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08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본예산 35억4,263만9,000원 보다 193억7,529만7,000원이 증가한 총 229억1,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303쪽입니다.
세입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증액지원 사항으로써 세출부문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총액기준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사용 분무기를 수벽전지기로 대체구입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78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6,778만원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의거 복직된 단순 노무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312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급량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을 위하여 출장하는 단속원 청원경찰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금년 11월 이전예정인 중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문화동 5보급창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 1대,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 대체예산으로 용두1지구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7개지구에 대한 국비 103억2,070만원, 시비 61억9,242만원, 구비 41억2,828만원, 총 206억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83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기 투자비 139억원, 금년예산으로 207억원, 2002년 이후 33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사지구외 5개지구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1억9,950만원은 2000년도 용역비 사고이월 미조치로 용역비가 불용처리되어 미지급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8억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 재원이 대체되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추진여비는 사전사용분으로 150만원 증액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재료비는 관내 어린이공원 31개 공원녹지 지역 관리에 다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비 124만6,000원을 포함하여 4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2만2,000원 삭감과 남부순환도로 주변 임야등 생활권 경관조림사업으로 1,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비, 7,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은 국·시비 보조지원으로 13억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아래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장물건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로 3-14호선 및 대로 3-47호선, 지장물 평가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4,253만4,000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비로 대둔산길 및 동물원길 조성사업비 3억4,253만4,000원과 건물등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부분의 안영·사정동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 435쪽 시설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비 11억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내 지원받아 대둔산길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온 정열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저희 도시개발과는 2001년도 본예산 35억4,263만9,000원 보다 193억7,529만7,000원이 증가한 총 229억1,7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303쪽입니다.
세입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 증액지원 사항으로써 세출부문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총액기준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사용 분무기를 수벽전지기로 대체구입코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78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 6,778만원은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의거 복직된 단순 노무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312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급량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1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을 위하여 출장하는 단속원 청원경찰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 3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금년 11월 이전예정인 중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문화동 5보급창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키 위하여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져 프린터 1대,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 대체예산으로 용두1지구 도로개설을 비롯하여 7개지구에 대한 국비 103억2,070만원, 시비 61억9,242만원, 구비 41억2,828만원, 총 206억4,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83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기 투자비 139억원, 금년예산으로 207억원, 2002년 이후 33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부사지구외 5개지구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1억9,950만원은 2000년도 용역비 사고이월 미조치로 용역비가 불용처리되어 미지급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8억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 재원이 대체되어 삭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추진여비는 사전사용분으로 150만원 증액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재료비는 관내 어린이공원 31개 공원녹지 지역 관리에 다른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비 124만6,000원을 포함하여 41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2만2,000원 삭감과 남부순환도로 주변 임야등 생활권 경관조림사업으로 1,6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국비, 7,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특별회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대금은 국·시비 보조지원으로 13억5,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아래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장물건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로 3-14호선 및 대로 3-47호선, 지장물 평가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4,253만4,000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비로 대둔산길 및 동물원길 조성사업비 3억4,253만4,000원과 건물등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13억5,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부분의 안영·사정동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 435쪽 시설비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비 11억원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내 지원받아 대둔산길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마치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금회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개발과 3명, 건설과 3명이 해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어 가지고 복직되어서....
그런데 이게 그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 되어 가지고 복직되어서....
○고성근 위원 공원녹지 관리요원 3명하고 도로감시원 3명하고 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부당하니까 6,778만원을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시개발과 아니어도 다른 문제가 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작년에 해직되었던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들 도시개발과 하고 건설과, 해당이 되어 가지고....
○고성근 위원 구청에서 부당해고를 한 직원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글쎄 그 관계를....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또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했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가 되어서....
○고성근 위원 지방노동청에 소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라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다시 복직을 시키라 해서.....
○고성근 위원 다시 복직을 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다시 복직을 하라해서 다시 다 원대복구해서 녹지원 또 건설과 도로감시원, 이런분들이 다 복직이 되어서.
○고성근 위원 아, 6명이 다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주는 쉬었다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주는 쉬었다고....
○고성근 위원 그만둔지가 한 3개월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인건비를 6,700만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이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직원들을 문제가 없이 해고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것을 해고시키고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킬 때는 뭔가 6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해서 나가게끔 해야지 충분한 대우를 해 줘가지고 나가야지 직원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보니까 복직이 충남지방 노동청에서 구제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는 이런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해고시킬 때는 뭔가 6하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해서 나가게끔 해야지 충분한 대우를 해 줘가지고 나가야지 직원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보니까 복직이 충남지방 노동청에서 구제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안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대학교수들한테 용역비를 주는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아직 구체적으로....
○김병규 위원 결정은 안하고 예산만 지금 올려 놓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과 그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김병규 위원 옛날에도, 그 전에도 보면 용역비 이 4,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거예요, 사실은.
시에 엄청난 사업을 해도 용역비 이렇게 많이 서지를 않는다고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거지.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4,000만원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예산 한 4,000만원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에 엄청난 사업을 해도 용역비 이렇게 많이 서지를 않는다고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거지.
이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4,000만원 너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예산 한 4,000만원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황평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 면적과 단가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김병규 위원 위원장님! 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 도시국장님 마침 동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우리 도시국장님 마침 동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 문제는 현재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여기 1,500만원하고 2,500만원은 최소한도 경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 문제는 현재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여기 1,500만원하고 2,500만원은 최소한도 경비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최소한도 비용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연구 좀 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역비 4,000만원이라면 아무리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하셨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용역비 4,000만원이라면 아무리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하셨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도시국장 남정일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고 하여튼 일단 법규상에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세우려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욱 허가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남정일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욱 허가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남정일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정일 도시국장 남정일입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3,74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4억7,220만6,000원 보다 7,846만2,000원이 증가한 25억5,0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좋은 공사장 선발 표창하기 위해서 상패제작비 예산 60만원과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기 편성된 75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인 92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우수 아파트를 선정, 시상코자 하는 보상금 250만원이며 근대 건축사의 보존가치가 될 만한 건축물을 평가, 좋은 건축사를 선발, 포상하는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비 350만원과 카메가 교체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지류광고의 부착금지를 알리고저 경고판 정비예산 50만원과 좋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광고심의수당 90만원과 단속직원 피복비 268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지속적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일시사역 철거인부임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학술용역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업자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풀과 본드등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된 벽보를 제거키 위하여 스팀분사식 구입예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불법 지류광고물을 정비코저 사용하는 등짐펌프와 카터기, 헤라 및 공구구입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3,74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4억7,220만6,000원 보다 7,846만2,000원이 증가한 25억5,0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좋은 공사장 선발 표창하기 위해서 상패제작비 예산 60만원과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기 편성된 750만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인 92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타 보상금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이 증가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우수 아파트를 선정, 시상코자 하는 보상금 250만원이며 근대 건축사의 보존가치가 될 만한 건축물을 평가, 좋은 건축사를 선발, 포상하는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비 350만원과 카메가 교체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지류광고의 부착금지를 알리고저 경고판 정비예산 50만원과 좋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고물 광고심의수당 90만원과 단속직원 피복비 268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지속적으로 정비에 소요되는 일시사역 철거인부임 1,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는 학술용역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업자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풀과 본드등 강력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된 벽보를 제거키 위하여 스팀분사식 구입예산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인 불법 지류광고물을 정비코저 사용하는 등짐펌프와 카터기, 헤라 및 공구구입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정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의 모든 업무와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건설과 총괄현황입니다.
당초 본예산 66억6,044만2,000원 대비 43%가 증가된 95억6,788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업 교부금이 하수도 시설사업과 옥계동 50번지 외 하수도정비 2개 사업해서 1억2,400만원의 교부금이 배정되었고 특별교부세로는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조정교부금으로써 영교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4,000만원과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정개설 공사 5억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비로 2억원 해서 총 14억4,0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국고지원 60%가 포함된 2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남선도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4,285만7,000원이 시비보조 되었고 하단부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서는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6,800만원, 그리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교부세로 267만5,000원 포함해서 382만1,000원,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사업비로 교부세 포함해서 1,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교부세 1억9,000만원 포함해서 총 2억8,500만원등 시비보조금이 총 4억1,667만8,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7쪽에 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5%인 127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흥동 중교통 하수관정비 흄관 900mm신설토록 신규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48페이지에 옥계동 50번지선 외 810개소 당초 본예산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됨에 따라서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태평2동 강변 어린이공원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에 뚜껑 개량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호동 국민은행 뒷편도로 450mm 흄관을 부설토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해서 2건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하천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문화동 과례천 배수관 매설공사 이것은 군부대 내에 별도의 오수관을 흄관으로 매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무수동 구완천 309번지선 제방정비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500만원 해서 2건, 7,000만원을 하천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착신 전화회선 가입비로 해서 200만원, 기타 공공요금으로 83만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 245만원 이것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금년부터 안전지킴이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실비보상금조로 325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351쪽에 일반운영비조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재비, 교부세 포함해서 402만9,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기초생활 보장가구 취약시설 가스배관이라든지 코크 구입비를 구입을 해서 교체 수선토록 6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써는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포함해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료 4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이 내용은 각 마을하고 동사무소에 앰프설치와 수신 전화기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1,71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도원 발령에 따른 수당과 단가인상분 해서 총 2,694만7,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과적기 운영에 따른 50만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영치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출입문 개보수비 5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은 2,489만8,000원은 5%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4쪽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비디오 카메라와 사진기, 의자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와 수해복구 장비 임차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예산절감은 339만9,000원을 감액했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써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70% 보조에 따라서 국비 1억9,857만원, 시비 4,255만1,000원 해서 총 2억8,367만2,000원을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계상을 했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문화동에서부터 계백로, 태평초등학교 앞 4거리 구간을 신설하기 위해서 시비 2억8,296만3,000원 포함해서 총 3억7,728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356쪽입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써 인창교와 중교 노후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비조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도로정비 최우수 교부금 1억원이 배정된 관계로 그것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수선정비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입니다.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 4억9,642만6,000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1억9,857만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전사용분 3,300만원 포함해서 7억3,494만6,000원, 총 3건에 14억2,994만2,000원을 특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동 156-4번지선 과례식당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의 감소에 다른 5,4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대사동 250-5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문창동 47번지선 구 문창1동사무소 후면도로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다소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목동초등학교 앞에 보상비 부족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옥계동 한양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했고 청남빌라옆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대사동 보문맨션 건너편 도로개설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교량 보수공사, 석교 외 5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것은 부사4가에서부터 보문5가까지 U턴하는 지점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미 경찰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 2건에 대한 사업비를 1억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모든 업무와 크고 작은 민원해결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건설과 총괄현황입니다.
당초 본예산 66억6,044만2,000원 대비 43%가 증가된 95억6,788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업 교부금이 하수도 시설사업과 옥계동 50번지 외 하수도정비 2개 사업해서 1억2,400만원의 교부금이 배정되었고 특별교부세로는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42쪽에 조정교부금으로써 영교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4,000만원과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정개설 공사 5억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비로 2억원 해서 총 14억4,000만원이 조정교부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써는 개발제한 구역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국고지원 60%가 포함된 2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남선도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4,285만7,000원이 시비보조 되었고 하단부에 순시비 보조금으로서는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으로 6,800만원, 그리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교부세로 267만5,000원 포함해서 382만1,000원, 재난위험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사업비로 교부세 포함해서 1,7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교부세 1억9,000만원 포함해서 총 2억8,500만원등 시비보조금이 총 4억1,667만8,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47쪽에 하수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5%인 127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흥동 중교통 하수관정비 흄관 900mm신설토록 신규사업으로 시비 1,8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48페이지에 옥계동 50번지선 외 810개소 당초 본예산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세입이 됨에 따라서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태평2동 강변 어린이공원 바로 이면도로입니다. 거기에 뚜껑 개량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호동 국민은행 뒷편도로 450mm 흄관을 부설토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해서 2건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 하천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문화동 과례천 배수관 매설공사 이것은 군부대 내에 별도의 오수관을 흄관으로 매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무수동 구완천 309번지선 제방정비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3,500만원 해서 2건, 7,000만원을 하천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착신 전화회선 가입비로 해서 200만원, 기타 공공요금으로 83만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 245만원 이것은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금년부터 안전지킴이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실비보상금조로 325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351쪽에 일반운영비조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재비, 교부세 포함해서 402만9,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기초생활 보장가구 취약시설 가스배관이라든지 코크 구입비를 구입을 해서 교체 수선토록 6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써는 재난위험 민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포함해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료 45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경보 시스템 보강사업 이 내용은 각 마을하고 동사무소에 앰프설치와 수신 전화기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1,71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도원 발령에 따른 수당과 단가인상분 해서 총 2,694만7,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과적기 운영에 따른 50만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영치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출입문 개보수비 5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은 2,489만8,000원은 5%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노점상과 불법적치물 단속여비 부족분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4쪽에 자산취득비로써는 비디오 카메라와 사진기, 의자 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2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와 수해복구 장비 임차에 따른 임차료 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예산절감은 339만9,000원을 감액했고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써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국비 70% 보조에 따라서 국비 1억9,857만원, 시비 4,255만1,000원 해서 총 2억8,367만2,000원을 어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계상을 했고 자전거도로 정비는 문화동에서부터 계백로, 태평초등학교 앞 4거리 구간을 신설하기 위해서 시비 2억8,296만3,000원 포함해서 총 3억7,728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356쪽입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써 인창교와 중교 노후된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비조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도로정비 최우수 교부금 1억원이 배정된 관계로 그것을 소규모 도로시설물 수선정비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입니다.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공사 4억9,642만6,000원,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1억9,857만원,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 사전사용분 3,300만원 포함해서 7억3,494만6,000원, 총 3건에 14억2,994만2,000원을 특정교부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동 156-4번지선 과례식당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의 감소에 다른 5,400만원을 감액조정했고 대사동 250-5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문창동 47번지선 구 문창1동사무소 후면도로입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다소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목동초등학교 앞에 보상비 부족분으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옥계동 한양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했고 청남빌라옆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 4,000만원, 대사동 보문맨션 건너편 도로개설 부족분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교량 보수공사, 석교 외 5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이것은 부사4가에서부터 보문5가까지 U턴하는 지점과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미 경찰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 2건에 대한 사업비를 1억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기정예산 2억4,000만원 보다 2억원이 늘어난 4억4,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금년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일제 정리의 해로 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단속자료 정비와 차량압류와 주소지 변동자의 추적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및 재산조회를 통한 봉급 또는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단가인상분으로 기정예산 3,804만4,000원 보다 1,572만5,000원이 증가된 5,3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등기압류 촉탁수수료를 308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재산압류를 추진함에 있어 압류촉탁 및 해제에 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총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746만9,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보다 438만4,000원이 감액된 1억4,49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2,652만원 보다 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과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일 같이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포상금을 기정예산 3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하여 단속원들의 단속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단속실적이 우수한 단속공무원에게 지급케 되어 있는 포상금 중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각각 48만4,000원과 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36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을 기정예산 2억4,000만원 보다 2억원이 늘어난 4억4,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금년은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일제 정리의 해로 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단속자료 정비와 차량압류와 주소지 변동자의 추적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및 재산조회를 통한 봉급 또는 재산압류를 강력히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단가인상분으로 기정예산 3,804만4,000원 보다 1,572만5,000원이 증가된 5,3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등기압류 촉탁수수료를 308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재산압류를 추진함에 있어 압류촉탁 및 해제에 필요한 수수료를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총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746만9,000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 보다 438만4,000원이 감액된 1억4,49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를 기정예산 2,652만원 보다 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주정차 위반 단속과 차량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일 같이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원 포상금을 기정예산 3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준법질서 확립의 해를 맞이하여 단속원들의 단속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단속실적이 우수한 단속공무원에게 지급케 되어 있는 포상금 중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일반운영비와 차량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를 예산절감으로 각각 48만4,000원과 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2,930만1,000원에서 420만4,000원이 증가된 4억3,350만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당으로는 단가 인상분으로 76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여서 376페이지 급량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청사 유지관리비 부족분 51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절감액으로 66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인부임으로 당초 일반단가 1만8,000원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단가인 2만7,600원으로 조정하면서 일자를 조정을 해서 26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료비로써 건물번호판 입찰 잔액분 1,77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인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지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현상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카메라로써 현상료 같은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억2,930만1,000원에서 420만4,000원이 증가된 4억3,350만5,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당으로는 단가 인상분으로 760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감액하여서 376페이지 급량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청사 유지관리비 부족분 518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 절감액으로 66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새주소 부여사업 인부임으로 당초 일반단가 1만8,000원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단가인 2만7,600원으로 조정하면서 일자를 조정을 해서 26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료비로써 건물번호판 입찰 잔액분 1,77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인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지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해서 현상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카메라로써 현상료 같은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