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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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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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252억9,335만4,000원 보다 2억1,189만1,000원이 감액된 250억8,14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총 18종으로 총 12건이 증가가 되었고 6건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7종으로 11건이 증가가 되었고 6건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은 총 3건으로 1건은 증액이 되었고 2건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706만2,000원이 증액된 9억8,08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1,29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제 현원 직급에 맞춰 일반직 25명,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증액분은 사회복지 공무원 34명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요구호 대상자 구호비는 구호대상 1,072세대를 늘려 1,500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자 보호사업,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비 2,292만1,000원, 시비 1,397만9,000원, 합계 3,69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4,993만원이 증액된 48억7,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현실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경로당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각동 노인회장이 타구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 운영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여 3,240만원, 난방비 지원대상 경로당 88개소를 연평균 63만6,000원에서 83만6,000원으로 증가해서 1,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는 5개구 중 4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학비, 그리고 25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사경로당, 석교당의 학치경로당 및 부사동의 청란, 보문경로당이 노후되어 금번에 7,150만원을 계상하여 대수선 및 담장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문화 1,2통 경로당 신축부지를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 금번에 부족분 900만원 증액편성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8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90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보조금은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가세로는 2000년도 예산액이 3,3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실비 보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3개 과목으로 나눠졌던 것이 금년도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과목 하나로 통성됨에 따라서 부족하게 계상된 내용을 이번에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 구입비는 당초 134명에서 154명으로 20명이 늘어난 것이 되겠으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당초 340세대에서 336세대로 4세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와 중복예산 편성으로 시 보조금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단가인상 1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이 높고 수용인원 증가로 75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선도보호 시설 운영비는 당초 수용예정 인원 보다 실제 시설수용인원이 적어 773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억991만원이 증액된 24억1,440만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50대 25대 25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상 필요한 최소의 비용 5,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5,700만원은 공공근로 인건비에 계상하여 최대한 실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억3,988만1,000원이 감액된 142억4,408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중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되어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민간위탁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본 과목에 2억566만3,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261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 261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수가 조정, 체불액 해소 및 예년에 비해 대상자가 1,000여명 증가함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된 85억6,7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증액으로 이자수입이 늘었으며 법정 초과진료비 횟수가 늘어 755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의료보호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국비 12억4,595만4,000원, 시비 3억1,148만8,000원으로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마는 세입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 관련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금번 1회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은 총 본예산 33억8,400만원 보다 33억2,100만원으로써 6,290만원인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써는 구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수거운반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그 판매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은 종전에 9,00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따라서 약 7,0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써 27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번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93억9,600여만원 보다 98억9,700만원으로써 5억100여만원인 5.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272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요원 141명분의 기본급이라든가 수당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약 평균 인상률 11.3%를 반영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판매업체인 금융기관 12개소에 대해서 3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진단 수수료로써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로써 현 운전원들,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던 운전원에 대한 급량비를 계산을 해서 일반수용비가 1,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재활용품 처리 운전기사들이 우리 구로 환원이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개방화장실 편의용품등 시설개선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가 50%로써 시비가 300만원, 우리 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것은 목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51만1,000원이고 자산취득비는 노면 가로청소차량이 1억1,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노면청소차량을 구입을 해서 보다 더 깨끗한 청소관리에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총 3,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이것이 기존에 톤당 8,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톤당 9,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 차액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부분에 자산취득비인 청소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오늘 위생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9,937만5,000원 보다 671만2,000원이 증가한 2억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 7급 기준 21인에 대한 775만5,000원, 기능9급 1인 기준해서 27만2,000원으로 8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맛자랑 음식경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776만8,000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645만3,000원을 편성해서 일부 목간 조정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를 감해서 당초 일반운영비 131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위생업소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현상극복을 위하여 2001년도 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억358만원 보다 약 65%인 6,747만9,000원이 증액된 1억7,1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6,280만9,000원을 빼면 467만원으로 약 4.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19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 자부담분을 축정발전기금으로 대체지원함으로써 재료비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지만 우리구와 관련이 없는 도매시장 반입억제품 출하사업과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사업비를 감액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 지원비를 624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로 6,28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부담분 1,299만5,000원은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사업은 당초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정발전기금으로 자부담분을 대체지원하기로 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85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인 129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유천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비 500만원을 보조받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하전 설치비로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비로 본예산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금회 구비부담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