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2월 02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사이전이 오는 4월1일로 예정됨에 따라 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업소인 장수마을관리원의 지번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번이 바뀜에 따라 소재지 지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소재지를 현재의 대흥동 215번지에서 대흥동 499-1번지로 변경하고 장수마을관리원의 소재지를 기존 안영동 산7-1번지에서 안영동 7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재지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난해 12월4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 동년 12월11일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구 대전시청 건물은 지난해 12월20일에 이전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소재지 변경내용을 전국 자치단체 및 구민들에게 사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사이전이 오는 4월1일로 예정됨에 따라 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업소인 장수마을관리원의 지번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번이 바뀜에 따라 소재지 지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소재지를 현재의 대흥동 215번지에서 대흥동 499-1번지로 변경하고 장수마을관리원의 소재지를 기존 안영동 산7-1번지에서 안영동 71-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재지 변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난해 12월4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 동년 12월11일 협의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구 대전시청 건물은 지난해 12월20일에 이전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소재지 변경내용을 전국 자치단체 및 구민들에게 사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라든지 또 조실장의 보고내용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청 청사가 시청사로 이사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라든지 또 조실장의 보고내용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청 청사가 시청사로 이사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안 되어 있죠.
○윤명중 위원 안 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명중 위원 안 된 상태에서 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할려면 그 지역이 거기가 공원부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 합니까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2000년도에 지금 장수마을이 앉고 있는 자리가 71-1, 71-2, 71-7...
○윤명중 위원 산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대지입니다.
○윤명중 위원 대지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대지 71-7번 이렇게 해서 그 3개 지번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1-2번지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죠? 거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수마을 건물 뒤에 있는 것이 1번지고.
그래서 그 71-2번지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있는 데 있죠? 거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장수마을 건물 뒤에 있는 것이 1번지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산에서 바로 대지로. 그 뒤 참고자료를 보시면은 지목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대지로.
○윤명중 위원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그 이번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지역을 제외시킨 원인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래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그 들어가는 초입, 윤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기 전까지만 해당 된단 말예요. 바로 왼쪽으로. 거기까지만 해당되고...
○윤명중 위원 사업지구로 거기를 제외할 적에 거기를 빼놨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못 할텐데 정부의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시유지였었는데.
○윤명중 위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저도 뭐 그런 법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윤명중 위원 기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면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개인땅이 되었다면은 그것이 이번에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서 감보율 대상이 되었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마,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 그런 것이 제한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있는 것 같아요..
○윤명중위원. 잘 모르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윤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윤명중 위원님의 그 내용에 조금 보충되는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번지변경이 99년12월17일날 산 그때 당시에는 산 7-1번지, 산 7-7번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1월10일날은 중구 안영동 71-1번지, 71-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그리고 지금 번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요구안이 번지변경으로 요청을 했는데 2000년1월10일날 하고 지금 2002년1월2일 하고 번지는 같습니다. 안영동 71-1번지 하고, 71-2번지 하고 7번지 하고. 2000년1월10일 것 하고 2000년1월2일 하고 번지는 같은데 단 내용이 건물내역이 부속건물이 지금 더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건물내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시킬려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것이 번지변경이 99년12월17일날 산 그때 당시에는 산 7-1번지, 산 7-7번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1월10일날은 중구 안영동 71-1번지, 71-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그리고 지금 번지,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요구안이 번지변경으로 요청을 했는데 2000년1월10일날 하고 지금 2002년1월2일 하고 번지는 같습니다. 안영동 71-1번지 하고, 71-2번지 하고 7번지 하고. 2000년1월10일 것 하고 2000년1월2일 하고 번지는 같은데 단 내용이 건물내역이 부속건물이 지금 더 들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를 변경하는 것보다도 건물내역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시킬려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이것은 소재지 변경입니다. 지번.
○김홍천 위원 소재지 변경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에 개정 주요골자는 2002년1월10일자 한 것은 증축분야에 대한 그것이 수록된 것이고요.
○김홍천 위원 2000년1월10일?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것은 증축된 분야가 나타난 것이고...
○김홍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0년1월2일날 변경한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증축분야입니다.
○김홍천 위원 증축된 분야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변경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이 이것이 아니고...
○김홍천 위원 번지변경한 것으로 나온 겁니까? 지금 상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당초에 2000년도에 내용이 산에서 대지로 변경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같은 번지내에 건물내용만 더 증축해서 그 내역에 대한 변경요청만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제 번지변경 요청으로 들어왔다고 보니까 좀 상이한 것이 아닌가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