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각 담당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유승병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이흥용입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박수병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담당 노성창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정난호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담당 이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의 종합조정 지원부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취미클럽에 5회에 306만3,000원을 지원하여 심신단련과 친목을 도모하였고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한 국제관광 박람회에 130명을 관람시켜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직원 18명에 대하여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여 능력배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조기교육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 현재 2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128개 과정, 395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재를 발간하여 업무연찬과 직장 정신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 1단계 시범실시입니다. 지난해 8월 시범동 개소와 함께 부사동민의 집에는 주민 쉼터, 마을문고,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문화2동 자치회관에서는 주민사랑방, 어린이 놀이방, 마을문고, 종이접기, 다목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동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등록 일제 경신발급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상자료 전산입력 96%, 한자 성명 전산입력 98.2%, 새주민등록증 발급 교부는 95.8%가 되겠습니다.
  미경신자에 대한 향후계획은 3월 중에 새주민등록증 교부와 화상자료를 전산입력하고 나머지 증 발급은 매월 1회 발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증은 금년 5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배가운동 전개입니다.
  친절봉사 교육 7회,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구민의 소리엽서제 여론함 설치 등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시작 10분 전 전직원 친절교육 방송과 친절봉사 현장체험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친절 평가단과 5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구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입니다.
  구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로, 교통과 환경, 녹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매월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 구본청 담당주사 50명이 1개 학교씩을 전담 학교내에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견문보고제를 운영 539건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영 추진입니다. 범구민 확산을 위한 한마음 대회 1회, 공직자 특별교육 3회와 제2의 건국운동 참여 홍보캠페인을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활동입니다.
  금년은 인천 중구와 광주 동구에서 협의회를 개최 관심사를 논의한 후 모두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새마을 단체 지원육성으로 35개 단체 6,912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64명에게 4,657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단위 마을 문고 운영은 전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말 현재 21만명이 대출 열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 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청결의 날 추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등 대전사랑 운동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육성 추진입니다.
  비상소집을 연1회, 민방위대원 교육 8,791명, 민방위의 날 훈련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76개대 82종에 대해서 장비를 일제 점검한 바 이상 없었으며 민방위 교육장 환풍시설과 교육장비를 정비하여 교육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7쪽 활기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IMF 한파로 인하여 1원도 아끼자라는 취지하에 내핍생활로 우리 구 직원들에게 화합분위기 조성과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활기있게 불어넣기 위하여 실·과·소·동별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켜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청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여 직원 자녀가 효율적인 보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직자의 자질을 배양하겠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방과 중앙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치행정 능력과 경쟁력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 개발을 위해서 영어회화 등 외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1동 1특화 자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동의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위주의 문화, 복지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대상으로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향상, 주민편익기능 분야 등 다양한 발굴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서비스 헌장 정착추진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헌장의 적극 홍보로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개인별 목표달성 관리카드제를 운영하고 워크샵,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서비스 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제2의 건국운동 나부터, 우리부터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하 공무원부터 비능률, 비효율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민간단체별 1사업으로 범국민적 생활개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을 부서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우수 공무원은 선정하여 표창하고 민간단체는 활동실적을 심사하여 구민의 날에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민의 소리함을 산하기관 33개소에 설치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상·하반기 표창하는 등 구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이 만족하도록 친절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주민만족 친절봉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교육과 위탁교육, 친절 우수기관 비교체험으로 친절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청사환경 및 사무실 근무분위기 개선과 주민에 의한 친절평가로 실질적인 친절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민 친절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순수한 주민으로 친절평가단을 구성하여 민원응대와 전화응대, 친절도, 청사근무환경 등을 평가토록 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 서비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평가결과와 친절부서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불친절에 대한 리사이클 서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관리입니다. 오는 4월13일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선거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깨끗하게 돈 안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회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등 한치의 착오도 없는 완벽한 선거업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제2의 새마을 운동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운동으로 위상을 회복시키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새마을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 의식함양과 대전사랑운동을 병행 추진하여 자율적인 새마을 단체로서의 역할을 재창출하고 다시 뛰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주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3월중 자연보호에 관심있는 구민 50명 이내로 자연보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의 산이나 하천, 공원 등지에서 자율적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과 산업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마을문고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동 마을문고가 주민생활 공간속의 작은 도서관으로 정착되도록 도서기증 운동과 신간도서 바꾸어 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간도서 구입 지원 등을 통하여 동 마을문고가 주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법정기간내에 결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결산결과는 내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회계별 수지상태 평가분석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거 매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서 5월까지 물품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민방위 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국가안보 의식 고취와 민방위 사태 예방과 수습요령을 습득시켜 유사시 긴급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7,513명에 대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행실시하여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실천 가능한 생활민방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유사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이 금년에는 10월중 5박6일 동안 실시됩니다.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태 전개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우발사태시 긴급 대처능력을 제고시켜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방위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급수시설 59개소에 대한 1만2,110t을 확보하고 대피시설은 584개소에 11만8,731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동장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질검사는 자체시설 분기 1회, 민간시설 반기 1회를 실시하여 맑은 지하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17쪽 전공무원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대비를 위하여 전동에 대해서 전공무원을 명예통장으로 임명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통장과의 상호 긴밀한 유대로 구민과의 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526개 통을 대상으로 구본청은 실·과 직원 1인, 1개 통을 동에서는 1인 2개통을 담당토록 하여 총 458명을 임명하고 주민과 밀착되도록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장 월1회 이상, 방문, 전화는 주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시책추진에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주민숙원 사업 및 민원상담, 각종 국·시·구정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명예통장제 운영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새마을 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렵고 불우한 소외계층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서동과 각동 소재 유휴농지 1,000여평을 확보하고 새마을 지도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하여 배추, 무, 고구마 등 어려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여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가정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19쪽 민방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산성동에 소재한 민방위 교육장 시설과 장비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교육장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비롯한 일반인과 청소년 교육, 각종 회의시 관내 기관 단체와 일반 구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시나 중구소식지를 통하여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최신식 교육 기자재, 방송시설, 건강관리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선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준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전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찬성을 하면은 행정구역이 변경되서 좀 동간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이 현재대로 그냥 놔둬야 된다, 놔두는 것이 편리하다 하면은 나중에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편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천1동하고 2동 관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현재로서는 구에서는 특별히,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동사무소 1동, 2동 관계 그 관계죠.
  동사무소를 통·폐합시에 1동에 둘 것이냐 2동에 둘 것이냐 그 관계였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은 특별히,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은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데는 없는데 지금 더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발췌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이 실적이 저희들이 화상입력 자료가 96.4%, 한자성명 전산입력이 98.2%, 주민등록증 발급교부가 95.8%인데 저희들이 이 실적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실적입니다, 지금.
  대전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실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다 되고 지금 현재는 외지에 장기 출타되고 있거나 외지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계속 전화통지를 하고 개별 서신문을,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저희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햇볕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흐름이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 자체적으로는 강화시킬 수 없고 이것 교육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 교육시간, 횟수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준시간이 10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중구만 20시간 시키면 중구 구민들이 좀 원성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민방위날이 훈련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완장을 두르고 모자를 쓰고 단속을 할 때에는 계도할 때는 엄격하게 하는데 그 외에 민방위대원이 나와서 할 때에는 조금 저희 직원들하고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조심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친절봉사관계는 저희들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제정이전부터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99년도에도 친절봉사 전국 모범기관으로 선정되고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포상금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기관, 모범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친절운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이런 헌장을 제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통장, 반장은 우리 조례상 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동장이 임명하도록, 그 이유는 동장이 현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거주지 실정에 맞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염려한 대로 능력있는 분들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계도를 해서 적격자, 능력있는 자가 통장, 새마을 지도자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통장을 임명할 때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각 동장들이 민방위 대장하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같이 겸임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자연보호 협의회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생단체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순수한 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와 우리 행정을 접목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순수한 협의체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으며 추후에 우선 구부터 구협의회부터 실시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동협의회까지 파급되도록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금년부터 실시에 들어 갔습니다.
  실시에 들어 가 가지고 그 활동실적은 매월 총무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또 있습니다.
  관리카드가 있어서 매월 한번씩 총무과장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좋은 지적거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선거전에는 가급적 회피를 하고 본격 선거에 들어가면은 그 기간을 회피를 할려고 합니다.
  회피를 다 하고 명예통장제를 실시한 주원인은 지금 부사동과 문화2동에 동기능 전환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8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을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직접 구청에서 동과 합동으로 전통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동직원 8명이 큰동은 뭐 4, 50개통 되는데 뭐 5, 6개통 담당하게 되면은 행정에 비능률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으로 또한 우리 구 행정에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즉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선거하고 관련된 그런 염려말씀은 저희들이 선거기간중에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통장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사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통장선임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동장재량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 저희 중구 관내에는 반장이 두명밖에 지금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사표제출한 반장이 2명밖에 없는데 현지 주거지역의 실태를 보면은 반장은 서로 안할려고 기피를 합니다.
  반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통장은 그 나름대로 장학금도 지급되고 수당도 지급됩니다마는 반장은 명절 때 한 2만5,000원인가 설하고 추석 때만 지급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저희들은 2명 밖에 해당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임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2002년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단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서지키기가 되겠습니다.
  버스탈 때 줄서기, 신호등 그리고 차량 정지선 지키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질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저 위원님,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화장실 개방이나 화장실 문제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정신계도 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21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직원 자녀들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공무원에 대한 직원 자녀들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성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국민학교 취학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육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보육시설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커 나가는데 도와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보육입니다. 그냥 보육, 보조적인,

○총무과장 오현성  희망자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여섯살 정도 되면은 대부분 여기다 두는 형편에 의해서 우리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일곱살까지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분기별로 1회씩만 해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수질관리에서 수질검사는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민간시설은 반기 1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이 4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동장과 담당자를 지정해서 동장이 월1회 담당자로 주1회씩 순회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 소모성 부품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즉시즉시 수리해 보고 정비해 보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폐공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물이 어디까지나 지하수에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계장 한 사람이 변동이 있어서 저희 과 계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이한식 계장입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잘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다음은 부과2계장 황은연 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이익노 계장입니다.
  징수계 민필기 계장입니다.
  끝으로 체납정리계 김종진 계장입니다.
  이번에 2월달에 신규로 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체납정리담당 김종진  체납정리담당 김종진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유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 분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99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99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구세는 세입목표 137억9,400만원의 105.3%인 145억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목표액 536억6,400만원의 116.8%인 626억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세입 목표를 초과달성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전직원 목표관리제 운영 등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에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목표액 211억300만원의 126.2%인 266억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 저희 세무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재정 확충, 구민을 위한 신뢰세정, 세무행정의 선진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99년도 지방세입 부과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전직원 목표관리제 운영과 신속 정확한 조세채권 확보를 한 결과 총 체납액 260억3,800만원의 42%인 109억2,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구세는 98년도말 체납액 25억4,800만원과 99년도 신규체납액 19억100만원을 합한 총 44억4,900만원의 55.6%인 24억7,400만원을 정리하여 99년말 체납액은 98년말 보다 5억7,300만원이 줄어든 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는 634건에 8억1,000만원의 세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 DB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후 단말기 54대를 교체하였고 네트워크 프린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세무민원 퀵서비스제, 과세전 사전 예고제, 지역개발세 신고납부제도 개선,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추진하였으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4,591건, 종합토지세 990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지방세입을 전망해 보면 시세는 태평동에 버드내 아파트 등 총 4,000여세대의 입주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어 전년대비 37.7%가 증가한 739억100만원이 징수가 전망이 되나 구세는 태평동 효성부지 아파트 신축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및 공시지가 하락과 도심공동화 한국은행 등 기업체의 타구 이전으로 7.8% 감소한 127억1,000만원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8% 증가한 228억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확충 계획으로 2000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세밀한 세입관리와 특히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홍보 및 독려를 철저히 하겠으며 고지서 실명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등을 통해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봉사행정이 되도록 구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도 수수료율의 현실화 및 전산화,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의 강력한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매년 누증됨에 따라 강력한 정리를 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철저히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제한 및 형사고발, 명단 공개를 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만 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말 기준 시세 151억1,800만원, 구세 19억7,000만원으로 98년 보다는 시세는 22억4,000만원, 구세는 5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까지 매년 20% 정도 증가되다가 99년도에 처음으로 12.9%가 감소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전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세 합동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액 정리로 선진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개선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동 근무 세무직 공무원 전원을 세무과 소속으로 편입하여 상설기동 징수반을 운영, 동별로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세무행정의 효율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고지서 전달에 대해서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현행대로 통장의 전달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동 기능이 전환되는 6월부터는 타구청과 협의하여 고지서 전달 수수료 지급 또는 등기송달 등의 교부방법 등을 연구검토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탈루·은닉세원의 사전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포착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와 비영리법인, 고급 오락장, 사업소세, 지목변경, 가설 건축물 등을 일제 조사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치재원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부동산 관련 지방세 일제 조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와 현지출장을 병행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특히 취약한 구재정 확충을 위해 구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감면대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납세자에게 감면신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신청접수된 건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후 감면 또는 부과함으로써 그동안에 직원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여 효율적인 세무행정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구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정기분 5개 세목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제도를 활성화 하여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보에 명단을 게재하고 구보를 발송하여 참여자치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를 유도하여 행정력 절약은 물론 주민의 가산금 납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기간 동안 대전세무서에 현지출장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주민세 미신고자에 대한 납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유도 및 징세비를 절감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1페이지 체납조회기 활용 자동차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조회기 활용 자동차세는 지방세목 중 가장 체납이 많고 자동차의 잦은 이동으로 징수에 애로점이 많은 관계로 현장에서 신속한 조회 및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스템 도입 및 단말기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무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입니다.
  완벽한 업무숙지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매월 1회 전문 세정인을 초빙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평소 업무처리시 의문사항 등을 질의 응답하는 열린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마는 과·오납 지방세를 사이버를 통해서 환부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이 사업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세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 처리기능을 추가하여 주민이 직접 세무과에 오지 않고 인터넷 E메일 등을 통해 환부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끝으로 자동차 공매처분 시행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정리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과감한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 누증방지 및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무과장 박춘용  작년에 지방세 DB화 작업이 완료가 됐고 그 성능이 보강됨에 따라서 인터넷을 저희 과 같은 경우 각 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자 중에 인터넷이 연결된 사람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 가지고 신청을,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은 금융계좌에 환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날로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기왕에 과·오납 환부제도는 운영을 하되 거기에다 사이버 환부제를 추가로 더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이버 환부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세무과장 박춘용  김위원님 말씀대로 과·오납 환부제를 뭐 사이버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발생을 최소화 하는 쪽에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국세청에서 그런 경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뭐 그동안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없구요, 제가 세무과에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우선 기왕에 추진하던 업무중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조금이라도 도모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에 개발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무슨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세익이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내는 사람이 한 2,500원, 3,000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신고납부제도를 또 도입을 해 가지고 거의가 체납이 되는 거예요.
  2,000원, 예를 들어서 세금 내러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를 할려고 올려고 보면은 택시비가 더 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가산금은 뭐 2,000원 같은 것은 400원이 가산이 되는데요, 가산금을 저희 구에다가 신고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납세자는 가산금을 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각 동에 세무담당자를 통해서 검침을 해 가지고 직접 본인한테 신고납부서를 작성해서 주고 도장을 받고 신고납부를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몇가지 소개해 드릴만한 게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런 쪽에 하여튼 역점을 두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무원 명예통장제는 참고로 저희 세무과에서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서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고지서 전달 문제가 당장에 지금도 문화2동하고 부사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능이 전환되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왕에 동산하에서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각 2개 동에 통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직접 뭐 아파트 같은 데 돌려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이거 안되겠다, 이래서는. 그래서 기왕에 이제 세무과 직원 중에는 어디 동에 근무하다 온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소관계를 찾아서 통장님들하고 유대를 맺다 보니까 기왕에 동장을 통해서 하던 것하고 거의 다를 정도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예통장제도를 금년에 저희 구에서 아주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예통장이 통장과의 유대관계라든가 통민과의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하다 보면은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한발짝 더 나아가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러면 세무 고지서 전달하는데는 보상을 해 주고 뭐 민방위대 훈련 고지서 나눠 주는데는 보상을 안해 주고 이런 또 문제도 있구요.
  또 다른 구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집행을 하는 것이나 신중히 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통장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조정을 해서 슬기롭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시세쪽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7%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서 세입 목표로 잡았는데요, 구세의 경우는 아직도 도심공동화라든지 또는 공시지가 하락이라든지 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 7.8%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목표가 현재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또는 새벽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차량이 체납된 차인지 체납된 차가 아닌지 이런 내용을 금방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체납조회기를 우선 구입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체납조회기를 다섯대를 구입을 해서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번호판 영치할 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구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기왕에 자동차에 대한 공매제도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공매처분을 할려고 한 그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차의 값이 뭐 한 20만원, 30만원 짜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뭐 50만원, 100만원 밀린 사람이 있다구요.
  그럴 경우에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은 공매처분으로 해서 앞에 것도 결손을 해 주고 앞으로 또 체납액을 신규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는 제자리에 붙박이인데 자동차는 이게 생물이라요, 움직이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전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외분이라든지....

○세무과장 박춘용  동에서도 이 자동차,

○세무과장 박춘용  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아주 말썽이 나고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정도로 부근에, 지금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동차는 거의 지금 체납세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속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다른 구에 있다든지 또는 뭐 타시·도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구요,

○세무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면허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금년에 지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확정된 게 아니구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무과장 박춘용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 벽산건설은 작년에 준공이 됐구요, 금년 5월에 삼부토건에서 221세대가 준공될 예정이구요, 그리고 벽산아파트도 작년 12월에 준공된게 440세대가 있구요, 우성건설에서 또 태평동에다가 2,892세대를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자료를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리고 쌍용건설에서도 964세대를 금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구요, 또 동양시멘트에서 1,211세대를 금년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구요.
  그리고 오류동에 LG텔레콤에서 일부 준공 될 예정으로 6월내에, 이 내역은 하나 별도로 해다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태평동에,

○부과1담당 이한식  버드내.

○부과1담당 이한식  아니 신축중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부과1담당 이한식  예. 버드내 지구는 2000년10월 준공예정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종합토지세가 있는 건물에 대한 종합재산세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2달 연기해서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종토세의 경우는. 재산세도 마찬가지구요.
  그 분할납부제도가 있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카드납부제를 한번 운영을 해 볼려구요.
  카드납부제를 하면은 카드회사에서 일괄해서 세금을 납부를 한 다음에 그 카드사용자는 분할해서 연부로다가 불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원래 지방세법 상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1인 1매 고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 고지서가 나갔는데 60만원만 먼저 납부를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운용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중에서 60만원이 있으니 60만원만 먼저 납부를 하겠다 하면 받아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 기술적으로는요, 합산과세를 하는 목적은 많이 가진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합산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로 별도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과세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이 땅은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서 A라는 필지는 100원이고 B라는 필지는 1,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별도 세액 산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납세의무자 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게 현재 60만원이다, 60만원만 먼저 내겠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