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광희  안녕 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무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02년 구세입 목표 현황입니다.
  구세입목표는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5억2,400만원이 감소된 119억4,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0억3,900만원이 감소된 172억9,7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3억7,100만원이 증액된 300억2,9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1억9,500만원이 감소된 371억6,900만원으로써 총 96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5억2,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면허세에서는 신규면허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약 8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서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30억3,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에서는 5억1,600만원이, 징수교부금에서는 시세 감소로 인해서 6억2,700만원이, 이자수입 및 기타에서는 이자율 감소 및 재산임대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5억2,7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총 113억6,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풍물시장 매각대금 증가 등으로 인해서 14억7,8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잡수입에서는 공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차질없는 세수목표의 달성입니다.
  저희 세수목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총 1,021억7,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변동자료 즉시 정비 및 미흡한 자료 재확인 등 정비결과 기록 유지로 사전 과세자료의 완벽한 준비로 정확한 과세를 하며 다음에는 신속한 고지서 전달 및 송달부의 정확한 작성 등을 해서 납기내에 납부 독려 및 징수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액 납부 독려 중 체납예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산을 파악해서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월별 징수계획 수립 및 월별 징수실적 분석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을 중점 추진함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체납액의 강력한 정리입니다.
  작년말 현재 저희구에는 184억5,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는 13억9,600만원, 시세가 120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50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연3회 상·하반기 연도폐쇄기에 3회 동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봉급 및 예금압류 등을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선감시 CCTV를 통한 번호판 영치 및 지속적인 원인 분석으로 등록말소 유도 및 부과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 체납세금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6쪽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부동산 취득법인용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을 중점 조사하고 다음에 비과세 감면,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및 세목별 중과대상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함으로써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7쪽입니다.
  민의세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고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및 신고납부 스티커 부착을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의 사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다음에는 자동이체, 사이버 환급, 인터넷 뱅킹, 폰뱅킹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편익시책 지속발굴 및 적극 홍보를 해서 납세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멸실건축물 일제정리 및 거소신고제 운영을 함으로써 납세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편리한 세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소세 예정고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행정 무결점 운동의 원년을 맞아 지방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한 점도 착오가 없는 실무행정을 펼쳐 납세자에게 불편을 드리지 아니함은 물론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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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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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납세자 편의위주 세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과나 허가민원과 등에서 재산취득, 건축물 신축 등 이런 허가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납부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날짜를 초과해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고납부 세무민원을 작년에 약 5만4,000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취득신고를 하러 오면은 그때 저희가 스티커를 발행해서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신고 한다든지 취득세를 납부 하도록 그렇게 안내 함으로써 그 분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세자 편익시책 관계는 저희 구청 단독으로는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전국적인 것으로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자동이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지금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께서는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약분야에서는 일부 납세자들이 지금 자진납부를 기피 한다기 보다 하여튼 IMF로 인해서 경재력 이런 것 때문에 납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납부를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을 계속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지금 고지서 저희가 전달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관외는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관내는 통장님들 통해서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작년도에 통장님들 실비보상으로 세웠던 수수료는 작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지금은 우리 대전시 전체가 지금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세가 80% 이상이 시세입니다. 시 하고도 상당한 교감이 필요하고 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세징수교부금의 3%를 받고 있습니다. 그 3%를 가지고 저희가 시세를 받는데에 대한 각종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고지서 송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 하고도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전국 223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반절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 저희 인근 우리 충남, 충북, 대전지방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있다. 대전은 아무 데도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시 하고 같이 교감이 되는 대로 저희도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고지서 송달관계는 통장 임무입니다. 통장임무인데 다만 옛날에는 저희 동에 동직원이 많아서 동직원 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전체적인 교부를 안 했는데 지금은 동이 자치센터로 되다 보니까 또 세무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다 오다 보니까 동직원은 고지서 교부업무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를 통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수수료를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격려차원에서 관광이라도 한번 보내는 것으로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목을 변경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시 전체가 않고 있는 것을 저희구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세웠고 다만 고지서 송달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임무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찬 중구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담당이 직원 7명, 호적담당 7명, 그리고 병무담당이 6명 해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현재는 정원 100% 다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원인 편익장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팩스기 외 복사기, 혈압측정기, 체중기, 음료수대 등 총 7종에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으로서는 24개 국에 994명이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책입니다. 호적부 등 4종에 2,346권, 수형인명부 21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부는 32만4,544명으로 5개구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병역자원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2,322명,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2,100명, 공익근무요원이 280명, 예비군이 1만5,305명 등 총 자원이 2만2,5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 친절봉사의 생활화,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 전자민원처리 활성화, 완벽한 호적전산화 시행준비,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구민만족 친절봉사 생활화입니다.
  구민을 눈높이 친절봉사 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매일 8시45분부터 8시55분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민원실 근무자 60명, 이것은 지적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맞이 창구응대와 전화요령, 그리고 직원 상호간 명찰패용은 물론이거니와 복장 등을 정비하고 그리고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그때는 저희 구와 동에 있는 모든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방문민원인을 고객 지향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러한 친절한 우리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민원실의 조성입니다.
  찾아 오시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함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진 외 서예, 서양화, 동양화 등 작품을 수시로 교체 전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창구 및 실·과 안내, 그리고 대필, 전화안내, 민원실 정리 등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익시설로써는 생활서비스 코너를 설치해서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열차표, 버스승차권, 증지, 우표, 태극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경로창구를 만들어서 경로를 함과 동시에 정보나눔의 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로창구에는 경로안경, 혈압기, 체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나눔의 터는 인터넷, 프린터, 팩스, 그 다음에 복사기 등 7종 8대를 비치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편안한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속과 24시간 민원처리 등으로 신속 정확한 무결점 민원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사무, 그리고 호적등·초본 등 증명민원 55종을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신속 처리 하겠고 또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서 담당 후견인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법령을 검토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정정 신고는 본적 주소지를 2개 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출생, 혼인, 전적신고를 정리하여 정리된 호적등·초본을 본인에게 송부해서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방객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주민만족도를 설문으로 조사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시에 민원행정에 반영해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전자민원처리 생활화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G4C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는 참고로 전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자동연계 되어 원하는 행정정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할 때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365일 코너를 마련하여 주민등록등·초본외 29종의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간할 수 있는 그런 24시간 연중 무휴 원스톱 전자민원 처리로 민원구비서류 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한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완벽한 호적전산화 시행 준비입니다.
  호적의 등·초본을 전국 온라인 발급 시행에 대비한 오류사항을 14명이 제3차 마무리 및 제4차 호적부 원본 대조하고 추가 호적변동 사항을 신속히 대조 정리함은 물론이고 전산화와 병행할 무연고 호적정리 등 전산호적 시행을 위한 17개 동사무소용 PC를 보급해서 무결점 호적행정을 목표로 완벽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전국 온라인을 실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8월달부터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역병 입영,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소집, 그리고 징병검사 등 총 173회에 걸쳐서 1만1,286명의 병역자원을 정확하고 투명한 관리와 병역의무 부과로 공정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172명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복무여건을 조성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성실복무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소집해제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집해제자에게는 예비군복을 지급해서 복무만료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민원봉사과 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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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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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등록사항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옮긴다든지 거소를 옮기게 되면은 그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등록부를 이송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다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데로 갈 때는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저희들이 외국인 등록관리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다만 등록사항만 등록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그것은 사는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글쎄 저희가 등록부 관리는 거주를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