526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하천사용료는 8,328만2,000원을 부과해서 97%인 8,078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으로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한 내용은 그 동안에 공공분야만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려운 분야,또 조그만 불편사항을 업자를 들여서 할 수없는 분야 이런 분야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 등 14건의 도로개설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7,0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본예산은 좀 어렵고 내년도 시와 협의해서 계속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선화상가 주변 개수불량외 14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3,55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6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48건에 15억2,986만2,0000원의 복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구비 6억7,327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서 그 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못줘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한 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 민원을 해결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 접수된 건수만 해 가지고 약 28억3,85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개설 분야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97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한 사업이 약 1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총 들어갈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추진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고 어남선 확포장 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3페이지, 문화의 거리 확대시행은 이안경원 앞에 은행동 문화의 거리를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극장쪽에서 홍명상가쪽까지 확대해 가지고 전액 한전의 사업비 투자를 협조받아서 현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폐공하는 날 나가서 폐공실태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공이 잘못되면은 지하수오염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95년도 이후부터는 시키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지하수 업무가 시에서 95년도에 저희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할 수 없고 다만 이관 받아서 신고된 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과직원이 현재 두 명이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찰을하고 또 출장을 나가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있으면은 폐공여부를 다시 확인하라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사용자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설치자.

○건설과장 박대수  사용자, 사업주죠,그러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규격별로 시설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틀립니다마는 주로 하는것은 소규모 음용수, 생활용수거든요,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저희들이 폐공할 때 몰탈주입이나 시멘트로 위에 두껍게 처리하는 것, 이 비용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대형관정,저희들 관내에는 대형관정은 아직 하는 것이 없고 소규모, 그냥 30t에서 50t 사이,주로, 폐공이 이렇게...

○건설과장 박대수  평균 한 50만원 정도 내에 들어가고요. 조금 작은 것 가정용같은 것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모래같은 것을 주입하고 몰탈주입 하고서 위에다 시멘트로 두껍게 막고 있거든요, 넓게.
  가정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조금 큰 것은 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하루 출수량이 100t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100t 이하, 30t에서 100t 이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미치는 영향, 대형관정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소형관정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지하수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과다하게 관정개발을 해서 주위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검찰기관,사법기관에서 받고, 또 저희가 허가를 안해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업체를 선정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대수  못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 받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다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다 있습니다.그 비상급수 시설이라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농업용수도 다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전담해 가지고 나갑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영향평가 그 내용,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현재 직제가 업무만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부서도 없고 전문인력도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지도밖에 할 수가 없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 조치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확인만, 현장확인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중복은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나 공생수 등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는 특정한 업체 이런 데만 하거나 아니면 환경차원에서만 관리하지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과는 거기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신고처리 하고 수질검사는 매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중복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이 310건은 생활용수 하고 음용수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생활용수와 음용수 이것만 310건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개인부담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개발한 것. 식수용 하고 약수터 그것만 관리하고 개인이 하는 것 하고 비상급수 시설은, 농업용수, 이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은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가 되서 사실 조직개편때 지하수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조직을 감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러 좋으신 말씀 해주셔 가지고 한번 지하수계를 신설해 보자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조직개편이 확대가 아니라 감축되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하고 있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여건이 되면은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가 추진을 하고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사무위임이 2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20m 미만은 구에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그 선화상가 주변은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대전천의 제방도로가 약간 높고 또 대전천을 흐르는 그 밑의 높이 하고 수위 하고 볼때 약간 급류기 때문에 수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장마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미처 선화상가 저지대의 물이 대전천 수위 상수원으로 못 빠지고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20m 이상 도로를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 중에서 시의 입장만 고려해서 그것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에서 사업이 착공되면은 저희들한테 착공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도면과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면수의 배수가 잘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추가로 빗물받이를 더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선화상가 주변과 기타 저지대 주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시때 배수가 될 수 있는 공법이 지금 여러가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에 접목시켜서 배수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으며 그 선화상가 주변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현재 배수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사실 중구의 하수도가 기존 시가지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고 퇴적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준설을 못한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해 가지고 상당량 골목골목까지 준설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금년도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나, 많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유의해서 그런 배수불량 지역이 인위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 99년도 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약 100억 조금 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사실 도로개설 분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미개설 도로가 약68.443km가 미개설 되어 있어 가지고 m당 800만원씩 하면은 한 5,0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설해서 손을 댄 것이 지금 업무보고에 기재해 놓은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면은,가용재원이 있으면은 이것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우선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해도 보상이 안 되는 노선이 있고, 협의가,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되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이 안 되면 그냥 둘 것이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선부터 금년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한 두집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사실 저희들이 수용절차라 하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는 법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 저희 중구민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강제성을 띄어서 하는 것보다는 독려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행정을 아무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행정, 법적으로 가지 않고 설득을 해서, 이월을 시켜서라도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수용절차를 밟은 것은 지금 용두동 53번지를 수용신청을 해 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월 시켜서라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화동 347번지는 좀 특이한 경우고 한 사람이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풀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지간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2년간에 걸쳐 갖고 위원님들 하고 동유지 하고 동장님들 하고 저희들 하고 합해서 계속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거의 다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2년에 걸쳐서 하면은.
  저희들이 이월을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 몇 가지는 선화동 347번지 말고도 한 두 개 노선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걸치니까 저희들이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화동 347번지도 한 9,000만원만 들이면은 또 그 나머지 노선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만 들이면 마무리할 수있는 노선이 3개 노선 정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금년에그래서 사실 사업비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가 묶어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있고 한 두 집만 철거가 되면은 소방도로의 구실을 번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것은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몇 개가 있나가 아니라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것은상당히 많습니다. 한 68km 조금 넘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은 사업비를 책정한 이후에 감정해서 보상통보를 하면은 그때 이것이 튀어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까 3개 노선 정도 말씀하신 것은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노선 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어떻게 변화될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노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은 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km를 조금 더 하면 약 5,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 가용재원이 도로개설쪽에 투입되는것이 시비보조 없이는 구비로는 투자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일시에 봐야 되는데 몇 사람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만 책정해 놔 가지고 사업을 못 하면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골목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골목회라는 것이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은 그 이해관계인의 승락서를 미리 받아서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 중기재정 계획을 바꿔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개설되면은 혜택을 바로 보는데 몇 사람의 보상협의가 안 되면은 예산을 책정해놔도 또 일부만 개설해 놔도 혜택을 못 보거든요, 소방도로구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골목회를 구성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승락을 한다면은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개설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보문산 주변의 몇 개 노선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 승락서를 제출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승락서를 제출해도 동에서 그냥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은 빼 놓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노선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각 동에서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는 승락을 하는 노선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선순위로 넣어 가지고 개설토록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우선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90%이상은 받아야 추진하지 그 중에서 큰 소리내는 사람 한 2, 30% 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설 못 하고 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한 90% 이상 받은 것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도로개설 분야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얽힌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두 집만 철거를 하면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만 된다면 바로 해야 되죠.
  그런데 한밭도서관 뒤의 도로개설 분야도 충대병원쪽으로 한 20m 정도만 뚫으면 되는한 노선이 있어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도 돈이 조금 그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진을 해 봤어요.협의가 될 것이냐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협의만 된다면 그런 노선 우선적으로 뚫어 가지고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고요.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가용재원이없기 때문에 시에다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65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노선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협의가 되면은 해 줄 겁니다, 시에서.
  그 노선, 지금 말씀하신 노선.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보상협의가 되도록 동에서 한번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것만 되면은 아마 시에서 해 줄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왜요, 많이 잘 하고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시나 구나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아니, 그 관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를 할 겁니다. 65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요.
  한번 미흡한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면은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시에서도 직접 못 다루고 주민들이 또 사비를 들인다고 하면은 기존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해결할 수 있는 사유지 부분에 대한 공사,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국·공유 재산관리는 저희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공유 재산 중에서 도로와 하천, 그리고 구거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박대수  예, 도로부지 하고.도로부지 하고 하천부지 하고 구거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대지라든가 잡종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는 저희들이 안 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예를 들어 도로부지를 일부 사용한다든지 하천부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점·사용료.

○건설과장 박대수  예.

○건설과장 박대수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2,300건 정도 되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불하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용도폐지까지만 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용도폐지까지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되서 지금 현재 총무과죠, 거기서 이제...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보안등이 약 5,600등이 조금 넘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격등이 문제가 아니라 수선을 빨리 안 해줌으로써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이거든요.
  격등은 어차피 IMF체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 정도 격등을 한 것이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생활민원봉사반에서 또 그 분야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 체계를 바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 구에서 직접 팀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직영처리를 해보자, 예산도 절감되거든요.
  왜냐면은 각 동에는 전기에 대한 기술자가 없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그래서 사실 보안등을 고치면은 이것이 KS품을 썼는지 불량품을 썼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가격도 모르고, 업체에서 달라는대로는 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어렵지마는 직영처리를 해 보자해 가지고 일단은 예산편성을 저희과에 지금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요.
  그래서 아마 조금 민원해소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내년도에 직영처리를 하면은 위원님의 말씀은 많이 해소 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소송사건은 저희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서 인위적이건 아니면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은 여러 건 저희들이 갖고 있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과에는없는데요.

○건설과장 박대수  부당이득금.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같이 도로개설을 해야지만 그것이 해소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도로개설도 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중에서 일부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서 지금 관습상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10평만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가없어요, 지금. 보상을 해 줄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할해서 감정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구 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민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제기 되는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 득금을 먼저 배상금을 보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일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개설을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과년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신청이라는 것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5억을, 아까 제가 내년도에 예산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년도 편입용지 보상에 기재를 우선 하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해소책으로써.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섯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합의를 하고 네 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건설과장 박대수  합의는 토지보상금을 이제 우리가 예산확보 해서 주는 쪽으로 어차피 도로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어느 것인지 지적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대수  무슨 동입니까, 제가 기억을...
  대충 어느, 누구 것인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건설과장 박대수  지금 네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재해대책본부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기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기관에 IMF경제체제하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전부 줄어가지고 굴착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금년에는.
  그래서 심의건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구세만 된것이구요. 도로 하고 이것은 이제 시세하고 구세,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은 구세만 된 것이고 진입로 건수가 여기에 별도로 약 350건이 시세가 있어요.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것 이외에,차량진입로는 354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것은 구세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 시세 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름에 폭우시에는 배수불량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는 없고 배수불량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수해때 동별로 죽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거기 어남선은 작년도 97년도 10월부터 시행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두군데로 나눠서 시행을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면 어남동 주민하고 정생동 주민의 갈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정생동부터 개설해야 되느냐, 어남동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은 저희감독이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지시한것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맨홀의 위치가 잘못됐다. 또 흄관의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좀 해라, 또 이쪽 낙석방지책의 포스트가 약할 것 같으니까 더 깊이 묻어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기층은, 기층이 아니라 보조기층이겠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cm의 편차를 두고서 수평으로 전체를 못 잡으니까요.
  그 지금 포장한 곳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활토까지 했어요.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가지고 스펀지까지 생겨가지고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아주 활토까지 시켜 가지고 긁어내서 다시 보조기층을 지금 코슬해서 한 구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건설과장 박대수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장 박대수  포장공사 하기 직전에 내일 포장한다고 하면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포장이 이틀인가가 늦어졌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직접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조기층의...

○건설과장 박대수  감독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이런 경우는 있겠죠 공무원이 한 개의 노선에 대해서 아주 상주를 한다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겠지마는 공사감독 건수가 여러건이고 사무가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시를 하고 진행상황 보고 또 다른 노선으로 또 나가서 다른 업무를 보고 이런 경우에 자리를 빈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체제로써는 상주 감독이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도면에 의해서 수치도 재보고 또 외형검사를 하고 또 코아도 떠 가지고...

○건설과장 박대수  예, 떠 봤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아직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가 100%는 안 되었겠죠.
  그런데 개인민원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설치내용이죠, 보수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박대수  보수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설과장 박대수  보수는 동에서 했고요, 동에서 동별로.

○건설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차적으로 육안검사를 하면은 파괴되기 전에 그 상태에 균열이 옵니다.
  그 상태를 봐서 정밀검사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남선쪽에는 소교량이 2개 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판단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설치년도라든지 보존된 서류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구조물 파괴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할적에 상당히 해 가지고 이제 과적차량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파괴 이상 유무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육안검사를.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직으로 놔져 있기 때문에 진입이 대형차량이 상당히, 소형차량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오래전에 주민들 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아마...

○건설과장 박대수  예, 허가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그것을 받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교량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차량, 특수한 업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주민들도 계속 사용하던...

○건설과장 박대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중요업무 계획, 당면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교수 6명과 건축사 7명, 공무원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6만5,810세대가 5만9,470동의 주택을 보유, 90.4%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우리 관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592개소에 2만1,90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아파트 단지가 42개로 자치관리가 29개소, 위탁관리가 11개소, 사업주체 관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대지가 4만여평으로 건물로는 24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에 민원처리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414건을 처리하였고 주거용 건축물 허가사항은 단독주택 133동과 다세대주택 11동 등총 144동을 건축허가 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항은 일반무허가 건축물은 96년부터 현재까지 31건 발생된 것을 완전 정비하였고 항측무허가 건축물은 95년부터 97년 1차까지 417건이 발생하였으나 400건은 정비하고 정비 불가능한 1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일제 점검사항입니다.
  관내 5층 이상 대형건축물을 2회에 걸쳐 점검한 바 지적된 무단 용도변경 9개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사항입니다.
  1,592개소를 3회에 걸쳐 점검한 바 42개소의 위법사항이 적출되어 35개소는 시정하고 7개소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대형건축물 등 91개소를 점검하고 지적된 9건에 대하여 2건은 조치완료 하고 7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전문화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구산하 건축 관련공무원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내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하절기에 에어콘 사용을 자제하여 2,500여 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추진한 사항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동주택의 붙박이장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건축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철저입니다.
  건축공사 중 현장주변 공공시설물이 파손되어 주민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 및 복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건축물 허가시 관리안내문을 부여하고 사용검사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주민불편이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 붙박이장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잦은 주거 이전에 따른 가구파손과 기존폐가구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아파트내 붙박이장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건축설계시 건축사로 하여금 적극 반영토록 협조요청 하고 또한 붙박이장의 내부공간을 가변형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목동 한사랑아파트 추진현황입니다.목동 111-12번지에 위치한 한사랑아파트가 99년12월 사용승인 예정일을 앞두고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공자 선정 사업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였고 98년 4월 15일 한사랑아파트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여 사업기간을 97년 7월 30일에서 99년 12월 30일로 연장시켰으며 98년 6월 30일에는 한사랑아파트 시공자 선정회를 개최 신뢰성 있는 시공자를 선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일부 재난 위험요인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재난위험 시설을 최우선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5주간 교육으로 행정공백이 있었는 바 미진한 보고사항이 있었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판사님이 그 현장을 실사한다고 해 가지고 담당직원 하고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쯤 그때 결심공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익히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그간에 저희들이요.그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는 다른 사례라든지, 그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간에 타시·도에서도 그런 사례로 건축허가가 난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가 나중에 건설허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주가 저희들한테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현장에 출두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현장검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장을 검증해 가지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시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시에서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죄송합니다. 4건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는데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그간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는 시청에 있었어요.
  그 간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한정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련 실무자라든지 아니면은 담당계장, 과장이 이것에 따른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저희 시한테도 구두로 질의가 들어왔었고 이제 타 도시 사례를 보고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 후로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유권해석을 뒤 늦게 그것은 잘못했다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법규연찬이라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내실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5개 동에 5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배치는 그런식으로 되었는데요. 타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건축직 공무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별로 말씀드리면은 문창동, 유천동, 선화동, 문화동, 산성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인사계에서 판단하기를 건축수요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건축직이 더 많이 배치되어 가지고 할애가 되었으면은 건축행정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이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건축수요가 많은 동만 배치했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교육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건축 관련 담당자들도 같이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거든요.
  그리고 또 일전에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 그리고 또 이제 실무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물어봐가지고 나름대로 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T/O는 있는데 현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가지고 정원은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렇죠.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뭐 여러가지 설이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도 얘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도 얘기 하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된 것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제 개인적으로는 하기야 동에 건축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요. 건축행정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인사부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20년 말씀하신 것,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승인요건이 20년 이상이 되야지 그 사람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요.
  그 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종합심의회라 해 가지고 관련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일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같이 타 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타기관 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대로 시공을 하면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그래 가지고 시공을 할때는 녹을 제거한다든지 기존 시공되어 있는 철근 같은 것은 녹을 제거해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 비치하고 있는 철근 같은 것은 다시 반입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사업주체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독려하는 입장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법상 착공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3개월에 한해서 연기를 해 주거든요, 착공같은것은요.
  그런데 이것이 뭐 준공기한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담당 박현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 박현대  건축담당 박현대입니다.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군데에 미준공 건축물이 현재 존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옆에 지하3층, 지상 9층짜리를 저희들이 93년도에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 2층인가 슬라브를 치고 나머지는 철골로 골조만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한테 수차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촉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축주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분양을 해서 어떤 공사대금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부도나서 행방불명 상태예요, 지금 현재. 행방불명 상태고 시공자는 성일기업사라고 해 가지고 그 행방불명 되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니까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맹점이 뭔가 하면은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맡으면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 할 때는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는 것은 1년 이내를 23개월로 조금 완화를 해서 경제도 그러니까 연장을 할려고 하는 이런 건축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할 때는 구청장이 현장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재산상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를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재산싸움,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성일기업사에서 직원이 한 명이 내려와 있으면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갖춰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교육 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위원님 미정비된 17건이요. 주택이 10건이고 창고가 1건이고 사무실이 1건이고 휴게실이 1건인데요.
  실제로 주택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사람이 살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해가지고 철거토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철거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해가지고요. 잔존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92년도에 허가가 나간 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 소유권 분쟁 때문에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부공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외부공사는 그렇고요.
  일단 소유권이, 분쟁결과가 나와 가지고 소유권이 정확하게 명시되면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네 건입니다.

○건축담당 박현대  보문산 공사장 밑에...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는 있잖아요. 임시용 가설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숙소라든지 경비용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지 내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하면은 법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담당 박현대  지금 말씀하신 보문프라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92년도에 허가가 나 가지고 골조만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다행히 경덕토건이라는 업체가 거기에 붙어서 외벽을 마무리 하고 지금 내장을 거의 한 8,90%까지 공사를 마감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에 건축주인 이희만씨 하고 경덕토건 하고의 문제, 또 전에 공사를 했던 서홍수씨 하고 문제, 또 한창레미콘 하고의 여러가지 문제, 지금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가지고 지금 법으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내나 이렇게 허가신청할 때 어디다 얼만큼 무슨 목적으로 짓겠다 하고 표시를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하고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축되어 있는 위치가 도로인가 해서 국유지 재산 위에다가 건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철거를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공사장 하고 병행해서 가설건축물을 쓰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는 아마 폐쇄되어 있는데 거기 1층에 전공사자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는 창고가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임의대로 철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차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있고 또 구의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글쎄, 그것이 현재 건물을 지을 적에는 개인땅이라고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을 보니까 일부분이 도로부지나 국유지에 조금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경계측량 의뢰를 지금 했어요.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이 도로부분에 점유가 되어 있다면은 그 문제가 제가 도로점용 허가, 점유율을 매기던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측량결과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기간은 측량을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일내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일단은 건축허가가 살아 있으니까, 살아있고 진행중이니까 말이죠, 기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철거하는것이 좋을런지 아니면은 가설건축물 추인을 해야 좋을런지 그 문제는 측량을 해 보고나서 판단을 할 겁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바로 조치해서 결과를...

○도시국장 장문마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법으로 그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법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용도에 따라 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2년있다가 3년으로 완화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라든지 그런 것은 용도에 따라 존치기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존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아닙니다.그 존치기간은 관련서류만 존치기간으로다가 연장을 받으면 됩니다.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해 줄려면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에 합당하면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년이라는 것은 모든 가설건축물이 다 똑 같이 2년이 아니고...

○건축과장 송근성  그 이상 기간이 처음부터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강제이행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체회다 출연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금번 시설비가 건축과로 상주가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회계과 시설계의 업무소관인데요.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해복구비를 한국 지방대전공제회 공제금 지급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납부할 회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이 회계과에 예산이 섰는데 시설계가 저희과로 오는 바람에 이번 금번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당초에는 이것이 회계과에 섰다가요. 시설계가 저희들한테 오는 바람에...

○건축과장 송근성  예, 계속 섰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이제 재해복구회비라 해 가지고요.
  항목이 재해복구회비 하고 청사정비회 비해 가지고 규정 근거가 이제 한국지방 대전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하고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정비 지원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공제회에 제출한 공제대상 물건이있습니다. 대상물건...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5주입니다. 5주 갔다 왔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과장 송근성  앞으로 내실있게 작성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대개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짓는 지역마다 이 학교용지 때문에 굉장히 저희 시나 구에서 애로점이 제일 많은 것이 학교용지 확보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저희가 이제 태평동 지역은 총 6개 단지에 한 6,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성 버드내아파트, 동양아파트,쌍용, 벽산 이렇게 등 해서 한 6개 단지에 6,9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가 되는데 그 동안 이 학교용지 때문에 저희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 버드내아파트 지을 적에 3,000여 평을 지금 입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시계획 결정을 아직 안한 상태고 그래서 6,000세대에 초등학교가 2개가 필요하고 중학교가 1개 용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 아파트 사업계획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3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는 협의가 되어 가지고 확보가 되었고 그 중에서 중학교 용지 1개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대전피혁 자리가 토지가 1만8,900평됩니다.
  그런데 실지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이 1만5,000평, 공원 하고 도로로 빠지는 것이 한 4,000평 해 가지고 1만5,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피혁 자리에다가 한 4,000여평의 중학교 용지를 확보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 구한테 지난 10월달에 이 곳을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 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월 15일날 보완통보를 해 가지고 현 토지소유자인 대전피혁과 1차 협의를 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피혁인 그 사업주체도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할 입지를 결정할 때 잔여면적에 대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에는 가시적으로 협의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 학교로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보건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통해서 보건행정 업무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행정기구는 보건소에는 소장, 그 다음에 진료의사 1명, 사무장 1인, 그 다음에 정생보건진료소에 간호사 1명, 그 다음에 보건행정계에 18명, 가족보건계 17명, 예방의약계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에 민원실, 진료실, 약제실, 물리치료실이 있고 가족보건에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예방의약에 결핵실, 엑스선실, 검사실 이렇게 소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을 말씀을 올리면은 정원 45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의무 4급 정원 1명에 현원 1명, 5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6급이 정원 7명에 현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7급은 정원 12명에 현원이 19명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행정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 간호가정원 8명에 현원 12명, 그 다음에 보건이 정원 2명에 현원 4명, 그 다음에 보건·약무가 1명,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이 현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급은 소계가 15명인데 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1명에 1명, 간호가 7명에 4명, 보건이 3명에 2명, 보건·간호가 1명, 의료 기술직이 3명에 2명, 9급은 의료 지술직이 2명에 2명,기능직이 정원 6명에 11명, 고용직이 정원 1명에 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인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4,132명인데 의사가 1,053명, 치과의사가 94명,한의사가 122명, 약사가 240명, 간호사가 1,193명, 간호조무사가 815명, 의료기사가 6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753개소로 종합병원이 4개소, 병원 8개, 의원 202개소, 한의원 76개소, 치과의원 77개소, 조산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151개소, 의약품 도매업이 36개소,의료용구 판매업소가 83개소, 안경업소가 60개소, 기타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총 337대에 진료장비가 210, 그 다음에 검사장비가 42, X-선 장비가 17, 물리치료 장비가 29, 방역장비가 35개, 여기에 이제 차량이 방역용 차량이 2개 있고 구급차 1, 업무용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세입예산이 총 4억1,192만3,000원이고 세출은 22억125만2,000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2만9,934명, 실인원이 되겠고 연인원은 19만8,665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로환자가 1만4,922명의 실인원이었고 연인원은 12만2,09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환자는 1만5,012명이고 연인원은 7만6,566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20명이고 연인원은 795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 등 483건을 처리했고 제증명 발급은 건강진단서 등 8,253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지정관리가 620개소 등이 있고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금지 지도관리가 1,257개업소, 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지도관리가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증진사업 지도점검이 14회에 7,48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병원 상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진료수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인원이 1만4,9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중촌보건진료 봉사실,용두보건진료 봉사실, 부사보건진료 봉사실이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으로 진료내용은 주로 내과진료물리치료, 기타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진료봉사실별로 주2회 순회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적은 실인원 1,594명으로 1일 평균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으로 매주 1회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중심으로 관내 지역주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진료내용은 침, 뜸, 부황, 투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은 32회에 2,201명이 진료를 하여 1일 평균 69명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방문간호 실적은 총 8,412회에 400명을 방문간호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00명은 퇴록을 하였고 이 분들은 이사를 갔다든가 질병이 호전되었다든가 또는 돌아가신 분들 해 가지고 100명은 퇴록했고 3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영·유아 및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영·유아, 임산부 등록이 2,168명이고 모자보건 수첩발급이 2,051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187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2,1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 보건교육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민방위교육장,경로당, 유아원 등 시설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보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318회에 3만2,989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6만4,745명에 5만1,621명을 접종을 하여 80%의 접종률을보이고 있습니다.
  접종별 숫자를 보면은 간염이 목표가 1만119명인데 7,834명을 했고 DTAP가 9,076명5,921명, 풍진이 3,800명에 3,393명, 소아마비가 7,110명에 4,696명, M.M.R이 3,800명에 3,086명, 장티푸스가 270명에 271명,일본뇌염이 목표가 2만명에 1만8,585명, 유행성 출혈열이 220명 목표에 145명, 독감이 1만350명 목표에 7,6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30~55세의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 모자보건 등록자, 유중상자, 또 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 대상이되겠습니다.
  내용은 간기능 검사,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1,117명으로 간기능 검사가 283명, 자궁암 검사가 354명, 유방암 검사가 269명, 골다공증 검사가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취학전 아동 3~6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력검사 및 보건교육이 되겠고 실적은 3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 젖 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엄마 젖 먹이기 상담 및 교육이 되겠고 실적은 1,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대상은 관내 신생아 전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등록임산부 및 출생신고서에 의해서 신생아 출생 가정에 대한 축하엽서 발송 및 예방접종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7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원은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자율건강 진단장비는 혈압기, 체중기, 시력표, 신장기 등이 되겠고 내용은 성인병질환의 상담교육, 영양상담 등 스스로 기초건강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용 및 교육실적은 4,7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시기는 금년에 잔유소독은 3월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연막소독은 6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소독인력은 보건소 차량 2개조 4명, 그 다음에 이륜차 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방역요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 308회에 249회를 해서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잔유소독이 208회에 171회, 그 다음에 연막소독이 100회에 7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741개소의 의약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4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단속결과 행정처분 한것이 18개소가 되겠는데 시정조치는 의원이 6개소, 업무정지가 약업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다음에 9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시설 및 금연·흡연에 대한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가치와 지식보급이 되겠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병원 상설운영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상담 및 치료, 투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방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1회 화요일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이 세 곳에 대해서 주2회씩 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저희가 연중 보건소에서 302명,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서 66명등 해서 368명에 대해서 가정간호를 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난번 숫자는 제가 그렇게 현재 보건소에서 302명을 하고 있고 가정간호센타에서 6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성질환자, 예를 들면은 관절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렇게 되겠는데 기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동불편자 28명, 장애인 1명, 치매 2명 나머지 환자가 전부 369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400명을 관리하는데 왜 302명이냐. 그 동안 치료를 해 가지고 나으신 분들은 가정간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또 이사를 가신 분들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작고하신 분도 명단에서 빼기 때문에 현재 302명을 보건소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사동 같으면 양쪽 큰길 가운데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동에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 중에 꼭 해드려야 할 분, 좀 더 중한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작년에 받은 명단에 의하면은 한 6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다 못 해 드리고 370분정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한 600명이 좀 넘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빠지신 분들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제가 대사동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개한테 물렸어요, 다리를. 오늘이 아니고 가정간호 나가 가지고요. 가정간호 나갔다가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 이것이 낫은것 보다요, 한 서너달 전에 광견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열흘동안 묶어 가지고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럴 입장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찰해서 보라고, 열흘안에 개가 미치면은 저도 이제 같이 미치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숫자 틀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300명의 질병별로요

○보건소장 박원상  명단이요.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적축물 처리업체는 대전시 관내에 7개가 있고 중구에는 덕원위생공사로 산성동에 저희 보건소 바로 옆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사무실입니다.그래서 덕원위생공사에서 중구 관내는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적출물 하면은 주사기,탈지면, 또 인체조직물, 태반 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덕원위생공사에서 병의원에서 받아 가지고 곧 바로 어디로 보내느냐면 주사기, 탈지면은 논산군 가야곡면에 있는 중부그린에 보내고 있고 인체조직물은 장묘관리사업소,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태반은 동덕제약,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세 군데로 보냅니다. 해서 이 주사기, 탈지면은 멸균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겠고 인체조직물은 이것은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되겠고 태반은 동덕제약에서 일부 약품을 추출한 후에 나머지 부분은 멸균처리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는 사무실만 있지 실제로 차량으로 당일로 갔다옮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중부그린이나 동덕제약 이쪽에는 저희 관할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서 멸균처리 해가지고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장소가 저희 관내가 아니라서 가 보지도 못 했고 그러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매립은 이런 이런 조건하에서 하라 하는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얼마 떨어져라 그 다음에 인근 마을하고 얼마 떨어져라, 그리고 자기 땅에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는 처리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가령 대전광역시에 7개가 있는데 중구에 있는 어떤 의원이나 병원이 서구나 유성 하고 계약을 할 수가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생업자 거주지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디 사시나.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는...

○보건소장 박원상  소재지는 산성동에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주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업자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거주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거주지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 박원상  인적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덕원위생공사에서 중부그린이나 다른 데다가 넘겨주지않습니까?
  그러면 덕원위생공사에서...

○보건소장 박원상  소재지가 논산이면은 그 보건소에서 그것은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덕원위생공사를 가 보실려고...

○보건소장 박원상  덕원위생공사에서는 이쪽 중부그린에다 넘겨주면서 인수인계서를 받습니다. 그것 붙여 놓으면 끝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그 쪽으로 넘겨주면은 인수인계서만 받으면 끝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도 이 분들이 뭐 있으라고 하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적출물이 나오면 당일로 갔다줘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적출물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관리를해야죠.
  장소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알선만 해
  주고 폐기처분 하는 데는 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 쪽에서 양수양도서만 받아 가지고 돈을 준 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죠. 병원 적출물도 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들!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물건을 저쪽으로 팔았다, 타 동네에다가. 그러면 영수증만 주고 받으면 이쪽에서는 끝난 것이 거든요. 저쪽에서 파는 것은 그쪽 관할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가끔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로 이렇게...

○보건소장 박원상  불친절에 대해서 전화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민원인한테 전화오면 해당 그 업소에다가 이런 이런 민원이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 전화 온 실적은 제가 기록을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진정, 고발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약국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의원이 한 건이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권장소비자 가격의 10% 내에서는 약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더 받든지 덜 받든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부 덜 받은 경우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90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판매질서 위반은, 이것이 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율화 될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적은 없고요. 이 국립보건원에서 가끔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과연 이런 이런 문제가 합당한 것이냐는 문제를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신문은 제목만봤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TV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박원상  시정이 되어야 될것이고 또 내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율화 될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상부의 지침이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상부의 지침을 따라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약품비가 약...

○보건소장 박원상  처음 세울때는 한 7,200만원을 세웠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월 58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래서 한 6,900만원.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약품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오래전부터 품목별, 가령 A약품이다 B약품이다, 갑이라는 약이다, 을이라는 약이다, 병이라는 약이다 해서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수가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한 금액에 의해서 연중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품목별로요.

○보건소장 박원상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진료의사가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타 지역의 보수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난 18일 이전에 그만 둔다고 그러는 것을 그때까지 좀더 해 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 후 일주일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해 가지고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일주일 정도 공백기간 동안에 제가 진료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차를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중촌동 지역 진료하는 날 가 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환자를 수송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서는 안 했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100%는 못 했지만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보건소에서 진료를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시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심도있게는 못 따져봤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도 대창기업에서하는 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그 쪽이 저희 보건소 하고 상당히 가깝고 AS관계도 잘해 주고 해서 그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대상관계에서 혹시 문제,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부분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기타 가족계획 실시자, 그 다음에 추가로 대상이 통합보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보건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 중구 관내에는 목동 전체가 일단 한번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중촌동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용두동 일부 지역, 대사동 일부 지역, 부사동 일부 지역, 태평1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합보건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수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63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중구에서는 중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서 한다고 하더라도 좀더 나은 방향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짜임새 있게 한다고 했지마는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좀 노력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은 유익한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진료의사가 임신 중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의사가 임신 중인데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 지금 병가를 냈는데요.
  현행 법상 병가는 60일, 분만휴가 60일,그 다음에 법정연가 일수 23일 해 가지고 143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에.

○보건소장 박원상  한글로...

○보건소장 박원상  한글로 쓰게 되면은 제가 학교에서 죽 영어로만 써 왔기 때문에 한글로 쓰면은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약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약을 투여해야 할텐데 을이라는 약으로 오해할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번역해서 쓰기가 더 어려워요, 저희는.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복지부 지침은 원래 잔유소독은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그다음에 연막소독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확대하라고 해서 잔유소독을 3월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0월말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연막소독도 조금 연장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6월 23일날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은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시점,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시점부터 연막소독을 해라 해 가지고서 연막소독 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6월 23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0월 8일날 끝났고 그 잔유소독은 3월 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모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보건소장 박원상  10월 8일날 보건소는끝났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동에서 그때 전화가 왔었어요.
  주민들이 모기가 많으니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예산이 있고 하면은 주민들이 원하면은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는 못 드렸고 구두로 그때 해서 조금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동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관계, 가령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지금 시기는 지났지만 모기, 파리가 많으니까 좀더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은 예산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에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저희가 관여를, 동 예산은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죠. 동에서 세우고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인부는 동에서 세우고 저희는 약만 주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동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보건소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아닙니다.이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죠. 모든것은 동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