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20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이길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상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송병옥 문화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삼 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년담당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담당 등 4담당 2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38쪽부터 4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구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정의 참모습과 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행정, 역점시책 위주로 홍보하겠으며 역점시책은 월1회 이상 단위시책은 수시로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선정해서 독창적인 생활문화 창출 및 고유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단위 행사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 으능정이 문화 한마당,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3각을 축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축제행사 및 각 계층의 동아리와 동호인들의 작품 발표,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한국화와 서예 등 6개 부분에 걸쳐 우리 구 관내 활동작가의 작품을 공모해서 시상 및 전시하는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노래자랑 등 대도시 가족 음악회를 10월 중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단위 행사로는 중앙로 및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펼쳐지는 제19회 한밭문화제에 구민이 참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화합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조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보물 1점과 시지정 문화재 22점에 대하여는 정기 안전 점검과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 정비로 지정문화재를 철저히 유지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유천동 산제당은 현재 건평 2평과 대지 30평으로 제당이 협소하고 제례모시기와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제당 5평과 부지 116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2억9,000만원 중 기확보된 1억4,000만원과 부족분 1억5,000만원은 특정교부금으로 2000년10월3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본의회에서 승인되어 동년 11월1일 시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정월 대보름제 등 민속절 행사와 부사칠석놀이의 민속놀이를 개최하고 대사동 당산제와 향토민속제 및 단군개천대제와 창계 숭절사의 제향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에게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민속시범학교를 대신 초등학교와 신평 초등학교로 지정되어 풍물팀 육성에 힘쓰고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통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중구 여성 합창단 운영입니다.
중구 여성 합창단을 자치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여성의 사회 및 취미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 합창단 정예화를 위한 단원을 현재 48명에서 60여명으로 보강하고자 현재 모집중에 있으며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6월12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제6회 대통령상 대회 등 7개 경연대회에 참가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위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복구입과 연습실 에어콘 설치로 단원의 사기앙양으로 지역문화예술 전문인 육성 및 자치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47쪽 가마투어 운영입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도심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정취를 느끼고 구도심 상권 회복 및 소외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서 1개월은 무료로 운영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하는 전통 가마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5월 중 시연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대전극장통 구간에 한복을 착용한 가마꾼이 손님을 가마에 태워서 1인 1회당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심속에서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으능정이 문화거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구민 한마당 큰잔치 계획입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로써 2001년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구 등 4~5개 종목을 선정해서 노인과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여 구민 대화합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시민종합체육대회는 금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육상 등 22개 종목에 400여명이 참가하여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종목별 우수선수 선발을 조기에 매듭짓겠습니다.
선수단 육성 관리 등 구 체육대회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알찬 성적을 거두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체육 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으로 1인 1스포츠 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민 화합 걷기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운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먼저 구민화합 걷기대회는 금년 4월 중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여 생활체조 등 총 5개 종목에 17개소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설화 교실과 강사순회지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화 교실은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이며 배드민턴과 기공체조는 강사가 직접 순회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생활 캠프 운영으로는 금년 7~8월 중 1박2일을 계획으로 해서 200여명이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가족장기자랑과 캠프화이어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 개최는 10월중 다목적 체육관 등 보조경기장에서 10개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에 대하여 각종 대회 참가시 지원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의 지속 육성을 통하여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양 구민위상을 한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직장운동 복싱경기부는 2000년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값진 수확은 물론 2000년 대통령배 시·도 대항 복싱대회에서도 은메달을 거둔 바 있으며 현재 복싱 1개 종목 선수 3명을 육성하고 있고 훈련지도감독 강화로 금년 10월 중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대통령배 복싱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담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천동 텍사스촌 900m를 여섯명이 오후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3인 1조 2교대 운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99년7월20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3월 이후로는 제한구역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5,431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단체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와 푸른꿈 어머니 봉사회를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 청소년 문화의 구심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한차원 높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문화적 감성과 화합, 봉사협력, 모험 등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선하고 질높은 놀이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은 부사동과 용두동, 중촌동에 위치한 공부방 3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가족 하이킹대회입니다.
청소년 가족 100가족이 참여하여 가족간에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하이킹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뿌리공원에서 실시코져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하이킹 대회로 이웃과 주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가족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대화를 통한 청소년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보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잘사는 새중구 건설에 기틀을 다지고 신뢰받는 구행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상 공보담당입니다.
다음은 송병옥 문화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삼 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년담당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공보담당 등 4담당 2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38쪽부터 4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 적극 홍보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구정과 의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정의 참모습과 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행정, 역점시책 위주로 홍보하겠으며 역점시책은 월1회 이상 단위시책은 수시로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지역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선정해서 독창적인 생활문화 창출 및 고유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단위 행사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 으능정이 문화 한마당,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3각을 축으로 하는 각종 문화예술 축제행사 및 각 계층의 동아리와 동호인들의 작품 발표,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한국화와 서예 등 6개 부분에 걸쳐 우리 구 관내 활동작가의 작품을 공모해서 시상 및 전시하는 제3회 보문미술대제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노래자랑 등 대도시 가족 음악회를 10월 중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단위 행사로는 중앙로 및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펼쳐지는 제19회 한밭문화제에 구민이 참가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화합의 장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조의 얼이 서린 전통문화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보물 1점과 시지정 문화재 22점에 대하여는 정기 안전 점검과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 정비로 지정문화재를 철저히 유지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유천동 산제당은 현재 건평 2평과 대지 30평으로 제당이 협소하고 제례모시기와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제당 5평과 부지 116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2억9,000만원 중 기확보된 1억4,000만원과 부족분 1억5,000만원은 특정교부금으로 2000년10월3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본의회에서 승인되어 동년 11월1일 시에 지원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보존관리를 위한 정월 대보름제 등 민속절 행사와 부사칠석놀이의 민속놀이를 개최하고 대사동 당산제와 향토민속제 및 단군개천대제와 창계 숭절사의 제향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에게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민속시범학교를 대신 초등학교와 신평 초등학교로 지정되어 풍물팀 육성에 힘쓰고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통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중구 여성 합창단 운영입니다.
중구 여성 합창단을 자치구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여성의 사회 및 취미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 합창단 정예화를 위한 단원을 현재 48명에서 60여명으로 보강하고자 현재 모집중에 있으며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6월12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력향상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제6회 대통령상 대회 등 7개 경연대회에 참가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위문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복구입과 연습실 에어콘 설치로 단원의 사기앙양으로 지역문화예술 전문인 육성 및 자치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47쪽 가마투어 운영입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한 도심속에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정취를 느끼고 구도심 상권 회복 및 소외된 전통문화 보급을 위해서 1개월은 무료로 운영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유료로 전환하는 전통 가마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는 5월 중 시연을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대전극장통 구간에 한복을 착용한 가마꾼이 손님을 가마에 태워서 1인 1회당 1,0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심속에서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으능정이 문화거리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구민 한마당 큰잔치 계획입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로써 2001년10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배구 등 4~5개 종목을 선정해서 노인과 부녀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여 구민 대화합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시민종합체육대회는 금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육상 등 22개 종목에 400여명이 참가하여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종목별 우수선수 선발을 조기에 매듭짓겠습니다.
선수단 육성 관리 등 구 체육대회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알찬 성적을 거두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체육 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으로 1인 1스포츠 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민 화합 걷기대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가족생활 캠프 운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개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먼저 구민화합 걷기대회는 금년 4월 중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여 생활체조 등 총 5개 종목에 17개소에서 운영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설화 교실과 강사순회지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설화 교실은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이며 배드민턴과 기공체조는 강사가 직접 순회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생활 캠프 운영으로는 금년 7~8월 중 1박2일을 계획으로 해서 200여명이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가족장기자랑과 캠프화이어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통합 개최는 10월중 다목적 체육관 등 보조경기장에서 10개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에 대하여 각종 대회 참가시 지원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엘리트 체육의 지속 육성을 통하여 각종 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양 구민위상을 한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직장운동 복싱경기부는 2000년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값진 수확은 물론 2000년 대통령배 시·도 대항 복싱대회에서도 은메달을 거둔 바 있으며 현재 복싱 1개 종목 선수 3명을 육성하고 있고 훈련지도감독 강화로 금년 10월 중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대통령배 복싱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담체계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천동 텍사스촌 900m를 여섯명이 오후 4시부터 익일 4시까지 3인 1조 2교대 운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99년7월20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3월 이후로는 제한구역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5,431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단체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협의회와 푸른꿈 어머니 봉사회를 내실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다양한 청소년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 청소년 문화의 구심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화동에 위치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한차원 높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문화적 감성과 화합, 봉사협력, 모험 등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선하고 질높은 놀이문화로 만들어 나가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은 부사동과 용두동, 중촌동에 위치한 공부방 3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가족 하이킹대회입니다.
청소년 가족 100가족이 참여하여 가족간에 대화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 하이킹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뿌리공원에서 실시코져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하이킹 대회로 이웃과 주민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가족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 공동체로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대화를 통한 청소년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보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잘사는 새중구 건설에 기틀을 다지고 신뢰받는 구행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길식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48쪽에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의 기대효과가 체육대회를 통한 동질감, 일체감 형성 등을 위한 분위기 고조라고 이렇게 기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간에 우리 구민 체육대회를 행사를 한 그 결과를 볼 때에 기대효과가 동질감이라든지 일체감 형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로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시상금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행사가 됐고 또 그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수 안에 들은 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몇백만원씩 타가고 또 거기서 갖다가 소외당한 동에는 거기에는 비누 쪼가리 하나, 치약 하나 가져 가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연습과 그 행사에 치중하여 참여는 했지마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그러한 대회장이 됐다는 것을 느낄 때에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실장께서는 또 그러한 행사에 치우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30만 구민이 화합하는 이러한 구민의 화합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운동경기 관계라든지 질적 보다는 양적으로써 해 가지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8쪽에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의 기대효과가 체육대회를 통한 동질감, 일체감 형성 등을 위한 분위기 고조라고 이렇게 기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간에 우리 구민 체육대회를 행사를 한 그 결과를 볼 때에 기대효과가 동질감이라든지 일체감 형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로 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시상금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행사가 됐고 또 그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수 안에 들은 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몇백만원씩 타가고 또 거기서 갖다가 소외당한 동에는 거기에는 비누 쪼가리 하나, 치약 하나 가져 가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연습과 그 행사에 치중하여 참여는 했지마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는 그러한 대회장이 됐다는 것을 느낄 때에 구민 한마당 큰잔치 개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실장께서는 또 그러한 행사에 치우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30만 구민이 화합하는 이러한 구민의 화합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시상금이라든지 운동경기 관계라든지 질적 보다는 양적으로써 해 가지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대회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도 위원님 사실 얘기 하신대로 저 역시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예를 보면은 사실 시상권에 들은 그런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마당 큰잔치는 작년에 시행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화합적인 측면에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 그런 사항에서 뭔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도 위원님 사실 얘기 하신대로 저 역시도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예를 보면은 사실 시상권에 들은 그런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은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마당 큰잔치는 작년에 시행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화합적인 측면에 저는 상당히 비중을 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 그런 사항에서 뭔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 예. 실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간에도 가지셨고 또 일선 동에 근무하실 적에도 그것을 느끼셨다고 하니까 저의가, 어떠한 뜻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을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잘 실천해 나가고 또 좋은 한마당 잔치가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한번, 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서 이 생활체조가 각 동에서 아침에 나와서 조기 체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한번, 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에 대한 지원대책에 있어서 이 생활체조가 각 동에서 아침에 나와서 조기 체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현재,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현재 14개 단체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사들은 몇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돌아가면서 직접 순회 지도하는 강사가 있고,
○김성열 위원 예, 순회 강사.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그래 가지고, 현재 인원 말씀입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아직 그 업무파악을 잘 못한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바로 보좌를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지금 17개소에 17명, 각동에 한명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각동에 하나씩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그 단체에는 각 동에 하나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두어개소가 있는 데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떠한 단체에서는 아마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우리 구에서 월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이 현재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300만원. 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예산이 생활체육교실 관계가, 정정하겠습니다.
6,800만원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항을 월 지도강사에게 4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6,800만원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항을 월 지도강사에게 4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월 40만원?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1개 동에서 1개소만 하는 분들은 좀 힘이 덜 들겠지만서도 2개소 하는 데에서는 그것은 어떻게 되요? 그런 데서는?
그런 데는 더 주는게 아니고 40만원을 받아 가면서 2개소를 하나요?
뛰나요, 강사가?
그런 데는 더 주는게 아니고 40만원을 받아 가면서 2개소를 하나요?
뛰나요, 강사가?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지금 현재 지급은 1개소당 40만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인데 각 동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강사 한 분이 2개소를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가 2명이면 각각 개인마다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체육담당 김기삼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열 위원 한 장소만 뜁니까?
○체육담당 김기삼 순회강사는 여러 가지 나가는데 그렇다고 여러 군데 2군데를 주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1인당 하나만 줍니다.
○김성열 위원 1인당 하나를 주는데 자기가 뛰는 것은 한가지를 뛰든지 두가지를 뛰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체육담당 김기삼 예. 그렇습니다.
체조를 두군데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체조를 두군데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체조를 두군데 나가는 건 없어요?
○체육담당 김기삼 예.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 체육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보충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최하는 구민체육대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 상품들 타 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성열 위원께서 체육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보충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최하는 구민체육대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 상품들 타 가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이헌주 위원 아까 뭐 고루고루 각 동별로 상품이 좀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들이 계시죠.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종목을 응원을 잘 해서 응원상을 준다든가 또 단합상을 준다든가 또 입장을 잘해서 입장상을 준다든가 이러한 종목을 다양하게 만들면은 게임을 해서 1, 2, 3등을 하는 사람외에 그 등수에 못 든 사람들도 고루고루 그러한 명목으로 상을 타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동이 참석한 동들은 다 무슨 상이라도 하나씩 가져 가야지 아까 말씀대로 며칠을 두고 연습을 했지만 그날은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는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고, 또 두번째 기왕이면 1등이나 2등을 했을 적에 상품을 타 가는데 어떠한 한 덩어리로 된 상품을 주지를 말고 예를 들어서 30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면 30명이 고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평소에 느꼈어요.
한 덩어리로 된 것을 한 사람이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갖다 놓을만한 것도 못 되고 그랬을 적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동네 가져가서 그 참석한 선수단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라도 고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선정을 했으면 얼마나 더 보람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종목을 응원을 잘 해서 응원상을 준다든가 또 단합상을 준다든가 또 입장을 잘해서 입장상을 준다든가 이러한 종목을 다양하게 만들면은 게임을 해서 1, 2, 3등을 하는 사람외에 그 등수에 못 든 사람들도 고루고루 그러한 명목으로 상을 타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동이 참석한 동들은 다 무슨 상이라도 하나씩 가져 가야지 아까 말씀대로 며칠을 두고 연습을 했지만 그날은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는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고, 또 두번째 기왕이면 1등이나 2등을 했을 적에 상품을 타 가는데 어떠한 한 덩어리로 된 상품을 주지를 말고 예를 들어서 30명의 선수단이 참석했다면 30명이 고루고루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평소에 느꼈어요.
한 덩어리로 된 것을 한 사람이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갖다 놓을만한 것도 못 되고 그랬을 적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동네 가져가서 그 참석한 선수단이라든가 그 외 지역에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라도 고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선정을 했으면 얼마나 더 보람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의 운영방법, 또 상품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관계를 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래 가지고 마침 제가 부임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부터 개최하는 데는 뭔가 좀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래 가지고 마침 제가 부임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부터 개최하는 데는 뭔가 좀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헌주 위원 체육대회라는 건 물론 그 체력단련도 좋지마는 화합과 단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날그날 그 사람들의 사기를 또 올려 주는 데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 것이니까 기왕에 또 이 좋은 행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구에 문화재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구에 문화재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이헌주 위원 보물도 있고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있는데 왜 내가 거듭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이 고유의 재산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후손들에게 넘겨 줘야 되는데 근래 볼 것 같으면 이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도난도 당하고 또 화재도 나고 이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지역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존하고 보호할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도 어딘가 소홀함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도 방송에 보니까 많은 문화재 도둑을 맞아 가지고 범인들을 붙들고 했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문화재들은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할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지역지역에 있는 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존하고 보호할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도 어딘가 소홀함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도 방송에 보니까 많은 문화재 도둑을 맞아 가지고 범인들을 붙들고 했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문화재들은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할텐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현재 저희 지정문화재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보물 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시장님 지정한 2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우선 모든 시설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유품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관과 관리하는데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는데 더 역점을 둬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을 제가 챙겨 가지고 더 관심있게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우선 모든 시설이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유품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관과 관리하는데 각종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하는데 더 역점을 둬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을 제가 챙겨 가지고 더 관심있게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고 그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이헌주 위원 예. 전임 문화공보실장이 계실 적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적에 확인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실제가 확인, 확인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적에 확인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실제가 확인, 확인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길식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좀더 연찬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문화발전이라든가 체육진흥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5개 담당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담당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과1담당 이한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부과2담당 황은연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담당 이익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김인숙 담당주사입니다.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저희 담당주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담당 김종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민필기 담당주사입니다. 당초에 징수담당이었다가 이번에 세외수입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01년 구 세입 목표입니다. 본현황은 2001년1월31일 현재로 최신현황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8억200만원이 감액된 124억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9억8,600만원이 감소된 192억8,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6억900만원이 감소된 295억7,800만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3,600만원이 감소된 238억3,700만원으로 총 8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6억8,5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1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대비 12억1,600만원이 감액된 5억2,700만원이고 재산세는 5억8,900만원이 증액된 48억5,0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1억7,300만원이 감소된 57억8,9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전년과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92억8,4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1,300만원이 감액된 73억9,20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2억900만원이 감소된 37억4,5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2억4,700만원이 감소된 24억4,000만원이며 이자수입 및 기타는 2억4,300만원이 감소된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9,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81억4,000만원이 감액된 73억이고 부담금은 5억2,500만원이 감액된 10억2,300만원이며 잡수입은 1억9,3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만원이고 보조잔액 이월 및 기타는 1억6,900만원이 감액된 8억4,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8,400만원이 감액된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사업개요 총 2001년 목표 1,067억6,3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 세입 계획 대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진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체납세금을 줄여 세수목표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매월 중순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조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분의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및 자료 공유로 공정세정을 기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신뢰제고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의 사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의 세목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신고 납부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제, 지방세 심의회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과세예고를 통한 과제전 적부심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신고 후 공사비 정산 및 확정판결 등의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환급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물건 일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는 석교동 소재 건축물 5,790건에 대하여 연중 건축물 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대사 후 상이할 경우 현지 확인하여 멸실 및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누락건축물은 과세예고 후 추징하고 착오 부과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는 도시계획 도면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일제 대사 후 현지 확인 후 과제자료를 정비하여 공평과세에 확립, 신뢰세정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법인자료 DB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및 부과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국세청과 협조체제 미흡으로 최근자료 활용이 불가능하고 수기 법인대장 작성 관리시 수기로 인한 자료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선정시 비합리적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균등한 세무조사의 어려움 및 연계성 결여로 법인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77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로 현 지방세 DB자료 공유 및 세무조사 기초자료 DB 구축으로 세무조사 실시사항을 체계화 하여 관리하고 법인현황은 주민세 및 사업소세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조사 누락방지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에 기여코자 합니다.
118쪽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연중 2회 이상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정밀 분석 및 총력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 재산조회 실시, 봉급 및 예금 압류와 징수 가능분은 징수독려, 불가능분은 감액 결손처리함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시와 연계하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38억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및 목표관리제를 1차, 2차, 3차로 실시하고 구 산하 전직원에게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는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독려 및 추적으로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체납조회기 활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1차는 4월부터 5월까지, 2차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써 3인 1조 5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매주 목요일을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를 활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택스론 방식의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정규분 세목에 대해서 카드대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은 없으며 납세자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제도로 세부시행 계획을 2월말까지 확정해서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6월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자동납부제도 실시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공평 과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에 5개 담당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1개 담당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가 여섯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과1담당 이한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부과2담당 황은연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담당 이익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징수담당 김인숙 담당주사입니다.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저희 담당주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담당 김종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담당 민필기 담당주사입니다. 당초에 징수담당이었다가 이번에 세외수입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2001년 구 세입 목표입니다. 본현황은 2001년1월31일 현재로 최신현황으로 교체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8억200만원이 감액된 124억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9억8,600만원이 감소된 192억8,4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6억900만원이 감소된 295억7,800만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3,600만원이 감소된 238억3,700만원으로 총 85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6억8,5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1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전년대비 12억1,600만원이 감액된 5억2,700만원이고 재산세는 5억8,900만원이 증액된 48억5,0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1억7,300만원이 감소된 57억8,9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전년과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된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92억8,4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1,300만원이 감액된 73억9,200만원이고 수수료 수입은 2억900만원이 감소된 37억4,5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2억4,700만원이 감소된 24억4,000만원이며 이자수입 및 기타는 2억4,300만원이 감소된 1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18억9,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81억4,000만원이 감액된 73억이고 부담금은 5억2,500만원이 감액된 10억2,300만원이며 잡수입은 1억9,3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만원이고 보조잔액 이월 및 기타는 1억6,900만원이 감액된 8억4,900만원, 과년도 수입은 8,400만원이 감액된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기반 확립입니다.
사업개요 총 2001년 목표 1,067억6,3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별 세입 계획 대 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부진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체납세금을 줄여 세수목표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매월 중순 비과세 및 감면 대상을 조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분의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및 자료 공유로 공정세정을 기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신뢰제고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의 사전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의 세목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전화연락, 신고 납부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제, 지방세 심의회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과세예고를 통한 과제전 적부심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신고 후 공사비 정산 및 확정판결 등의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환급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물건 일제조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는 석교동 소재 건축물 5,790건에 대하여 연중 건축물 관리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대사 후 상이할 경우 현지 확인하여 멸실 및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누락건축물은 과세예고 후 추징하고 착오 부과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는 도시계획 도면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일제 대사 후 현지 확인 후 과제자료를 정비하여 공평과세에 확립, 신뢰세정 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법인자료 DB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 및 부과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국세청과 협조체제 미흡으로 최근자료 활용이 불가능하고 수기 법인대장 작성 관리시 수기로 인한 자료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며 정기 세무조사 법인 선정시 비합리적 방법에 의한 선정으로 균등한 세무조사의 어려움 및 연계성 결여로 법인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77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로 현 지방세 DB자료 공유 및 세무조사 기초자료 DB 구축으로 세무조사 실시사항을 체계화 하여 관리하고 법인현황은 주민세 및 사업소세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조사 누락방지 및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에 기여코자 합니다.
118쪽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 노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연중 2회 이상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정밀 분석 및 총력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 재산조회 실시, 봉급 및 예금 압류와 징수 가능분은 징수독려, 불가능분은 감액 결손처리함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시와 연계하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 발굴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138억1,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납액 정리 및 목표관리제를 1차, 2차, 3차로 실시하고 구 산하 전직원에게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는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독려 및 추적으로 체납세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체납조회기 활용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1차는 4월부터 5월까지, 2차는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써 3인 1조 5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매주 목요일을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여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를 활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택스론 방식의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정규분 세목에 대해서 카드대출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은 없으며 납세자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제도로 세부시행 계획을 2월말까지 확정해서 5월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6월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자동납부제도 실시로 납세자 편익을 도모하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공평 과세 및 체납세금 징수에 전력을 기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이광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이광희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5쪽 체납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의 세정 추진 또는 납세자 권익, 권리 헌장·세정서비스 헌장의 착실한 실천, 납세자 편의 시책의 지속 발굴 실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또 좋으신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자기의 영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는 데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이지 참, 내기 싫어서 어떠한 세금을 포탈하고 하는 뜻을 안 가지고서 자기들의 영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위로도 때에 따라서는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독려도 해 줘야만이 그 양반들이 주민들이 어떠한 의욕심을 가지고 영업에 매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우리 국·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화합하는 세정 확립에 주력해야만이 더 세정확보와 이러한 안을 내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의 실천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과를 운영하는데서 이러한 좋은 안을 실천하는 데에 어떠한 방안을 더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할 것인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115쪽 체납자 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의 세정 추진 또는 납세자 권익, 권리 헌장·세정서비스 헌장의 착실한 실천, 납세자 편의 시책의 지속 발굴 실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또 좋으신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자기의 영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는 데서 세금을 못 내는 것이지 참, 내기 싫어서 어떠한 세금을 포탈하고 하는 뜻을 안 가지고서 자기들의 영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저로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위로도 때에 따라서는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독려도 해 줘야만이 그 양반들이 주민들이 어떠한 의욕심을 가지고 영업에 매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우리 국·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화합하는 세정 확립에 주력해야만이 더 세정확보와 이러한 안을 내고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의 실천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과를 운영하는데서 이러한 좋은 안을 실천하는 데에 어떠한 방안을 더 생각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할 것인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적절히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세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계획을 보완해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세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계획을 보완해서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이 세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서 2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공무원님들이 특히 이 세수관계에 대해서 돈을 걷어들여야만이 재정확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제일 중요한 부서가 이 세무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세무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주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연속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계속 모범 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공무원님들이 특히 이 세수관계에 대해서 돈을 걷어들여야만이 재정확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제일 중요한 부서가 이 세무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세무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주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연속 지금 2년 하고 있는데 계속 모범 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세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체납세액이 138억, 많은 금액이 체납돼 있군요.
그런데 지금 참, 전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 세금도 잘 걷혀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또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1년에 한번씩 등급이 조정되고 그 등급에 의해서 또 세금 부과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지금 참, 전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 세금도 잘 걷혀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또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 1년에 한번씩 등급이 조정되고 그 등급에 의해서 또 세금 부과가 결정이 되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 등급은 조정을 하고 그 등급에 의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시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말이 아니게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반에 반값으로 내려갔단 말씀이야.
그런데 이 등급은 반에 반으로 내려가지를 않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급은 반에 반으로 내려가지를 않거든? 그렇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사실 있어요, 또 과다하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또 구청살림을 하는데 이게 서로가 형평이 잘 안 맞아 돌아가는 현실이죠?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또 구청살림을 하는데 이게 서로가 형평이 잘 안 맞아 돌아가는 현실이죠?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일전에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 왔습니다만 은행금리까지 내려 가지고 돈 조금 은행에 넣어 놓고서 노령에 이자 가지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요즘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방송이 나옵디다.
그랬을 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세무과 징수계가 있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줘 가면서 강제징수하는 이런 사례는 더러 없습니까?
그랬을 적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세무과 징수계가 있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는 듯한 인상을 줘 가면서 강제징수하는 이런 사례는 더러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체납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류해 가지고 계속 독려해도 안 내시면은 공매절차를 거치는데 계속 안 낸다는 것은 저희가 독려를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분납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압류해 가지고 계속 독려해도 안 내시면은 공매절차를 거치는데 계속 안 낸다는 것은 저희가 독려를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분납을 해 주십니다.
○이헌주 위원 예. 분납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이광희 분납을 해 주시면은 그냥 저희가 압류만 하고 있고 분납도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매를 의뢰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 공매까지 가면은 돈을 또 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매를 의뢰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 공매까지 가면은 돈을 또 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이광희 저희가 2차 독촉하고 압류 들어갑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요?
○세무과장 이광희 그게 한 60일 정도 됩니다.
○이헌주 위원 60일, 두달?
○세무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그거 좀 너무 빠른데. 두달 동안 체납됐다 해서 부동산 척척 압류한다면은 지금 실정이 물론 아까 내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체금 징수가 잘 되야 우리도 살림을 잘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 입장도 조금은 좀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고지서 발부하고 60일 동안 안 냈다고 그래서 대번 압류 탁 해 버리면 그 시민들이 너무 서러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모두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상대방 입장도 조금은 좀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고지서 발부하고 60일 동안 안 냈다고 그래서 대번 압류 탁 해 버리면 그 시민들이 너무 서러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모두 어려우니까,
○세무과장 이광희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하는 시점이 채권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이 다음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납세의무자들한테는 좀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에 압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압류를 늦게 하면은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세수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저희가 바로바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압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공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하는 시점이 채권확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이 다음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납세의무자들한테는 좀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에 압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압류를 늦게 하면은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세수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저희가 바로바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압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공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헌주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안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그야말로 참 서러움 속에서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 입장도 좀 헤아려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징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신축성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주민들 입장도 좀 생각하는 그런 징수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자를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이영주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호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용문 병무담당주사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입니다. 민원실을 구민 만남의 장소로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 개선과 정보교환 및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방법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기, 그리고 경로창구를 설치하고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과 건강측정기 등을 활용하도록 비치해 놓고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터폰이나 팩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전시라든지 주간지, 화분 진열 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음료수를 항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사이버 민원 활성화입니다.
전자 시대에 사이버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시·공간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좁혀 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업무처리 신속화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전직원을 사이버 요원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택전자민원을 활성화 하고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민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팩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최첨단 장비를 통하여 짧은 시간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자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를 근무시간외에 구민의 민원을 처리함으로 해서 구민을 항상 섬긴다는 공무원의 마음의 자세로 변화하는데 모든 힘을 쓰겠습니다.
먼저 구정 전직원의 민원봉사 요원화를 하고 구·동 당직자를 활용해서 접수를 창구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57종이 되겠으며 각종 생활민원까지 포함해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으로써는 일과시간 내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일과시간 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호적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99년부터 시작된 호적 전산화 사업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도 7월부터 호적 등·초본이 전국 온라인 발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호적부 복사, 코팅 입력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본대조도 1차는 끝냈고 2차도 지금 2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인원은 공공근로자로서 한 연인원 9,000여명이 소요됐습니다.
전산화 병행추진 사업 자체사업으로써는 무연고 호적정리를 214건을 완료하였고 무후 호적 74건, 호주 미승계자 호적정리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산화 계획입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2차를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입니다.
1912년부터 보관해 오고 있는 제적부의 색출장이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족이나 조상의 호적을 찾는데 굉장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색출장을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총 제적부가 5만9,000 가구로써 1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색출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912년도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제적부 색출 전산화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미 완료했고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전산입력을 5월말까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데는 3월부터는 전산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호적 제 신고서류를 1통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서류 할 때 보통 2내지 3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도 만들고 호적 등·초본도 2, 3통을 만들어서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1통으로 신고를 접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병력자원 관리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역병 입영이 1,792명이 있고 공익근무 소집이 149명,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6,268명, 그리고 징병검사 대상이 2,529명으로써 총 자원이 1만738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해서 100%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그리고 공공근로에 응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 12월말까지 1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신규·해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1년 말에 가면은 161명으로 되겠습니다.
분야별로써는 분야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민원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복무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실시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관련 각종 기록을 엄격히 관리함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각종 고충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입니다.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줌과 동시에 체육대회를 통한 상호 친목도모를 함으로써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함으로 해서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61명으로써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 화합체육대회는 2001년5월 정도로 해서 산서동 잔디구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축구, 족구,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의 활성화 및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봉사과를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자를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이영주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호적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용문 병무담당주사입니다.
(호명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민원실 만남의 장소 활용입니다. 민원실을 구민 만남의 장소로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 개선과 정보교환 및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방법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기, 그리고 경로창구를 설치하고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댁에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과 건강측정기 등을 활용하도록 비치해 놓고 항상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인터폰이나 팩스,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스스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작품 전시라든지 주간지, 화분 진열 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음료수를 항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사이버 민원 활성화입니다.
전자 시대에 사이버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시·공간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좁혀 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편리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업무처리 신속화와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전직원을 사이버 요원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택전자민원을 활성화 하고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그러한 민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를 24시간 가동을 하고 팩스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최첨단 장비를 통하여 짧은 시간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전자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를 근무시간외에 구민의 민원을 처리함으로 해서 구민을 항상 섬긴다는 공무원의 마음의 자세로 변화하는데 모든 힘을 쓰겠습니다.
먼저 구정 전직원의 민원봉사 요원화를 하고 구·동 당직자를 활용해서 접수를 창구화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57종이 되겠으며 각종 생활민원까지 포함해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으로써는 일과시간 내에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일과시간 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호적 전산화 마무리입니다.
99년부터 시작된 호적 전산화 사업 입력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도 7월부터 호적 등·초본이 전국 온라인 발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호적부 복사, 코팅 입력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본대조도 1차는 끝냈고 2차도 지금 2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인원은 공공근로자로서 한 연인원 9,000여명이 소요됐습니다.
전산화 병행추진 사업 자체사업으로써는 무연고 호적정리를 214건을 완료하였고 무후 호적 74건, 호주 미승계자 호적정리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월부터 6월까지 전산화 계획입니다.
호적부 원본대조 2차를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는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입니다.
1912년부터 보관해 오고 있는 제적부의 색출장이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족이나 조상의 호적을 찾는데 굉장한 불편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색출장을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총 제적부가 5만9,000 가구로써 1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색출장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912년도부터 작성이 됐습니다.
제적부 색출 전산화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미 완료했고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 전산입력을 5월말까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데는 3월부터는 전산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호적 제 신고서류를 1통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고서류 할 때 보통 2내지 3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도 만들고 호적 등·초본도 2, 3통을 만들어서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1통으로 신고를 접수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병력자원 관리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역병 입영이 1,792명이 있고 공익근무 소집이 149명,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6,268명, 그리고 징병검사 대상이 2,529명으로써 총 자원이 1만738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해서 100%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 그리고 공공근로에 응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 12월말까지 1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집이 신규·해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1년 말에 가면은 161명으로 되겠습니다.
분야별로써는 분야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민원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복무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실시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관련 각종 기록을 엄격히 관리함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각종 고충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입니다.
2001년도 공익근무요원 화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 줌과 동시에 체육대회를 통한 상호 친목도모를 함으로써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함으로 해서 사명감 고취와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161명으로써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 화합체육대회는 2001년5월 정도로 해서 산서동 잔디구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축구, 족구,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의 활성화 및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봉사과를 도와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강순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열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과 세무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