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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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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2월 14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2월7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11시07분)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4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담당이 많이 바뀌어서 이 기회에 제가 인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으로 있다가 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문무공 주사입니다.
○기획담당 문무공  기획담당 문무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음은 석교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정책개발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진태 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 김진태  정책개발담당 김진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음에는 예산담당 서규석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법무통계담당 고숙희 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생활민원담당으로 있다가 감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양준성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양준성  감사담당 양준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다음은 유성구 통신담당으로 있다가 저희 구에 전산통신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김효수 주사입니다.
○전산통신담당 김효수  전산통신담당 김효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천년 잘사는 새중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실에서 계획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25만8,748명으로 시의 19%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14개 실·과와 3개 사업소, 17개 동이며 기획감사실은 6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999억8,200만원이며 자립도는 45.1%입니다.
  장비현황은 컴퓨터 565대로 보급률이 77%이며 통신장비는 1,195대입니다.
  15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구정의 기획조정 능력 강화입니다. 새천년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그리고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금년 6월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100대 시책을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외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국·시정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체 협의회를 활성화 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뒷면 18쪽입니다. 발전적인 의회협력 관계 정립입니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의회창구를 기획감사실로 일원화하고 주간 주요 구정계획을 매주 의회에 통보하여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겠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존중과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구시청사 무상양여 추진을 비롯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의회와 공동 대처하고 의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정비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구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돕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98년4월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지난해 11월까지 139건을 폐지하고 66건을 완화하는 등 205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41건은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존치했습니다.
  앞으로 3월말까지 추가대상을 일제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규제개혁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면 20쪽입니다.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구정발전 연구반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팀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자유토론 형식의 정기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1담당 1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계장이 담당으로 바뀜에 따라 담당주사 77명의 연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 그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21쪽 정책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구정정책 평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100대 단위 사업을 목표관리 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구민생활 불편업무와 계절별 취약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수시 평가하겠으며 실·과·소에 대한 행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매년 행정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각 실·과와 사업소에 대하여도 행정평가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뒷면 22쪽입니다. 예산집행의 사전 분석과 절약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관심있게 노력하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집행 3단계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시 예산부서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재정분석팀을 운영하여 자금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을 통제위주에서 경영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실·과장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겠으며 절약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 10% 절감을 기필코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입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5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단위사업비 10억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심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해소 그리고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뒷면 24쪽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를 전산관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241건을 전산화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민과 각 실·과 동에 공개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록 발간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능동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25쪽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제공입니다. 금년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5년 주기로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금년 10월과 11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조사로 국가 정책 자료와 구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구정의 발전사항을 수록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기업체와 주민에게 제공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 행정자료 퀵서비스입니다. 그동안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2,373권은 구산하 공무원에게만 대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퀵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자료를 신청하면 문서함을 통해 행정자료를 대출하여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행정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하고 운영요원을 전담배치할 계획입니다.
  27쪽 국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대상 분야는 6개 분야 100대 과제로 그중 우리 구 해당 분야는 6개 분야 94대의 과제입니다.
  종합대책반을 4개반 58명으로 편성하고 부구청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기동점검 처리반을 실과와 동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완벽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28쪽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행정입니다.
  종합감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처벌위주에서 제도개선과 예방위주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종합감사계획은 중촌동을 비롯하여 6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집행과 생활민원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와 금품 수수여부, 친절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처리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처리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의원님을 비롯하여 총 69명입니다. 지난 1월말까지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받았으며 공개대상 18명에 대하여는 2월말까지 공개하고 5월말까지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까지 1공무원 1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전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컴퓨터 보급은 금년도에 200대를 보급하여 총 565대로 보급률은 77%입니다.
  앞으로 2001년에 120대, 2002년에 5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상설 교육장을 활용하여 공무원, 청소년, 주부 및 실직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직원의 정보관리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E메일 주소갖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통합 정보화와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행정, 문화, 교통 등 구정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처리결과도 통보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진행사항과 처리기준표, 처리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제증명 등 민원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결과도 회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뒷면 32쪽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종합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 환경 등 6개 업무의 신규개발과 주민등록 등 4개 업무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총 소요예산 2억6,700만원 중 1억6,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1억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내 정보통신망 설치입니다. 금년 6월까지 본청과 사업소, 동간의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를 모든 공무원이 공유하고 활용토록 하여 행정의 질과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첫째, 의원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의원님 공약사항을 재정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수마을관리원 공사대금 지급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소송 사전예방 대책입니다.
  전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네번째,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주민홍보 강화입니다.
  인터넷과 중구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영렬탑 이전 추진입니다. 시에서 영렬탑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해 11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구시청사 무상양여입니다. 지난 1월 무상양여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양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국·시비 보조금 지원 건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의원님과의 약속이며 30만 구민과의 약속으로써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을 더욱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36쪽에 지금 선화동 영렬탑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뭐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난번 시민 설명회 때도 본위원이 참석을 했고 이 문제는 본위원이 2대 때부터 그야말로 구정질문, 답변도 받았던 이러한 문제인데 사실상 이게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전이 돼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에서 주도적으로 영렬탑 이전문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시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금년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적지선정 문제라든지 이전시기라든지 등을 다방면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얘기는 하도 여러 차례 들은 말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를 않고, 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될지 장소도 선정을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시에서는 아마 보문산 공원 어느 지역으로 자리를 줄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이 유족단체에서는 둔산지역 어디를 달라는 것 같아요.
  애당초에 월평지역에 자리를 잡아 줬던 것은 싫다, 마다해서 그것은 그냥 무효화 됐고 그러면은 둔산이냐 보문산이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입장도 그렇겠습니다. 물론 유족대표들의 의견도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아마 적정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절충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개발 지구에 원했던 사항들은 유족들의 편승 때문에 지정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영렬탑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더 외곽지역 이런 데에 유치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문산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이 영렬탑 문제는 여러 차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일제의 잔재물이다, 또 우리 중구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아주 보기도 흉한 흉물의 일부분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옮기자고 한지가 참 상당히 오래 됐는데 우리 중구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띠지 않는 아주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본위원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하겠다는 의지와 의욕이 있었다면은 벌써 시하고 어떤 담판을 짓고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은 이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닌가.
  맨날 제자리 걸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쨌든 2000년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서 말로만 어떠한 이전방안을 강구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정으로 금년에 한번 이끌어 가자구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예산을 다룰 때도 어떻게 컴퓨터 관계 가지고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좀 몇가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전산장비가 상당히 취약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77%라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7%라고 하더라도 전체 5개 구를 비교해 보면은 많이 확보된 수준은 아닙니다.
  대덕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말 현재 거의 100% 됐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획기적으로 금년 예산에 200대라는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좀 PC 보급 문제는 약간 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상 보급률이 사실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200대를 보급을 하고 나면은 중간 정도, 중하위 정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런데 먼저 일개 부서를 한번 가 봤더니 컴퓨터 구입이 돼 가지고 전부 이제 배분이 됐더라구요. 배분이 됐는데 지금 77%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먼저 수준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기종이 이번에 신기종이 나가고 용량도 높은 게 나가고 하니까 먼저 쓰던 것은 탁탁 접어서 창고라든가 다른 데다가 그냥 쌓아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는 것만 사는 것이지 보급률은 내내 똑같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게 먼저 기종이 얕다고 그래도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실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전체 부서는 제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부서에서 이러한 것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컴퓨터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사줘도 그 기종, 오늘 금년도 산 것 내년도 가면은 또 창고속으로 들어가면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실례를 들어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서 인터넷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고치는데 용량을 늘리고 인터넷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전부 컴퓨터를 다시 개조하다시피 하니까 33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싹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량이 부족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수선을 좀 해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선 그 기종을 다시 써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전부, 컴퓨터 그것 안 쓰고서 가서 한 6개월이든지 몇개월만 방치해 놓으면은 다시는 못 건드리는 컴퓨터가 돼 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실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이것을 다시 다른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또 되겠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잘 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급을 해 가면서 이제 기왕에 기존에 있던 기종들이 케비넷 위에 있다든지 뒷편에 창고에 있다든지 한 그런 사항이 일부는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마는 저희 사무실 형편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책상위에 컴퓨터를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쓸만한, 기록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기종 가지고 2인 1대를 놓고서 쓴다든지 해 가지고 사무실 형편 때문에 이제 우선 방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매년 과거에 쓰던 컴퓨터를 수리 예산도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업계에서 상당히 인력이 달려 가지고 말이죠, 그때그때 와서 수리도 안되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의 기종들을 전면 뭐 폐쇄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지금 수리를 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문제 때문에 아마 각 과에서 지금 우선 신기종 가지고 뭐 두명, 세명 같이 쓰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운영면은 조금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 직원이 그야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못쓰게 된 컴퓨터라든지 또 지금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는 컴퓨터 용량 때문에, 그런 기왕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모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다각도로 그 문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면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계 중에서도 이게 일반 주민들한테 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참 좋은 기종으로다가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좀 써도 되겠다 하는 의견은 지금 이제 금년 6월에 각 동이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그 동에 한 부분이라도 컴퓨터 같은 것을 구청에서 쓰던 것이든지 동에서 쓰던 것이든지 해 가지고 놓을 것 같으면은 주민들도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우는 학습장도 되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한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구입되는 컴퓨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서 사용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또 한가지는 인터넷이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현재 돼 있죠?
  일부 돼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 돼 있어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일부 돼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다가 주민들의 민원접수 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작년도 연말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한 40건, 정확하게 작년 연말에 20건 정도 들어왔고 금년 한달 동안 해 본 결과 사이버 민원 말씀입니다.
  그래서 24건 정도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한 40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그날그날 바로바로 별도로 사이버 민원은 접수를 민원실에서 해 가지고 해당 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여기서 민원답변이 공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E메일을 통해 가지고 본인한테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본인한테도 보내 드리구요, 전체 공개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전체 공개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 공개가 어려운 민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비공개 대상은 공개를 할 수가 없죠.
한윤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좀 걱정이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서 다 편한 것이지마는 또 몰라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밝혀져야 되겠지마는 현재로써는 우리가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더욱 우리 구청이 타구보다도 모범적인 구청이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상까지 받게끔 해 줬던 것이 바로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의 역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겸해서 그런 중요한 어떤 기획감사실에 모여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가 다 노력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한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서에 있으면서 더더욱 우리 구정의 모습이라든가 구정의 발전적 사항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기획감사 하시고 또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부서인데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시고 가장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도심공동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개발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크게 접근한 그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아직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놓으신 대안책이라든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심공동화 현상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심 발전에 대한 활성화 방안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구요, 다만 이제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동구도 똑같은 그런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서 시장님께 지난번 연두순방 때도 강력하게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전시 공동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와 우리 공동화 대상 구인 동구, 중구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도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도심공동화 대책 협의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동화 지역을 가지고 시차원에서 해소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만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왕에 추진해 왔던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또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관계, 바라공원 개발 관계 등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것도 시도 시입니다마는 중앙에서까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는 직접 국비로 1억5,000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서 바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렇게 공동화를 해소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시와 동구, 중구 연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 해 오던 사업들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그 문화예술의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의 거리는 이 구청 주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난번 1월27일날 저희들이 의회에서 구성됐던 특별위원회, 소위 이제 청사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청사대책에 관계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활성화 관계를 맞물려서 아마 토론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장에서 일반 시민연대 사무처장 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청을 구청으로 양여받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기왕에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청사이전, 구시청사를 달라는 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이 중구 대흥동 일대에 대한 공동화 해소 때문에 구시청사를 양여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대흥동 일대라든지 선화동 쪽에 공동화가 심각한 이유중에 하나가 주차시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얘기도 동양백화점이라든지 지금 대전백화점이라든지 물론 재정적인 자기들 운영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공동화도 되고 대형백화점도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기존 구도심에 중심지적 역할을 하는 대흥동이나 선화동 이 일대에 과연 주차시설이 있는 것이냐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가지고 구청이 구 시청으로 옮겨 가고 이 자리에는 연정국악원까지 넓혀서 지하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하 뭐 4, 5층 정도라도 무료주차장을 만들고 또 지하도와 연계를 시키면은, 여기가 모든 가격도 싸고 한데 시민들이 안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중구는 공동화가 해소된다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항간에는 우리 중구청이 구시청사로 이사가면은 그 일대에서 과연 뭐 몇사람에 의해서 공동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이 현중구청사를 이사를 한 다음에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구가 좀 되살아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청사로 중구가 감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행정 건물을 우리가 가면은 그야말로 몸만 들어가면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로 가는 것이 좋다, 또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마는 구 시청사 주변에 뭐 음식점이라든지 되지 않습니다.
  캄캄한 거리가 됐는데 우선 또 구청이 그리로 간다고 그러면은 구시청 주변도 좀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상양여를 그동안에,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구가 단순히 그냥 시청사로 역사성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간다,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우리 중심지역인 이곳에 공동화를 좀 방지해 보자 그런 차원이 더 깊지 않은가 저 개인적이나 또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계십니다.
김홍천 위원    우선 시청사 양여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 결코 우리 중구청이 중구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중간에서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 보다도 향후 뭐 50년 100년을 앞을 내다 보시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정에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추구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이 시청으로 갔을 때 오는 어떤 일어난 문제점 또는 시청을 양여를 받았을 때 오는 또 다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 대감이 상투끝 달아서 일 잘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시청으로 간다고, 큰 곳에 간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발전을 갑작스럽게 가져 오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을 크게 갖는다고 그래 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구정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테고 또 구청이 떠남으로써 오는 이쪽 중구청 나름대로의 주변에 어떤 공동화적인 현상도 역시 무시못할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저런 부분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하셔 가지고 서로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또는 충격을 최대한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을 여러 가지를 내 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상권회복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놓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상권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특화거리도 만드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가지 연결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그런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시장하고 교통에 문제하고는 아주 직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잘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하나가 바로 교통이 원활하느냐, 지금 주차시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이 저희들이 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도 연결돼 있고 교통이 원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 주변을 보면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또 혼잡한 것은 둘째치고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소위 이제 좌회전 금지라든가 U턴 금지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교통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상권이,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꾸 잠식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발견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것 같지마는 사실 이행이 잘 되면은 재래시장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지금 재래, 말이 재래시장인데 재래자가 붙으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재래시장내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주변이 일대에 자기 차를 갖다가 아침에 참 출근을 해서 받쳐 놓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영업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갈 경우 그 수많은 점포들 주인들이 차를 받쳐 놓으면은 과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차를 어디다 받치느냐, 당신들부터라도 좀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용객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또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 단속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참, 한참 영업이 잘되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음식점 예를 들면은, 그 때도 참 음식 맛도 좋고 값이 싸서 차를 가지고 중구를 찾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통제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밥 한끼 먹는 것 갖다가 범칙금 내고 그러면은 누가 오겠느냐 해서 그것도 시간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스티커도 이렇게 좀 안 끊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대를 한다든지 주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참 막대한 예산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식, 상인의식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면은 점차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활실천 운동을 우선 좀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도 좋고 또 중구 모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재래시장 상품 이용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모두가 같은 상품이면은 중구의 재래시장을 좀 이용하자, 값도 싸고 질 좋은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을 정신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우리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 도심공동화 발생이라는 것은 도심상권이 이전되는 상태로 발생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구에서 이제 둔산쪽으로 상권이 이전되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마는 상권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억지로 아이고 우리 구 좀 이용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을 이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뭐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시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미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이용하게끔 하게 해 달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서로 협조하시고 주위에 다른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서로 협력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러한 도심공동화 현상은 그나마 그래도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이 앞장 서 가지고 모든 부분에 하여간 나름대로 구정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어제그저께 토요일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대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타구에 비해서 많은 포상금까지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27페이지를 보니까 국민생활 불편해소라고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뭐 다소 늦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부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기동점검반을 실·과에서 동별로 편성하고 생활민원인은 봉사반 연계 했는데 다행한 일로 받아 들입니다.
  1차 전지역을 전수조사를 2000년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2차 취약지 재개발 지역을 2000년2월7일부터 2월12일까지 이렇게 지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날짜로 보니까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2일이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점검사항은 집계 중에 있구요, 여기에 각동별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1차 점검했던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때에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185건이 지금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까지 전부 보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중에서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처리를 빠른 시일내에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점검은 이보다는 좀더 많은 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중앙에서 지금 시책적으로 내세운 것이 6개 분야 100대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100대 과제중에서도 저희 구가 해당되는 것은 94대 과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해양 분야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94대 과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이것을 참 포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뭐 6개 분야 94대 과제라고 금방 말씀도 계셨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만 규제완화, 생활불편, 생산적 복지, 집단민원, 중소기업 애로, 재해재난 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할려면 재개발 지역에 중앙에 우리 뭐 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나 하는데 20년 뭐 이렇게 걸리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이대로 지금 기획실장이 말한대로 된다고만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하나의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전시적으로 업무보고에만 모양좋게만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제있는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왕에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취임이후에 생활민원 담당을 신설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는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하고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국민생활 불편 해소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이런 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원래 취지는 그런 불편사항이 아니고 구민들의 사소한 불편사항입니다.
  취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IMF이후에 큰 분야만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끄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사소한 불편사항 이런 것을 사실 좀 등한시 한게 아니냐 해 가지고 이제는 큰 불은 껐으니까 국민들의 사소한, 조그만 불편이라도 없도록 그것을 좀 우리가 챙겨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소를 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선은 사소한 불편 그런 사항을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챙겨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해 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예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소규모 조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선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모양새 있게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날짜를 꼭 정해서 한다기 보다도 수시로 어차피 점검반이 설치됐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이 일에 좀 참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게 노력 좀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업무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동에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바르게 살기 등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뭐 법정으로 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것도 역시 내내 정산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각 단체간 자생단체간에 지원비율도 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일부 조정이 좀 되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지원을 좀 맞춰 가지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각 동에서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지금 의문이 많이 되는 점에 노출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제대로 쓸 데다 쓸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잘 감사를 해서 지도감사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분야별 담당자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백우 공보담당입니다. 세무과 체납정리를 담당하다가 금년 1월15일자로 저희 과 공보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보담당 정백우  공보담당 정백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음은 주은영 문화담당입니다.
  다음은 박규하 체육담당입니다. 대흥동사무장으로 있다가 1월15일자 체육담당으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년 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셨듯이 올 경진년도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41쪽부터 4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구보발간입니다. 구보의 명칭을 구민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하고 중구소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변경하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정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건해결에 관한 사항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여기에 신문크기 4면으로 매회 2만부를 발간하고 12월31일 현재 22회 162호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소식 무료광고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 여건과 광고료에 대한 구민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구보 유료광고를 무료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통광고 및 기사형식으로 재래시장, 특화거리, 중구 상품 및 향토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료광고를 지난해에는 23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구문화원 지원입니다. 교양강좌, 전통문화 강좌,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그리고 전시회 개최, 대전문화사랑 발간 등을 위하여 중구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여서 주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건물 내외 도색 및 향토자료를 정리하여 문화원의 시설 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다음은 제9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에게 지난 9월1일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상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행사입니다.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동 상가번영회를 주관으로 해서 제5회 으능정이 한마당 행사가 지난 5월에 3일간 개최되었으며 항상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 동아리 공연을 개최하는 등 연중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 미술대전 개최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격조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구 문화원을 통하여서 대전 중구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예 등 6개 분야에 83점을 9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중구문화원 전시실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중구여성 합창단 육성입니다. 주부 41명으로 구성된 중구여성 합창단은 4월에 제31회 난파 음악제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는 문화예술 사절단으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속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서대전 시민공원과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연날리기, 달집 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재연해서 세시풍속의 전통을 잇고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리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의 해 기념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단오절을 맞이해서 주민이 직접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우리 전통 민속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속제향제 지원입니다.
  단종 때의 절신인 박팽년 선생님과 박심문 선생님의 충절을 기리는 제향과 국신인 단군의 제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속시범학교 육성입니다. 전통 농악보급 확산 및 계승을 위하여 관내 2개 초등학교에 시 지원을 받아서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의 충청 웃다리 농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보존입니다. 지난 94년도 제35회 전국 민속 예술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사칠석놀이와 98년도 제39회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버드내 보싸움 놀이 보존을 위해서 재연하는 공개행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구민화합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구민 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제11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한밭종합 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시민체육대회는 우리 구에서는 육상 등 14개 종목에 선수, 임원 등 280명이 참가해서 축구, 씨름에서 1위를 하여 종합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6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기타 생활체육대회 12회를 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무릉공원 등 2개소에 농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생활체육관 지하에 식당면적을 줄이고 에어로빅장을 지난 8월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화동 게이트볼장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 국유지에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난 12월16일 게이트볼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를 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정비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옥계동 동네체육시설물 등 9개소와 산성생활체육관 등을 말끔히 정비 도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조 등 4개 종목, 14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사회에 쉽게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및 하이킹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4개소를 운영하고 15명에 대하여는 학자금도 분기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사랑 나누기 운동 실시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자생단체 및 이웃사랑회 협조를 받아서 51명에게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중구 협의회와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 사업활동비 1,9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전단 배부와 함께 26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였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천동 유흥밀집지역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중구소식지 발간개선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중구소식지 발간을 개선해서 더욱 알차게 편집, 구민 모두가 알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기와 면수를 신문크기 4면에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하고 발간횟수를 월 2회에서 1회로, 발행부수를 매회 2만부에서 4만부로 하면서 편집 인력면에서는 편집 전문위원을 없애고 공무원들로 편집토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방향은 구정, 의정 및 생활정보 위주로 주민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독자 투고란을 설정해서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시책제안 등 주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및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빠짐없이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구민이 찾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단위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추진상황과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공지사항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구문화원 지원육성입니다.
  저희 중구문화원은 53년도에 대전문화원으로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1월21일 대전 중구문화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중구문화원의 운영비 및 사업활동비로 국비 2,850만원을 포함해서 7,324만원을 지원하여 향토 문화교육과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의 정보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전통 문화계승 보존입니다. 먼저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및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선조의 얼이 서린 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등 2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는 구에서, 그리고 개보수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민속 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신초등학교와 신평초등학교를 민속시범학교로 지정,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제10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그러한 구민을 선정해서 9월1일 구민의 날에 시상하여 그 공로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문화예술 진흥부문 1명, 지역사회개발 부문 1명, 사회봉사부문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여성합창단 육성입니다. 지난 91년에 창단된 여성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 등 자치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구민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 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입니다.
  먼저 제18회 한밭문화제 참가입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시주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밭문화제에 우리 구에서도 단위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주행사는 전야제, 거리축제, 그리고 한밭민속 큰잔치, 전국 합창 경연대회 등과 과학문화 축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입니다.
  법원, 검찰청, 시청 등 각급 기관이 신개발 지역인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심해지는 도심공동화에 대처하고자 화랑, 필방 등 문화예술 관련 판매시설이 밀접한 저희 구청 주변에 그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의 거리를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가 완공되면 개통기념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서 조성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96년도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서 전통 문화예술행사, 미술, 공예품 전시회, 대학 동아리팀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언제나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예술문화 한마당 개최입니다.
  아파트의 증가에 따라 폐쇄된 아파트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 공간을 활용해서 국악공연 등 전통문화 예술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문미술 대제전 개최입니다.
  중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에게 수준높은 예술품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던 대전 중구작가 초대전을 금년에는 보문미술대제전으로 승화시켜서 대전문화 예술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유민속절 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절인 정월대보름과 단오절에 전통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 우리 문화의 맥을 잇고 계승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문영화제 개최입니다. 한여름밤 가족단위로 모여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추억의 명화를 상영코자 합니다.
  상영은 약 3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향토문화 민속제 개최지원입니다. 창계숭절사 제향 및 국조 단군 개천대제 등에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에 면면히 전해지는 유천동 산신제와 부사칠석제, 그리고 버드내 보싸움놀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서 보존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6년이후 어려운 구재정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한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는 배구, 육상, 씨름 등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선정을 해서 구민의 날과 연계해서 개최하여 구민 상호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역량을 총집결시키는, 그리고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4개소에 개소별로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지도강사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금년부터는 3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96년이후 고정되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동결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은 5월로 예정된 제12회 시민체육대회는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조기에 선발육성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종목인 육상이나 태권도, 배구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체육대회는 부정선수 출전시비로 시민대화합이라는 체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운 대회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구와 협의해서 부정선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여 명실상부한 화합의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생활체조, 태권도, 합기도 등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화합을 위하여 6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기타 각종 생활체육대회도 참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구민화합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를 통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및 새로운 전진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구 생활체육회와 중구 체육회의 협조를 얻어서 2,000여명이 참가한 알차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화합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로 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육성종목은 복싱으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지도자와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서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훈련에 행·재정적 지원을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선수는 지도자 한명과 선수 6명 총 7명을 우리 단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5,274만6,000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현재의 총 지급할 수 있는 예상을 해 보면은 1억7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및 청소년 보호단체와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수시로 지도단속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유천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감시초소에는 공공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자발적으로 표출시키기 위해서 중구 선화동 대훈빌딩 2층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지난 12월28일부터 대전 YWCA에 위탁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인터넷은 시간당 500원, 비디오는 편당 500원, 음악연습실은 시간당 5,000원, 공연연습실은 시간당 500원, 그리고 다목적홀 청소년 1일 2만원, 어른은 1일 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중보다 약 한 50% 정도에 해당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특기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등에서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해서 매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청소년 가족 하이킹 대회입니다.
  지난 해에도 했습니다마는 5월 중에 뿌리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청소년 비행활동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코자 합니다.
  참가는 자유롭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하이킹과 가족 장기자랑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특수시책으로써 신문보도 스크랩 활용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간지 등에서 게재별로 다뤄왔던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비판이라든과 제안, 홍보성 기사를 발췌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전 대응 조치하고 더욱 발전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신문보도 됐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분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 줌으로 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시민한테 보다 살기 좋은 구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동 농악대 육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기확보된 장비를 활용하여 동장 책임하에 동단위 농악대를 더욱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한마음 리그전 개최입니다. 중구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관내 체육 동호인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을 선정해서 리그전을 개최하여 동호인과 상호 교류증진 및 구민의 여가 체육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는 생활체육대회를 그동안에는 하루면 하루에 일제히 예선과 결승까지 했는데 이것을 좀 1년 내내 예선전을 거친 다음에 금년 말 11월경 쯤해서 결승을 하는 이런 체제로 다양하게 좀 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1로써 중구소식지의 알찬 게재를 위한 편집위원 확보와 구민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 등의 게재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구소식지의 알찬 내용을 게재하기 위하여 전문 편집위원 1명과 공무원 1명을 고정배치하여 구민이 원하는 정보와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광고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전문위원 1명을 별도로 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일반 우리 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일반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바 그 사람 먼저 하던 편집위원이 그대로 편집실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중구 문화원 지원방안은 안정적인 면에서 도움의 방법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구 문화원의 지원계획은 총 7,324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액보조로써는 1,624만원 구비이고 사업활동비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3,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조사에 1,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지적하여 주신 것은 정액보조가 되고 있는 1,624만원 가지고 문화원이 운영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141건 중 26건 밖에 징수하지 못한 바 징수에 철저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공무원은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보호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부과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그동안에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7월1일 법개정 이전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때 당시에 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69건이 있었고 그 금액은 2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건을 징수를 하고 67건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관을 받은 후에 부과한 것이 7건, 700만원 부과하고 징수는 4건,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건에 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세업자들과 또 폐업으로써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소단속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예산 즉 야식비 등을 확보하고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인력을 보강조치하기 바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바란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일련번호 5번 노래방의 주류판매 행위 등 단속규정의 완화로 조치사항이 미약하며 포장마차 등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제한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문제점을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또는 제공할 때는 1차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2차일 때는 2개월, 3차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리고 4차 위반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단속은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위반일 때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난해에는 9건을 부과해서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중촌동 등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부실함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지원되는 예산을 속히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바란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보조금을 12월18일 1,000만원을 보조해서, 시비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번, 한마음 생활체육관 운영은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보수는 하지 않고 이용료 징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며 또한 안전대책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위탁관리의 위배 등으로 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한마음 생활체육관 위탁에 대한 안전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생활체육관 안전점검도 3회 한 바 있습니다.
  1차로 주의 조치하였고 관리자 등에 대한 청소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생활체육회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안용승씨로 바뀌었고 사무장도 안인원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 해와 같이 그렇게 부실한 운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의 배드민턴 운영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내부사정에 문제가 있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유감이다, 또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해체의 무책임한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더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와 선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체육회, 대전광역시 체육회 경기종목을 조장 받아 가지고 배드민턴부를 99년12월7일날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 경기부의 단일화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5개 구청이 각 구별로 단일종목을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체육회와 협의가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싱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 발굴과 훈련 강화로 직장운동 경기부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새천년을 여는 올 경진년 한해에도 우리 구 문화예술이 알차고 빛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순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은 제2회 보문미술대제전을 개최하기로 돼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작년에 1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작년 개최를 하고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들이 언론에 있는 문화부 담당 기자하고 한번 토론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당신네들은 오랫동안 문화를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건의를 해다오 하는 얘기를 대화를 해 봤는데 초대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추후 서로 토론하자.
  당신네들 하라는 대로는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시민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화를 해 본 적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명칭은 초대전으로 하고서 그 때 시상금조로 이렇게 조금 나간 게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말썽이 생겼던 것은, 말썽이 조금 있어서 초대전을 한다고 그러고서는 시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그 작가들이 우리 중구지역의 작가들을 모셔 가지고 초대전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문화가 살아서 우리 중구를 더욱 빛낼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중구에 거주하면서 이 미술을 가서 배우는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한번 제공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학생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선 발표회를 한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학생들이 호응을 갖고 그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자 하더라도 지금 발표 할만한 뭐한 조건이 없으니까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 중구에서 해서 그 학생들한테 그러한 길을 좀 열어 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55쪽에 볼 것 같으면 중구소식지 개선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소식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야말로 생활정보라든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참 아주 좋은 발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2번 발간하던 것을 한달에 1번 발간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한달이 벌써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소식지가 도착했다 했을 적에 받아보는 구민들이 과연 그 실감을 느끼겠느냐.
  예를 들어 신문 뭐 하루만 지나도 구문이라고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에 한달에 2번, 보름에 한번씩 전해지는 것도 사실은 늦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좋을텐데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한달에 2번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나마도 또 한달에 한번이라면은 이거 뭐 알권리라는 말 뿐이고 읽을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말뿐이지 않아요?
  휴지조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네요, 우리 문화공보실에.
  한밭문화제, 문화예술의 거리, 뭐 문화의 거리 행사, 보문미술대전 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한달에 2번씩 발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왜 대답을 못하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이미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개선방법으로 한번 금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해 보고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요.
  한달 후에 소식을 전해준다고 할 적에 보나 마나 할 것, 누가 보겠어요?
  말은 좋아요, 뭐. 우리가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말이지.
  읽을거리가 뭐 한달 지난 것이 읽을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생활정보라는게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달 전에 지난 것을 생활정보라고 이걸 구민들에게 보내겠어요 무슨 얼굴로.
  이것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주 폐간시켜 버리고 말든지 진짜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면은 그래도 좀 구민들이 와서 가슴에 와 닿는, 아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만큼 정말 그야말로 읽을거리를 제공해 줘야지 한달 전에 지나간 것, 그러다가 그 집에 도착한 소식지를 늦게 보는 사람은 한달도 더 지난 후에서 읽게 되요.
  이거 사실상 소식지를 전해주나 마나 오히려 욕 얻어먹을 욕거리 밖에 더 되겠느냐.
  소식이 아니에요, 소식이 이것은 뭐 옛날 구문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 한달 전에 것 갖다 주면 다 휴지되고 말아요. 읽어 보지도 않아요.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죠? 청소년 유해업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그것 지난번에 경찰에서 맡아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현재 지금 해 보니까 단속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계도단속은 아무래도 경찰이 하던 것 보다는 ...
  아, 지금도 경찰하고 거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번 해 보고 하느니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지금 밤늦게까지 사실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이거 단속하러 다닌다는 자체도 벌써 잘못된 것이고 야식비까지 제공해 가면서 거기 예산을 많이 써 가면서 사실 결과가 뭐냐.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제 생각으로서는 별로 큰 성과가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경찰하고 우리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하다시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 손대기 전과 손댄 후와 지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단속 실적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모든 행정이 실적위주로, 실적주의로 해서 뭐 그냥 건수나 많이 올리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하지마는 그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 속속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이게 상당한 문제인데 뭔가가 시정되고 줄고 그래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말씀중에도 뭐 노래방에서 술을 못팔게 한다, 뭐 이런 것을 단속한다고 하지마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청소년들 유해업소는 자꾸 늘어가고 유해업소 들어가는 숫자도 자꾸 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과거 경찰 혼자서 할 적보다 이제 경찰하고 역시 우리 각 구청별로 구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했을 적에 그만큼 더 성과가 참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유해업소에 들어가는 청소년들도 자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숫자가 줄어야 하고 정리가 되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금까지 한 것이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성과는 없는 것 아닌가 본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동안에도 단속을 하는 데는 저희 행정력도 같이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주업무 부서가 어디냐 할 때 그전에는 경찰에서 신고도 받고 전부 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항이 업소관리 자체가 우리 행정계통으로 넘어왔을 뿐입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전과 같이 똑같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잖아, 넘어왔기 때문에 적극성을 더 띠는 것은 사실이지.
  야식비까지 제공해 가면서 적극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경찰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는 않았거든? 우리 구에서는? 넘어왔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더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 나는 이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상위법인 법에서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소견으로서는 먼저 하던대로 경찰이 해야 더 낫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의는 더 해 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니 그 결과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달라진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 달라진 것은 거의....
이헌주 위원    달라진 것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뭐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괜히 인력낭비만 하고 예산 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동안에 이제 경찰서 근무를 보던 것을 우리에게 넘어와서 경찰서는 줄고 저희들은 늘고 그랬을 뿐입니다.
이헌주 위원    뭔가가 우리가 움직이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맨날 그대로라면 이거 사실 되겠습니까?
  이거 안되죠, 한가지만 더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어요.
  중촌동에 공부방 문제, 2대 때도 이것 때문에 뭐 현장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상당히 그래서 그 때 당시 여기서 지원나가는 지원금을 수금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받아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이원화 돼 가지고서 사실상 그 때 당시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는 듯한 인상을 받아 가지고 그 때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일원화 됐습니까?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영세민 아파트에 거기 먼저 공부방이 안 만들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초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부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을 했고 시지원이 왔는데 그것이 그 때까지 거기서 공부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이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즉시 가서 시정을 했습니다.
  해서 시정을 다 했고 그리고 나머지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헌주 위원    그 쪽은 공부방이 3개인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4개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4개인가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거기 모두다 일일이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이헌주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은 참 정확하게 세워서 역시 행정적으로는 집행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가서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개선하고 막을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아주 단단히 가져야지 그냥 잘 하려니 하고서 팽개치고 내버려 뒀다가는 언제든지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중구문화원 지원육성을 우리 중구청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구의 문화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명시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공보실의 업무내용을 거의 차지하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거든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2000년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에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영사기사 1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 아까 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올해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얘기를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문화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제도를 한번 받아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 관내는 지원하는 곳은 자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2개 구가 있고 한 곳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구가 아직 지원을, 따로 정액 말고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뭐 사업활동비라든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라든지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뭐 대개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사업비입니다.
김영관 위원    어느 데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운영비 정액문제거든요, 1,624만원.
  1,624만원을 구비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정액으로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무국장, 사무원, 영사기사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원이 적자 운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문화원의 운영은 뒷전이고 우선 먹고살기 바쁜 쪽으로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유지개선 한다든지 문화를 창달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배가 고픈데 무슨 문화육성을 하고 어디에 뭐 하겠습니까?
  우선 먹고 사는데 바쁜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되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말이 그냥 문화원이지 사실 간판만 걸어놓은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거든요? 지역의 문화가 잠식당하고 죽는다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정신문화, 정신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 원장을 하든 누가 사무국장을 하든 사무원을 하든 그런 문제점을 떠나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필연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을 한번 조례를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뭐 검토를 많이 오랫동안 하십니까? 예?
  빠른 시일내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좀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육성 할 수 있도록,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를 전문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예가 있고 지금 현재 뭐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바로 해 주시고 61페이지에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에 서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의 거리 개통행사.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 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이 행사를 하실 것이냐구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한 7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영관 위원    7월경?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인근에 정리할 것은 다 정리가 됩니까? 7월경 정도 되면?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야만이 개통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가 6월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끝나는 시기가 7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우선, 그것 맞춰 가지고 개통행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7월경이면 상당히 더울텐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여름철, 한여름철입니다.
김영관 위원    한여름철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김영관 위원    아, 그래서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여기다 뭐 거창하게 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의 거리 행사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위에는 지금 현재 구청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개통행사인 것 같고 밑에 문화의 거리는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거리, 뭐 청소년 문화마당을 통틀어서 하는 행사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냥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이 모여지는 곳 이런 곳을 문화의 거리로 명명해 가지고 그러한 곳 몇군데를 아마 같은 시스템으로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기는 틀리지마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한번에 뭐 많은 지원이 아니라 뭐 100이든 200을 조금씩 보조해 가면서 청소년 대학 동아리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와서 하도록 측면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지원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구가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기존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하고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이 연계된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테마거리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게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근의 상권이 살아나느냐 살아 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가지고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를 하면 하는데 한가지 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직은 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담당 공무원이 말이죠, 서울에 대학로 거리라든지 이렇게 가 보면은 이 예술의 거리나 대학로 거리가 아주 상당히 짜임새 있게 돼 있어요.
  뭐 안개등을 한 500m 정도 좍 해서 밤에 이렇게 불을 밝혀 놓으면은 아주 대단히 아름다운 거리가 되거든요?
  양쪽에 그 벽과 벽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꽃 이렇게 뭡니까? 나무에 이렇게 걸쳐 놓는 것 뭐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트리처럼,
김영관 위원    예. 그런 것을 좍 달아 놓고 거기에 안개등을 켜 놨는데 아, 대단히 신비스럽더라구.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좀 특화된 거리가 전국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직접 좀 방문을 하셔서 아 우리도 이런 것은 좀 받아 들여야 되겠다, 뭐 그것 사실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인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사업으로 또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구가 나아갈 방향의 제일 목표가 도심공동화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데에 제일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죽 한다는 것인데 지금 도심공동화나 활성화가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도심활성화로 합시다,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청이 어떤 언론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무슨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질 못해요.
  피동적으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행정기관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고 나면 그냥 우리 구는 따라 가는 식으로, 실제 우리가 피해자인데.
  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이 문제를 토론을 심각하게 시민회관에서 했지마는 대전시나 일반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가 당장 처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할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 토론회를 하고 난 그 다음날 어떤 신문은 아, 이거 뭐 정치적이다, 무슨 정략적이다, 또 어떤 경실련은 무슨 총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총선용이지마는 이게 총선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목숨을 걸고 재산과 생명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대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의원 개인이 가서 반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편으로 그런 경실련 같은 단체에 우리가 왜 도심활성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이라도 공문을 띄워서, 협조공문을 띄워서라도 아니면 방문을 해서라도 해명을 했냐 이 말이야.
  그런 것 전혀 못했다 이 말이죠.
  왜 어떤 모 일간지가 그것을 꼬집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그 자체가 정치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단체가 진짜 우리 구에 대흥동이나 선화동 지역에 이렇게 공동화 돼 있는 것을 피부로 와 닿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불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의회도 나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의회도 나서서 앞에 서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방패막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것을 좀 어떤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이것을 어떤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반박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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