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전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6일

  총 무 국 장 전 의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오 현 성

  문 화 공 보 실 장 조 규 상

  총 무 과 장 김 행 남

  세 무 과 장 박 춘 용

  민 원 봉 사 과 장 윤 치 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 순 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과 평가, 조직관리와 의회협력업무 수행, 예산의 운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 자치법규 심사, 소송업무 추진,통계관리업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추진등이며 정·현원은 5개 담당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우리구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62.04㎢로 시의 약 11.5%이며 가구는 8만2,879가구로 시의 20.6%이고 인구는 25만9,696명으로 시의 20.2%로 94년대비 4.2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2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으며 정원은 구본청 390명을 비롯하여 의회,동등을 포함 총 738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개의입니다. 55회부터 61회까지 일곱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중구 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39건의 조례안 및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총 22건을 심의하여 20건을 가결하고 부결 1건, 취하 1건으로 부결은 구선화 2동 청사의 유상임대 신청에 대하여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취하는 유료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 폐쇄요청 민원에 대한 관리사항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그후 민원 요구사항을 경찰관서와 협의하는 등 해결이 되어 취하된 것입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2건을 완료하고 6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월중 주요구정 추진사항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애로 및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린 구정 추진입니다.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알권리를 위하여 구정홍보물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홍보물은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기록으로써 구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정백서와 주민생활에 유익한 우리 구의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록한 구정현황, 또한 자치발전의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만들어진 행정규제를 5월에 조사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 등 3건을 폐지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있는 행정규제를 7, 8월에 조사하여 즉시 정비할 수 있는 규제 5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고 2건은 상위법과 연계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10월에 재 조사한 결과 규제대상 76건중 50% 이상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관계법령 등 규정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국 18개 실·과에 3개과를 줄여서 3국 15개 실·과로 기구를 축소하였으며 정원 870명 중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한 132명을 감축하여 738명으로 조정하였고 구 계장직제, 동 사무장직제를 폐지하고 구는 담당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등 8개 사업의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 결과 11억4,400만원으로 118%의 실적을 올렸으며 특이 사항은 헌보도브럭을 수집하여 재활용한 사업과 장마시 하천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하면서 모래를 채취하여 설해 대책용 보도브럭 정비사업에 사용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등 12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중으로 5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 ·소·동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하여 전체회의 1회, 팀별모임 1회 등을 운영하면서 팀별,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입니다.당초 예산 860억7,000만원 중 7억2,000만원을 감축한 853억5,000만원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860억7,000만원보다 12억9,100만원이 증가한 873억6,1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도 정기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등 5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재정형편상 유보하고 선화동, 대흥동 등 통합동 청사신축은청사매각 등 재원을 확보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정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중기 투자사업 및 재정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에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42건, 특별회계 2건 등 44건에 대한 분야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훈령 등 247건의 자치법규 중 10월말 현재 82건을 재·개정, 폐지, 공포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24회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6건 등 37건의 소송 사건 중 승소 11건, 취하 7건, 17건이 진행중이며 행정심판 15건 중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 3월 중 2만3,000여개의 사업체기초통계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 9만9,600여명에 26조7,400억원의 총매출액이 조사되었으며 3, 4월중 130여개 업체에 대한 광공업조사는 종사자 2,500여명, 1,300억원의 매출액이 조사되었고 또한 384개 업체에 대한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02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신고누락자 15명에 대하여 재산사항 보완조치를 취하였으며 하반기 35명의 재산등록 사항 중 불성실 신고자 2명에 대하여 주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서류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점검하여 주의 1건, 시정 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3건에 대하여 11만2,000원을 추징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사업인부 사역 예산집행 실태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사업소, 동 등 전 부서의 일용인부 및 공공근로 사업자의 사역인부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근로 사업자 인부임 지급 부적정 등 8건을 적발 시정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시모자원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실태를 검사하여 예산집행 및 공사계약 체결부적정 등 6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먼저 99년도 행정환경과 중점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환경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는 해,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제 2의 건국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재도약을 이룩하는 해, 또한 그 동안 마련된구정의 틀속에서 구정발전 시책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해가 될 것이며 중점방향은 민생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잃어버린 상권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며 독창적인 생활문화를 창출하여 21세기를 대비하여 힘있고 잘사는 중구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 중구 건설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회와 함께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21세기 살기 좋은 새 중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되는 사항을 해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 현지 안내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상권회복, 제 5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및 국·시비 확보 등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 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강화,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일관성, 안전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 적극 활용 등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폐지, 완화되는 등 행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구의원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조직개편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등 5개 분야에 생활민원 처리 강화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유형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등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구정발전 연구반 구성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해 하는 구정을 수행하는 등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구성된 팀에 6급 담당을 팀장으로 선발하고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자율토론에 의한 최종 과제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세입 및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어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절실하게 요구됨으로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경비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 절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 절감 운영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관리제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보조 인력의 단계적 감축등 인건비를 절감하며 특별교부세 및 특정교부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우선 순위 결정 및 예산 편성의근거 마련을 위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 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 보조금 및 교부금 의존수입 등 세원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연기준 편성, 국·시비 구정에 걸맞는 예산편성,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등 합리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간의 자치법규 공유로 자치입법의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추진시 적극적인 활용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47종의 조례, 규칙 등을 전산입력한 후 교정 및 편집을 거쳐 1단계로 지방행정 정보물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2단계로 정보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 예비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을 5년 주기로 파악하기 위한 준비조사로 경제, 사회개발의 계획, 평가, 연구 등에 활용됨에 따라 정확하고 충실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인구의 규모, 분포 및 특성파악, 가구의 특성 및 변화추이, 주택의 수종류, 형태, 구조 및 기본설비 내용 등이며 표본조사에 대하여 조사업무 및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기간내 예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9년도 동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적발 처벌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부정비리의 소지를 제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대사동 등 7개 동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등 9개 기관으로 97년 수감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대민행정 취약업무 중점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무사 안일, 복지부동,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근절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도시회계, 재산, 환경 등 9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유기한 민원처리상황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전반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하는 등 관계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적정처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법적 처리기준 준수여부 민원서류의 법적요인 준수여부,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징구 여부, 수수료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자납 등 징수여부 등으로써 98년도부터 99년 민원처리사항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대민부서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을 10건이상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10내지 20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측정 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개별 통보하여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을 개선토록하고 우수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99년도 정기재산등록 변동신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의 제도화로 부정한 방식의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고대상 78명은 신규등록 또는 재산변동 신고 이후 98년말까지의 재산증감 사항을 99년 1월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담당주사와 서무담당자 및 의회 의사담당주사와 재산등록 담당자에 대한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고된 재산을 99년도 2월 28일한 시 공보에 게재하고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99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 구청에서는 필리핀의 마라본시하고 중국 서령시하고 2개 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필리핀 마라본시는 97년5월21일, 중국 서령시는 97년10월3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필리핀 마라본시에 저희들 행정공무원 네명이 97년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4박5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으며 또한 필리핀 마라본시에서는 시장외 9인이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대표단이 다시 또 97년5월19일부터 5월25일까지 6박7일간 구청장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을 포함 민간인들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서령시는 우리구에서 그 당시에 유태훈 부구청장외에 7인이 중국 서령시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서령시에서는 96년7월4일부터 7월8일까지 부시장외 6인이 내방을 했으며 우리구의 대표단이 다시 96년9월3일부터 14일까지 11박12일 동안 구청장외 12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서령시에서 시장외 11인이 5일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필리핀 맨 처음에 방문한 것이 346만9,000원이고 필리핀에서 내방했을 때 507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시 또 필리핀 12명이 방문했을 때 943만8,000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서령시 방문 일곱명이 했는데 1,226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시 또 서령시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경비를 일체 소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단이 전성환 구청장외 12인이 방문했을 때 1,980만2,000원이 소요됐고 다시 그뒤에 97년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서령시 시장외 11인이 방문했을 때1,427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총 소요경비는 6,4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성과는 지금 상호 도시간에 경제, 사회, 문화 등 서신교환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지로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과 서령시를 대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보고라고 할까 인건비가 싸고 자재비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교환근무 실적은 전무합니다.
  없지마는 점차적으로 지금 교환근무를 하려면은 필리핀어, 그렇지 않으면은 필리핀은 영어지역이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한 직원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많이 아는 소양을 갖춘 직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직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양교육을 통해 가지고 능력개발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삼남지역협의회의 그 업무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든가 개척하는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려면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 좁은 소견으로써는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된 금액이다, 투자된 이 재원은 우리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도있고 향후에 우리 차후에 세대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청장님께서 김성기 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모든 사업은 전임 청장의 업무사항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됩니다.
  꼭 계승해야 될 사업은 계승해야 되겠고 불가피하게 계승하지 못하는 사업 연관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계는 이것은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IMF 체제로 돌입하는 관계로 지금 달러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유천동에 있습니다.
  마라본 공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알기로는 마라본 공원 유천1동에 당시에 오류동하고 유천동하고 서로 대상지를 물색하다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래서 마라본공원 1개소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마라본 공원 조성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요된 소요사업비는 제가 잘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아까 유웅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근대사가 수출위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수출위주로 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근대화의 초창기에는 노동력이 쌌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저임금의 마진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 경제부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임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고임금을 투자하면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계속 개발해야 될게 자재대가 싸고 저임금 지역을 우리가 집중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행정 문화는 필리핀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뒤쳐져 있지마는 우리보다 뒤쳐져 있고 중국 서령시는 우리하고 고려로부터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 승계에 대해서 말씀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임 구청장 사업의 역점 사업도 구청장의 역점 사업도, 사업의 타당성을 가려 가지고 철폐할 것은 과감히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세밀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IMF 체제 이후에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전연 각 자치 단체에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재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도 한번 해 보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민선 2기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급 인사를 10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인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제발에 맞춰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구의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 재정문제에 있다 보니까 세금 징수에 지방세징수 세외수입 징수에만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빛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더 각성을 해 가지고 대책을 바로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도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삼남지역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만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 대전서 행사를 하면서 부산 중구가 자리관계로 서운한 갈등사항이 미치지 않았나 대략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 사항도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혼자 결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감사는 총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고 지적건수는 구청이 11회, 구청만 1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형을 보면은 감사원이 4회 행정자치부가 4회, 대전시가 3회 이렇게 해가지고 11회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정상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지금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 같은 경우그런 것으로 세금을 미처 부과 못한 사항을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은 유료주차장을 폐지하고 일반주차장으로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스럽지만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사실은 지역교통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만 배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지역교통과에서 하거든요.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죄송스럽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를 잡아 가지고 제가 솔직히 폐쇄된 것을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육감적으로 판단을 하고서아, 이것은 폐쇄됐구나 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어리둥절이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척도를 재고서 제가 상황판단을 하고서 폐쇄됐구나 하고서 느끼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원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상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직접 구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고 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민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은 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좋겠다고 생각하구요, 공영유료 주차장 운영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하는 위탁수입이 되겠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대들보지 광고사업은 기왕에 대들보지를 발간하니까 그 여백을 통해 가지고 광고수입을 하나라도 더 올리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광고 게재를 함으로써의 수익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변함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경영수익 사업은 민간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또한 공익성도 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또 한 측면으로는 예산도 절감한다는 측면으로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행정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양묘관계는 여기서 자체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입을 했을 때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때에 그 환가를 따진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점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 공공근로자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공근로자는 거기에 투입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분야에 우리 중구에 배정된 인원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라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대로 엄밀하게 따지면 절감이지 수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경영수익이라고 할 적에 말은 이제 자치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1대부터 들어 와 가지고 경영수익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고 여기에 발굴해야 된다,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뻥튀기성이 있기는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유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안 들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대들보 관계는 대들보 광고지 관계는 IMF 이후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미납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문화공보실에서 독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게 미수액으로 그냥 남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서상으로는 이월되지 않구요 예산서상으로는 과년도 잡수입으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년도 잡수입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징수는....징수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고지나 우리가 세외수입을 계획해 가지고서 고지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습니다, 같아 가지고 다음 년도에 징수하게 되면은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되는데 예산서상으로는 계상할 저기가 없구요, 체납부 명단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금의 같은 경우도 일부 받고 일부를 미납된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냥 미납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타 과년도 잡수입으로 포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아까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에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최대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수입금은 징수 가능한 금액만 계상을 하는 것이지 체납액 전체를 계상하게 되면은 예산액 전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공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 그런 사업은 재고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홍선기 시장님께서 초두 방문시에 저희 김성기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시에서에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이 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 안이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업비 조차도 말로서만 이루져 왔는데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우선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께서 많이 지금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려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또 지역구이시지마는 전체적인 중구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 가지고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이헌주위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예산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위임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재정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산편성 지침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지보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리가 지방 중기 재정계획도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총 가용재원이 10억 정도 내로 되기 때문에 10억을 한꺼번에 신규로 투자할 여력이 전혀 중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총투자사업비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인도개설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지방채 발행은 원래,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의해 가지고 또한 예산법을 모태로 한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전의원님한테 100%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의원님들 나오시는 중간중간에 어떤 분은 중복되서 설명드린 적도 있고 못 드린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거의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중구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은 아직 원래 지방채 승인 과정이 그렇습니다.
  시·군·구에서 최초로 계획수립을 7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광역시는 8월말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출한 다음에 10월말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내년도 지방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기준을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부세를 주게 돼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되면은 정부에서 연말에나 그 다음 해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해야된다, 40억 내년도 계획입니다 했더니 40억 가지고 부족하다 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야만이 정부의 추경예산에 저희들한테 반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상할 수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입,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1인당 담세율이 98년도에 5만4,69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만9,223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정계획은 5개년간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금년도 당초 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에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근사치에 갈지 모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중기 투자·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금년도 1998년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IMF 사태 이후에 구세 그리고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모든 것이감소된 그러한 반면에 또 한가지로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계상된 것도 있고 동청사 매각한다고 한 것이 경기후퇴로 인해 가지고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입이 한정돼 있고 감액되는 바람에 세출을 어쩔 수 없이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도 삭감했고 저희들 공무원 관련된 인건비,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내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을 모태로 삼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추경에 삭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난 추경에 사업을 너무 많이 삭감조치를 해 가지고요,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태 추이를 정확하게 보다 면밀하게 신속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7급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6급을 승진해서 계속 있다가 사무관 승진할 때 상수도 본부를 갔습니다.
  예산 담당관실에서 만 9년 한달을 했었습니다.
  상수도 본부 있을 때 중구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 이런 외부에서 상황을 판단을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 심한 얘기로 처절한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동안에 몇번 재원판단을 해 보고 결산전망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지금 부족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20억 정도가 부족사태가 오고 있는데 세입면에서 가장 크게 감소되는 것이 조정교부금이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세수가 지방세가 또 감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 동청사 매각을 한다고 한 것이 한 25억 정도가 전연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43억 정도를 잡았는데 한 11억 정도가 거기서 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난 추경 때에 살을 깎아내는 정도로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깎아 냈습니다.
  마침 그래도 구세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한 41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20억 정도 부족재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한 20억 정도를 내년도의 예산으로 이월을 하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 한 15억 정도 가용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판단을 잘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11월21일까지 법정기한인데 그 때 예산서 제출한 이후에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있었는데 대처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청사 매각하구요, 매각분 한 25억 정도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좀 해당이 있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매각수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순세계 잉여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 18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모든 물가인상 요인이 상존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대로 공공요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의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중간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 가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지연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잘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업비로 투자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순 가용재원이 한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세무과에서 정밀 분석한 것인데요, 그것은 12월말까지 고지서가 발행되면은 그것은 2월말까지 납부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잡은 수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구청장님한테 저희실·과장, 사업소장들이 징수현황을 보고를 하고 실·과장, 사업소장들은 개별적으로 복명서 받고 지금 독려를 최대한도로 하고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9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직접 실무자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24가지 항목을 가지고 세출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을 산정을 하는데 구세를 따집니다.
  구세하고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만 따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만 따지는데 그것을 100% 따지는 것이 아니고 8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 중구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중구는 그래도 큰 건물이 있고 이런 사항인데 동구는 큰 건물이 좀 적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또 영세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왜 그러냐면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시한테 오해도 사고 했거든요?
  시 예산 2계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가 하다 간 놈이 거기 가서 자꾸 저기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면 다른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 금년에 작년보다 증감 비율로 따져 가지고 동구가 18.5%가 작년 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18.3%입니다, 감소비율이. 서구가 18.7% 감소 됐습니다.
  유성이 43.4%가 감소 됐습니다.대덕이 32.3%가 감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점이있고, 특정교부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특정교부금을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는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재원조정교부를 처음 산출할 때에 원래 5대 도시 그 당시에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 이전에 5대 도시인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모델로 해가지고 근간을 삼아 가지고 조정교부율을 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시 때의 구청을 모든 세입과 세출을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산출해 보니까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8%로 그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김기삼 예산계 차석이 한 7년간 예산계 있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시는 예산담당관실에 1계하고 2계가 있습니다.
  1계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 예산을 관리하고 2계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구청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서로 적입니다. 1계는 구청을 덜 줄려고 하고 2계는 많이 뺏어다가 구청을 줄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많이 뺏어다 주고 구청을 보호해 줘야 생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적이예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이것을 낮출려고 1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68%를 65%, 60%로 낮출려고. 그래서 갈등관계가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율을 낮출려고 하고 있지 높일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런 실정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장수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별도로 대책보고를 청장님실에서 장수마을에서 마련된 자료 가지고 대책보고를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심도있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심도있게 철저히 챙겨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애당초에 특별회계로 설정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도 지방세지마는 세외수입을 많이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132명 중에 구본청이 47명입니다.그래서 5급이 6명, 6급이 2명, 7급은 플러스가 3명입니다.
  8급도 플러스 1명, 9급이 플러스 2명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별정직이 4명이 감축, 그리고 기능직 24명, 고용직 17명 해 가지고 47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7급 1명과 기능직 1명만 감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47명 중에 5급이 6명이 감축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6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 8명인데 동 통·폐합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한시정원으로 이게 좀 있습니다.
  대체 감축 시킨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5급을 시켜야되는데, 통·폐합이 될 때 은행동하고 선화동이 아직 통·폐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8급으로 대체감축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동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이 다시 조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현재 9명입니다 동에 3명, 구본청에 6명 그렇습니다.
  전부 전체가 9명입니다, 5급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한시정원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구본청이 47명중에 5급이 6명, 6급이 2명, 별정직 4명,기능직 24명, 고용직 17명 그렇습니다.
  7급은 플러스가 3명, 8급은 플러스 1명, 9급은 플러스가 2명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일반직이 전체적으로 6명이 늘었는데요, 늘은 이유는 실업대책 업무하고 규제개혁 업무, 생활민원 업무해 가지고서는 늘었고 또 동별로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동에서 실시하던, 그것이 지적과로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2명이 늘은 그런 사연이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동에서 이번에 구청으로 옮겨 왔습니다, 지적과로.
  옮겨 옴으로 해 가지고서 2명이 증가가됐습니다, 지적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않습니다.기초조사가 이제 특별히 개별적으로 지적과 하고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원천적인 조사라고 할까 뭐 그런 사항이면 모를까요, 지가조사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은 동에서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증가를 했는데 실업대책 업무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업무도 50% 이상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업무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조사 업무도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존에 업무를 분장하게 되고 담당하기 위해서 증원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 그렇지 않으면은 동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당초에는 복수직으로 돼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수조치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인원은 적정하게 안배가 되야만이 우리 한윤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업무가 활력화 되고 직원들 사기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2명이 감축이 됐는데 동구하고 저희하고 과거에 중구는 의회사무국에 17명, 동구는 16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2명을 감축해 가지고 15명 동구는 1명을 감축해서 15명 이렇게 인원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수는 동구가 19분, 중구가 1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나니까 7급 1명 감축된 그 사항을 가지고 얘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어떠냐 확인을 해 봤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구하고 중구가 구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는 17명중에 2명을 감축해서 15명, 동구는 16명 중에 1명을 감축해서 15명 이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대흥동, 선화동 통합할 때에 인원이 많이 남다 보니까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장수마을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장수마을에 인원이 포화상태로 있다 보니까 적자요인이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인원이 남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분보장은 되어 있고 놀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일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렇게 안분해서 배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우리가 원고로 소송계류중인 것은, 소송을 한 것은 1건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피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윤리는 제가 생각한 것은 도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정은 저희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대통령부터,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명칭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없고 윤리위원회 이 자체가 사무분담 할 수 있는 한계가 재산등록만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딴 것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명칭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재산등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라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일반 통념상의 윤리하고 여기에 나오는 윤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관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민속예술 학교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규정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은 432만원이고 생활체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런데 엊그제 그저께 체육회 이사회를 했는데 내년도부터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여기에 지금 증가된 이유가 시비보조 사업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홍천 위원님하고 유웅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버드내 보싸움 놀이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실제 사용은 1억1,000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구비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정액보조 단체는 정액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구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중간에 수시수시 결정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회성에 그치는것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단체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지마는 사업 성격을 봐 가지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로 분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분류를 잘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소상하게 밝힌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법은 생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생활의 기준이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런 범주 내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잘못 된 것이 있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법령집 추록은 인쇄과정에서 교정미흡으로 교정을 보다 보면은 간혹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이 열개라도 김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사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잘못 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근무태만 보다도 조금 부주의 했다는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이것 하나만 이해 좀 해 주세요.
  법무통계계에서도 각종 조례 해 가지고 교정, 매일 교정만 이것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